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효영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12월 21일자로 접수된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 성동구와 캅 카운티간의 자매결연 협정 체결건, 2008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성동구보건소 청사관리 공단위탁 사업보고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방효영 위원장님과 송진섭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기획재정국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세입예산 총괄규모입니다. 19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384억 195만 1,000원으로 전년도예산1,986억 6,988만 6,000원 대비 20%인 397억 3,206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2,222억 1,107만 6,000원으로 전년도예산 1,869억 2,497만 3,000원원 대비 18.9%인 352억 8,610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161억 9,087만 5,000원으로 전년도예산 117억 4,491만 3,000원 대비 37.9%인 44억 4,596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과 2008년도 예산이 동일하게 예산편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197쪽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적용비율상향 및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세율이 상승하여 전년도예산 350억 2,381만원 대비 43%인 150억 7,324만 6,000원이 증가한 500억 9,70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편성내역으로 세외수입은 663억 210만 7,000원으로 전년도예산 512억 2,353만 4,000원 대비 29.4%인 150억 7,857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83억 730만 7,000원으로 국공유재산임대료, 도로 및 하천 등 사용수입료는 감소하였으나 대형생활폐기물수수료, 공공요금 예금이자수입, 기타수수료, 주차요금수입 등이 증가해서 전년대비 12.3%인 30억 9,73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6쪽 하단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79억 9,480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일반부담금, 기타 잡수입, 지난연도수입 등은 감소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과 과태료와 범칙금수입 등이 증가해서 전년대비 46%인 119억 8,12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32.8%인 10억 4,700만원이 감소한 21억 3,8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5.2%인 39억 8,576만 1,000원이 감소한 724억 7,81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473억 8,66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4.6%인 146억 1,300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이 중 국고보조금 등은 82억 4,267만원이 증가한 234억 369만 2,000원이고 219쪽의 시비보보조금 등은 63억 7.033만 7,000원이 증가한 239억 8,29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등 5개부서로 편성되어 있고 종전에는 장·관·세항·목별로 편성하던 항목별에서 2008년도는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서 1개 사업에 필요한 모든 세출예산이 체계적으로 망라해 편제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국은 총 14개 정책사업과 26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서 편제순에 의해서 부서명, 정책사업 총괄예산 규모와 단위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을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정책사업은 네 가지 사업으로 기획, 창의행정 역량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10억 8,064만 3,000원, 정보화 역량강화 32억 4,506만 7,000원, 예비비 36억 7,085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7억 84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7억 497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51.8% 29억 7,164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의 단위사업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구정발전계획의 세부사업으로 주요업무추진 1억 942만원, 구정업무보고 5,726만원, 민선4기 구청장 연설문집 1,125만원, 공무국외여행 체험집 발간562만 5,000원, 성동비전미니어처 제작 8,000만원, 구경영진단용역 4,000만원 등 총 3억 35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고품질 행정추진의 세부사업으로 릴레이 추천도서사업비로 443만 8,000원, 멘토링운영비 560만원, 전자회의추진 720만원 등 총 2,56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중간부터 305쪽 상단입니다. 구정혁신추진의 세부사업으로 창의혁신역량강화 4,384만원, e-성동보감 기능개선비 319만 8,000원, 제안제도 활성화 9,540만원, 고객만족행정 공단운영지원 660만원 등 총 1억 7,782만원을 편성하였고 305쪽 상단부터 306쪽을 봐주시면 재정 및 예산분석운영의 세부사업으로는 예산편성 및 운용 8,253만원, 재정분석관리 1,048만원, 예산성과금 운영 3,030만원 등 총 1억 2,33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행정지원의 세부사업으로 구정업무지원사업 5,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부터 310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역량강화의 세부사업으로 법정통계조사 958만원, 사회통계 및 센서스팀 운영 268만 2,000원, 총 1,2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유비쿼터스 인프라구축 및 정보보안강화의 세부사업으로 IT관련기기 구매 및 보급 5억 2,975만 9,000원, 정보통신 및 보안사업 1억 1,978만원, 정보통신유지, 관리 5억 169만 1,000원, U-드림씨티사업 12억 6,852만원 등 총 24억 1,9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1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세부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1억 8,870만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억 5,313만 7,000원,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구축 1억 5,866만 8,000원 등 총 7억 5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추진의 세부사업으로 구민정보화교육 1억 566만원, 직원정보화 교육 689만원, 총 1억 1,2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총 7억 8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하단부터 318쪽 중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정책사업은 두 가지 사업으로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2억 9,454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2,85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억 2,311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7.8%인 2,724만 8,000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의 단위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관리의 