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정하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이강선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도시관리국 강재우 국장님이 오늘 이 자리를 참석하셔야 하나 13시 30분부터 서울시청에서 뉴타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행사가 있어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2007년도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2411’ 항목입니다. 주택행정의 2007년도 예산액은 8억 2,72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사업비를 총 330만원 교부받아 캐비넷 인증기 등을 구매하고 구매비로 329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5,000원을 서울시에 반환하기 위하여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용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4쪽 중앙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7억 3,551만 2,000원에서 1억 3,016만 9,000원이 증액된 68억 6,5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1억 3,016만 9,000원은 이문·휘경뉴타운 개발 계획 수립 용역비 중 시비보조금 10억 5,581만 9,000원에서 2006년도 투자액 9억 2,565만원을 뺀 금액으로써 전액 낙찰차액으로써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84쪽 1억 3,016만 9,000원이 시비반환금으로 말씀하셔서 알겠고요. 여기 이문·휘경 촉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해서 구의원님들이 의견청취도 있었는데요, 주민의 의견과 구의원 의견청취건을 설계에 어느 정도 반영하려고 하시는지,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설계용역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130건의 상당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고 MP회의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얼마를 양적으로 반영을 시키고 어느 정도를 또 반영 안 시킬지는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비는 전체 용역비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항으로 인해서……

이 사항으로 인해서.

