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복실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11월 20일자로 접수된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행당제6·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대현경로복지관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은복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부분 구전체 포괄예산의 일부분으로써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당초예산 685억 9,305만 9,000원보다 227억 3,890만 1,000원이 증액된 총 913억 3,196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4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27억 6,679만 6,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총 예산액의 3%이며, 사회복지과 예산은 242억 1,377만 8,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총 예산액의 26.5%이며, 가정복지과 예산은 449억 9,315만 9,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총 예산액의 49.3%이며 청소행정과 예산은 190억 9,757만 2,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총 예산액의 20.9%이고, 맑은환경과 예산은 2억 6,065만 5,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총 예산액의 0.3%입니다. 각 분야별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5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2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93쪽입니다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지원 사업은 총 2억 569만원으로 국가유공자 지원 1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위문 1억 4,045만원, 보훈회관 운영 6,5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3쪽부터 397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 기반구축 사업은 총 12억 182만 3,000원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 사업과 취약계층지원 사업,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강화 사업 3개 단위사업이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업으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9,000만원, 복지회관 운영 2,500만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 1,540만 5,000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6,052만원, 395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5억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 4억 6,800만원, 396쪽입니다. 이웃돕기 홍보사업 1,360만원, 기초푸드마켓 운영 412만 8,000원, 무연고 사망자 관리 864만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업무 길라잡이 제작 300만원, 397쪽입니다. 복지대상자 사례검토 회의 운영 224만원, 사회복지담당 상담 전문성 향상 교육 400만원, 찾아가는 복지 현장 조사업무 강화 504만원, 민·관 연계 복지사각지대 ZERO 사업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397쪽입니다. 자원봉사 관리 및 지원 사업은 총 1억 6,652만 9,000원으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사업 1개의 단위사업이 구성되어 있으며 398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자원봉사 도우미 사업 2,989만 4,000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2,066만원, 자원봉사 행사 지원 1,981만 5,000원, 399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7,120만원, 401쪽입니다 자원봉사 캠프 운영 2,496만원, 401쪽부터 403쪽까지입니다 401쪽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은 총 4억 5,318만 9,000원으로 평생학습 진흥 및 지원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2개의 단위사업이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업으로 평생학습센터 운영 2,791만원, 402쪽 입니다. 평생학습협의회 운영 180만원, 평생학습시설 종사자 연수 433만 8,000원, 평생학습 강사 뱅크제 운영 99만 8,000원, 방학특강 청소년 논술 특강 392만 5,000원, 403쪽입니다. 구민대학 운영에 4억 1,42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03쪽부터 404쪽까지입니다 40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는 총 7억 3,956만 5,000원으로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2개의 단위사업이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업으로 기본경비 7억 3,536만 5,000원, 404쪽입니다. 인력운영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5개 정책사업과 13개 단위사업, 4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04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은 총 216억 4,092만 2,000원으로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사업과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세부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활성화 326만 2,000원, 405쪽입니다. 저소득주민 명절위문1억 8,95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33억 7,14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4,400만원, 406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6억 2,26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42억 6,32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 해산급여 8,800만원, 407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2억 5,000만원, 408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운영 200만원, 409쪽입니다. 자활사업 운영 17억 6,684만원, 410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1억 6,167만 3,000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1,17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소득공제 1억 8,872만 8,000원, 411쪽입니다. 사회적응프로그램 52만원, 지역봉사사업 666만 7,000원, 저소득층 복지사업 2억 5,400만원, 412쪽입니다. 