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하여 구정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장래계획과 현황 등에 대하여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질문]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 동대문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 많으신 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 시민건설위원회 이강선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답십리2동 29번지 25호 일대 주차장 건설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답십리동 29번지 22호 일대로 면적은 12필지, 1,107㎡입니다. 주차장 규모는 지평식 39대이며, 사업비는 43억 7,700만원으로 지난해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7월에서 10월 사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사면적은 약 340평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된 동기는 구민의 세금으로 구민을 위한 주차장을 지으면서 사업검토를 면밀히 하지 않고 탁상행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소관 과장, 국장님께서는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만 이동하면 모든 일이 끝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런 구태의연한 생각을 버리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현장을 국·과장님이 직접 실사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구민들이 공무원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답십리2동 주민들은 공영주차장이 완공되면 주차난이 해결 될 것으로 기대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주차할 대수는 39대라니 주민들은 실망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예산을 43억이나 투입하는 주차장 사업인데 39대라니 과연 구청장님은 43억을 투자해서 개인사업을 한다면 할 의향이 있습니까? 국·과장님들은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면밀히 검토도 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제대로 실사만 하였어도 예산 낭비를 초래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예산낭비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3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5개 구 중에서도 중·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동대문구가 차 한 대 주차하는데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한다면 과연 구민들은 납득하겠습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자체를 재검토하여 설계변경을 하여서라도 차를 한 대 더 댈 수 있는 주차장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답십리2동 공영주차장 29번지 25호 대지를 보면 주차장 옆 두산 임대아파트 경계에 시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시유지를 포함시키면 2층으로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으며, 주차대수도 6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우리 동대문구에 등록된 자동차 수가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89,184대이고 답십리2동에만 3,416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답십리2동의 인구수가 15,838명으로 아파트 대수가 3,217세대, 단독주택 수가 1,015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하나가 없습니다. 밤에 화재라도 발생되면 소방차가 골목길에 진입할 수가 없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 자체를 처음부터 재검토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동대문구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준 구청장 홍사립 [답변보기]

이강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안녕하십니까? 김명곤의원입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1년이 지나고 정해년도 벌써 7월입니다. 금년 한 해는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는 정치적 민주화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이룰지, 아니면 사회적 양극화를 지속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어려운 때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다시 한 번 세계 속에 비상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사립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의회를 찾아주신 구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짧은 의정활동 중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몇 가지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잘 들으시고 성실히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배봉산 근린공원에 생태계 훼손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대문구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배봉산은 동대문구의 유일한 자산으로 정성껏 가꾸고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동대문구의 자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행태를 보면 배봉산 근린공원을 관리·감독해야 할 구 집행부에서 이러한 의지나 비전이 있는지, 배봉산 근린공원을 인접에 두고 있는, 이용하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먼저, 산책로의 관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배봉산 등산로의 총 길이는 약 17km정도입니다. 여기서 폭 1m 미만의 샛길 등산로가 전체 등산로의 약 51%인 8,800여m입니다. 본 의원은 이 폭 1m 미만의 샛길 등산로로 인하여 생태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폭 1m 미만의 샛길 등산로를 일부는 폐쇄하고 일부는 확대 정비하여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이며, 이에 따른 구 집행부의 생태 환경 복원 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 무분별한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교육시설 및 의료시설, 건축물의 증축으로 인하여 수십년된 수목이 잘려 나감으로써 배봉산에 경관이 흉물스럽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집행부에서는 동대문구의 심장인 배봉산 근린공원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일체의 도시계획 변경승인을 불허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배봉산 근린공원은 불특정 주민의 다수가 이용하는 주민의 안식처입니다. 그러나 산불이나 등산객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나 안내표시 등 구민을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배봉산 근린공원에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 관리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나무가 재선충에 감염되어 죽어 가고 있어 귀중한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배봉산 근린공원의 소나무도 예외 없이 재선충에 감염되어 일부는 베어져 태워지고 일부는 재선충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나무의 암이라고 불리우는 재선충은 일단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이며 마땅한 치료 역시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이 최선이라 생각되는데 구 집행부에서는 소나무 재선충을 막기 위한 예방 프로그램을 수립, 또는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산 근린공원에 대한 마지막 질문으로 배봉산 근린공원 내 일부 등산객의 취사행위 및 음식물 반입으로 인하여 산불 위험과 음식쓰레기의 방치로 다수의 구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감시인원을 상주시켜 관리·감독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홍사립 도시관리국장 강재우 [답변보기] [질문]또 다른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농3동 배봉초등학교 앞 육교 옆 좁은 도로입니다. 먼저, 현장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제시) 1976년 전농동에서 면목동 간 도로개설 공사, 공사기간 1976년 11월 1일에서 1977년 9월 30일로 인해 전농3동 지역에 배봉초등학교와 우성아파트로 오고가는 육교가 건물 사이에 공간이 비좁은 관계, 보도통행 폭 80cm로 31년간 많은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 이에 대한 조치와 재발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발췌한다면 1976년 11월부터 1977년 9월말까지 전농동에서 면목동 간 도로개설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전농3동에 있는 배봉초등학교와 우성아파트를 오가는 육교가 세워지면서 우성아파트 쪽에 육교 계단 밑 통행 공간이 사진 첨부처럼 80cm로 이 공간을 31년 동안 많은 통행자들이 통행하면서 이 곳 육교 계단 밑에 받히는 일이 종종 발생하여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당시 도로개설 공사를 하면서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된 전농동 3-21호와 3-91호에 건축물과 부지 146평을 평당 가격 3만 3,000원인 총 481만 8,000원을 보상지급하고도 철거를 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건축물이 방치되어 31년 동안 많은 동민과 구민들에게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2007년 2월 2일 측량한 지적현황 측량 평가도를 보면 건축물이 폭 1.2m, 길이가 34m 정도 저촉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1976년 당시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하고도 공무원의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현재 재철거 및 도로개설 비용으로 3억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 집행부에서는 30년이 지난 일이라 나는 상관없다는 안일한 자세로 임하지 말고 본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구민의 혈세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 또 점검하시고 구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구청장께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 부서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업무를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솔직한 답변을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끝으로 본 의원이 2007년 3월 13일 제171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해 구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이 없어 재차 촉구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준 구청장 홍사립 [답변보기]

김명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안녕하십니까? 남궁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동대문구의 발전과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홍사립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과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기대와 설레임 속에서 의욕적으로 시작한 의정활동이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구정을 논의하고 지역을 구석구석 누비며 주민의 민생현장 속에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동분서주 하다 보니 아쉬움 속에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지난 1년 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낀 몇 가지 구정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희대 앞 문화의 거리 조성 및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경희대 앞 환경개선 사업은 17억 4,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점토 벽돌 보도 정비, 아스팔트 포장, 하수관 개량 공사, 가로수 교체 이식, 신설 가로등 설치, 한전주 및 통신주 지중화 공사를 2005년 12월 시작하여 2007년 1월 준공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경희대 앞은 지금 과연 어떻게 변했습니까? 경희대 앞 양편 보도에는 점포에서 내 놓은 상품이 무단 적치와 이동간판의 난립으로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무질서한 입간판과 돌출간판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불법 주·정차 행위로 인하여 차량 통행에 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병원을 이용하는 수많은 주민과 학생들의 보행을 불편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노점상이 보도와 차도를 점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 이러고도 과연 이곳이 17억 4,000만원이라는 소중한 구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 곳인가 착각하게 됩니다. 홍사립 구청장과 해당 국장, 과장, 팀장, 직원은 준공 이후 현장을 과연 몇 번이나 방문, 확인을 하셨는지요. 또한 현장 방문을 하셨다면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불과 6개월 전 구민의 많은 세금으로 깨끗하고 밝게 정비하여 준공된 거리가 어떻게 유지 관리 되었기에 정비사업 이전에 지저분하고 불편한 거리로 되돌아 갔습니까? 