세부사업으로 공공용지관리에 3,366만 3,000원, 구유잡종재산관리에 1억 5,361만 6,000원 등 총 1억 9,33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계약관리의 세부사업으로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에 990만 9,000원, 물품관리 632만 4,000원 등 총 2,86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운영 및 관리의 세부사업으로 회계운영 2,241만원, 예산회계결산 및 재무회계결산 5,014만 5,000원 총 7,25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으로 2,8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부터 324쪽 하단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정책사업은 4가지 사업으로 지역경제육성 2억 208만 3,000원, 외국인 근로복지증진 2억 4,301만 3,000원, 농축산물 유통관리 및 가축보호에 8,290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1,991 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억 4,790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11%인 2억 8,882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의 단위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벤처기업지원의 세부사업으로 중소기업 활성화사업 1억 4,254만원, 산학협동체제구축,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등 총 1억 4,64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래시장활성화 및 소비자보호의 세부사업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2,330만 6,000원, 물가안정관리 1,868만 8,000원, 계량기 정기검사, 지역가스안전 지원비 1,361만 9,000원 등 총 5,56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하단부터 324쪽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복지증진의 세부사업으로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비 2억 4,30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축산물 유통관리 및 농촌지원활동 세부사업으로 농축산물 유통관리 1,010만원, 농촌일손돕기 291만 6,000원 등 총 1,30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축보호관리 및 세부사업으로 가축전염병예방 869만원, 유기동물위탁관리 5,655만원, 동물등록제사업비 464만 5,000원 등 총 6,98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하단부터 328쪽 세무1과 세출예산입니다. 세무1과의 정책사업은 두 가지 사업으로 지방세 세입관리 2억 5,572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8,49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4억 4,069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3.8%인 1,631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의 단위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관리 세부사업으로 지방세부과 5,424만 4,000원, 개별주택 특성조사에 9,300만원, 지방세 비과세 감면정리비 3,003만원 등 총 1억 8,09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확충의 세부사업으로 세입증대 5,433만 6,000원, 지방체납관리 2,040만원 등 총 7,47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으로 1억 8,4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하단부터 331쪽 세무2과 예산입니다. 세무2과의 정책사업은 두 가지 사업으로 지방세관리 1억 646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3,37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억 4,024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1%인 4,372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의 단위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수의 안정적 확보의 세부사업으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4,944만원, 체납지방세 관리강화 5,206만 1,000원 등 총 1억 6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등으로 3억 3,3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예산안과 기획재정국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목적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제, 경영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성동구내 제조업체 및 도시형 유망사업 영위업체들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07년도말 추정액은 4억 8,100만원이고 2008년도 수입액은 52억 7,000만원이며 지출액은 54억 8,200만원으로 2008년말 추정액은 2억 6,9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회기에 편성된 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알뜰하게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송경민 위원입니다. 예산 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섯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301페이지입니다. 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중에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된 법적근거와 2,5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사무관리비 인쇄비 중에 책자를 만드신다고 하는데 세부내역서를 보니까 이게 구청장연설문집 발간이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고 많이 의아해 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작년도 구정질문 때 존경하는 강순심 위원님께서 고재득 구청장이 치적을 과시하는 듯한 책자를 만드신 것을 지적하셨는데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구정질문에서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왜 임기가 2년도 안됐는데 이런 구청장연설문집 같은 것을 꼭 만들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302페이지입니다. 미니어처 제작 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부사업설명서를 봤더니 굳이 이런 것을 해서 치적홍보를 해야 되는지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들고요. 