정찬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15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9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 일정으로는 12월 6일 구정질문이 있겠으며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김동중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1월 21일 및 11월 27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성동구와 캅 카운티간의 자매결연 협정 체결 건, 2008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 성동구 보건소 청사관리 공단위탁 사업보고 외 1건의 사업보고와 행당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외 1건의 의견청취안,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7년 제2회 간주처리내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찬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성동구의회 제154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며 내년도 구정 운영의 방향과 각오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4기 성동구 집행부와 제5대 성동구의회가 출범한 이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온 금년은 구민 여러분들께 약속했던 하나하나의 사업을 꼼꼼히 챙겨 나가면서 vision 2010 드림시티 성동의 모습을 하나 둘씩 구체화했던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동구가 그 어느 지방정부보다도 빠르게 변화되면서 선진도시, 복지도시, 교육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것은 구민의 뜨거운 애정과 믿음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원 속에서 그동안 많은 일을 챙길 수 있었고 이미 지역 곳곳에서 성동의 미래비전이 현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26일 우리구는 2007년 한국 지방자치대상에서 교육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구 구정목표 중의 하나인 교육도시를 향한 환경 개선 등 땀과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소중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과후공부방은 교육과 복지를 아우르는 지방자치의 모범적 모델로써 여러 기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90여명의 우수한 직원들과 관내 대학생들이 강사로 자원봉사하면서 현재 20개 동에서 450여명의 학생들이 열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도 물심양면 애정 어린 지원을 하고 있어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성적향상은 물론 인성교육에도 커다란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이 바로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의 참 의미를 실천해 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그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가늠하는 잣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가 교육부문 대상을 수상한 것은 바로 성동구의 미래 경쟁력이 그만큼 탄탄해졌다는 말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미래 성동으로 가는 튼튼한 다리를 놓는다는 다짐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더욱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동구의회 의원 여러분! 저는 민선4기 출범 이후 새로운 미래비전을 알리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왕십리뉴타운 건설사업은 지난 6월 제2구역의 기공식을 가진 바 있고 모든 구역의 관리처분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선도사업인 청계천변 25층의 주상복합 건물도 내년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왕십리 민자역사 공사도 현재 74%의 공정률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내년 상반기에는 지하 3층, 지상 17층의 새로운 명소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바닥분수와 정자, 시계탑, 공원화단 등이 어우러진 교통광장 조성사업도 지난달에 착공하였습니다. 민간에게 매각된 뚝섬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서울의 맨해튼으로 비유되는 최고급 수준의 초고층 복합 주거타운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도 왕복 10차선으로 확장되었고 응봉로에서 동부간선로로 이어지는 도로도 개통되어 더욱 편리한 교통요충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도는 우리 구의 국제화 역량이 한층 성숙해진 한 해였다고 평가합니다. 지난 10월 23일 미국 조지아주 캅 카운티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우리구와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해 나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영어마을 탐방과 외국어 학습문화 조성 등으로 외국어교육을 활성화하였고 관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복지시책도 강화하여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자치도시로 성장할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 내 창의문화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한 해였습니다. 단순한 아이디어에서도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나온다는 생각으로 매월 창의행정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우수한 아이디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창한 숲도 작은 새싹에서 시작되고 높은 빌딩도 작은 벽돌 하나부터 올라가듯이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주민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와 비전은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에 힘입은 결과라 생각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도 구민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내년에 추진할 주요 시책들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장기마스터플랜의 현실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수지역을 직·주근접의 도심형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65만㎡에 이르는 준공업지역 일대를 첨단산업단지와 고품격의 주거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미 지난 7월에 우리구와 주택공사 간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동안 실무협의 과정을 통해 재정비계획안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 등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행당동 87번지 일대 도시개발지구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공원 및 보행녹도 조성과 공공청사, 주상복합시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된 수상시설 건설 등의 도시기반시설 건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양대학교 부근의 지구단위계획과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은 민자역사 및 소월아트홀과 연계된 새로운 문화인프라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사업과 삼표레미콘 부지 초고층빌딩 건립사업 등 장기적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관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우리구 의견이 조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송진섭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한 서울숲 내 삼표레미콘 이전추진 특별위원회와 유지형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한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는 성동구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성동 이미지에 걸맞는 도시디자인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금 성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동의 전 지역이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물론 지구단위계획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예정 등 성동의 전역에 걸친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성동의 생활권 단위 행정도시관리계획 등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도시계획과 도시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심가로 특화사업과 함께 광고물 정비와 가로환경 개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여 친환경적인 도시디자인을 펼치겠습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성동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한 1사 1경로당 자매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지역의 자원봉사체제가 자연스럽게 자리잡고 따뜻한 이웃의 정이 넘치는 고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외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보다 