지금 각 자치구마다 경쟁적으로 기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특성화 된 도로나 환경을 가꾸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도 경희대 앞 도로의 경우는 홍릉 수목원 도로와 연계하여 문화의 거리로써 모든 구민이 걷고 싶고 가 보고 싶은 도로로 연결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선 이번에 정비한 경희대 앞 도로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계획을 세워 주변 상가나 점포주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단속으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과 갈등 보다는 주민 요구나 만족 등을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점포주와 주민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서 구청과 협의 하에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자정하고 질서를 지키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방향은 어떠하신지 본 의원이 거꾸로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굳으냐에 따라서 경희대 앞 환경개선사업이 본래 공익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일부 점포주나 개인의 영리 목적을 위한 불법 행위에 눈감지 마시고 많은 구민들이 불편이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공공의 개념으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준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임대 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공동제조 사업장은 동대문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영세 사업자에게 동대문구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991년 8월 1일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지만 일부 특정 업체가 입주 후 지금까지 계속 입주하여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이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공동제조사업장에 입주해 있는 업체는 모두 11개 업체이며 그 중 8개 업체는 1999년 8월 1일 입주를 하였고 3개 업체는 2005년 8월 1일에 입주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대문구 이업종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입주자가 이업종협회 회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업종협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동대문구 영세 제조업체는 입주를 할 수가 없고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본래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홍사립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 이곳에 입주해 있는 업체선정에 있어서 새로운 영세 제조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일정기간 입주한 업체는 교체하여야 한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도 많이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지역경제과장은 그 순간만 면하고 보자고 이런저런 구실로 질문을 회피하기 일쑤였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2005년 7월에도 입주자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는 것에 이런저런 이유로 2007년 7월 30일에는 이유없이 자진 퇴거하겠다는 각서까지 받고서 2년만 연장하자고 변명을 해서 연장을 한 것으로 아는데 금년 7월에는 전원 자진 퇴소하고 새로운 영세 제조업자를 선정하여 입주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이나 담당 국장이 바뀐다고 정해진 기본 방침이 수시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대문구청은 모든 구민에게 똑같이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인상을 받는 행정을 펼쳐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공동제조사업장에 입주를 해 놓고서 문을 걸어 놓고 있는 업체가 있다는 것을 담당 과장이나 구청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이업종협회 회원이라는 이유와 이업종협회에 임원진과의 친분으로 공동제조사업장에 입주를 해놓고 사업장은 문을 걸어놓은 채 사용도 안하는 업체를 입주자로 선정한 것도 잘못이라고 판단됩니다.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사항에서 2007년 7월 30일부로 자진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입주자는 반드시 교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사립 구청장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홍사립 기획재정국장 황필성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동대문구 한의약 박물관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대문구 40만 구민의 숙원사업이었던 한의약 박물관을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한의약 박물관을 설치하였습니까. 한의약 박물관은 위치 선정, 예산 투입, 추진과정 등 타당성에 대해 많은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706평의 박물관이 6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2006년 9월 13일 동의보감타워 지하 1층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한의약 박물관은 개관한 지 벌써 9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한의약 박물관을 관람하는 총 인원은 몇 명이고 하루 평균 몇 명이 이용했는지 알고나 계시는지요. 구청장께서는 서울시 약령축제 행사에서도 한의약 박물관을 홍보하는데 철저히 외면을 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서울약령시 행사 후에 내외 귀빈과 축제에 참여하신 많은 시민들을 모시고 한의약 박물관으로 안내하여 박물관에 대한 홍보 CEO 역할을 하였어야 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일부 여론의 한의약에 대한 불신 기사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동의보감 타워에 입주한 건강백화점이 누적된 재정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러한 틈을 노려 동의보감 북쪽 왕산로변과 동쪽 고산자로의 인도와 건물 사이의 공간에 여러 개의 천막을 설치하고 이월상품을 세일 판매 행사 또는 매장 밖에 불법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수막에 박물관 간판이 가려지고 한의약 박물관의 입구를 찾을 수 없는 등 그나마 한의약 박물관을 찾는 몇 명도 채 안되는 방문자들마저도 발걸음을 돌려 놓게 하고 있는 실정을 구청장님은 알고나 계시는지요. 앞서 경희대학 환경개선사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의약 박물관도 많은 예산을 투입한 공공사업인데 반해 공익의 실현이나 본래 설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한의약 박물관에 몇 가지 문제점은 애당초 유치가 지하 2층에 설치한 관계로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고 장·단기 운영 계획도 없이 박물관이 미숙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또한,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홍보 프로그램도 미약했으며, 건물 외부에 구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상징 조형물이나 영상 스크린을 이용한 미디어 홍보나 건물 앞 간이 행사 무대 설치 등 박물관 이용을 활성화할 어떠한 계획이나 노력이 없기 때문에 구민의 관심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임직원 여러분! 무엇이 혁신이고 무엇이 창의 행정입니까? 구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한의약 박물관이 되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지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사업이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계획을 추진하고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운영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편할 때 동대문구에 살고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것이 혁신이고 창의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멀리 앞을 내다 보고 보다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임직원 여러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0만 동대문 구민과 더불어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드는데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홍사립 보건소장 전준희 [답변보기]

남궁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따라 구정에 관심이 많으셔서 방청을 오신 우리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 사항 말씀해 주셨는데 구청장으로서는 구 전체적인 사항과 개략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이면서도 전체적인 사항은 각 해당 국장으로부터 좋은 답변 듣기로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우리 이강선의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주차 면적 확대를 위한 인근 시유지 매입 등 개선방향을 건의해 주셨는데 저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흔히들 구정질문 보면 의원님들은 창으로 찌르면 구청에서는 방패다 그러는데 전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대부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끔 시행착오라든지, 부족한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는 것은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앞으로 구정발전에 더 노력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강선의원님 말씀이 참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002년 이후에 5, 6년 동안 동대문의 주차 면적은 20%에서 25%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결방안은 재건축·재개발, 뉴타운 균형발전을 많이 해서 우리가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마는 이강선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이 주차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아파트도 일반주택보다 50% 넘어가고 있고, 주차장도 사실 주차시설도 50%가 좀 넘어갔지만 아직도 일반주택 지역에는 주차시설이 30%에서 40%밖에 안되고, 특히 미진한 지역은 더 낮은 데도 있고, 또 좋은 주택가는 7, 80%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당초 공영주차장 계획 부지가 부정형으로 폭이 협소하여 지평식으로, 답십리동도 계획을 했구요. 그러한 지평식으로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입체식으로, 동대문구에는 정말 대지가 하도 좁다 보니까 입체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답십리동 주민들이 인접 시유지를 포함해가지고 입체식 주차장, 2층 3단이죠. 건립여부 검토코자 사유지 사용에 대해서 건의해서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유지를 저희가 매입해 달라고 그래서 입체식으로 만드는 것, 앞으로 인접 시유지 활용에 관한 서울시와 협의 결과에 따라 주민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검토하겠고, 좁은 땅에 최대 효과를 겨냥하기 위해서 또 늘리기 위해서는 모든 주차 시설을 서울시와 협의, 땅이 부족한 동대문구에는 입체식으로 하는 것, 최대공약수를 찾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강선의원님 좋은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지평식으로 하면 아까 말씀대로 평당 1억 내외거든요. 9,800에서 1억 1,000까지인데 입체식으로 하면 6,000만원 정도 상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 투자비는 더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 주차 면수는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또 그렇게 구정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두 번째, 우리 김명곤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배봉산 생태공원 문제하고 도로개설 사업, 1976년에 했던 전농3동 배봉초등학교와 육교 그것은 담당 국장이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배봉산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배봉산이 점점 산성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배봉산에 13개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저희가 재작년에 3개를 철거시켰습니다. 그분들이야 구청에 와서 시위도 몇 번 하셨고, 거기 생태공원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파봤더니 그 밑에 소금밭이에요. 그러면 배봉산 수해가 났을 경우에 그 물이 계곡에 흘러 나무에 가면 나무가 고사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하고 있고, 또 배봉산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동대문구 공원 비율이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최하위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배봉산, 답십리산, 홍릉산 외에는 산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근에 있는 8개 구청 동북부를 보면 용마산, 아차산, 망우산, 봉화산, 수락산, 불암산 전부 산을 끼고 동서남북으로 있는데 저희 구만 산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녹지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배봉산하고 답십리, 홍릉산 만큼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위생병원 담장 720m, 완전 형무소 같은 담장도 위생병원하고 1년 동안 정말 줄다리기 협의 끝에 철거시켜서 자연 학습장을 만들었더니, 또 거기 다가 중랑천까지 연결되는 78m 연육교도 가설했더니 배봉산 인구가 2년 전부터 3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가 잘 가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배봉산은, 우리 김명곤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담뱃불로 불난 적도 두 세 번 있었구요. 