취로형 근로사업 4억 1,683만 2,0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부터 413쪽까지입니다 412쪽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 사업은 총 2억 1,581만원으로 고용안정 사업 1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2억원, 취업정보은행 확대 운영 617만원, 413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일자리 찾아주기 356만원, 우리아파트 취업 한마당 개최에 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총 36만원으로 저소득층 주거복지 서비스 연계 1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업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연계 사업 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및 부랑인 보호사업은 총 23억 2,321만 8,000원으로 부랑인 보호사업, 장애인복지 지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자립지원,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의 6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업으로, 노숙인(부랑인) 보호관리 282만원, 414쪽입니다. 장애아동 및 청소년 재가치료서비스 2억 6,400만원, 맞춤형 휠체어 렌탈 및 리폼 960만원, 장애인 차량 지원 324만원, 415쪽입니다. 장애인 운전능력 개발 400만원, 장애인 관련 행사 2,580만원,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 580만원, 416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재가복지센터 운영 11억 2,499만 4,000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4억 320만원, 417쪽입니다. 장애인생활회관 운영 지원 1,645만원,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1,20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1,688만 6,000원, 418쪽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2억 520만원, 장애인 공동작업장 운영 1,543만원, 장애인 고용촉진 활성화 231만원, 419쪽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 2,448만원,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지원 1억 7,589만 8,000원, 420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1,11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는 총 3,346만 8,000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업으로 취업상담요원 인건비 1,500만원,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1,4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6개 정책사업과 13개 단위사업, 7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22쪽입니다. 여성, 가정복지 증진 사업은 총 6억 7,812만 6,000원으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가족문화 정착 및 지원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업으로 여성위원회 운영 568만원, 양성평등 교육 172만원, 여성주간 기념사업 364만원, 여성단체 연합회 운영 1,791만원, 423쪽입니다. 성동구 직거래장터 운영 783만원, 성동여성아카데미 운영 3,845만원입니다. 424쪽입니다. 건강가정 만들기 1,288만 6,000원, 출산양육 지원 3억 9,321만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680만원, 425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보육지원 사업은 총 241억 9,853만 8,000원으로 보육활동지원과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업으로 어린이 암벽등반교실 468만원, 보육정책 수립 홍보 974만원, 426쪽입니다. 보육시설 행사지원 1,137만 2,000원, 보육교사 능력향상 1,600만원, 평가인증시설 인센티브 2,000만원, 우수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공모 437만원, 427쪽입니다. 민간보육시설 지원 10억 4,840만원, 유기농 급·간식비 지원 3억 5,400만원, 구립보육시설 지원 4,197만원, 국고보조사업 보육시설 운영 157억 9,332만원, 428쪽입니다. 시비보조사업 보육시설 운영 41억 5,436만 8,000원, 429쪽입니다. 무지개 장난감세상 운영 7,837만 7,000원, 보육정보센터 운영 1억 5,230만 7,000원, 보조사업 분담비율에 따른 보육정보센터 운영 6,863만 4,000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1억 6,800만원, 430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기능보강 6,400만원, 시비보조사업 기능보강 3,000만원, 금일어린이집 신축 17억 6,103만원, 431쪽입니다. 보조사업 분담비율에 따른 금일어린이집 신축 4억 1,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부터 440쪽까지입니다 먼저 431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사업은 총 175억 3,821만 2,000원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과 노인의 생활안정 사업, 노인의 사회참여 조성 사업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업으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6억 7,078만 4,000원, 432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1,260만원, 보조사업 분담비율에 따른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6억 2,092만원, 433쪽입니다. 대현경로복지관 위탁운영 9,698만 9,000원, 노인교실 지원 360만원, 노인복지 지원 4,481만 2,000원, 434쪽입니다. 보조사업 분담비율에 따른 노인복지 지원 14억 500만 8,000원, 독거노인 지원사업 3,345만원, 독거노인 돌보미 바우처 2억 2,084만 2,000원, 435쪽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2억 1,287만 5,000원, 가정도우미 1억 9,827만 2,000원,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 2억 8,424만원, 436쪽입니다.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사업 1억 2,665만원, 기초노령연금 110억원, 노인건강진단 510만원, 437쪽입니다. 노인교통수당 18억원, 제3회 노인건강 대축제 790만원, 성동구청장배 어르신 건강 대축제 2,063만원입니다. 438쪽입니다. 경로행사지원 7,540만원, 노인문화체험 564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6억 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먼저 440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은 총 24억 8,510만 3,000원으로 청소년 육성 사업과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 청소년 보호활동 사업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업으로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1,290만원, 441쪽입니다. 구청장배 어린이 바둑대회 563만 7,000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 705만 6,000원, 유스페스티벌 운영 1,200만원, 442쪽입니다.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 945만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2,58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3억 778만원, 청소년 영어체험 캠프 1억 1,500만원, 443쪽입니다. 구립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1억 600만원, 구립 청소년 독서실 운영 9,851만원, 444쪽입니다. 성년의 날 축하카드 540만원, 성동모범어린이 청소년상 시상식 254만 7,000원, 445쪽입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1,422만 4,000원, 아동보호활동 925만원, 학안단 운영 5,346만 9,000원, 446쪽입니다. 급식아동 지원 442만 8,000원, 요보호아동 지원 1,830만원, 무지개 방과후 학습봉사단 운영 2,100만원, 급식지원아동 급식비 지원 2억 8,140만원, 447쪽입니다. 