알찬 노인복지 지원대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추는데 필요한 여성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여성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산·양육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보육시설을 개선하는 등 여성이 행복한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4,300여 개의 시설물을 일제 전수조사하여 장애인과 노약자 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 강화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장축산물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재건축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상점가도 경영혁신과 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쟁력을 갖추면서 대형쇼핑몰과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재정비 예정인 준공업지역 일부 62만㎡의 구역은 산업개발진흥지구로 개발하여 IT·BT 등 미래형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산·학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중소기업이 많은 우리구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지원시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답동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은 시설현대화를 통해 선진화된 중고자동차 전문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매매시장의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 절차이행과 실시설계 및 건축허가 등의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 구인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직장이 필요한 구민과 직원을 구하는 기업체의 연결고리를 체계적으로 구체화함으로써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늘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자연의 가치는 더 소중하게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서울숲과 청계천을 이용하는 주민도 급증하였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청계천 하류구간 개발사업은 금년 서울시 추경에서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2008년도에 31억원, 2009년도에 90억원의 시비를 연차적으로 지원받아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간선도로변의 가로수 사이에는 도로구조와 규모에 맞는 띠녹지를 조성하는 한편 안전지대와 자투리땅, 방음벽을 이용한 녹지를 확대 조성해서 도시의 가로경관을 크게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공원시설이 낙후되어 불편을 주고 있는 대현산공원과 응봉산공원에 대한 공원조성 사업과 함께 매봉산공원, 금호공원, 달맞이근린공원의 정비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금호도서관 주변의 공공용지에도 녹지를 조성하고 금호1-7구역은 공원화를 통해 인근주민들께 개방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송정제방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학교 공원화사업과 아파트 산책로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각 가정에서 가꾸고 있는 식물들에 대한 특성과 관리방법을 지도하고 상담해 드리는 ‘그린성동 상담실’을 운영하여 푸른 성동 만들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선진 교육환경 개선과 교통환경 조성사업, 다양한 문화인프라 도입 등 구의 발전을 위한 크고 작은 성동의 미래비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행정을 펼쳐나가면서 창의적인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무원의 혁신 에너지 배가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찬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8년도부터는 예산제도가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어느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하는지가 한눈에 표시되면서도 이해도 쉬워지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384억 100만원으로 그중에 일반회계가 2,222억 1,100만원, 특별회계가 161억 9,000만원입니다. 금년 예산과 비교하면 일반회계는 18.9%인 352억 8,6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37.8%인 44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예산으로는 20%인 397억 3,2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산이 전년에 비해 증가된 것은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150억원씩 총 300억원이 늘어났으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감소하였으나 국고보조금과 시비조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인력운영비 및 경상적경비의 예산반영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자체사업과 보조사업 등의 금년도 투자사업비는 836억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5.1% 수준이었으나 내년에는 52.2%인 1,160억원으로 편성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복지부문 그리고 도시 인프라 정비 분야의 예산을 확충하는 등 구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투자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들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한경석 기획재정국장이 예산안 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찬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1,200여 명의 직원들과 더불어 새로운 성동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더더욱 심기일전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서울특별시의 구정평가에서 우리구는 2007년 창의성 평가 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을 비롯하여 주차 분야, 옥외광고물 정비 분야, 자치구 노점정비 분야 등 3개 분야에서 우수구로, 승용차요일제 추진 분야,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 새주소 사업 분야 등 5개 분야에서 모범구와 장려구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의 평가가 끝난 13개 부분 중 9개 부문에서 상위에 올라 4억 3,0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아직 진행 중인 행정서비스 고객평가 등 나머지 부문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분야에서도 서울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직원들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헌신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성원이 뒷받침된다면 2008년도에는 더 커다란 성과와 발전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가오는 2008년 무자년은 쥐띠 해입니다. 쥐는 부지런함을 대표하기도 하고 지진이나 폭풍이 오는 걸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놀라운 예지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 성동가족 모두는 내년에도 더욱 부지런하게 뛰어갈 것입니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더욱 풍요롭고 성공적인 정책성과를 만들어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일도 얼마 남지 않았고 다사다난했던 정해년도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의원님 모두 알찬 마무리를 하시면서 새해의 희망을 더욱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모든 구민들께서도 만복이 넘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찬옥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8년도 정책·성과중심의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7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재원조달과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7년~2011년도까지 5억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연도별 재정 전망은 2007년도 2,473억 5,600만원, 2008년도 2,668억 2,800만원, 2009년도 2,738억 6,300만원, 2010년도 2,787억 7,000만원, 2011년도 2,943억 2,700만원이며 평균신장률은 4.3%로 전망하였습니다. 