네 번째 질의는 30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포상금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잘 하시는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금인가 하는 걸로 보상이 되는 걸로 아는데 여기서 금액이 9,000만원 가까이 증액되는데 굳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포상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관련해서 그 위에 보시면 구민제안은 150만원×2회해서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잘하는 것은 9,000만원씩 증액을 하고 구민들 제안은 300만원 해서 구색맞추기용 생색내기로 이렇게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감출 수가 없고, 제가 쭉 예산을 보다보니까 자세히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기획예산과 업무추진비가 타부서에 비해서 꽤 많이 들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업무추진비가 모자란 것 같은데 우선 기획예산과에 업무추진비 총금액하고 팀별내역하고 기획예산과 업무추진비가 구 전체 업무추진비 대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8페이지 지역경제과 행사운영비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예산이 신설이 꽤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운영비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03페이지에 학습활동 참여자지원 900만원하고 학습활동지원 업무추진비 450만원을 편성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이며 학습활동 업무추진비는 직원들 식비로 거의 쓰는 것 아닌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304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시스템업그레이드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어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되며 어떤 업체가 참여하며 지불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에 구내통신망정비는 정보통신망유지보수비에서 지원하면 되지 별도의 정비시설비로 2,000만원 편성됐는데 그렇게 별도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322페이지 축산물 수거검사를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하는지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 성동38기동반 업무추진비 21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성동38기동반 구성 및 업무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302페이지를 보면 구핵심사업 추진에서 아웃소싱 대상사업 발굴이 있는데 이것은 도시관리공단에 업무이관을 하기 위한 아웃소싱 용역이 아닌지 그리고 또 용역결과에 따라 아웃소싱 대상사업 발굴 시에 적극적으로 구청업무를 민간에 이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303페이지 보시면 전자회의 시스템 유지보수 72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이문서를 없애고 예산절감 하고자 전자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종이 값보다 예산이 훨씬 많이 드는 전자회의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바람직한지 답변해 주시고요 309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정보통신망 운영 378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망 업무가 신규사업인지 신규사업단의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신규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원격근무지원시스템 이것도 600만원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원격근무지원시스템이 구체적인 사업개요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311페이지에 보면 주택정보관 웹사이트 구축 3,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정보관 웹사이트 구축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제일 위에 보시면 자가통신망 실시설계 4,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자가통신망 실시설계가 어떤 사업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22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외국인근로자의날 2,182만 3,000원하고 외국인근로자 송년위안잔치 1,600만원 해서 3,7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행사가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해서, 기업체가 어느 정도 참여를 해서 하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323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유기동물위탁계약 4,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속 길고양이 TNR 위탁계약, 이건 제가 좀 생소한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유기동물 위탁계약과 같이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 중복되는 내용은 다 삭제하고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38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수립하시면서 일반회계 세입이 20%가 증가된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지금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5%의 주택과 관련된 세금이죠.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재산세 과세표준액 5% 인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재정자립도 5.2%가 증가한 것은 결코 우리 성동구가 다른 사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세입이 아니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동과세가 시행이 되고 지방교부 기타 등등 감소하는 다른 부분들 전문위원께서 언급했던 것처럼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같은 경우 더욱 각별히 주의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인쇄비를 볼 것 같으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라든가 예산서안이라든가 물론 저희가 보고 다른 분도 보시면서 선람하시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책자를 너무 많이 인쇄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보면 한 권이 아니라 두 권, 세 권도 저희에게 돌아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유비쿼터스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강화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이 14억이었는데 예산이 10억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비쿼터스라고하는 시스템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물론 여기 110페이지까지 걸쳐서 u-드림씨티 사업하고 기타 등등 사업에 세분화해서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12페이지에 보면 정보화교육추진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구민정보화교육이 들어있으면서 그 내용 안에 들어가 보면 구민전산교육하고 특강에 관한 것이 들어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어디로 할 것인지를 좀 알고 싶고 그리고 여기 실제내용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 본 결과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분은 예산을 좀 절감을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인 내용인데 316페이지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의 수당에 관해서라든지 위원회를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계약업무추진과 관련해서 25만원×12회×90%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획재정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317페이지도 마찬가지 인쇄비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인쇄비를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에 보면 외국인근로자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성동구에서도 예산을 책정을 