또 들어 갈 때 좁은 길, 저도 배봉산을 한 달이면 두 세 번 올라 갑니다마는 큰 길보다 1m도 안되는 골목에,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팻말이나 플래카드는 다 붙어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왜냐 하면 그쪽이 오히려 새로운 길인줄 알고 들어 가서 운동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마는 앞으로 철저하게 그리고 배봉산에 나무 같은 것도 우리가 잘 심고, 중랑천 둑방에는 우리가 벗꽃 나무를 지난 번에도 몇 백 그루 심었습니다. 벗꽃 나무가 21년 주기로 노후화 되기 때문에 7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랑천 둑방도 벗꽃이 있는, 4월달에는 주민이 걷고 싶은 거리 해가지고 배봉산 야외 음악당까지, 또 우리 답십리지역에 뉴타운이 완성되면 그린 웍, 걷고 싶은 거리 해가지고 청량리로 해가지고 청계천 복원사업한 동대문구청 앞까지 걷는 여러 가지 사항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사항도 우리가 매번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배봉산을 더 가꾸고, 답십리산도 그렇고 홍릉산도 좋은 공원을 가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두 번째로는 1976년 도로개설 보상 관련인데 31년된 도로거든요. 옛날 공화당 때 1976년도에 낸 길인데 아직도 그 당시에 옛날 구 도시계획선도 그대로 남아 있고 그래서, 특히 우리 배봉초등학교 앞에 육교는 비올 때는 우산을 쓰고 혼자도 못 가는, 지난 2월에 서울시에 사업요청을 해가지고 5월에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우리가 3억 5,000만원 배당을 받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거기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세 번째로 우리 남궁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의약 전시관 문제하고 경희대앞 환경개선 지구 사업하고 공동제조사업장 문제하고, 약령시는 사실 참 어렵게 설립을 했는데 12년된, 1995년부터 약령시 한의약 박물관, 서울약령시 되면서 해야 된다, 그 당시부터 동대문구민들이 약령시를 특구 지정을 받게 해 달라 해가지고 한 것인데 특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한의약 박물관이 꼭 있어야 된다는, 위에서 그런 정보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기동 798번지 최종적으로 했더니 74년도 그 당시에 평당 2,500 이상 안 주면 안된다, 그러면 한의약 건립비만 백 몇십억이 들어가면 되겠느냐 그래서, 또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도 이젠 앞으로 우리가 그 땅을 확보 못할 경우에는 건물에 들어가서 우리가 모든 것을 시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사실 2개, 미도파 자리 6층하고 동의보감 지하2층을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약령시에 전적으로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한테 해달라고 해가지고 한 거고, 또 돈이 67억 들었습니다마는 매입할 모든 시설이 다 그렇고, 하여튼 그걸로 인해서 서울시가 약령시 특구 지정 받는 데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2005년 7월 5일날. 그래서 2009년초까지 서울 약령시를 5개 지중화사업, 아까 지중화 사업도 나왔습니다마는 지중화사업, 그 다음에 대한문 설치라든지, 주차장 건설, 보제원 터 공원화사업, 간판정비, 화장실 개선 사업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대신 아까 감사말씀드려야 할 것은 참 어려운 동의보감 자리에 1,060만원을 우리가 예산 올렸더니 500만원 더해서 운영하고 홍보 좀 더 열심히 하라고 의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자세한 사항은 이따 담당 국장이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경희대 앞 진입 문제도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답변]공동사업제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게 1999년부터 8년차인데 1997년말에 IMF가 오는 바람에 중소기업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 당시 서울시 체육회관 자리입니다. 1967년부터 1971년까지 40년된 건물인데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낡았죠. 하지만 임시 방편적으로 이업종 있는 분들을 거기에 해 주면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사항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8년 동안에 9개 업체가 계속적으로 연장 연장해서 왔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제는 건물을 헐 때가 됐다, 또 40년된 노후 건물이어서 언제 어떻게 붕괴될 위험도 있고 해서, 또 저희가 조그만 동하고 큰 동하고 합치는 인근 통폐합이 지금 서울시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북같은 데는 10개동, 서대문은 6개동, 마포가 이미 금년초에 시행해서 대세고, 또 그렇기 위해서는 통폐합되는 중간에 현대식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또 답십리3동하고 5동이 통폐합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공동사업제조장을 용도 폐기시키고 그 자리에 평생교육관도 생각했습니다마는 평생교육관 보다는 동사무소 통폐합에 따른 동청사 건립이 아마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7년말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2008년 전반기에 설계 용역을 연 다음에 2008년말에는 착공토록, 지금 현재 260여평 됩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것 영입을 해서 4, 500평 정도의 초 매머드 동사무소와 다용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가장 효과적일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업종 분들 나가는 문제는 저희가 7월말까지 1차적인데 협의를 좀 해서 내년에는 이러한 큰 사업이 우리 구에서도 좋은 건물, 지금 사실은 의원님들은 압니다마는 청계천변에 의회 부지 300평하고 그쪽 휘봉초등학교 위에 약 800여평 복지회관 짓는 것 외에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땅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주민복지, 그 다음에 주민의 모든 체육센터라든지, 동청사 오히려 합동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새롭게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동청사 통폐합에 따라 가지고 과연 폐합되는 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접해서 구청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나머지 문제의 상세한 사항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세세한 사항, 또 숫자적인 사항, 앞으로의 계획은 담당 국장께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기로 하고 저는 이렇게 개략적인 말씀과 전체적인 말씀만 드렸습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국 건제순에 의거 의원 질문 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답변]남궁역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간추려 보면, 현재 11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공동제조사업장에 이업종협회 회원만 입주하고 있는데 이업종 회원이 아닌 경우에 입주가 가능한지, 또 하나는 구민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는 그러한 공동제조사업장 운영 방법이 있다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요약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답십리3동에 위치하고 있는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은 대지는 876.7㎡, 건물 연면적은 2,897.9㎡,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로 되어 있고 2개동으로써 먼저 1967년 5월 31일날 준공된 1개동과 1971년 5월 1일날 준공된 1개동 해서 2개동이 있습니다. 36년 또는 40년이 경과된 그런 건물입니다. 현재 11개 업체가 입주해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내용을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7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업체에 대해서 7월 31일에는 자진해서 건물에서부터 퇴거하라는 그런 각서를 징구한 바가 있고, 그러한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지금 구청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간추려 보면, 지금 많은 행정수요, 또 지역이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하는 행정수요라든지, 지역 정서에 맞는 그러한 시설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7월 31일자에 일괄적으로 퇴거, 현재 그런 진행을 꼭 시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더 합목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민에게 똑같이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의 목적을 지역발전에 합목적적으로 적합하게 부합시킬 수 있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7월 30일날 새롭게, 8월 1일부터 신규 업체를 새롭게 지정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발전과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에 맞고 동대문구정에 맞는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행정적인 결정을 가지고 많은 대안 중에서 최선의 대안으로 향후 주민들의 편의에 사용 결정 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배봉산 공원을 아끼고 관심을 가져 주신 김명곤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배봉산 공원의 생태계 훼손과 관련된 샛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봉산 공원은 모두가 아시듯이 위생병원 담장을 그 동안 공원 지역에 공원 저해요소로써 잔존해 있었던 것을 철거한 바 있고, 다음에 친수공간인 생태공원을 조성하였고, 자연학습장 조성, 배드민턴 담장 3개소 등을 설치하고,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공원의 훼손 방지와 생태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만 공원 이용객 급증으로 인해서 공원 내에 일부 샛길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구에서는 샛길의 임야 원상복구를 위해서 작년도에도 서울시립대하고 함께 샛길 원상복구 사업 10군데를 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입구에 출입금지 말목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훼손한 샛길에 대하여는 공원 이용자들의 출입 등을 통제하여 임야로 복구하도록 하고 산림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배봉산 공원 도시계획변경으로 수목이 훼손된 것에 대한 대처방안입니다. 배봉산 공원 내에 수목 훼손은 없습니다. 다만, 배봉산 인근 위생병원 부지에 노인전문요양원을 신축하는 과정에 일부 수목이 훼손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생병원 부지 내로써 향후 배봉산 인근 도시계획변경 등에 대해서는 수목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등산객 등으로 인한 산불에 대한 대처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배봉산 근린공원을 비롯한 임야 등에 대해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산불예방, 예를 들면 비상 연락망 체계를 완벽히 정비하고 화재진압 장비 등을 완전히 갖추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구 뿐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시 내에서 발생된 것은 노원구 태릉에서 재선충이 최초 발견된 바 있습니다. 우리구 임야에서는 현재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된 바는 없습니다. 