보조사업 분담비율에 따른 급식지원아동 급식비 지원 13억 966만 4,000원, 청소년 전용상담센터 운영 3,600만원, 청소년 인성강화 지원 1,000만원, 빵빵교실 운영비 1,9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가정복지과 행정운영경비는 총 1,318만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업으로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총 8,000만원으로 내부거래 지출 1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업으로 내부거래 지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2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49쪽부터 463쪽까지입니다 먼저 449쪽입니다. 청소관리 사업은 총 98억 1,830만 2,000원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과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처리 사업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업으로 가로 및 골목길 청소 8,916만 4,000원, 450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운영 9,088만 7,000원, 451쪽입니다. 도로물청소 1억 5,483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3,705만 2,000원, 452쪽입니다. 청소기동반 운영 1,991만 1,000원, 453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2억 7,791만 6,000원, 454쪽입니다. 정화조 청소 관리 551만원, 환경미화원 복지 4,314만 4,000원, 455쪽입니다. 청소차량 구매 3억 4,200만원, 청소시설 유지관리 1억 6,589만 7,000원, 457쪽입니다. 청소장비 관리 7억 4,627만 3,000원, 458쪽입니다.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 1억 2,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43억 8,995만 6,000원, 459쪽입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450만원, 460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1억 9,706만 9,000원, 종량제봉투 공급관리 4억 5,088만원, 461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이용 23억 8,636만 7,000원, 462쪽입니다. 폐기물 처리 2억 9,693만 8,000원, 463쪽부터 467쪽까지입니다 463쪽입니다. 청소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총 92억 7,927만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업으로 인력운영비 92억 5,857만 5,000원, 기본경비 2,06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예산은 4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67쪽부터 470쪽까지입니다 먼저 467쪽입니다. 생활공해 관리 사업은 총 8,204만 3,000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사업 1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배출시설 지도관리 1,292만 5,000원, 대기오염 예경보제운영 342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1,751만 8,000원, 470쪽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운영 4,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부터 473쪽까지입니다 먼저 470쪽입니다. 환경보전관리 사업은 총 1억 5,771만 9,000원으로 푸른성동21 사업운영 사업과 환경개선 사업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업으로 성동환경위원회 운영 923만원, 푸른성동21 구민실천단 운영 518만원, 환경보전운동 실천 5,341만원, 다음은 472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8,9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수질관리 사업은 총 1,127만 1,000원으로 수질환경개선 운영 사업 1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세부사업으로 저수조 관리 67만 5,000원,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 1,0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부터 474쪽까지입니다 먼저 473쪽입니다. 맑은환경과 행정운영경비는 총 962만 2,000원으로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업으로 기본경비 542만 2,000원, 인력운영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기금은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별로 2008년 기금 조성 및 집행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성동구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자활기금의 2007년말 추정액은 19억 3,000만원이고 2008년도 수입액은 7,9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8,100만원으로 2008년말 추정액은 17억 2,800만원입니다. 여성정책 활성화 및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복지증진 도모를 위한 여성발전기금의 2007년말 추정액은 1억 3,400만원이고 2008년도 수입액은 3,600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2008년말 추정액은 1억 7,000만원입니다.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의 2007년말 추정액은 2억 5,300만원이고 2008년도 수입액은 6,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00만원으로 2008년말 추정액은 3억 400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의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위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2007년말 추정액은 2억 2,300만원이고 2008년도 수입액은 1억 1,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4,100만원으로 2008년말 추정액은 1억 9,700만원입니다. 끝으로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구입에 따른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관리를 위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2007년말 추정액은 1억 4,300만원이고 2008년도 수입액은 4,600만원이며 지출액은 5,600만원으로 2008년말 추정액은 1억 3,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민의 복지수요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라선거구의 김기대 위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의 과별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다른 국과 달리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5개과에 공통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5개과 공히 각과별 총 건수하고 업무별 증액된 액수하고 감액된 액수,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7쪽,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입니다. 