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배려는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322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민간경상보조는 송진섭 위원님께서 먼저 언급을 하셨는데 대상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세부내용에 관한 것을 저도 서면으로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에 보면 가축보호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인데 과연 이것이 기획재정국에서 다루어야할 내용인지 아니면 보건소로 이관해서 해야 하는 사업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303쪽에 보면 멘토링 운영에서 멘토링 운영이라는 것은 선배직원이 신규직원에게 1년동안 조언과 관리를 통해 공직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규직원이 많아서 멘토링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필요했지만 내년도에는 신규직원이 충원이 많지 않을 텐데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며 금년도 멘토링 운영 실적 및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10페이지 IT기기정비 사업비를 보면 별도로 전산장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IT기기정비를 별도로 예산편성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컴퓨터DIY행사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송경민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송진섭 위원님, 강순심 위원님, 유지형 위원님, 다섯 분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경민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하는데 노고 치하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공공운영비 중 구청장협의회 사무국운영이 신설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 공식명칭은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이며 서울시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간에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관리 사항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95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구청장협의회 사무국설치는 2007년 10월 16일에 73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서 독립적으로 법인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 법인형태로는 사무실 임대비하고 설치비, 전문인력, 사무원 등 인건비, 운영비 1차년도에 6억 2,500만원 정도 25개 구청이 소요된 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연 2,5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2차년도인 2009년도에는 한 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법적 설치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민법 제32조에 보면 지방자치행정발전협의회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운영비지원금으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제5항 규정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아닌 각 단체의 공공기금의 지출을 위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2월에 우리구에서도 조례로 제정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런 생각이 금년 말에 결정되어 가지고 각 구에 통보함에 따라서 우선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구청장 연설문집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우리구가 걸어온 발자취를 기록하고 구정운영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구민들이 구정을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2년마다 구정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간예정인 구정백서는 아까 말씀드린 은 구정백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선4기 2주년을 맞아서 전반기 2년의 주요성과를 정리하고 하반기 2년의 비전과 계획을 담아서 발간할 계획이며 최소한도의 구의 시책을 널리 홍보하고 민선 하반기를 준비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삼으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선4기 상반기 동안에 추진한 주요업적사업과 성과별, 부서별 주요업무내용, 민선4기 하반기의 주요정책과 비전 등 해서 1,000부 정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도서관 등에 배부할 계획이고 송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홍보성에 대한 것도 귀를 기울여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연설문집 제작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와 언론매체를 통해서 발표된 기관장의 주요메시지를 기록으로 남겨서 성동구의 발전상과 주요사업들을 홍보하고 직원들의 구정업무수행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그동안 연설문집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4기 들어와서 처음 발간되는 연설문집입니다. 그래서 2006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2년간의 주요 구청장 연설문과 서한문, 발간문, 대외 기고문을 묶어서 총 500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구민들한테 배부되는 홍보용이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도서관, 직원들한테 업무참고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에 비전미니어처 설치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전미니어처는 입체축소모형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구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지역발전이 획기적으로 개발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단위 주요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완공될 민자역사를 필두로 해서 왕십리뉴타운사업, 행당지구도시개발사업, 뚝섬상업용지개발, 삼표레미콘부지 랜드마크시설 건립계획, 청계천하류 특성화개발, 성수신도시조성, 한양대앞 젊음의 거리 조성 등 대단위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을 우리구청 홍보전시관을 만들어서 드림시티 성동비전미니어처라는 타이틀 아래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홍보관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고품격으로 성동구의 발전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입체식으로 거의 실물과 비슷하게 조금 고급스럽게, 제일처음에는 상세하게 만들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제안 보상금이 직원보상금보다 적게 편성되고 차별화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제안은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1년에 2건 정도가 되고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의행정이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 제안이 한 670건 정도 들어왔습니나. 