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복실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본인의 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예산편성 질의 내용 가운데 모 단체에 대한 질의사항으로 인해 모 단체 회장으로부터 모욕적인 내용과 비속어를 써가는 전화를 여러 위원들이 받았습니다. 막대한 예산편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청 집행부에서 본 위원의 질의내용을 불과 2시간도 안되어서 민간단체에 보고한다는 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구청장께서 얼마전 동료 의원의 구정질문 시 공무원이 기관과 어떠한 청탁성, 선심성을 강조한 바 있었어요. 깨끗하지 못한 구정을 잘 하겠다고. 그런데 지역주민의 대표자인 구의원의 고유업무인 감사기능을 민간단체하고 상의해서 구정 예산편성을 한다면 의원들 업무까지 침해하는 처사이며 의원들의 업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국장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차후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국장께서는 철저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김달호 위원님의 신상발언과 위원장님 말씀으로 이대로 회의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담당국장께서 그 사태에 대한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정당성에 대한 발언을 한 후에 회의를 진행해야지, 정책·성과 이런 것 뭐가 중요합니까? 여기서 얘기한 것 바로, 2시간이라고 김달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30분도 안돼서 바로 전화 왔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모 직원에게서 전화 왔었다고만 하고 직원을 끝까지 안 밝히는데 그게 안 밝혀지면 회의 진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먼저 어제 김달호 위원님께서 순수한 의원님 의정활동으로 질의하신 사항인데, 제가 부족해서 직원지도 및 교육에 여러 가지 불찰이 많은 관계로 외부에 잘못된 내용이 유출되어 물의를 야기시킨 데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해당 관련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고 오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업무에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이해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시죠. 본 위원이 어제부터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핵은 무엇이냐 하면 그쪽 단체를 달래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첫 날 잘 노출되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타성에 젖은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본인들이 해야 될 예산을 자신있게 편성해 놓고 자신있게 일하겠습니다 해서 우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어제도 막 끝나고 나가니까 청소원 조합장 대표되시는 분이 밖에 서 계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이번 기회에 전 공무원들이 자성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신있게 예산편성하고, 자신있게 집행하고 일 열심히 하시면 우리가 다 승인해 주고 뒷받침 해 줍니다. 안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과 몇 분 안돼서 큰일났다, 이름까지 거론한 게 잘못된 거죠. 큰일났다고 거기에 전화한 거죠. 그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솔직히 시인하고 그래야지, 안 그랬다고 해서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그 내용보다 앞으로 모든 행정, 이것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합심하셔서 자신있는 행정을 하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들도 자신있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 역시도 자신있게 하는 공무원들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위원님들 고견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직원들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존경하는 은복실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질의사항이 방대하여 답변준비에 다소 시간이 지체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더욱이 조금 전에 말씀처럼 위원님 질의사항이 외부 관련단체에 알려져 물의가 야기된 점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과 순서와 위원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부서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총 건수, 그리고 업무별 증감 세부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이 사업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기존에 기획재정국에서 통합적으로 편성·운영되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각 과에서 사업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49건으로 8,6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2007년 총 31건 7,923만 6,000원보다 18건, 747만 8,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부서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건수와 금액의 증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1건으로 2,7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 7건에 비하여 1,882만원보다 90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7건으로 6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 1건의 432만원보다 2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3건으로 2,2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 10건에 1,717만 4,000원보다 51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8건으로 1,6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 7건 2,371만 2,000원보다 70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맑은환경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건으로 1,3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 6건 1,521만원보다 18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47만 