전년대비 얼마나 인상이 되었는지,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의 여건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구가 7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타구에 비해서 낮지 않나, 450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현재 조사인원하고 현재 지급되고 있는 액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구립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75만원씩 2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12개월 지원할 계획이신데 어느 어린이집이며 구립어린이집 선정과정은 어떤 방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9쪽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보육정보센터 1억 5,300만원의 구체적 사용내역과 바로 밑에 구·시비 장애아에 대한 보육지원사업이 6,863만 4,000원인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32쪽 노인복지 위문행사 건입니다. 노인복지 위문행사가 2,400여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 또한 어떤 방법으로 방문해서 지급하시는지, 세부적인 계획, 행사를 하시는지 아니면 기관장이 나가서 일괄 지급하시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청소행정과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전년대비 약 16억 5,000만원의 많은 액수가 증액되었는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대행비,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음식물류폐기물 이물질처리, 음식물류폐기물 수송비, 이 4개 항목별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바로 밑에 중간집하장 계근대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신설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62쪽 수도권매립지 반입에 관한 건입니다. 전년대비 13억 여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증액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72쪽에 맑은환경과입니다. 환경친화를 위한 아동극공연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393쪽 보훈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월 20만원씩 연 216만원의 신규편성 근거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며, 민간위탁금 성동보훈회관 운영비가 분기별로 1,2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편성근거와 전년도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민간위탁금으로 모사전송기 1대가 편성되었는데 관리주체는 누구이며 예산편성지침을 누가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보훈회관운영비 업무추진비, 민간위탁 6,500만원, 구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2006년도에는 4,600만원, 2007년도에는 5,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국가보훈처 소관으로 종합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실 무상임대, 공공요금, 전년도에 없던 업무추진비까지 추가로 금액을 증액해서 6,5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어떤 근거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보훈단체 특성이 있다 할지라도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사회단체하고 형평성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증액해서 지급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민간단체 위탁시킨 사업보다도 보훈회관 위탁료에 대해서 법령 및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증액해서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이유에서 민간위탁하는 것인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1쪽에 평생학습센터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는데 구비로 4억 5,000여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년 동안 조례를 개정한 것 외에는 특별하게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평생학습센터 조례 개편에서 지금까지 사업실적과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2008년부터 업무를 시작하는데 평생학습센터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96쪽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업무추진 포상금은 5개 부서에 150만원인데 공무원이 고유업무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상금까지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포상금을 받을만한 부서가 지정이 되었으면 지정된 부서는 그동안에 공적사항에 무엇을 해서 포상금을 받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안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3쪽에 구민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4억 1,0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년도와 비교해서 예산액 집행을 상세히 설명하시고 구에서 직접 운영할 때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동구민의 복리증진과 건강을 위하여 2008년도 사업예산을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복규 위원입니다. 437쪽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이 전년도에 42억 6,319만원에서 18억으로 24억 6,319만원이 줄어든 이유와 사업수행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8쪽입니다. 성동구청장배 어르신 건강축제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쪽입니다. 골목길 청소 우수동 인센티브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동구는 20개동이 있는데 9개동을 시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경로차원에서 시상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대상 동이 너무 많아 시상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몇 개 동으로 단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청소작업관리용 무전기 이용요금으로 702만원을 신규 책정하였습니다. 적절한 편성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452쪽입니다. 청소기동반 피복비로 4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185만원보다 281만 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전년도에 13명의 기동반을 30명으로 증액한 것으로 예산서에도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빨리처리반 직원이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청소기동반 직원을 30명으로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청소기동반 특근매식비 역시 전년도 예산 240만원보다 3배가 증액된 7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출장여비는 10명만 반영하여 산출기초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빨리처리반이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간외수당과 출장여비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특근매식비와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타 직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중복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4쪽입니다. 