이 건으로 인해서는 설계용역비 증액은 없습니다.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정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강선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4쪽 중간부분입니다. 건축지도 2007년도 예산액은 3억 7,63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광고물정비평가 인센티브 사업비를 총 4,000만원 교부받아 모니터, 전자복사기 등의 구매비로 3,97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3만원을 서울시에 반환하기 위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입니다. 공원녹지 분야 2007년도 제2회 일반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관리 예산은 9억 1,653만 9,000원이 증액된 30억 2,2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로 2,486만원이 증액된 1억 7,535만 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공원안내표지판 제작으로 3개소에 350만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체육시설 이용방법 및 운동효과 등을 종합안내판을 배봉산 약수터하고 답십리 산 정상, 그리고 중랑천 체육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세 곳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공공요금 제세로 저희들이 저공해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국비·시비 2,400만원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자동차세 15만원과 차량보험료 70만원, 그 다음에 그 해 이 차량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가 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숲속여행프로그램운영으로 지금 우리 구 배봉산근린공원 내에 위생병원 담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자연학습장을 조성했습니다. 여기에 숲속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시비 2,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평가 시에 구비로 31% 이상을 확보해야 인센티브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 구에 이용 횟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에 하였는데 이번에는 매주 토요일도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에 행사 재료비로 368만원, 그 다음에 강사료가 늘어난 횟수에 432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랑천 생태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 구에는 중랑천 둔치에 생태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사재료비하고 강사료로 456만원이 필요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663만 4,000원이 증액된 20억 5,1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재료비로 산림병충해 방제 예산은 36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거는 시·국비가 가내정 된 금액보다, 당초 확정된 금액이 감액되어서 우리 구 예산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자체사업비로 1억 700만원이 증액된 19억 8,2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재료비는 지난해에 극심한 가뭄으로 고사된 녹지지역과 구청 후문 앞 녹지대 무단횡단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녹지대, 자투리땅 수목 보식용으로 2,5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장평근린공원 리노베이션 설계용역비로 당초예산 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이번에 설계용역비로 부족한 2,40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대 앞 가로수를 봄에 식재해 오다가 부족해서 보식할 수 있는 2,300만원을 요구했고, 공공기관 옥상녹화 전농1동, 답십리2동, 이문3동 청사 옥상녹화를 하는데 이것은 시비로 옥상녹화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비가 일부 확보되어 있어야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건물 안전진단비하고 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구예산에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자투리 녹화 예산으로 답십리4동 15번지와 청량리1동 중앙교회하고 한신상가 앞 공지에 자투리땅을 녹화하는데 1,500만원이 소요돼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에 예비비 등입니다. 예비비는 국비·시비 반환금으로 국비반환금은 6,000원이고 시·도비 반환금이 시공원유지관리비, 학교공원화사업, 수목식재, 산불방지대책, 그 다음에 용두근린공원조성공사는 이게 당초 보상비가 보상을 하다가 2005년도에 30억을 확보했는데 보상에 빨리 응하게 되어서 보상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 7억 8,094만 9,000원을 편성했고, 공원이용프로그램에 집행잔액이 206만원이 남아서 반환금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4쪽 시설비 쪽에 외대 앞 가로수 결주보식에 보면 지난번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결주보식을 하신 걸로 아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어서, 다시 이렇게 2,300으로 증액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상황이 어떤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대 앞 가로수 결주보식 추경 요구한 사항은 외대역동길에 가로수를 봄에 4,000만원을 들여서 거기에 불량수목 즉, 포플러라든지 현사시라든지 옛날에 가로수가 불량수목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다 잘라내고 우리가 이팝나무, 지금 청계천에 심었던 이팝나무를 심어 나왔는데 지금 심어 나오다가 기존에 불량수목을 캐 낸 자리에 20여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전체 다 연결해야 된다는 게 정종설 지역 구의원님께서 이거를 강력하게 금년 가을에 보식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매년 가로수 보식예산으로 확보해서 할 수 있었는데 봄에 하던 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20여주를 못 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돈이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63쪽 공원안내표지판, 배봉산하고 청솔우성 뒤쪽에다 350만원씩 3개를 했는데 어느 정도의 배봉산 전체에 대한 안내판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나중에 설명 좀 하게 정확한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64쪽 장평공원 리노베이션, 이게 지금 보니까 현재 운동장이 동대문구에는 굉장히 부족한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게 과연 수입이 있는지, 어린이 교통회관을 해서 수입 쪽으로 보고하는 건지 아니면 동대문구 어린이 교통 일부를 보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봐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인지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안내표지판은 기 보고 드린 대로 체육시설을 배봉산이나 답십리산이나 중랑천에 체육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새로운 체육시설이 많이 도입되는데 이용방법, 어떻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거냐 하는 걸 대표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방법하고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면, 1분을 운동하면 예를 들어서 체중이 얼마가 감소되고 또 심폐기능이 얼마나 좋아지고 또 건강에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이러한 종합적으로, 배봉산이나 답십리산이나 체육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가서 누구나 봐도 저 운동을 하면 저러한 방법으로 운동해야 되고 또 저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아, 저런 효과가 있구나.’ 하는 거를 안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합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곳곳에다 많이 세우면 좋겠지만 예산 관계상 산출해 보니까 한 350만원 정도면 운동시설 종합안내판이 가능하다고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배봉산 약수터 주변에, 거기에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그 주변하고 답십리산 정상에 체육시설이 많아서 거기하고 또 중랑천 제방에 체육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 세 곳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장평공원 리노베이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공원시설물이 어떤 수익을 내자고 공원시설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장평공원에 축구장은 사실 장평공원은 지금 시설률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녹지율이 아주 낮아요. 그런데 근린공원은 원래 40% 밖에 시설을 할 수 없는데 지금 장평공원 같은 경우는 축구장이 공원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녹지율이 안 맞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 주변 여건이 옛날에 아파트가 많지 않을 때는 축구장을 해도 크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축구장을 하고 먼지가 나고 하니까 인근 고층 아파트라든지, 주변 여건이 바뀌어서 이 축구장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먼지가 난다든지, 녹지를 조성해 달라고,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 리노베이션, 다시 조성하는데 이 부분은 어린이교통공원이 들어갈지 어떤 공원시설물이 들어갈지, 녹지가 들어갈지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설계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갈 시설이 어떤 시설이 적정한지를 의견수렴을 해서 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익위원입니다. 64쪽 중단에 보면 재료비에서 자투리땅 수목 보식하고 65쪽 맨 위에 두 번째 생활주변자투리땅녹화 내용이 비슷한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별개로 해서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시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재료비로는 우리가 공사로 발주하는 게 아니라 구청 뒤쪽에 들어오다 보시면 홈플러스 쪽으로 사람들이 무단으로 횡단하면서 거기에 완전히 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녹지가 계속 훼손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매자나무라든지 명자나무 등 가시가 있는 나무를 가 쪽으로 심어서 사람이 무단횡단 하지 못하도록 녹지 보호하는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지난 해 극심한 가뭄으로 일부 녹지대의 나무가 많이 말라 죽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나무를 우리가 산림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직접 사서 우리 인부로 보식하는 게 재료비로 사들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생활주변자투리 땅 녹화는 답십리4동 15번지하고 청량리1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교회하고 한신상가 앞 보도블록에 땅이 있는데 이것은 공사를 발주해서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완전히 새로운 걸 조성하는 곳은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이고, 기존에 있는 녹지에 나무만 사서 우리 인부가 심는 것은 재료비로 사들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88쪽 하단부터 89쪽 상단까지 건설행정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입니다. 2007년도 건설관리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88쪽 하단 건설행정에서 89쪽 상단 반환금기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89쪽 상단 반환금기타 237만 7,000원은 노점정비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구입한 가로정비 제용품 낙찰차액 24만 1,000원과 보도상 영업시설물 도색공사 낙찰차액 2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딴 부서하고 민원을 해결하려면 노점상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다고 부서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 민원해결을 할 때에 보조를 맞춰 주셔서 건설관리과에서도 성의를 보여주시면 다른 일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아마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과 가로정비계 인원이 지금 현재 일반 인원이 4명이고 기능직 6명, 상용직 5명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 전 지역에 대해서 노점상정비에 관한 사항을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더욱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동대문 관내에는 많은 재래시장이 집단으로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휘경·회기동 지역에 대한 노점상에 대해서는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노점을 전부 정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부 민원, 횡단보도를 설치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버스정류장을 설치한다거나 할 때 노점상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을 해결 할 때 그런 데만이라도 노점상을 정리해 줬으면 하는 그런 질의인데, 제가 전체 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이기익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부서하고 협조사항이 있다 하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89쪽 상단부터 91쪽 상단까지 도로건설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오형진입니다. 지금부터 토목과 사항 89쪽 도로건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132억 8,787만 5,000원, 기정예산액 103억 6,956만 5,000원, 증가액 29억 1,831만원, 그 내용별로 보면 순수한 시설물 유지관리 4건에 대해서 도로시설물 관리, 겨울철 제설대책, 20m미만 숙원사업 뒷골목 포장공사, 배봉차도육교 특화사업으로 4억 6,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시설물 관리나 겨울철 제설대책, 20m미만 도로 및 덧씌우기, 배봉차도육교 특화사업으로써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도로개설사업 4건 이것은 순수한 도로개설 및 보상비에 필요한 4건이 되겠습니다. 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꼭 보상이 필요한 사업으로써 총 4건에 24억 5,831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중간부 시설부대비는 도로개설사업에 필요한 측량비 및 토지분할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하단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제설대책 무전기 기동차량 6대에 장착되는 무전, 제설대책에 필요한 기동 무전기 구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구매됐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이미 5년이 지났고 8.5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번에 반영해서 원활한 제설대책 기동근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입니다. 90쪽 중간에 휘봉초등학교 진입로 도로개설공사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개설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은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이기익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휘봉초등학교 진입로는 남쪽 편은 기히 법무부 단지에서 2m로 해서 170m를 기 개설했고 북쪽에 현재 동일스위트빌라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91m가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이미 입주를 했는데 그 구간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통행할 수, 남쪽으로 통행을 못하고 우회해서 다닙니다. 그 구간을 2m로 연결하려는 그런 공사입니다.