그래서 주민제안은 2건이 들어와서 총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직원들 제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좀 북돋우기 위해서 9,000만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최고는 100만원 최하는 10만원정도로 해서, 1년에 10회 정도 해서 직원들이 제안한 사항을 격려하고 그랬더니 지금 많이 제안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670건이면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증가해서 편성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업무추진비는 타과에 비해서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전체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추진비의 전체비율을 먼저 말씀드리면 1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적인 사항, 예를 들자면 수해나 폭설, 갑작스러운 보궐선거를 한다든가, 정부지침에 의해서 청소년 유해업소 일제단속이라든가 버스노선 변경이라든지, 무슨 노조의 기관시설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특별근무를 할 수도 있어서 그러한데 소요되는 실비를 하고 또 인센티브사업이나 특별기금사업, 서울시 주관부서의 사업 설명을 통해서 긴밀히 협의 하에 하려고 책정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1억 8,600만원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은 1억 9,000만원에서 약 2.1%정도 증가한 업무추진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내역 1억 4,200만원은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중소기업 활성화사업 전체를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내일 오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활동 지원비는 어떠한 내용으로 쓰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동아리 학습활동은 한 10개 동아리로 조직화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아리 학습활동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한 가지의 새로운 창안, 새로운 시책 이런 것을 발굴을 하려고 유사성 있는 공무원 고급집단을 맺은 게 약 10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에서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책을 사본다든가 이런 간담회 비용으로 450만원 정도 책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시스템 업그레이드 2,000만원은 어느 업체로 선정되었는지 질의하셨는데 우리 e-성동보감이라고 지식정보시스템인데 거기에 실행부분만 지금 되어 있지 평가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항목까지 거기다가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비용 2,0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는 아직 선정을 못했고 예산 편성돼서 집행할 단계에 계약법 규정에 의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내통신망정비와 정보통신망유지보수 중복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내통신망정비 2,000만원은 장애와는 관계없이 컴퓨터정보기 신설에 따른 통신망 시설이 부서 재배치 이후로 이동함에 따라 통신이전에 대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유지보수비는 통신망 장애 시 시험테스트와 장애긴급복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편성한 사항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축산물 수거검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축산물 수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축산물 수거검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9조1항에 의해서 축산물판매업, 가공업, 식육포장처리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업소를 지양하고 대형업소를 위주로 해서 위생취약지역에 국한한 취약된 부분을 수거해 가지고 우리구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세 명의 직원이 취약지점을 수시로 순찰하면서 수거해 가지고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해서 부적격한 사유가 발생되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38기동반 활동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38기동반이라는 뜻은 헌법38조에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하는 그러한 명칭을 따서 서울시에서 38기동반이 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활약상이 커서 우리구에서도 그걸 벤치마킹해서 38기동반을 8명으로 편성해 가지고 주로 거기서 하는 것은 재산조회라든가 압류하고 부동산 공매처분하고, 100만원 이상 되는 게 87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타구에 거주하는 것도 추적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공휴일, 일요일에도 지방출장도 가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진섭 위원님께서 구핵심사업 아웃소싱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공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적극적인 민간이전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 좀 특이하게 이번에 예산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업무를 총 한번 더듬어보자, 그래서 용역을 줘서 줄일 수 있는 건 줄여보자 하는 의도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 행정업무 중에 아웃소싱이 가능한 업무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교적 단순 집행되는 시설장비관리업무라든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기관 프로그램이라든가 주택, 건축, 도시계획, 법률 등 전문지식을 요하는 업무 중 학계, 외부기관 전문가의 도움으로 할 수 있는 업무라든가 또 쾌적한 도시생활에서 청소 등 쓰레기 관련사업 등을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용역을 통해서 민간이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민간위탁 또는 이전을 통해서 우리구의 경영 품질을 높이는데 쓰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주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자회의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300만원의 예산편성은 당초 종이값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도입한 것인데 사업목적에 반한 것이 아닌가 질의하셨습니다. 