개방화장실 소모품 5만원×55개소×12개월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개방화장실이 5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5만원×52개소×12개월로 해서 3,120만원을 편성하는 게 맞는 게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8쪽입니다. 대기오염예경보제 운영을 위해 특근매식비 60만원과 여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 직원에게 시간외수당과 출장여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9쪽입니다. 무료점검행사 63만원과 예산안 470쪽으로 넘어가면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72만원, 승용차요일제 추진점검 및 특근매식비 250만원, 승용차요일제 운영 캠페인 등 홍보활동 업무추진비 270만원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업무추진비 1,08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0쪽입니다. 포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개동에서 11개동을 포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격려차원에서는 좋지만 포상금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김기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친화를 위한 아동극 공연 대관료 120만원, 472쪽에 보시면 환경친화를 위한 아동극 공연 시책업무추진비 108만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환경친화를 위한 아동극 공연으로 3,9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십리·도선·행당지역 구의원 오수곤입니다. 김달호 위원님이 평생학습센터와 구민대학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는 423쪽에 있는 가정복지과의 성동여성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동구에는 유사한 대학이 많습니다. 구민대학에 4억 1,000만원이 잡혀서 운영하고 있고,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이라고 해서 2학기에 전 구민을 대상으로 약 6,000여만원 예산이 잡혀서 하고 있는 행사가 있고, 평생학습센터에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4억 5,000만원 정도 잡아서 세부계획을 갖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가정복지과에서 야심차게 새로운 성동여성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영어로 바꿔서 3,845만원을 편성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 세부 예산안을 보니까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지 자세히 알 수 없었고 또 다른 여성단체에 맞춰서 하면 될 것을 이렇게 구분을 꼭 둬서 해서 하는 사업의 이유는 무엇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와 기대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나과장님께 포괄적인 설명을 들었는데 저한테 여성아카데미에 대해서 묻는 위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성동여성아카데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나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51쪽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에 대한 예산이 3,705만 2,000원이 잡혀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예산이 2007년도에는 2,284만 5,000원에서 1,420만 7,000원이 증가한 3,705만 2,000원입니다. 세입에서 보니까 무단투기 과태료에 1억 1,5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실제 거두어들인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에 대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52쪽을 보면 중간쯤에 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 수리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설비에 1,17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2006년도와 2007년도 실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로 잡힌 무단투기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무단투기 카메라 운영에 있어서 실적이 저조하다면 감시카메라에 대한 유지·관리비만 예산에서 나갈 뿐 별 효과가 없다는 판단이 설 때는 다른 방책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보셨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457쪽의 청소장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쪽에 보면 7억 4,627만 3,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는 5억 5,183만 9,000원이었는데 35%가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런 장비관리 같은 것은 늘 연례적으로 반복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특별히 35%가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470쪽 맑은환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환경위원회 푸른성동21 사업운영에 6,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푸른성동21 구민실천단까지 예산이 잡혀있는데 보니까 회원들 나들이 가는 행사도 되고 캠페인 행사도 되는 것 같은데 작년도 실적이나 행사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과다계상이 된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473쪽에 포상금 1,472만 2,000원이 잡혀있는데 작년도 실적하고 포상금 지급내용과 받은 사람 명단까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합동단속 실적과 구체적으로 환경오염이 된 업소를 어떻게 지도 단속하셨는지 이것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회계 세출과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 393페이지 국가유공자 위문 업무추진비가 연 432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인지, 그리고 편성된 산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관련해서 보훈의 달 위문 격려금이 가구당 2만원, 국가유공자 및 애국지사 위문 격려는 가구당 2만 5,000원, 405페이지에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만원, 저소득장애인은 2만 5,000원, 425페이지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명절 격려금 3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만원과 2만 5,000원, 3만원으로 구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똑같은 격려위문금인데 통일해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차이 나게 편성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전년보다 5,357만원이 증액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억 2,200만원을 예산에 넣었는데 2007년도에는 6,856만원이고 2008년도 