8,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변경되어 예산의 소극적 집행에 치중하여 성과를 고려하지 않은 재정운영에서 성과목표에 근거한 사업중심 예산편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각 사업별 업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393쪽의 국가유공자 및 애국지사 위문 격려비, 405쪽의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 격려금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 장애인, 425쪽의 저소득 모·부자가정 명절 위문 격려비가 같은 격려비인데 금액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격려보상금은 통·반장 명절보상품을 기준으로 하여 2만 5,000원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및 애국지사 위문 격려비와 저소득층 장애인 등은 2만 5,000원으로 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격려비는 시비 3만원과 구비 2만원을 합쳐서 모두 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모·부자가정 명절 위문 격려비 3만원은 현재 모·부자가정에는 지원하는 것이 없어 명절을 맞이하여 3만원 상당의 격려품을 지급하고자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93쪽의 보훈회관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 근거 및 예산증액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몸바쳐 희생한 본인이나 유가족이 그 대상으로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정단체로 사회단체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연초에 주관과인 자치행정과에서 사업계획을 검토·심의하여 배분·교부하고 있으며, 증액사유는 물가상승요인 반영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물리치료실 운영과 무료급식제공 등에 따른 부족한 운영비 일부를 증액하였습니다. 국가기본보훈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에 의하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3쪽 보훈회관 모사전송 지원근거 및 물품관리 주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내에 입주한 단체는 법적인 보훈단체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각종 사무기를 지원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훈회관에 위임 관리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95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 운영과 협의체 분과 및 연합 워크샵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의거 구성된 것으로 현재 성동구 관내 54개 민·관기관이 함께 모여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무실 확보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시켜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주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협의체 참여기관 위원간 단합과 상호교류를 통해 주민에게 전달되는 서비스의 중복누락을 방지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협의체 7개 분과 워크샵과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2008년도에는 사무실 확보와 워크샵 등을 통한 활발한 토론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우리구 지역주민의 복지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7년 우리구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민·관 협력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96쪽의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추진관련 포상금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은 ’98년부터 서울시와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전 자치구가 3개월 동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 사업을 실제 추진하는 동주민센터 우수부서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포상금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지지해 주시면 올해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타 자치구보다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자원봉사 행사지원비 증액사유와 자원봉사센터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증액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행사지원비를 2007년 대비 661만 5,000원 증액편성한 사유는 2007년도보다 자원봉사자 수가 7,000명에서 2만 2,000명으로 증가되었고 자원봉사자 수 증가에 따라 축제 참가자와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메달 제작비, 행사참여 홍보부스 설치비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중 우수 자원봉사자 견학사업 60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견학은 봉사활동시간 누적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사업으로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자원봉사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를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1년 동안 평생교육팀이 추진한 사업실적, 2008년도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해 책정된 4억 5,318만 9,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구민대학의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과 구 직영과 위탁운영의 장단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책정된 학습동아리 신규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7년 1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신설된 팀으로 한해 동안 추진한 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07년 1월과 2월에는 평생학습 조성사업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기존 선진 평생학습 6개 도시인 양천구, 영등포구, 광명시, 부천시, 해운대구, 안동시를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였고, 우리구에 있는 평생학습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조사한 바 교육기관이 235개소, 평생학습시설이 56개소가 있고, 56개소에서 1,43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과 4월에는 평생학습도시 육성을 위한 주민의식 및 욕구조사를 만 20세 이상 성동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평생학습기관에 설문지를 배포 조사하였습니다.