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진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제174회 정례회 폐회 중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의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월 15일자 직제개편으로 지역경제과가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되었는데 오늘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앞으로 있을 제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간략하게나마 이해하시고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휴가 중인데도 이렇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하여 지역경제과장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휴가 중인데 이렇게 보고를 받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가 더욱더 우리 위원들의 관심과 더욱더 잘 되게끔 격려하는 자리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업무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하는 식으로 보고를 받고 특히 제기동 서울약령시 환경개선사업에 76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동안 진행사항과 추후 계획, 예정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여기 와서 폐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태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윤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지역경제과 주요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팀 이영선팀장 입니다. (인 사) 다음 유통지도팀 김남호팀장입니다. (인 사) 가스연료팀 남상호팀장입니다. (인 사) 시장지원팀 강용일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역경제활성화, 물가안정 및 상거래질서 확립, 연료안전 공급 및 안전관리, 재래시장 활성화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브랜디 이스코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간략하게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꿀벌기생충 구제 약품 지급이 216만원이 소요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동대문구에 지금 양봉업자가 많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는 10가구에 1,950벌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1회에 한해서 저희들이 응애류 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연속으로 하세요.

그리고 지금 약령시장 지중화 사업이 9월달에 착공되게 되어 있거든요. 9월달에 착공인데, 지금 지중화 예상이 어느 지역입니까? 1번 통로 지역 전체를 다하게 됩니까, 1번, 2번을 다 하게 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지중화될 대상 지역이.

김용국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을 말씀하셨는데요. 대상지역은 상징문있는 메인 도로하고 그 옆에 골목 간선도로까지 다 합니다.

전체를 다 한다는 말이죠?

네.

그러면 1번, 2번 아치가 말하자면 옛날에 미도파 백화점 바로 보면 그게 1번 아치거든요? 1번 아치 구간이 약 400여m 될겁니다, 2번 아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1번, 2번을 죽 지나고……

지나고 경동시장 쪽으로 가로 6번 아치까지 그렇게 가로 내겠습니다. 그 대신 메인도로 상징물 있는 데는 보도까지 점토블럭하고 아스콘, 나무식재 까지하고 지중화사업하면서 변압기까지 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서로 골목, 간선도로 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점이 변압기를 자기 점포 앞에 안 두려고 그럽니다. 필요는 하지만 자기 점포에 변압기가 올라 와 있으면 장애물이 되고 보기 흉하니까 그것이 제일……

소음도 있고 하니까.

소음도 있고 보기도 좋지 않으니까 그것이 문제돼서 지금 현재 그 구역 구의원님하고 약령시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은 내부에 설치 계획이 없습니까?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예, 저희들이 제일 솔직히 신경쓰이고 여러 가지 위에서도, 아까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지금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게 본래우리가 약령시 환경사업 승인을 받을 때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부가 3가지였습니다. 상인회 등록하고 민자부담금 10%하고 제일 골치 아픈게 지금 현재 주차장, 이 주차장을 본래 보제원 쉼터에 의미있고 뜻있게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하고, 보제원 쉼터에 여러 가지 역사의 모든 발자취가 있으니까 보제원 쉼터 공원을 만들면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조건부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지난 번에 제가 팀장하고 담당하고 약령시도 같이 중소기업청 심의에 들어갔었습니다. 현장 실사 나왔을 때도 그 분들이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왜 조건부 승인도 갖추지 않고 국비만 가져 가려고 하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건부 이행을 하고 난 후에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데 조건부 승인이 지금 두 가지는 됐지만 한 가지는 이행이 안된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기동 그 쪽은 주차장을 만들려면 특별회계 모든 예산이 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현재 건물주, 토지주들이 현재 호응도가 낮기 때문에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며 또 다른 장소에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교통지도과나 저희나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현재 중소기업청에서도 그걸 "조건부 승인을 안 해 놓고 왜 자꾸 국비를 가져 가려고 그러느냐?", 저희들은 가서 또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는 안되어 있지만 이것은 특별회계 예산도 충분히 있다, 그건 염려 말아라, 우리도 현재 될수 있으면 보제원 쉼터에 의미있게 하려고 그러지, 다른 데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를 믿고 달라" 지금 그렇게 해서 1차 심의때는 넘어 갔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우리 뿐이 아니고 조건부 승인이 안되는, 조건부 승인이 된 것을 이행했는지 이행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담당 과장으로서 추진하는데 고민이지만 시 쫓아 가서 하여튼 통사정 해 보고 저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서 지금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특구까지 지정할 바에는 여기는 사실은 야간에는 공동화 됩니다, 이게. 야간에는 공동화 되고 주간에는 외부 유입, 말하자면 고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길바닥이 주차장화 되어 있다 보니까 특구를 해도 간판만 새로 달아 놔 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만이 전 도로가 양측 주차장화 돼서 아주 무질서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만이 어느 정도 거리 질서도 유지가 되고 또 외부에서 찾아 온 고객들이 주차난 때문에 덜 고생하기 때문에 여기 상권이 활성화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가 많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내용 중에 이왕이면 위치도하고 도면을 주셨는데 도면에 다가 전봇대 지중화되는 지역을 표시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입니다. 11쪽에 약령시장 환경개선사업 거기 보면 약 80억 정도 가까이 들어 가는데 광고물정비 4가지 타입을 선정해서 한다는데 그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 1년 반 전에 장안동 광고물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했어요. 그 때 조금 광고물이 정비되는가 했더니 지금 1년 반 지나서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복 한의원했다가 주인이 바뀌게 되면 누가 내 이름을 쓰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무슨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간판은 종로같은 데 특구에 보면 일률적으로 간판이 딱 정해져 되어 있습니다, 규격하고, 그 이상은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취지인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일률적으로 그럴 꺼에요.

저희들은 지금 광고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색상하고 규격하고, 지금 보시면 금방 지적하신대로 정말로 광고물 정비 그것은 외국을, 저는 자주는 못 나갔습니다마는 한 번 죽 사례를 들어 봐도 정말 간판이 일정하고 간판을 독특하게 눈에 띄게 안 합니다. 그래도 다 찾아 가는데 우리 한국은 돌출간판도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남보다 더, 1cm라도 더 나오려고 하고 색깔도 튀어서 눈에 띄게 하려고 서로 경쟁심리가 발동해서 무질서하게 하는데 약령시 이것은 정말 관광 특구 일환으로써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게 함으로써 지금 호화스럽고 혼란스럽고 규격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그런 걸 떠나서, 네 가지 타입으로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색상하고 규격하고 모든 글자 그걸 전부 설계 도면에 지금 현재 간판정비 사업에 건축과에서 시범정비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특별관리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염려하신 대로 장안동 같이 그렇게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기 맘대로 간판을 막 바꾸고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현재 저희들은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서 건축과에서 특별관리를 할 겁니다.

관리를 하는데 제도적 장치가 있느냐 이거죠.

제도적 장치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도 지금 업소에 네 가지 타입으로 규격을 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주인이 바뀌더라도 간판을 한다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 줍니다. 또 신고를 받습니다. 돌출간판은 허가할 사항이지만 평간판은 신고사항인데 그런거 신고해 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특별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하면 신고도 안 받아 주고 허가를 안 해 줄겁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세요.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