예산이 1억 2,213만원으로 대폭 증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9쪽 청소행정과의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사업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사업으로 전년도 26억 3,268만원에서 올해는 16억 515만 6,000원 증가한 42억 3,783만 6,000원으로 이렇게 갑자기 민간대행사업비가 증가된 사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2페이지 민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가 전년도 10억 6,444만 4,000원에서 올해 23억 7,686만 7,000원으로 13억 1,24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71페이지 맑은환경과는 앞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푸른성동21 구민실천단 운영에 518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7년 예산보다 2배로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활동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환경보존운동실천 5,341만원, 2007년도에 799만 7,000원에서 45%가 증가한 5,341만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행사성 예산을 45%까지 증액해서 편성한 사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소모성홍보성 예산편성을 업무추진비를 비롯하여 환경친화를 위한 아동극 공연을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 취로형 근로사업비가 4억 1,683만 2,000원으로 전년도 2억 8,800만원보다 1억 2,883만 2,000원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금이 전년도 720만원에 비해 480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강사료와 기초노령연금 사업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395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16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어서 540만원, 400페이지에 우수 자원봉사센터 견학 72만원, 녹색어머니 발대식 36만원, 자원봉사자 및 전문봉사단 운영 324만원, 합계 432만원은 전년도의 180만원보다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02페이지에 평생학습시설 종사자 연수 운영 19만 8,000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학습동아리, 평생학습, 평생학습실무협의회 운영 등 그리고 404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간담회 72만 9,000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일자리 찾아주기 교육 및 간담회에 36만원이 신규편성, 그 밑에 자원봉사참여자 간담회 36만원이 신규편성, 415페이지 장애인행사추진 간담회 108만원 신규편성, 420페이지 편의시설 관계자 간담회 72만원 편성, 422페이지 여성위원회 운영비로 54만원, 여성정책 기반조성 사업비가 234만원, 합계가 288만원으로 전년도 180만원보다 108만원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423페이지 성동구 직거래장터가 전년 702만원보다 81만원이 증액된 783만원이 편성되었고, 423페이지 성동여성아카데미 운영 54만원 신규편성, 466페이지 보육정책위원회 전년 72만원보다 72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144만원, 427페이지에 우수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공모 27만원 신규편성, 429페이지 무지개장난감세상 행사 지원 54만원, 437페이지 성동구청장배 어르신 건강축제 63만원 신규편성, 441페이지에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 등 전년도 36만원에서 54만원 증액된 90만원, 441페이지 구청장배 어린이바둑대회 전년도 18만원에서 9만원을 증액한 27만원, 446페이지 학안단 운영 36만원 신규편성, 451페이지 도로 물청소 운영비 243원 신규편성, 253페이지 청소기동반 운영 전년도 216만원보다 108만원이 증액된 324만원, 461페이지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업무추진 216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472페이지 푸른성동21 평가보고회 45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시책업무추진비는 신규 또는 증액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편성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395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약 2,600만원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자세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이런 이벤트 사업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는데 내실있는 예산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398쪽에 자원봉사 행사운영비가 54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6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01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약 1,300만원입니다. 전년도 540만원보다 7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 중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한 내용이 회의도 끝나지 않았고 답변도 듣지 않은 상태인데도 이해당사자에게 예산안의 심의내용을 유출하여 협박에 가까운 전화를 위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우리 의원들의 고유 권한인 동시에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집행부의 태도는 의회와 의원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래서야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회의가 시작된 지 몇 시간도 안 되어서 이러한 협박성 전화가 오는 것이며 어떻게 유출되어 전화까지 하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정황상 관련공무원이 알려주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은 이 점에 대해 먼저 정확한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의 해명과 관련공무원을 색출하여 조치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 역사상 큰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첫날 이런 불미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에게 협박성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실무적인 답변을 하지만, 상당한 문제가 있으므로 청장님의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들 중에 협박 당할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협박성은 아니더라도 구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답변을 듣기도 전에 유출되어서 모 기관으로부터 의원들 개개인에게 전화 올 정도면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어떻게 직원 단속을 했으며, 또 이것이 관행이라는 얘기를 어떤 공무원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짜서 집행하는 것이 그만큼 자신이 없고, 타 단체에 의해서 예산을 짜는 겁니까?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정확한 해명을 들은 후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