보충질의.

이기익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난 번에 지난 번에 후문까지 도로개설하고 거기에서부터 아파트 들어가는 데까지 연결되는 도로란 말씀이지요?

예, 나머지 구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87쪽 하단부터 88쪽 하단까지 치·하수관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안식입니다. 치수과 소관 2007년도 세출부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87쪽에서 8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2007년도 당초 예산 총액은 65억 1,029만원이었으며, 금년 추경으로 5억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70억 1,049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증액된 추경예산의 주요 내역으로는 주로 시설비로써 첫 번째,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 5,000만원, 두 번째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2억 5,000만원, 세 번째 중랑천 체육공원 유지관리비로 1억원, 그리고 민방위 급식시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91쪽 상단부터 중단까지 교통행정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덕일입니다. 교통행정과 2007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시비 보조금으로 경상예산에 1,220만원을 보조받아 1,137만 4,500원을 집행하고 82만 5,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이를 시에 반환하기 위해서 시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91쪽 하단부터 92쪽까지 교통지도 일반회계 부분과, 169쪽부터 170쪽까지 주차관리, 주차장건설 등의 특별회계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는 91쪽입니다. 맨 아래 교통불편지점 개선사업에서 기정예산이 7,000만원이었으나 장안둑방길 이용 주민들의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많으므로 보행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려고 5,000만원을 추가경정 하였습니다.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기정 세출예산액은 총 294억 600만원인데 53억 9,205만 9,000원을 증 편성하여 예산액은 347억 9,805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주요 분야는 교통관리비에서 4억 4,931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에서 49억 4,274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주차관리 각목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비 1,000만원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참여 신청 증가에 따라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그린파킹사업의 사업물량 증가에 따른 공사비 1억 2,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하단에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3억 1,931만원은 2006년도 그린파킹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을 서울시에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07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91쪽에 교통불편지점 개선사업이 장안동 지점이 어느 쪽인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 169쪽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추진, 이게 지금 동대문구에 어느정도, 몇 군데 하고 있고 앞으로, 몇 군데 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불편지점 개선사업은 장안2동 현재 래미안 2차 아파트 지은 데 있습니다. 그게 장안 둑방길에 울타리가 한 280m 정도 길이가 있는데 주민들께서 둑방길 가려고 무단횡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 해달라는 동사무소하고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그 곳을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은 서울시에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10면이상 부설주차장을 야간 개방 시에 부설주차장 기존 시설 정비에 따른 구획선 정비나 어떤 담장 같은 것을 정비하는데 소요예산의 95%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CCTV도 최고 4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특히 저희 관내에 동안교회하고 대순진리회 등 대형건물 여섯 곳이 야간 개방 신청이 있어서 그 소요경비를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 부담은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해서 총괄 한 3,000만원이 예상이 되는데 시비를 1,500만원 받고 저희 구비 1,500만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170쪽 그린파킹사업에 1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요. 과거보다 조경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건지, 또 물가가 올라서 그러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2006년 그린파킹사업 중에서 3억 1,931만원을 반환하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을 하면 가옥당 1면을 주차장을 추가로 만들 수 있으면 6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는 아직 조경이 다 완료가 안됐습니다,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담장을 허물고 바닥을 정비하고 기타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조경은 최후에 하기 때문에 아직 조경은 덜 끝난, 대부분 거의 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경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 이 그린파킹사업은 구비를 30% 들이고 시비를 70%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많이 하려고 많이 잡았습니다. 많이 잡았었는데 사업을 해 보니까 참여 신청자가 적어서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구비 부분은 구 예비비로 들어가고, 아니 잉여금으로 들어가고 시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다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정현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를 해서 더 만족시키지는 못할망정 적어도 과거보다 미흡하다는 소리는 듣지 않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지금 청량리2동에 샹그레빌 아파트라고 아시지요?