배봉산 공원 내에 일부 소나무가 고사한다든지 그런 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극심한 가뭄 등으로 일부가 발생된 사항으로 향후 수목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배봉산 공원 산불 발생이나 음식물 쓰레기 투기 등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인력 상주라든지 관리·감독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배봉산 공원 관리를 위해서 일용인부라든지 공공근로 등 인력 12명을 활용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산불 발생이라든지 쓰레기 투기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준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강태희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이강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십리2동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적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십리2동 23번지 3호 일대는 다른 지역에 비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써 주차시설은 반경 300m 내에 노상주차장이 60면, 노외주차장이 3개소 132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1,215면을 합한 총 1,407면으로써 차량 등록 대수인 2,743대 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51.8%에 불과하여 주차장 건설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주민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5년 5월 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12월 구 투자심사를 거쳐 2006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였으며, 작년 12월에서 금년 5월에 거쳐 보상이 완료되었고,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 지난 달 6월까지 거주 가구 8동 27세대가 이주를 완료하였으며, 7월 현재 건물 철거 후 지반정지 작업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건립 규모는 부지 1,107㎡에 39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평식으로써 사업비는 보상금 36억 8,100만원으로 보상이 완료되었고, 주차장 건설비용은 3억 300만원을 합한 총 39억 8,4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공영주차장 계획 부지가 부정형으로 폭이 8 내지 20m로 협소하여 지평식으로 계획하였으나 입체식 주차장 건설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민원사항과 이강선의원님의 건의에 따라 인접 시유지 일부를 포함하여 입체적 주차장 2층 3단으로 건립 가능 여부를 검토코자 시유지 사용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인접 시유지 활용에 관한 서울시와의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입체식 주차장 건설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김명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976년도 사가정길 도로개설사업 관련 후속 행정업무 미진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3동 3-92호 전면 사가정길은 전농동 면목동 간 폭 26m, 연장 1,934m에 이르는 도로로써 지난 1963년 12월 24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738호로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되었으며,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1976년 11월부터 1977년 12월까지 도로개설공사를 하였고, 1978년 8월부터 12월까지 보도육교를 설치한 바 있으나 김명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배봉초등학교 보도육교 옆 전농동 3-92호 전면 보도 폭이 협소하여 학생을 비롯한 주민들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보도폭이 협소한 사유를 규명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경계복원 측량을 실시한 결과 토지 및 건물이 도로에 저촉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제반 관계서류 등을 검토한 바, 토지는 우리 시 땅으로 보상 매입하였으나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존치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작년 12월 배봉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옆 보도 확폭방안 계획을 수립, 금년 2월 서울시에 사업예산을 요청하였으며, 지난 5월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3억 5,000만원을 우리구에 배정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지원에 따라 지난 달에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하였으며, 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 인가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도 확폭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학생을 비롯한 주민들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보도를 일부 점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주 ‘임응순’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에 2,700만원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여 징수한 바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희대 앞 진입도로 환경개선사업 사후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대 앞 환경개선사업은 도로 및 공공시설 정비 등 주변 환경개선을 통하여 대학 진입로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자 추진되었으며, 공사규모는 폭 20m, 연장 270m에 이르는 경희대 진입도로에 대한 토목공사, 가로등 공사, 지중화 공사 등 재정비 공사로써 총 사업비 17억 3,500만원 중 시비 16억 6,000만원, 구비 7,5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2005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1년 동안의 공사기간을 거쳐 작년 12월 26일에 완공된 사업입니다. 그 동안 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상징적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포장마차 4개, 차량노점 3대, 구두박스 1개소, 적치물 8개소 등의 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일제 정비한 바 있으나, 이러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점포에서는 인도에 상품을 적치하여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고 시민들 보행환경에 다소 불편을 끼친 부분도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앞 환경개선지구는 작년 12월 완공된 이래로 특별 관리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가로정비 순찰을 실시, 노상 적치물을 현장에서 즉시 정비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노점 및 상품적치행위 등 도로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강제수거, 고발 등 행정조치를 통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시민보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희대 입구 삼거리에서부터 경희대 앞까지는 통행차량이 많고 도로 폭이 협소하여 양쪽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정체가 심한 구역으로 환경개선사업 완료 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금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총 525건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 바 있으며, 이 지역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단속용 CCTV를 설치코자 조달구매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인 8월경에 단속용 CCTV가 설치되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상습 정체로부터 도로여건이 크게 개선되리라 판단되며 앞으로도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남궁역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지역 주민과 상인 대표로 구성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할 동장 등과 심도 있게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답변]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의원님께서는 서울약령시 한의약 박물관 운영 이용안내, 그리고 서울약령시 축제 시에 내빈 안내 여부, 그리고 관람인원, 중·장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은 사단법인 서울약령시협회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 방향은 특화된 박물관으로써 질 높은 한의약 분야의 전시 컨텐츠를 제공하여 박물관을 찾는 시민들의 문화의 장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의약에 대한 이해와 서울약령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재정압박을 견디지 못한 건강백화점이 7월 1일부터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박물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대처 방안으로 저희들은 전용 출입구를 확보하였고 전용 출입구 우측으로 선큰(sunken:지하) 통로를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후문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1, 2, 3호기를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우리 박물관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건강백화점 정문에 안내 배너(banner:현수막)를 설치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 출입구를 알리는 배너(banner:현수막)를 설치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통로 조명을 밝게 하고 있으며, 원활한 통로공간을 확보하고 박물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약령시 축제 때 내빈들에 대한 안내를 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서울약령시 축제 때에 부스를 확보해서 내빈들 및 관람객들, 방문하신 분들을 안내하였고 그리고 홍보 팜플렛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한국안마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관내 126명에 대해서 무료 안마시술을 한 바 있습니다. 이용 인원은 6월 30일 현재 29,820명, 약 30,000명이 관람을 했으며 1일 평균 122명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군·구, 교육청, 학교, 동대문구 소식지, 각 직능단체 회의 시 박물관 홍보 협조 공문을 발송하겠고,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동대문구에는 한의약 박물관이 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박물관 뒤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주간판 3개를 설치하겠으며, 그리고 홈페이지를 확대 운영해서 홍보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약령시협회와 공조하여 내실있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집행부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곤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 홍사립 구청장님과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안일한 이러한 답변이 나오기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배봉산 생태계 복원에 대해서 샛길이 이렇게 10,820m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태계 복원을 해야 되는지, 본 의원이 몇 개월에 걸쳐서 배봉산 전체를 샅샅이 생태계 복원과 또 배봉산 산림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먼저, 배봉산 도표입니다. 또 한 가지 사진은 재선충으로 배봉산에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는 사진을 도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7년 2월 11일과 4월 11일 그리고 오늘 오전 11시에 찍은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2007년 2월 11일에 소나무가 죽어 있는 사진을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죽어 있는 소나무는 수 십 년 된 소나무로써 우리 배봉산 근린공원에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짚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4월 11일 날 방문을 했을 때 이렇게 벌목을 해서 지금 현재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11시에 찍어서 본 의원이 빼온 것입니다. 현재 근처에 있는 소나무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에도 우리 동대문구청 집행부에서는 이 소나무가 왜 죽어가는지, 왜 발생이 일어나는지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미흡하고 정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배봉산 생태계 복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배봉산 훼손 도면을 좀 전에 보여 드렸습니다. 배봉산은 현재 나지가 10,820m로써 자연이 파손되고 이곳을 어떻게 복원할 건지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오늘 일정이 바쁜 관계로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전문적인 나무 박사가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나무박사에게 많은 지식과 또 나무가 살아나는 이러한 병충해를 방지하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청 녹지과에서는 이러한 책임있는 일들을 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관리체계에 대해서 본 의원이 2월, 3월, 5월 여러 차례 배봉산 관리소에 관리소장이라는 분을 몇 번 찾아서 배봉산에 일주일 간격으로 불이났어도 우리 주민들이 소방서의 책임자한테 전화를 하려고 해도 전혀 배봉산 관리체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본 의원이 그 사진 또한 찍어 왔습니다. 오늘 아침 배봉산 근린공원 관리소 사진입니다. 전혀 관리체계에, 어디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할지, 불이 나고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사고가 났을 때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됩니까? 답답하고 정말 뭐라고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관리체계가 소홀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배봉산 하루에도 휘경·장안·답십리·전농 인구 3,000명이 넘는 구민이 배봉산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관리체계가 안 돼 있단 말입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76년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지금 3억 5,000 서울시에서 예산 당겨서 동대문구청에 예치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동대문구 구민과 더불어서 우성아파트 5,000명, 장안4동 16,000명 되는 인구가 매일같이 이 좁은 골목으로 다니는 것이 31년 동안 되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청 책임자는 하루속히 이러한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76년 보상금액 1평당 3만 3,000원이었습니다. 현재 보상가는 1평당 1,000만원이 호가합니다. 