5개년 동안의 분야별 연차적 투자재원 배분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주민자치기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사업비와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에 1,422억원을 투자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재난을 위한 시설 운영·관리에 59억원, 교육 분야에는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과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및 초등학교 CCTV운영사업 등 교육재정 지원사업에 233억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및 권역별 도서관 운영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사업에 60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 분야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및 음식물폐기물 처리 등 폐기물 지원사업에 525억원을, 사회복지 분야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을 위한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제 도입 등 사회복지사업비 증가로 3,776억원을 투자하고, 보건 분야에 국민건강 증진과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사업에 283억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농축산 진흥 및 유통관리, 산림재해 방지 사업비에 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재래시장 활성화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14억원을 투자하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신규도로 개설 및 도로·교통시설물 유지관리와 주차장 건설사업비에 1,232억원을 투자하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방대비를 위한 사업비와 청계천하류 특성화 사업 등 선진도시 공간조성을 위한 사업비에 646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와 변화하는 지역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내실 있고 발전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정책·성과중심의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사업예산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재산세의 공동과세 등 지방세의 세제개편 및 예년의 징수실적, 결산전망 등 추계기법의 정확도를 제고해서 최대한의 재원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편성은 인건비와 의무적 경비를 제한 경상비를 억제하여 선진 성동의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 분야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분야 및 지역 선진화 개발을 위한 사업위주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예산제도가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뀜에 따라 우리구 내년도 사업예산안은 91개의 정책사업, 211개 단위사업, 62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384억 195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986억 6,989만원 대비 20%인 397억 3,207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증감사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222억 1,108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869억 2,497만원 대비 19%인 352억 8,61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1억 9,088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17억 4,491만원 대비 38%인 44억 4,596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내역입니다. 자체재원은 1,004억 5,829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746억 7,243만원 대비 35%인 257억 8,58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지방세수입 500억 9,706만원, 세외수입 503억 6,12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재원이 증가한 주요사유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공동과세 시행으로 인한 재산세 수입 증가와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은 1,217억 5,279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122억 5,254만원 대비 9%인 95억 2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지방교부세는 21억 3,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724억 7,813만원, 국·시비보조금이 471억 3,666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의 세출내역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되어 있으나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질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인상률 1.8%와 성과상여금 131% 증액한 629억 5,409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628억 1,176만원 대비 0.2%인 1억 4,234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물건비는 280억 4,775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247억 5,500만원 대비 13%인 32억 9,27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경상이전비는 총 873억 4,074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636억 2,801만원 대비 37%인 237억 1,2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총 382억 7,54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333억 8,004만원 대비 15%인 48억 9,53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인 내부거래는 19억 2,223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3억 9,109만원 대비 392%인 15억 3,114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8년도부터 동청사 건립기금 15억원이 새로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36억 7,086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9억 5,907만원 대비 87%인 17억 1,17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편성 내역으로 예산규모는 2억 5,2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억 7,200만원 대비 47%인 8,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00만원, 국·시비보조금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6,305만원, 물건비 532만원, 경상이전 1억 7,763만원, 예비비 및 기타 반환금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31억 1,788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12억 2,191만원 대비 17%인 18억 9,59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주차요금수입과 재산매각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은 주차요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64억 5,783만원과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에 66억 6,0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9억 2,723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0억 6,123만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 6억 6,243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91억 8,504만원, 예비비에 2억 8,19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28억 2,1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3억 5,100만원 대비 704%인 24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뚝섬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이 예상되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인 자본지출 4억 164만원, 예비비 24억 1,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정책·성과중심의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기금은 장학기금 등 11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2007년도말 보유액은 62억 3,601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조성 및 집행계획은 수입 88억 8,374만원, 지출은 75억 7,017만원이며 2008년도말 보유액은 2007년도와 대비해서 13억 1,307만원이 증가한 75억 4,958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금에 대한 세부운용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1회 제1차정례회에서 보고드린 제1회 간주처리 보고 이후에 일반회계는 15회, 특별회계는 2회에 걸쳐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4건에 84억 1,270만원과 특별회계 2건에 4억 2,090만원 총 76건에 88억 3,360만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제2회 간주처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항상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 노력하시며 구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춘근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제154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2007~2011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안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보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