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이 넘치는 무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보다 강조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의원들의 활기차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 1월 2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 제15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었으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5회 임시회는 2008년 1월 23일부터 시작하여 1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구청장의 신년인사에 이어 구정보고가 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2008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 놓인 의사일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이나 회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몇 시부터 하는 건가요?

지금 의사일정안에 업무보고 시간이 안 나와 있습니다.

11시로 예정하고 있는데 몇 시가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를 하다 보면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10시로 당기는 게 낫지 않겠어요?

10시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가 상임위위원회별로 되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로 나뉘어지면 저희가 복지건설에서 행정재무, 행정재무에서 복지건설로 타 위원회로 변경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상반기에 한 번 업무보고가 있고 하반기에 한 번 업무보고가 있는 건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를 한 번 했었지요?

네, 구청장이 의원님들한테 신년 계획으로 업무보고를 하는데 총괄적인 업무보고는 청장이 하고 그 다음에 국장들이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합니다.

그렇다면 제 개인 의견일 수도 있고 우리 전체 의원들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상반기에는 행정재무위원회 일을 보았지만 하반기에는 복지건설위원회로 갈 분도 계신다고 하면 2층 제2회의실에서 모든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위별로가 아니라 모든 업무보고를 다 받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순심 위원께서 올해가 전반기와 후반기가 분리되는 해이기 때문에 후반기에 소속 분과위원회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특별위원회 하는 것처럼 전체 14명 위원을 하나로 묶어서 같이 상임위 보고를 받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나요?

일단 여기서 협의를 해서 결론이 나오면 의장단에서 의논을 해 보시지요.

의사일정협의의 건이니까 조정이 가능하지요?

옛날 초반에는 전체를 했습니다. 전체 합해서 각 국별로 했으니까 그것도 괜찮지요.

상임위 건인데 상임위 건을 의장 결재를 받아야 합니까?

전체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안을 도출해 주시면 상임위원장하고 의장단하고 같이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계속 해왔는데 전체회의로 넘어가면 상임위원장님들께도 양해가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업무보고라 함은 2008년도 추진계획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는 자리잖아요.

한 가지 덧붙이면 우리가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 게 아니고 전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업무파악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옛날에는 업무보고를 전체적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오면서 상임위원회별로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최초의 구정 전반의 살림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꼭 업무보고를 별개로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꼭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고 전체를 받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 위원님 앞에서 각국 전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것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런 사항을……

강순심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반론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론이 아니라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이틀씩 잡았는데 이게 회의 일수와 관계해서 이틀씩, 아니면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이틀로 한 것인가요? 조정을 어떻게……

상임위원회별로 동시에 해 왔으니까 날짜가 좀 줄어들 수도 있겠지요?

연중 회의일수와 관계는 없지요?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요.

강순심 위원 안대로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면 좋습니다.

회의 날짜에 대한 세세한 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날이 행정관리국이면 그 이튿날 기획재정국 순으로 하나하나 해 나가다가 업무보고량이 적을 때는 2개국을 같이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의사팀에서 조정하면 되고, 그 외 포인트는 행정재무와 복지건설 따로 업무보고를 받던 것을 2층 회의실에서 전체 14명을 놓고 같이 보고를 받는 그런 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론이 없으면 강순심 위원이 제안한 대로 업무보고를 상임위별로가 아니고 전체 14명 의원이 같이 받는 것으로 해서 조율하고자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번에 의사일정에 대한 업무보고는 상임위별이 아니고 전체 위원이 같이 받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상임위 연석회의로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혹시 의사일정이 연석회의로 하는 바람에 기간이 짧아지면 29일 같은 경우는 휴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지요? 양쪽에서 하던 것을 하나로 하다 보면 빨라질 수도 있으니까 하루 정도가, 오후로 연장되는 것은 그날 우리가 더 하면 되잖아요. 스케줄을 잡은 대로 가는데 점심 먹고 더하는 방법도 있고 밤늦게까지 해도 되니까 회기 안에 다 받긴 받되 일찍 끝나게 되면 하루를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한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상 위에 보니까 이번에 연중 의사일정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던데 그것을 여기서 한 번 검토 내지는 보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중 의사일정에 대한 것은 의사팀에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짠 것일 겁니다.

이것은 의안사항이 아니고 계획된 사항이니까 참고하시고 변경 가능합니다.

사실 이것도 애초의 계획은 연수기간 안에 잡힌 것입니다. 업무보고를 연초에 받지 중간에 20일 넘어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실은 다음주에 임시회를 해야 하는데 해외연수 관계로 해서 날짜가 23일로 잡히는 바람에, 임시회 일주일 전에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인데 이것도 해외에서 할 수가 없어서 미리 당겨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사일정에 관한 것은 다소 조율이 됐고 탄력있게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알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또 있습니다. 지난 5.31선거 이후로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활동을 하면서 의회 의원들의 역할과 지역주민과의 관계, 의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활동과 범위를 생각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대 위원님께서 연중 스케줄에 관한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물론 계획이라는 것은 확정은 아니지만 이번 같은 경우 조금 아쉬운 것은 송진섭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저희가 연수를 가기 전에 태안반도를 한 번쯤 다녀왔으면 훨씬 홀가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면죄부 형식은 아니지만. 그것은 갑자기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고이기는 하지만 그것 외에 다른 것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행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1년 계획을 미리 연초에 잡는 것이 어떤가하는 그런 생각을 작년에 해봤습니다.

강순심 위원의 좋은 생각을 작년에 실질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사실 큐릭스 방송에서 불우이웃돕기 생방송 나간다고 했을 때 갑작스럽게 100만원선만 의원님을 통해서 전달한다고 했을 때 바로 이어서 작년에 부부동반 회식을 취소시키자고 제가 제안을 했고 여러분들이 다 동의해 주셔서 거기서 남은 돈 가지고 전경·의경들 고생한다고 해서 100만원 상당의 회식비를 지원해 줬어요. 처음에는 세탁기라든가 김치냉장고를 사주려고 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삼겹살 파티를 원한다고 해서 마장동 시장에서 사 가지고 고기 일절을 전달해 주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태안반도에도 제가 알기로 100만원의 위로금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전달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좋은 의견이 나와서 전달돼서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의장께서 그렇게 결정을 해주셔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동참을 했습니다. 태안반도 가는 것은 의정팀에서 돈 보냈죠? 그리고 경찰서 의경 돕기는 제가 배석해서 직접 같이 전해드렸고, 큐릭스 방송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날 다 서서 봉투에 넣는 것 보셨죠? 우리가 우리 것을 안 쓰면서 의원 일동으로 마음의 뜻을 다 전달했습니다. 강순심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런 좋은 사업을 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해서 건의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순심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저런,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전문성과 책임성도 강조되는 그런 한 해잖아요. 우리가 의정비도 대폭 인상된 가운데서 의정활동이 1월 1일부터 시작된 것이니만큼 구민들의 공익이 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일을 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최대한 발휘해서 전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것은 그런저런 것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제가 가끔 의장실에서 티타임 때 기탄없이 말씀해 달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선 그 얘기는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반영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안은 강순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24, 25, 28, 29일의 업무보고를 상임위원회별이 아니고 상임위 연석회의로 하는 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동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안 외에는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시간은 10시에 하는 것으로 조율이 됐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의사일정 중에서 24, 25, 28, 29일의 업무보고는 10시에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상임위별이 아닌 상임위 연석회의로 하는 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달호 김복규 김동중 송진섭 김기대 강순심

∙제15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원안가결

∙제15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