31년 전 토지보상금 14평 43만원이 지금은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보상 받으신 분이 지금까지 이 이득금을 챙기고 있었다는 것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보상지급된 바, 구 행정부에서는 업무태만으로 담당자 문책이 뒤따라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철저한 도시계획 관리체계를 집중시키셔서 청장님께서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명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배봉산 관련 사항에 대해서 즉석 답변 바랍니까? (○김명곤의원 의석에서 - 아니, 서면.)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김명곤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구청장님과 함께 김명곤의원님께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역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남궁역의원입니다. 구청장님과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똑같은 답변이 또 나왔습니다. 2005년 당시 지역과장님이 하신 말씀과 지금 말이 전혀 틀린 바가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자진철거 하겠다는 각서까지 받고 2년을 연장한 것입니다. 구청에 의지가 있다면 금년 초부터 시작을 했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에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또 이러한 구정질문에서 나오지 않도록 또는 이러한 각서가 무용지물인지 아니면 당시 지역과장님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철저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황필성 [답변보기] [질문]또한 경희대학 문화의 거리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간판사업은 앞으로 보니까 예산이 5억하고 또 1억이 새로 잡혀 있습니다. 타 구를 비교해 보면 의정부나 성동구, 간판 아름다운 거리라고 인터넷 들어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도 이러한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정말 다시 전국에서 찾아와서 동대문구에 거리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6억이라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 보다는 적게 예산을 책정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데 특히 이 간판만큼은 타 구에 어떻게 되었는지 사정을 비교해 봐서 동대문구도 거기에 걸맞게, 동대문 특성을 살려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데 다시 한 번 매진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준 [답변보기]

남궁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강선의원입니다. 청장님의 답변과 국장님의 답변을 시원하게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이게 1회용으로 끝나지 않고 의원들이 의정질문 할 때마다 그렇게 하겠다 해 놓고도 답변 한 번 없습니다. 이런 현실이 참으로 우리 동료의원들의 대표로서 안타깝고 앞으로는 꼭 우리 질문했던 내용이 오늘 국장님이 답변했던 내용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과장님들께서는 충실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준 [답변보기]

이강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의원 보충질문에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답변]남궁역의원님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2년 전의 답변하고 오늘의 답변이 내용은 같습니다만 주변의 상황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지역에 대해서 우리 남궁역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서울시 행정, 또 동대문구 행정 중에서 지금 동 폐합이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지역적인 부분의 변화는 지역이 1999년, 2003년 보다는 많은 변화 속에서 지역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안으로써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지금 퇴거 또는 철거 대상인 그러한 업소를 지금 현 시점에서 철수시키는 것 보다는 다소 2008년까지는 그러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남궁역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집행부에서 동감하고 있는 정말 구민에게 똑같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시설을 함으로써 많은 구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대안을 가지고 가까운 시일 내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준입니다. 먼저 의원님 보충질문에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판사업에 대해서 타 시·구 벤치마킹을 하여 아름다운거리를 만드는데 매진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광고물 업무는 도시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도시관리국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이강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답십리2동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의원 질문 답변내용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십리2동 주차장은 당초에 지평식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현재 건물을 다 철거하고 부지 정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일정도 굉장히 급합니다. 우선 입체식 주차장으로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사업예산이 추가 반영되어야 하는 등 절차 문제로 해서 당장 시행은 곤란합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급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답십리2동사무소에 주민 의견수렴 등을 위한 설명회 등을 이달 중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서 순서에 의해 다음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안녕하십니까? 김용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홍사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동대문구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 주신 구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대문구 주택가 전역에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있는 케이블TV, 인터넷선 의 무분별한 설치 및 관리부재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해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대책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제5항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신설, 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대상의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 종류를 정하고 아울러 점용료의 산정기준도 정하였습니다.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4조의 별표1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종류에 의하면 무선전화 기지국, 종합유선망, 단자함 등에도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 관내를 순찰해 보면 케이블TV선, 인터넷선 등이 엄청나게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를 점용허가하고 관리해야 할 동대문구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은 절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돕고자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의 책상 위에 난립된 통신선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준비해 놓았습니다. (사진설명) 사진을 수 십장 준비했습니다마는 크게 세 가지 유형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하나의 전신주에서 1가구 주택을 향하여 30여 가닥이 넘는 선이 난립한 형태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주택가 골목길을 온통 뒤덮고 늘어져 있는 형태이며, 세 번째 사진은 골목 곳곳에 흔히 볼 수 있는 잘려진 케이블, 인터넷 선이 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동대문구는 한국전력 외에 16개 업체로부터 5억 9,000여만원의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의 권한을 가진 동대문구청은 당연히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할 책임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하 매설물이 아닌 지상 설치된 케이블 TV선, 인터넷 선 등 통신선의 도로점용 허가 내역을 업체 명, 건수, 금액은 얼마인지 정확한 답변 바라며, 또한 이들 통신선의 관리를 어떻게 하여 왔으며, 향후 관리 대책에 대한 자세한 답변 바라면서 본 의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개선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동대문구에서 유선을 사용하는 모든 업체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하지 않는 폐 인터넷 선, 케이블 선을 정비할 것, 둘째, 모든 유선업체는 각자 사용하는 유선을 표시 의무화 할 것을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시정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준 구청장 홍사립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의료분쟁 및 의료관련 진정 민원에 대하여 모두가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의료분쟁이라 함은 “의료과실로 인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 국한 되지 않고 공권력 관련 행정, 제도적 문제 및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헌법 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료 관련 제반 분쟁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간지, TV, 라디오 등 각종 보도 매체를 통하여 의료분쟁 혹은 의료 관련 민원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처리과정과 결과를 보며 매우 석연치 않고, 간혹 분통을 터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과실, 과잉진료, 의료비 과다청구 등이 의료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허위진단 및 진료거부, 과대광고, 불친절 등이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 이러한 의료분쟁 혹은 의료민원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어느 것 하나 과실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 증거수집이 쉽지 않아 과실이 아니라거나 위법, 부당이 없다고 판정 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억울한 심정에 두 번, 세 번 이 곳 저 곳에 문제를 제기하지만 결국은 같은 결과로 귀착되게 되지요. 의료분쟁의 문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법률적, 제도적인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립하여야만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해 나갈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초 자치단체라고 그대로 방치하거나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구 보건소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접수된 의료분쟁 혹은 의료 관련 진정민원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분쟁 및 의료관련 진정민원의 접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39건, 2005년 37건, 2006년 24건으로 3년간 총 100건이 접수되었으며, 민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의료사고 25건, 허위진단 및 진료거부 19건, 과대광고 8건, 과잉진료 1건, 진료비 과다청구 1건, 불친절 13건, 기타 3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100건의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0건의 민원 중 위법, 부당한 처분이 없거나 적정처리 되었다고 통보한 것이 53건, 대한의사협회에 의뢰 중이거나 진행 중인 것이 8건, 경찰서에 통보한 것이 6건, 행정지도, 시정요망, 시정명령, 경고가 17건, 보상타협이 4건, 상호 화해처리가 10건, 확인불가인 것이 2건이었습니다. 이상의 일곱 가지 처리 유형을 분석해 본다면 보상타협 4건, 상호 화해처리 10건, 경찰서 통보 및 고발 6건 등 총 20건만이 인용처리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리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처리결과에 불복 혹은 분통을 터뜨리며 두 번 내지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하여 민원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민원처리에 한계가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안이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민원 당사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그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구청장은 의료분쟁 및 의료관련 민원에 대한 처리과정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이러한 의료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민원 해당 병원을 살펴보면, 유력한 모 종합병원이 2004년 총 39건 중 17건으로 43.6%를 점유하고, 2006년은 총 24건 중 6건으로 25%를 점유하고 있으며, 2005년 자료에는 해당 병원을 아예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력한 모 병원이 많은 의료관련 민원을 발생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 바랍니다. 이상의 본 의원이 질문한 두 건의 문제 해결은 단 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동대문구민의 삷의 질 향상과 함께 주거환경,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숙원사업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이에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전준희 [답변보기]