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가 있어 성동문화원의 한글교실, 성동야학, 사랑방야학, 검정고시반 등 3개 기관이 신청하여 2007년 6월 7일자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분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1,164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 5월 중순에는 2007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지정 신청을 하여 서울시에서 선정되었으나 최종에서는 선정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5월 18일에는 평생학습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공포한 바가 있으며, 2007년 6월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 선정을 추진한 바 있으며, 7월에는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과 함께 2007년 7월 10일에는 성동구 평생학습협의회가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8월 1일부터 실시될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홍보와 대상자 신청접수를 받고 8월부터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평생학습 시설을 하나로 연결하는 성동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계획수립과 용역업체 공고를 한 결과 3개 업체가 신청하여 이 중에서 10월 25일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역업체 선정과 착수보고회를 가진 바 있으며, 금년 12월 말경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최하는 2007년 ‘찾아가는 문해연수’ 사업에 지자체로 선정되어 교보빌딩 지하 러더스클럽에서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지역 문해교육 관계자 6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월 1일부로 성동구민대학 업무추진이 문화공보체육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07년 11월에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및 발전을 위한 학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26일에는 평생학습시설 종사자 37명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실시한 바 있고, 12월에는 평생학습 활동사항 및 관내 유관기관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현황을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하여 종합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확산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달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401~403쪽까지 2008년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책정된 4억 5,318만 9,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2008년도 운영예산은 총 4억 5,318만 9,000원으로 이 중에 구민대학 운영예산 4억 1,814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평생학습 진흥 및 지원비로 3,504만 6,000원, 방학특집 청소년 논술특강으로 392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401쪽 평생학습 진흥 및 지원비 내역을 살펴보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 구입, 홍보물·프로그램 안내책자, 공공요금 등으로 1,291만원, 모범학습동아리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지원비 등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402쪽 평생학습에 대한 협의 및 조정,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평생학습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및 운영비로 180만원, 시설 상호간 네트워크로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평생학습시설 종사자 연수비로 43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평생학습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료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구민들의 인력을 DB화하여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 위한 강사뱅크제 운영비로 99만 8,000원을 편성하여 총 3,5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들의 논리적인 사고력과 학습능력 증진으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성동 실현을 위해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방학특강 청소년 논술교실 운영에 39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403쪽 구민대학 위탁운영 사업비로 총 4억 1,421만 8,000원이 편성되어 이 중에 강사료가 3억 5,696만원이며 구민대학 운영비의 약 86%로 비중이 가장 크며 구민대학 프로그램 발표회, 홍보안내, 일반운영비 등으로 5,7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확대와 체계적인 학습상담 및 학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달호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구민대학의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과 구 직영과 위탁운영의 장단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구민대학 위탁운영 대행사업비는 강사료로 3억 5,696만원, 행사·홍보비로 2,198만 8,000원, 일반수용비 3,527만 8,000원으로 총 4억 1,4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대학은 2006년 3월에 성동구 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설립 초기부터 운영의 전문성과 지속성 또한 공익성을 중시하면서 효율적인 수익성 제고를 위해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는 성동문화원에, 2007년 3월부터 현재까지는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대학 위탁 운영으로 인해 프로그램 개발의 전문성과 운영 내실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구민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기업경영 마인드를 적용하여 수익성 제고에도 기여하는 등 