정례회의 자료를 종이로 만들 경우 잉크하고 중질지 비용이 연간 2,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물건비하고 인건비는 제외된 비용입니다마는 전자회의 도입은 예산절감이라는 눈에 보이는 효과도 있겠지마는 디지털시대에 회의문화 변화로 조직의 유연성을 제고시키고 회의의 질적수준 향상으로 인해서 구 생산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편성된 유지보수 비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1년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산비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9페이지 정보통신망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과 관련된 업무로는 안정적인 행정통신망을 위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보안장비 및 네트워크 장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추진되는 최소한의 업무추진비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09쪽에 원격근무지원시스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격근무지원시스템은 정부 원격근무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구 내부 중요행정정보시스템을 접속해서 자료의 열람, 수정 등은 가능하나 다운로드 등 내부적인 것은 불가능하도록 보안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중구, 광진구, 동대문구 등 10개 자치구는 현재 원격근무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14개 자치구는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효과면으로 보면 이 지원시스템을 두면 연간 2,2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고있다는 것이 검증이 돼서 예산편성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격근무지원시스템에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재택이나 출장 등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사이버행정업무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담당자 부재로 인한 행정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항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가통신망 실시설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가통신망은 기존 기간사업자로부터 회선을 임대형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행정업무 전산회선 및 CCTV회선을 교체해서 자체 광케이블로 포설한 후 직접 운영하는 통신망을 말합니다. 우리구 회선현황은 200회선의 연간사용료가 약 4억 9,463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감하는 설계용역이 구축비용으로 14억 4,800만원과 연간유지관리비 6,000만원을 감안하면 투자 후 3,4년 내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는 4억여원 정도의 회선임대료 절감효과가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번에 자가통신망 실시설계에 대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주택정보관 웹사이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성동구 홈페이지에는 행정정보, 민원안내, 문화관광 등 각종 정보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참여광장을 통해서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 및 도시계획사업에 관련해서 전혀 홈페이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제공과 구민의 알권리 충족에 대해서 보탬이 되고자 주택재개발, 재건축, 주택 및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웹사이트 전용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추진 현황, 추진일정 등 정보를 주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고, 또 홈페이지 내에서는 주민들이 질의·답변을 통해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만족도 증가와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택정보관 웹사이트를 구축하고자 하는 아주 실용적이고 좋은 사이트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진섭 위원께서 한국동물구조협회는 어떤 단체이며 유기동물 처리 및 위탁비용 4,000만원 편성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양주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하고 주택가 등 공공장소에 돌아다니거나 고의로 버려진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하는 전문기관입니다. 그런데 동물구조협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한 두당 10만원씩 계약을 체결해서 포획을 하게 됩니다. 2007년 11월 현재 416두 정도 포획했습니다. 금년도에도 420두 정도 포획해서 유기동물 처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TNR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1,455만원이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길고양이 TNR 내용을 말씀드리면 Trap-Neuter-Return, 포획하고 불임시술하고 방사, 다시 돌려보내는 절차를 하는 것인데 만약에 길고양이를 죽인다든가 없앤다든가 하면 야생보존차원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정부에서 TNR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497두 정도, 15만원 정도 들고 구비가 7,200만원, 시비가 7,200만원으로 50%씩 부담해서 TNR사업을 전개한다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진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순심 위원님께서 기획재정국에서 예산편성이라는 5.5% 증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305페이지 예산관련 인쇄물에 대한 인쇄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강순심 위원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절감해야 된다는 것을 머리 속에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관련 인쇄물은 최소한의 예산심사에 필요한 예산안과 예산확정 후 예산서, 예산편성지침 등이 있습니다. 책자인쇄는 매년 구의회에 60부, 구청 주무부서에 각각 5부씩, 일반부서에 2부 등 총 150부에서 180부정도 만들어서 업무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최소한으로 인쇄해서 배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고 예산절감토록 하겠습니다. 308쪽 유비쿼터스 인프라구축 및 정보보안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앞으로 추진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IT관련기기 구매 보급, 정보통신 및 보안사업, 정보통신 유지 관리 기본사업 외에 U-드림시티사업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U-드림시티사업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컴퓨터를 제공하는 IT기기정비라든가 가족이 모여서 컴퓨터를 조립하는 전국 최초의 DIY사업, 그것이 바로 컴퓨터조립사업, 가족과 함께하는 Do-it-yourself라고 원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기존 CCTV를 통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CCTV통합관제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서 최소한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통신망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비쿼터스사업은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방법으로 정보이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아이템 개발을 해서 정보소외계층이 없는 유비쿼터스 성동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정보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에 대한 관련예산이 매년 증가되는 추세인 점은 우리구가 정보사회에 진입해서 더욱더 발전하는 부분이라서 부득이한 예산편성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순심 위원님께서 312페이지 구민전산교육과 방학특강 교육, 민간위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올 상반기에 구민정보화교육은 구청 전산교육장에서 1개 반을, 지정 학원에서 4개 반을 운영하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구민들의 지속적인 교육수요 요청으로 9월부터는 구청 전산교육장에서 1개 반을 추가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교육인원이 1,070명에 이르고 있으나 지속적인 구민들의 교육수요와 많은 구민들에게 교육제공과 전자정부의 이용기관 