김용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 38만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저희 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답십리1동, 3동, 5동, 전농1동 지역구 내무위원회 조창래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답십리3동 소재 간데메 공원 노숙자 및 다일공동체 밥퍼의 문제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더운 여름철이 되어 시원한 공원에 산책이라도 나가게 되면 황사보다 더 반갑지 않는 불청객을 자주 접하게 되어 기분이 상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 불청객은 다름 아닌 노숙자들로 도대체 이 공원은 누구를 위한 공원인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공원은 주민들의 쉼터가 아닌 노숙자들의 점유물로 변해 버렸습니다. 간데메 공원에서 만난 일부 주민들은 오후에 아이들과 산책을 하러 공원을 찾았는데 공원 의자는 이미 노숙자들의 침대로 사용되고 있었고 주변에는 먹다 남은 술병과 악취 때문에 다시는 공원에 오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유독 동대문구에만 많은 노숙자들이 있는 이유는 청량리 굴다리 다일 공동체 밥퍼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베풀어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농, 답십리는 청량리 부도심 역세권일뿐더러 각 초등학교, 중학교가 많이 있는 곳이며, 아이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이며,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똑똑하고 능력 있는 학생들이 전학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밥퍼 무료급식소가 청량리 지하철역과 가깝다 보니 타구에 노숙자들까지 지하철을 타고 모여들어 점점 숫자가 늘어나 오전 일찍부터 굴다리 주변은 노숙자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쾌적한 주변 환경 만들기에 역행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노숙자들에게도 개인의 인격과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공권력으로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구청장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외관상 소재를 파악하고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고 안락한 쉼터를 빼앗긴 주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지도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 밥퍼가 처음 시작될 때 의도는 독거노인과 일부 노숙자들이 굶주림을 해결하고자 시작된 좋은 취지의 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지육신 멀쩡한 사람이 노동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100원짜리 공짜 식사를 제공받아 무기력한 노숙자로 함께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재활 의지를 일깨워 삶의 목표를 세워 새롭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국가 생산력 저하에 원인이 되는 노숙자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과 강구를 하여 함께 공동체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들이 마음 놓고 공원을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구청장 홍사립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윤만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답십리5동 무지개 복지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에 대한 건강, 복지 등에 제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지난 1월 15일 구청 산하 주민생활지원국이 신설되고 또한 각 동에 주민생활지원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동안 사회복지 서비스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1회적, 단편적,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4월 들어서 답십리5동에서 통합복지 서비스 제도인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가용 복지 제공자를 적극 활용하는 좋은 소식으로 타 동에서 벤치마킹으로 이어질 경우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되리라 기대됩니다. 주된 프로젝트 내용은 식생활 분야, 보건분야, 주거분야 3대 분야를 중식지원, 치과, 한방, 외과의 진료분야, 상·하수도, 가스·기름보일러 점검 및 보수, 도배·장판 서비스에 7개 세 분야로 나누어 노인분들에게 실 생활과 연계된 피부에 와 닿는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사업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봉사 참여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책임과 의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구체적인 내용은 관내 65세 이상 독거노인 219명 중 선별된 최저소득 수혜 대상자 89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도우미의 행정인력을 통하여 가정방문과 실태 조사를 파악해 기본 데이터에 의한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첫째 식생활 분야에 월 1회 중식 제공 서비스, 둘째, 보건 분야에 매주 토요일 무료진료와 구강검사 및 충치치료 서비스, 셋째, 한방 분야에 매주 금요일 침 시술과 물리치료 서비스, 넷째, 내과 분야에 매주 금요일 내과진료 서비스, 다섯째, 상·하수도 수리·점검을 상반기 중 서비스 지원, 여섯째, 가스·기름보일러 수리·점검을 하반기 중 서비스 지원, 일곱 번째, 도배·장판 재료 제공 및 인력 제공 서비스 이러한 무지개 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입니다. 이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혜자 대상의 선정기준과 무료 서비스 관내 봉사자와 단체 섭외도 매우 중요한 일일 겁니다. 돕고 싶은 사람은 도울 방법을 몰라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은 제공을 받을 길을 몰랐었는데 이러한 명확한 개념의 복지정책이야 말로 모두가 바라는 희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우리구 26개동 전체로 확산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왕 시작한 일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여·봉사하고 다양한 혜택으로 저소득층과 독거노인들이 복지서비스를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지원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방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홍사립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윤만 [답변보기]

조창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심정현의원님, 김용국의원님, 조창래의원님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심정현의원님께서는 복지전문가 다우시게 훌륭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선진복지행정을 주문하셨습니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도 복지국가, 이상적인 국가는 예산이 따라야 된다고 그랬고, 우리가 50년 동안에 복지교과서에 나오는, 비버리지박사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도 결국은 예산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에 2007년도 예산 세울 때 특별회계까지 2,260억 중에서 24%가 우리 복지비로 들어 갑니다, 560억 정도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있는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고 강북 쪽에 있는, 특히 동북부 쪽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강남의 재산세가, 강남은 1,950억 정도, 강북구는 약 149억 정도 걷히니까 13.5 대 1의 이러한 비율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산세 50% 균등 분할을 2008년에 40%, 2009년에 45%, 2010년에 50%, 그러면 저희구에서는 약 92억부터 140억까지 이득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나 또 구의원님들, 구청장들 19명이 똘똘 뭉쳐서 이번에 강남, 서초, 송파, 중구에 대항을 해서 결국은 통과됐습니다마는, 이 강남·북의 불균형 때문에 이 복지예산을 쓰려고 그래도 어려운 면이 너무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구에 65세 이상 비율이 현재 8.7%입니다. 그런데 2010년에 가면 지금 44년생, 45년생, 46년생들이 동대문에 보면 오히려 50년생, 51년, 52년생들, 6·25때 있던 분들 보다 훨씬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면 2010년에 가면 동대문구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제 판단에는 한 10.5% 이상 온다고, 종로 같은 데는 벌써 10.5%가 넘어갔습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게 문제가 돼 가지고, 우리가 아까 동 통폐합하면 복지관이라든지 훌륭한 그런 것을 만들어 달라는 우리 심정현의원님, 참 동감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4개동을 지금 동폐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많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야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4개동 해 보고 내년 후반기에는 이것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조금 하려고 하니까 의원님들 선거구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 현재는 그대로 하고 내년쯤에는 최대한 그런 건 비켜나가면서 동폐합을 더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도 이러한 모든 사항을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것도 재산세를 많이 거둬 가지고, 그 분야에 보면 복지 분야하고 학교지원 사업을 많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입장에서 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구에서는 종합적인 노인복지 여가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계속 추진하고 관내 어르신을 위한 모든 건강관리법이라든지 노후생활 안전을 위한 모든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두 번째 질문하신 보육정보센터 설치 필요성에는 자세한 사항이 지금 있습니다마는 우리 담당 국장께서 답변해 드리기로 하고요. 또 보육정책 기능 활성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질문했던 사항도 아직도 시정 않고 있다는 말씀, 오늘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도 보고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끝나는 대로 매년 점검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그리고 어린이집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정말 이번에 감사드려야 될 것은 급식비, 교사 급식비를 5,000만원을 올렸는데 3,600만원을 더하여 8,600만원을 배정했다는 것은 의원님들의 마인드가 너무도 훌륭하다, 그래서 상당히 어린이 집 같은 데 고무적으로 돼 있는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시설은 영유아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구 보육시설은 총 210개소로써 구립이 22개소 민간이 89개소, 가정이 80개소, 기타 종교시설 등이 19개소 해서 210개소인데 이러한 모든 사항을 잘 점검해서 우리가, 특히 구립 보육시설은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보수가 열악한 민간, 가정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순수비로 이번에 1인당 4만원씩 지급하던 교육비를 이걸 인상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구에서 1개동 1개 구립시설 설치를 목표로 전농·답십리 뉴타운 지역에는 지역 내 동사무소, 복합시설 3개소,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복합 커뮤니센터 4개소 보육시설 확충에 앞으로 1개동 1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그 다음에 김용국의원님께서 도시미관 저해 개선방안, 케이블, 인터넷 무분별한 설치 운영, 1994년도 미국에서 제일 먼저 클린턴 정부 때 고어 부통령이 종이 없는 정부를 제일 먼저 내세워서 세계적으로 종이 없는 정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끝나자마자 2000년 초, 새로운 2000년을 대비해 가지고 세계는 에어포트(항공), 또 씨포트(항만), 트래포트 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선진국가에서는. 우리가 전부 상하이나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우리 대한민국, 일본 5개 국가가 동북아 유치를 위해서 했는데 제일 먼저 트래포트가 확정적으로 2000년부터 확산되기 시작해 가지고 얽히고설킨 이러한 전화선, 그 다음에 모든 사항이, 케이블TV, 인터넷 등 아주 많은 부분에서, 아까 김용국의원님께서 수익자 부담 원칙과 유선업체 표시의 의무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미래를 보고 이런 규제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러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훌륭하신 말씀 감사드리고, 아까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거 우리가 좋은 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지역을 실시해서 간판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지중화 인터넷 사업 같은 것을 한 번 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약령시 한 270,000㎡ 내에는 우리가 두 가지 사항, 지중화 사업하고 간판 정비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항은 하나하나 의원님들이 구청에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 사실은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하고 몇 개 시·군·구가 시범을 했는데 아주 보기도 좋고 아름다운 간판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그러한 사항을 보고서 저희도 정말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또 보건의료 진정민원 처리 실태 건은 우리 보건소장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 주시고요. [답변]또 조창래의원님 말씀 전 정말 이 부분에 동감합니다마는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 사실은 먼저 간데메 공원보다도 다일공동체부터 말씀드리면 1990년 초에 전농1동 파출소 건너편에 생겨 가지고 주민들한테는 지탄을, TV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홍보를 너무 많이 했죠. 