네.

거기 폐지 휴지 수집상에서 샹그레빌 아파트까지 인도가 되어 있는데 그 인도가 한 1m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차가 다닐 때 위험해서 인도 주변에 휀스를 쳐 달라고 제가 부탁도 했는데 예산을 책정했는데 예산책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예산책정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은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청량리2동 823번지 일대인데요, 정릉천변에. 그것은 길이가 한 133m,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대충 물량은 잡아 놨었는데 기존 예산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그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들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모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5쪽 상단부터 36쪽 상단까지 의사운영, 의정활동 부분과 50쪽 상단의 재무관리 자산취득비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은 2,553만 7,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23억 6,5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05’목 자산취득비에 2,12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속기컴퓨터 구입에 946만원, 이 사항은 현재 저희 직원들이 정례회나 임시회에 여기 앞에 앉은 우리 직원들이 보는 바와 같이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는 속기컴퓨터로 함으로써 의사운영에 능률성을 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칼라프린터 구입비에 374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저희 의회사무국에 칼라프린터가 1대가 있지만 내구연한이 많이 경과됨에 따라서 현재 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의정활동과 의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1대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의장실 응접세트 등에 8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의장실내가 아니고 의장실에 들어가게 되면 바깥에 비서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방민원인이나 또 의원님,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그 장소를 보시면 탕비실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옷장도 없고 싱크대도 지금 현재 간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또한 응접세트도 상당히 오래된 거라서 사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번에 8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205’목 의회비에 의원님 국민건강보험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433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9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께서도 별도로 부담률이 올라가고 저희 의회에서도 별도로 추가되는 금액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재무관리 부분에 ‘405’목 자산취득비에 1,56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비디오프로젝터 구입비에 1,200만원, 노트북 구입비에 3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보고하는 업무보고라든가 각종 주요현황에 대해서는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현실감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꼭 1대씩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시에 빔 프로젝터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빌려와 가지고 설치를 하다 보니까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설치를 하고 본회의에서 필요시에 1대를 가지고 가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1대를 구입했을 경우 내무위원회에 설치할 거냐, 또 시민건설위원회에 설치할 거냐 그런 문제점도 있고, 업무보고를 받을 시에 동시에 받게 되면 결국은 한 군데는 빔 프로젝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간사 심정현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 의약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 500만원 증액, 76쪽 유아복지, 경상예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후생복지비 3,600만원 증액,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은 37쪽 서무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보건소 화단정비 및 오토바이 보관대 설치에서 500만원 일부 삭감, 46쪽 예산운영, 경상적경비, 여비, 국내출장여비에서 1,932만 6,000원 일부 삭감, 85쪽 지역경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 임차료 5억원 전액 삭감, 86쪽 지역경제,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 ‘01’ 시설비 4,400만원 전액 삭감, ‘03’ 시설부대비 600만원 전액 삭감, 69쪽 노인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경로당 투척용 소화기 8,415만원 전액 삭감, 69쪽 노인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제기1동 구립경로당 임차료 1억원 전액 삭감, 72쪽 노인복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제기1동 구립경로당 내부 시설공사 2,000만원 전액 삭감, 80쪽 저소득주민보호,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자활사업 참여자 근무복(조끼) 300만원, 자활사업 참여자 근무복(모자) 50만원 일부 삭감, 62쪽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유럽 선진국 음식물 처리시설 견학 1,500만원 일부 삭감, 62쪽 청소관리, 자체예산, 민간이전 공중화장실 청소대행 500만원 일부 삭감, 64쪽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장평공원 리노베이션 400만원 일부 삭감, 총 4,100만원 증액하고 총 8억 597만 6,000원을 삭감하여 차액 7억 6,497만 6,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수정안 대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