구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구민대학 겨울학기 운영 프로그램 접수현황은 문화대학 139개 강좌에 1,966명, 여성대학 23개 강좌에 497명, 노인대학 3개 강좌에 44명이 접수하여 총 3개 대학에 165개 강좌 2,507명이 수강신청을 하여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402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책정된 학습동아리 신규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동아리란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학습하고 때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배우기도 하는 자발적인 모임으로 평생학습활동이 단순한 학습에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각 프로그램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등 우리 구 지역내 평생학습센터에서 자원봉사자, 학습상담원 등으로 봉사하게 함으로써 동아리 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을 연계하여 계속적으로 교육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평생학습 동아리를 공모, 평생학습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된 5개 학습동아리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독서지도사 과정을 수료한 수강생들에게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내 초등학교, 마을문고 또는 어린이병원 등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제과제빵 교실을 통해 익힌 기술을 활용해 방과후공부방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빵빵교실이 대표적인 모범학습동아리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 412쪽 2008년도 취로형 근로사업이 2007년도 본예산보다 1억 2,883만 2,000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취로형 근로사업의 최종예산은 1억 3,044만 6,000원의 추경을 포함하여 4억 1,844만 6,000원입니다. 따라서 2008년도 4억 1,683만 2,000원은 사실상 161만 4,000원이 감액된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417쪽 성동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가 72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보호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우리구에서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사업, 동료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성동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일부 증액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427쪽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인상률이 타구에 비해 낮지 않은가 하시면서 타구의 지급액은 얼마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도록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전체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매년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책을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시비보조사업으로 민간교사는 월 20만원에 구비 4만원을 추가하여 월 2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구비 추가지원액을 4만원에서 3만원을 인상하여 7만원으로 계상하여 총 27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타구와 비교할 때 2만원에서 4만원을 지원하는 구가 12개구, 5만원에서 6만원을 지원하는 구가 2개구, 7만원 이상 지원하는 구가 3개구입니다. 우리구는 이 정도 수준이면 적정한 걸로 판단이 되어서 3만원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김기대 위원님께서 427쪽 구립어린이집 29개소 중 식기세척기 지원사업을 15개소만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의 급·간식 위생관리와 노동력 절감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육시설 식기세척기 구매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립의 경우 2개년에 걸쳐, 민간은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는 구립 총 29개소 중 절반인 15개소, 민간은 총 84개소 중 3분의 1인 28개소, 가정은 총 35개소 중 3분의 1인 12개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대상시설 선정은 평가인증 통과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서 수요조사에 의거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429쪽 보육정보센터 예산이 1억 5,237만원의 구체적 사용내역과 장애아 지원사업 6,800만원의 구체적 사업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는 현재 25개 자치구 중 우리구를 포함하여 6개구에서만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과 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영유아 보육전반에 관련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제공과 상담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액 1억 5,230만 7,000원의 내역은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 4명의 인건비 1인당 평균 252만 5,000원, 12개월분 1억 2,123만 3,000원과 평가인증 조력, 특성화 보육사업비 3,107만 4,000원으로 보육정보센터 사업의 특성상 인건비의 비율이 높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장애아 보육지원 보조사업비는 6,863만 4,000원으로 재정분담율은 시·구비 각 50%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구를 비롯하여 동대문구와 종로구의 특수교사가 없는 장애 통합시설 장애아동이 우리구에 36명, 동대문구에 17명, 종로구에 45명의 사회성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특수교사와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와 종로구의 장애아동까지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육정보센터가 총 6개구에만 설치된 관계로 앞으로 1구 1정보센터가 완료되면 개선되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432쪽 노인복지 위문행사 예산 2,412만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위문행사는 경로당 134개소와 성동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에 매년 설과 추석을 맞이하여 위문품으로 과일과 떡을 구입하여 동사무소에 배부 후 