저희가 처음에는 뭐 ‘가난은 국가도 구제 못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나간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과연 이것이 사회복지에 도움이 되겠구나 했는데 사실 이 천사병원으로 인해서 청량리가 상당히 이미지가 좋지 않은, 588과 더불어 그런 면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588 동편 쪽 집장촌 길, 길이 226m, 폭 32m 길을 금년 말까지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78가구 중에서 20가구가 대상이 됐고, 일부 철거하고 있고, 금년 말까지는 전부다 협의해 가지고 내년 초에는 그 쪽에 길 내는 문제하고 청량리 민자역사 쓰는 거, 균형발전 촉진지구와 더불어 하는 사항, 또 지난번에 6월 22일날인가 전농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에 조합설립 인가를 내 줬습니다. 37층에 798%의 용적률을 줬는데 이러한 것이 많이 들어 와서 주위가 발달되면 어차피 거기도 타 곳으로, 서울 외곽이나 우리 경기도 지방으로 이전돼야 되지 않겠느냐, 발전되면. 어느 한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간데메 공원에 있는 분들으ㄹ 은평 시립평화마을하고 노숙자 쉼터 등에서 사실 수용하게 돼 있는데 강제적으로 하는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서울시에서 3년 전에 강제적으로 노숙자를 이동해 가지고 인권 문제가 거론되는 바람에 중단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주민들한테는 곤욕을 치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렇다고 우리가 그 분들 그냥 인도적인 사항이라서 내 팽개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하나하나 하겠고요. 우리가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서 술 먹고 밤에 고성방가하고 술병 내 던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공포에 떠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건 하나하나 시정하고 또 우리 순찰을 강화하도록, 여러 가지 노점상 정비라든지 노숙자 정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최대한도로 정비하고 계도하고 관리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답십리5동에 무지개 복지 프로젝트 사업은 참 이게 좋은 사업입니다. 주민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모범적인 민·관 협력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훌륭한 사업들이 전 동으로 확대돼서 동대문구민을 한 가족으로 묶는 안전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 내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 물적으로 사회복지관, 의료시설, 여러 공공·민간부문의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략적이고 전체적인 말씀만 드렸습니다. 더 세세한 사항은 담당 국장으로부터 좋은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두 분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답변드리기 전에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구두로 질문하신 사항과 서면으로 통보한 질문요지에 의거 제가 답변하는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후에 라도 정확한 의문점을 제시해 주시면 서면 또는 방문하여 충분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심정현의원님께서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청량리동 11번지 1호에에 청소년 수련원 대지를 포함해서 대지 2,899㎡, 연면적 2,396.95㎡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이문동 동안교회 복지법인이며, 연간 운영비로 2006년도 기준을 하면 시비가 1억 1,000만원에 교회에서 부담한 법인 전입금이 1억 1,000만원 등 2억 2,000만원 예산에 종사원이 고정 자원봉사자 포함 27명입니다. 서울에는 총 26개소의 노인 종합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 요건은 대지면적 1,000㎡이상으로 우리구 청량리 노인복지관은 2003년 준공된 것으로 대지는 시유지이고 건립비 등은 당시 비용으로 53억 4,5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구 형편 상 추가로 구비로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 운영하기에는 재정능력이 부족합니다. 다만, 장기적 검토사항으로 현재 통폐합되는 동사무소라든지, 노인정을 통폐합해서 일정 규모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 방향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조속히 추진할 경우에는 기존 노인정을 노인회장이라든지, 임원, 회원 등의 강력 반발이 예상되므로 대상 선정과 설득 등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구 노인복지시설은 경로당이 112개소이고 보호센터가 4개소, 치매센터가 4개소입니다. 또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노인 돌보미 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노인의 집 운영 사업, 노인 일자리 확충사업 등에 대하여 구에서 적극 지원해서 노인복지관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또한 노인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지원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 기초 연금수령 제도 등 실질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시행 준비 중에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장수수당을 신설했고, 노인 일자리 사업 확충 등 현실적인 노인복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당 화장실은 전면 조사해서 보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심정현의원께서 보육정보센터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거 여성가족부는 중앙보육정보센터를, 광역시·도와 시·군·구는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육정보센터는 서울시와 강남, 관악, 성동, 도봉, 영등포, 강동구 등 6개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강동구를 제외한 5개구와 서울시가 모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보육정보센터는 7명의 인력과 연간 3억 5,000만원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강남구 보육정보센터는 5명에 3억 9,000만원, 인근 성동구 보육정보센터는 3명에 1억 5,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의원님께서 직시한 것처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서울시 보육정보센터의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보육정보 제공과 보육정보실 운영, 상담실 운영, 장난감 도서관 대여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육아정보지원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내 보육시설과의 연계 네트워크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므로 향후 통폐합되는 동청사를 이용하거나 또는 재개발 구역 내 새로이 신축되는 동청사 등을 활용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심정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기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계획 수립,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 보육료 등 납부비용,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공무원 2명, 구의원 1명, 전·현직 교수가 2명, 시설장 6명, 학부모 대표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2006년도에는 우리구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총 5회 개최하였으며, 주요안건으로는 2006년도 보육료 외 비용 수납심의 1회,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심의 등 4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2회 개최하였고, 주요안건으로는 2007년도 보육료 외 비용수납 심의 및 구립예나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재위탁 선정하였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2008년부터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이 3 내지 5인으로 팀을 구성해서 보육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유익한 정보 제공과 문제점 파악,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구청과 대책을 강구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체 선정, 열악한 보육시설의 운영 개선 방안 등 우리구 보육정책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심정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집 운영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구 보육시설은 총 210개소로 구립시설 22개소, 민간시설 89개소, 가정시설 80개소, 기타 종교시설 등 19개소가 있으며, 2007년 5월말 보육교사수는 750명, 보육아동은 6,990명입니다. 보육료는 매년 여성가족부 및 서울시의 지침에 의거 수납 한도액 이하로 수납하고 있으며, 보육료 외에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비 등은 매년 우리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하로 받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운영 개선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2005년부터 우수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18개소가 평가인증 통과되었고, 현재 18개소가 평가 인증 참여 중에 있습니다. 평가인증 통과 보육시설은 시설장 및 보육교사 1인당 년간 50만원 1회 지원이 됩니다. 또한, 보육시설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코자 40인 이상 보육아동이 있는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수시·정기 지도·점검을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지시하고, 우수 사례에 대하여는 우수 사례집을 제작·배포하는 등 전 시설에 홍보하여 도입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각종 지원 현황은 정부 지원 시설 인건비와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육시설의 환경개선비, 교구교재비, 영아기본 보조금, 영아반 운영비 등이 지원되고 있고, 그 밖에 우리구 자체 지원사업으로는 민간시설 보육교사 급식비, 영아간식비, 아동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도 보육시설의 환경이나 종사자들의 처우는 열악한 형편입니다. 특히, 구립보육시설 종사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보수가 열악한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순수 구비로 교사 1인당 월 4만원씩 지급하던 교사 급식비를 인상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일정액을 증액 반영하였음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보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자체 심의를 통해서 열악한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대해 내부수리비 및 집기 구입을 위하여 13개소에 5,980만원을 8월초경 시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임금 인상을 위해서는 보육료 인상이 불가피하나 학부모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이것은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2007년 보육시설 운영비 및 운영개선비는 국비·시비·구비 총 159억이고, 4인 가족 기준 369만원 이하인 세대에게 보육비를 5층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1개동 1개 구립시설 설치를 목표로 전농·답십리 뉴타운 지역 내 동사무소 복합시설 3개소와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내 복합커뮤니센터 4개소 보육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 보육교사 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처우개선비 등 지원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한 시설장 보조 인건비는 현재 우리구에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국·공립, 즉 국비·시비로 1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비로 보육시설에 대해서 시설장 인건 보조비를 지원하는 구는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 시책에 따라서 지침 등이 시달되면 거기에 따라서 검토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조창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십리3동 소재 간데메공원 노숙자 및 다일공동체 밥퍼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일공동체 밥퍼에서 