확충과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내년도에 협력학원을 두 곳 확대하고 또 구청 전산교육장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협력학원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학원선정 기준은 관내 컴퓨터학원 중에서 주민들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편리한,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학특강 교육은 특집 형식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컴퓨터교실을 방학기간 내에 실시해서 부모와 자녀간에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취지에서 시행한다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316페이지 공사·용역·물품 구매계획에 대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공사물품조달구매 계약업무 및 물품관리 등의 업무추진과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회계결산 및 재무회계결산에 따른 인쇄비 책정과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부분도 2007년도 결산에 따른 결산서 제작과 통합재무보고서 제작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으로 꼭필요한 것만 제작토록 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보호업무가 왜 기획재정국 업무소관인지 보건소로 가야될 업무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보호업무는 축산관련업무로써 각 지방자치단체 공히 지역경제과에 수의직이 한 명 있고 축산직 한 명이 유기동물이나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 가공 판매 등의 업무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각 구 25개 구청 지역경제과에 축산팀이 있다는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순심 위원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지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에 멘토링제도와 관련해서 금년에는 신규직원이 많았으나 내년에는 신규충원이 많지않을 텐데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것인지, 또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멘토링 제도는 2004년 10월부터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신규직원의 공직적응능력 향상과 선후배간의 바람직한 조직 분위기 형성에 목표가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멘토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느끼는 체감정도가 75%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제도입니다. 2006년에는 신규직원이 70명, 20007년도에는 2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인력충원계획을 알아보니까 20여명이 올 것 같고 그래서 하반기에도 한 10에서 20여명의 신규직원 발생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멘토링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반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5회 5기에 53그룹을 결성해서 신규자 160명을 멘토링 선배 94명과 연결해서 신규직원에 대해서 조직에 대한 적응력과 능력개발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0쪽에 전자유지보수비와 별도로 IT기기정비사업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정보격차해소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발생되는 불용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를 소정의 정리절차를 걸쳐서 관내 주민에게 관련근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구민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지원해서 정보화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원대상 관련근거를 파악해 보니까 서울특별시성동구거주외국인지원조례 제5조, 제6조, 제14조에 의거해서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고 성동구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0쪽에 말씀하신 컴퓨터DIY사업 추진방법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성동정보화촉진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노인, 주부 등 정보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컴퓨터DIY사업과 같이 아까 말씀드린 Do-it-yourself는 스스로 가족과 함께 하는 컴퓨터 조립사업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컴퓨터를 직접 조립할 수 있는 기회를 청소년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는데 질의해 주신 내용을 경청해서 저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답변하신 순서대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장협의회 운영비 관련인데 언제부터 구청장협의회가 의회의 역할까지 겸하는지 궁금하고 조례제정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구청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정하면 법률이나 조례에 정하지 않고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하는 게 과연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구정백서, 구청장 연설문, 미니어처 다 통털어서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일만 잘하면 억지로 홍보를 안 해도 구민들이 다 잘 압니다. 읽어보지도 않는 인쇄물, 그리고 잘 보지도 않는 조형물을 만들어서 그런데 돈을 쓰느니 한 푼이라도 더 복지비에 쓰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제가 예산서를 쭉 살펴보다보니까 본 위원의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될지 원칙이 제대로 서지 않고 여기저기 돈을 원칙 없이 올린 부분이 많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제안실행 우수시상 관련금액인데 아까 9,000만원을 대충 설명을 해 주셔서 다 납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타구보다 우리구에서 더 실적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까지 670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670건 세부내역하고 실제로 여기서 창의행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은 기획예산과 관련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상황들에 대해서 구업무추진비의 18%가 쓰여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2007년도 1월 1일부터 11월 현재까지 기획예산과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각 과별로 작년, 올해 업무추진비 대비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경제과 자료를 부탁드리고, 구두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서면으로 내일 회의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뭐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민간위탁에서 유기동물위탁계약 그리고 도심 속 들고양이 위탁계획에 대해서 지금 다른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고양이 한 마리를 치운다라고 했을 때 시에는 7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서면으로 주시고 지금 유기동물위탁계약에 대해서 아까 남양주 업체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