동장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복규 위원님께서 437쪽 노인교통수당의 예산이 전년도 42억 6,319만원에서 18억원으로 줄어든 이유와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내년 1월부터 지급되는데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어르신들과 소득이 상위 20%에 해당되는 어르신에게는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 내년도 상반기에는 수급자가 1만 4,500명이고 하반기에는 수급자가 9,500명, 분기당 3만 6,000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이 부득이 감소하게 되었으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노인교통수당이 전면 폐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438쪽 성동구청장배 어르신 건강대축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노인의 건강과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노인건강대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예선전에서 1위를 차지한 팀이 전국 대표선수로 출전합니다. 올해 우리구에서는 5개 종목이 서울시 예선에 참가하여 대현경로복지관이 에어로빅에서 1위를 차지하여 서울시 대표로 전국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2006년, 2007년에는 예선 없이 우리구 대표선수를 선발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성동구청장배 어르신 건강대축제를 개최하여 우리구 대표선수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우리구는 노인복지관과 노인대학,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경로당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서 호응이 좋아 어르신들의 기량이 상당하나 실력을 선보일 기회가 없었습니다. 성동구청장배 어르신건강대축제를 개최하여 우리구 모든 어르신들이 모여 여가시간을 통해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최종목은 게이트볼, 배드민턴, 탁구, 에어로빅, 건강체조, 스포츠댄스, 장수춤으로 7개 종목입니다. 다음은 오수곤 위원님께서 427쪽 유사대학이 많음에도 특별히 여성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이유 및 기대효과는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다양한 사회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대학,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위탁 고위정책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성동여성아카데미는 우리구가 앞으로 서울시 어느 타 자치구보다 주민의 삶의 질과 주변생활여건이 손색없는 구가 될 것이라 봅니다. 이에 맞춰 우리구 여성 리더들을 대상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지도자의식을 고취시키며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여성인재육성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여겨져 2008년 성동여성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5월에서 6월, 10월에서 11월 연 2회 운영할 예정이며, 관내 18세이상 여성 70명을 대상으로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역사 등에 대한 강의 및 토론 등 참여식 수업위주의 과정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 송파·강동·용산구가 여성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과 윤종욱 위원님께서 459쪽 민간대행사업비 16억 545만 6,000원이 지난해보다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는 톤당 단가 8만 5,000원에 월 예상발생량 2,520톤의 12개월 처리비로 25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는 1차 대행업체가 수집·운반해온 음식물류폐기물을 구에서 (주)나엔 외 3개 민간위탁 처리업체에 최종 위탁 처리하는 비용으로 톤당 지급하고 있으며 2008년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는 25억 7,0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7억 3,207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구가 거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강동구가 위탁 운영하는 (주)나엔에 현재 전체물량의 40%를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주)나엔의 처리단가 톤당 7만 8,000원이고 2008년 해양오염방지법 시행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및 처리원가가 상승하여 나머지 3개 위탁처리업체의 처리단가도 톤당 8만 5,000원까지 상승될 것으로 조사되어 민간위탁처리비에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2007년 초까지 음식물류폐기물을 민간처리업체와 직접 계약 처리하던 공동주택 중 8,500세대가 처리단가 상승 및 민간처리업체 기피 등으로 구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토록 의뢰하여 최종 처리량이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 위탁처리비도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리플렛을 통하여 가정이나 소형 음식점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확대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게 되어 있는 감량의무사업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해 음식물감량기기를 보급하여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459쪽 시설비 중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집하장 계근대 설치예산 3,500만원이 신설인지 교체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집하장 계근대 설치사업은 2008년 신규사업으로써 대행업체가 해당지역에서 수거한 음식물쓰레기는 중간집하장에서 적환하여 최종처리업체까지 수송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고 및 출고량을 계근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자체 계근대를 설치하지 못하여 재활용선별장 위탁업체의 계근대를 사용함에 따라 입고차량까지는 계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고 및 출고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우리구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에 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얻고 출고량에 따른 위탁처리비 지급에 오차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계근대를 설치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과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62쪽 