점심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관계로 굴다리나 간데메 공원 이용 주민과 답십리3동, 전농1동 주택가 주민들이 유형·무형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바로 인근에 또 쓰레기 중간 집하장 등이 소재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종교단체에서 무료 급식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할 수 없는 실정이며, 서울시에서도 노숙자들을 노숙자 쉼터로 유도하기 위해서 시비 지원 거리 급식을 중단하고 보호센터 상담 인원에게 상담 목표를 할당해 주고, 또 노숙인 쉼터 입소를 목표 할당 등의 정책을 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노숙인 쉼터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구속받기 싫어하는 노숙인들이 입소를 거부하고 있으며, 국가 인권위원회 권고 사항은 노숙인 입소 여부는 자유 의사로 강제 입소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또한, 다일공동체 밥퍼는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이며, 2008년 중 도로개설이 완공되면 폐지 또는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밥퍼 이전 시까지 순찰강화, 보행 시민 편의와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굴다리 밑 노숙자 용품을 수시 수거해서 노숙을 못하게 하고, 다일공동체에 협조를 요청하여 점심식사 시간에 줄 서는 것을 확고히 해서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에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원 관련 부서에 요구해서 누울 수 있는 벤치 중간에 굽은 시설을 설치하거나 둥근 의자 등으로 교체하여 누울 수 있는 공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가 파악하고 있는 노숙인은 31명이며, 금년 6월말까지 여성보호센터 등 35명을 시설에 입소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금년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노숙인 상담 및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거리 노숙인들에 대한 순찰 및 시설 입소 독려 등 내실있는 노숙인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일공동체와 협조해서 노동력있는 노숙인은 입소 유도토록 해서 자활근로사업 등에 투입하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유·무형의 피해를 입고 있는 답십리3동 및 전농1동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조창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지개 복지 프로젝트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십리5동의 무지개복지 프로젝트사업은 지역사회의 민간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모범적인 민·관 협력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사업들이 전 동으로 확대되어 동대문구민을 한 가족으로 묶는 건강한 사회 안전망이 확보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식지원 서비스, 치과 무료진료, 한방 무료진료, 내과 무료진료, 상·하수도 점검 서비스, 가스·기름 보일러 점검서비스, 도배·장판 서비스 등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욕구를 가진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상의 욕구와 문제점을 파악해서 도배·장판 서비스, 도시락 지원, 밑반찬 지원, 세탁서비스, 무료 컴퓨터 지원, 이사봉사 서비스, 가사 간병서비스, 의치보철 지원, 학습지도, 후원금 지원, 이·미용 서비스, 이동 목욕 지원 등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무지개복지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여 공공·민간 부문의 상호 협조 체제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도자료나 구 소식지 등에 홍보를 철저히 하여 전 동사무소에서도 각 동 실정에 맞게 무지개복지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도 및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준입니다. [답변]김용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케이블TV, 인터넷선 등의 무분별한 설치 및 관리 부재로 도시미관 저해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선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면도로 및 주택가, 골목길 등에는 전선 뿐만 아니라 각종 통신선이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불량 공중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지만 정비실적이 다소 미흡한 상태이며, 관련 도로법에 의하여 한전주 및 통신주 설치에 대해서는 허가 및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공중선에 대해서는 허가 및 점용료에 대한 뚜렷한 부과 기준이 없어 효과적인 정비에 있어서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7년도 KT 동대문 지점에 18개 업체 점용료 부과 현황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11억 2,3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그 중 시 수입이 5억 3,900만원, 구 수입이 5억 8,4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불량 공중선을 정비코자 지난 3월 28일 불량 공중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전력 동부지점 외 13개 업체에 대해 자진정비토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2회 101건에 대한 불량 공중선을 정비한 바 있으며, 또한 민원이 유발되는 지역과 순찰활동을 통하여 적출된 불량 공중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량 공중선 정비사항은 비단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로써 향후 서울시에서 공중선 정비 지침이 마련되는대로 그에 따라 대대적으로 정비함은 물론, 김용국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 나름대로 공중선 관련 기관 및 업체와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업체간 합동 정비와 무분별한 공중선의 사용업체를 표시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고, 시범 정비지역 지정 등을 통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답변]김용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사고의 진정민원 적정·공정 처리 절차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료 사고가 모 병원에 빈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 적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절차, 의료사고 처리 절차입니다. 의료 관련 진정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해당 민원에 대하여 사실 조사를 하여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의료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그리고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견해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외뢰해서 자문을 받아서 의료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관련 되어서는 의료분쟁조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울시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인지시켜 드리고, 그리고 분쟁조정 신청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분쟁의 원인이 발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그러나 실제로는 서울시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 의사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과실을 인정하게 되면 본인이 법적으로 어떤 약점이 되고,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되는 액수가 피해자 쪽에서는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조정되는 경우가 없고, 결국은 형사소송으로 진행이 되고, 민사소송에서 최종 판정을 받아서 손해 배상을 받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게 되어 있구요. 그리고 의료법 제71조에 근거해서 서울시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쟁해결의 효력으로써는 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거친 조정안은 당사자가 수락하여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경우에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해서 화해 조서로 인정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단, 조정 결렬에 대한 강제력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료사고 처리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개선방안은 없지만 지금 저희 보건소 의약과에서는 가능하면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위법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관련 의료인 직장 보수교육일 때 저희가 적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피해자가 지금 민사소송 중에 의사 과실을 증명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앞으로 개선방안으로 의사가 자기의 무결점을 증명하는 그런 방향으로 아마 의료분쟁에 관련된 법이 개정되려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의료사고가 모 병원에 집중하는 이유는 아마 3차 병원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3차 병원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 밖에 없고, 1일 이용인이 최소한 외래 환자만 해도 5,000명 이상, 이 곳 환자 베드(bed)수가 1,500개 이상 되니까 일단 전체 총 진료인 수가 많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위험도가 많은 환자를 보는 병원입니다. 1차, 2차 진료 의료기관에서 어려운 환자, 위험도가 높은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이구요. 그리고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있어서 응급환자를 많이 처치하고 치료하고 입원시키고, 그리고 수술 건수가 하루에 보통 200건 이상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어떤 의료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 쪽에 의료사고가 많이 접수된 걸로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집행부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정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의원입니다. 방금 전준희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의료사고, 의료분쟁에 대해서 병원 표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대한의사협회에 통보한 의료사고, 의료분쟁, 그 다음에 경찰서에 통보된, 지금 현재 6월 30일까지 수사 중인 의료분쟁, 그 다음에 민원인이 불복하고 문제 제기해서 반복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확실한 답변을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김용준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이 그냥 뭐 의례적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의례적이시고, 당연히 하겠다 라는 답변이신데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주무국장님으로써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성을, 이 작은 사진 석 장을 보시면서 느끼셨는지 아니면 그냥 대충 의례적인 답변을 하시는 건지, 한 달 넘게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질문한 본 의원으로서는 전혀 느낌이 안 옵니다. 이걸 하겠다는 것인지, 그냥 대충 질문에 우선 넘어가야 되니까 그냥 답변하겠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정말 전혀 어떤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동대문구청은 점용허가권이 있습니다. 공중선, 지상선에 대해서 별도의 법이 없으니까 라고 하지만 이 지상선이 지나갈 수 있는 모든 업체들한테 지금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업체들을 관리하고 잘못됐으면 시정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짧은 식견이지만 이거는 허가 관청에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정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미적미적 넘어갈 수도 있고 바로 이러한 건입니다. 당장 오늘 내일 금년 내로 시정하라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서 시정할 수 있는 발판을 분명히 마련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점용료를 받은 5억 8,000만원을 다 쏟아 붓고 일반예산을 더 때려 붓더라도 이 부분을 전문기사를 몇 개조로 편성해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업체로부터 구상권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얼마든지 전문가이시니까 방법을 짜면 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냥 답변으로 그치시지 말고 이걸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그 안을 확실하게 마련하셔서, 지금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마련하셔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수긍이 되고 정말로 의지가 확실히 담겨 있으면 좀 기다려 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의원입법이라도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국의원께서 서면 요구한 자료를 보건소장님과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74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