수도권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 이용예산이 전년도 대비 13억이 증가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폐기물처리시설 이용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의 폐기물정책은 매립위주 정책에서 소각과 매립을 병행하여 자연 및 생활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립지로 이용할 대규모 부지 확보의 어려움도 있지만 최근의 소각처리 기술의 발달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보다는 소각처리하는 것이 보다 더 친환경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양천, 마포, 노원, 강남 등 4곳에 소각방식 자원회수시설을 건립,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 자치구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개 자원회수시설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노원자원회수시설은 5개구, 마포시설은 3개구, 양천시설은 3개구와 강남시설은 7개구 등 총 18개 자치구가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은 수도권매립지는 톤당 3만 6,000원, 강남자원회수시설은 톤당 5만 2,000원으로 강남자원회수시설이 톤당 1만 6,000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지만 수도권 제2매립지 조성부담금으로 ’96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구가 이미 납부한 73억원과 강남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향후 부담하게 될 제3매립지 조성부담금은 상당히 큰 금액이 될 것이며 또한 2007년 현재 톤당 1만 9,000원인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2008년도 4월부터 톤당 3만 1,000원으로 인상되고 향후 지속적인 인상계획을 감안하면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수도권매립지 처리비용보다 비싼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6개구와 협의, 특별출연금 16억원의 서울시 부담을 추진하였고 연간 2억 2,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이용예산은 총 19억 3,600만원으로 우리구 1일 생활쓰레기 142톤 중 102톤을 강남자원회수시설을 이용 처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2007년 폐기물처리시설 이용예산 대비해서 2008년 예산이 13억 2,058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먼저 강남자원회수시설 이용기간이 2007년은 5월 14일부터 12월말까지 7개월 보름 기간임에 비하여 2008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로 증가됨에 따라 총 이용예산이 19억 3,6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반면 수도권매립지 이용예산은 6억 2,000만원이 줄어든 결과 총액에서 13억 2,058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복규 위원님께서 450쪽 골목길청소 시상금 예산이 너무 과다편성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20개동의 청소상태를 평가, 우수동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7년의 경우 상반기에는 인센티브를 370만원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39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의 인센티브 지급내용은 최우수 1개동 50만원, 우수 3개동 90만원, 모범 5개동 100만원, 장려 11개동 110만원 등 총 3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골목청소 동 평가 시상금은 각동에서 골목청소에 헌신한 자원봉사자와 청소담당 등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지급되는 포상금으로 각동의 청소의욕 진작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8년 골목평가 시상금으로 편성된 740만원의 예산이 20개동의 숨은 자원봉사자 격려 및 주민자율청소의식의 제고, 각동 청소담당자 및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51쪽 청소행정과의 무전기 이용요금을 신규 책정하였는데 적절히 편성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청소시스템은 성동구 예산의 10%를 육박하는 190억원의 고가의 시스템입니다. 여기에는 인력이나 장비, 대행업체, 폐기물 처리비용 등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이러한 고가의 청소시스템은 새벽시간대에 성동구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있고 신속한 작업지시 및 문제해결 등 고가의 청소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제일 관건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서 우리구에서 2007년 전국 최초로 청소작업효율 10%를 향상하였고, 비용 10% 절감을 목표로 청소작업현장에 무전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각 지역 청소반장, 청소대행업체 현장관리책임자와 운전반장, 청소기동반 및 작업관리팀장, 작업주임 등 총 25명에게 지급된 무전기를 이용하여 실시간 작업현장의 상황파악 및 신속한 작업지시가 가능하고 핸드폰을 이용한 개별통화가 아닌 무전시스템을 이용한 청소관계자 동시통화로 청소작업 효율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8년 25대의 무전시스템 이용예산으로 월 60만원, 연간 7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무전시스템 도입 시 목표로 삼았던 청소작업 효율 10% 향상, 이를 통한 청소비용 절감이라는 가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일사불란하고 적극적인 청소시스템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450쪽 골목청소기동반 확대 운영 및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청소기동반은 현재 환경미화원, 운전원 등 5개조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민원처리, 쓰레기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및 계도, 각종 청소시책 현장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골목길에 대한 청소서비스 욕구가 증대되고 있음에도 골목길 비산 쓰레기는 청소주체가 미약하여 동 취로인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평가대비 및 청결한 골목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골목청소기동반의 증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주택 지역의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종량제쓰레기 수거요일에 맞춰 매일수거에서 격일수거체계로 개선하면서 발생한 잉여인력을 골목청소기동반에 충원하여 청소시책 주민 홍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업무 및 청소민원 처리 등 변화하는 청소환경에 내실을 기하고자 2008년에는 골목청소기동반을 10개조 30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인력증원에 따라 피복비, 특근매식비 및 업무추진비 예산이 전년대비 증액되었으며 또한 청소민원처리, 무단투기 단속 등 휴일 근무에 따라 운전원 등 직원에 대한 출장여비를 별 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김복규 위원님께서 454쪽 민간개방화장실 소모품 소요예산이 실제 52개소인데 55개소로 편성한 사유를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민간개방화장실은 현재 52개소로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2~3개씩 민간개방화장실을 확대시켜 주민생활 편의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행사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의 제공에 따른 도심지 개방화장실 확대의 필요성이 깊이 인식되고 있고 화장실 개방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고 주민들에게 화장실 이용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것 등 여러 가지 협조와 관련하여 구에서는 민간개방화장실에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시비가 10% 정도, 구비가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 예산 편성액은 수요예측 증가분에 대한 편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68쪽 무단투기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한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배출 홍보에도 불구하고 골목길, 공장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무단 투기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무인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비하여 우리구 무인카메라 총 운영대수는 15대로 동자치센터별 1개소 정도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인카메라 설치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무단투기자를 적출 단속함으로써 쾌적한 골목길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무인카메라 설치요청 민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무인카메라를 추가 구입하여 이전설치 작업을 상설화할 필요가 있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실적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지역의 무단투기 감소, 기존장비 노후, 단속장비의 현장설치 및 운영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적시 단속이 어려워 무단투기 예방차원에서 운영하다보니 실제 단속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추가 구입하는 카메라는 인터넷망을 활용한 상황실 운영을 통해 무단투기를 적시에 발견하여 단속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2006년도에는 총 1,524건에 1억 16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6,461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07년에는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의 일환으로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여 4,320건에 2억 1,56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억 2,93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오수곤 위원님께서 457쪽 청소장비관리 예산이 연례적 반복사업인데 전년도보다 35%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청소장비관리 예산은 7억 4,627만 3,000원이며 주요 구성으로는 차량선박비인 청소차량 유류 및 부품구입비 5억 5,797만 8,000원, 청소장비유지비인 차량도색, 압축기, 파쇄기 등의 장비관리에 1억 1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인 차량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에 8,645만 5,000원입니다. 차량선박비는 전년대비 19% 인상하여 계상하였으며 그 사유는 첫째, 유류비 인상으로 2007년도 유류비가 연초대비 20% 인상되었으며 2008년에도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경유 가격 변동률을 감안해서 연초 ℓ당 1,240원에서 현재는 ℓ당 1,480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청소차량 노후로 인한 수리비 및 소모품 구입비 증가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에서 물청소 작업의 평가가 강화되어 이에 따른 수리비 및 소모품 구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도색으로 깨끗한 성동 가꾸기 평가의 일환으로 청소차량 도색을 위한 비용 1억원을 반영하게 되었으며 우리구 특성에 맞는 디자인 및 색채 선정을 통하여 친근감 있는 청소차량으로의 이미지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년대비 15% 인상 계상하였으며 청소차량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과 김복규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72쪽 환경친화 아동극 공연의 필요성은 무엇이며 아동극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극 공연은 2005년도부터 식품분야에서 ‘우람이와 황소개구리’라는 제목으로 예산 5,000만원을 책정하였고, 2006년에는 환경분야 ‘무지개 동산’으로 예산 4,000만원을 책정하였고, 2007년에는 식품분야 ‘얌얌 요정과 병균 갈갈이’로 예산 4,200만원을 편성하여 지금까지 3개년도에 걸쳐서 공연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공연의 필요성은 환경보존과 개인위생의 중요성을 감수성이 예민한 아동들에게 일찍부터 가르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물론 학부모 및 교사들로부터 그동안 좋은 호응을 얻어 정기적인 아동극 제작공연으로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2008년 환경분야 아동극 공연 예산편성은 4,188만원으로 산출내역은 아동극 공연 용역비 3,960만원, 공연 대관료 120만원, 공연에 따른 간담회비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연기간은 2008년 5월이고 공연장소는 성동청소년수련관 무지개극장이며 대상은 우리구 관내 어린이 약 5,000명 되겠습니다. 이 어린이는 구립·사립어린이집 3,000명과 관내 유치원 2,000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김동중 위원님과 윤종욱 위원님께서 470~472쪽 푸른성동21 사업운영이 전년도 대비 4,662만원이 증가되어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성동21 사업운영 예산이 6,78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4,662만원이 증가된 것은 특히 2년마다 환경분야에서 실시하는 환경친화를 위한 아동극 공연예산 4,188만원과 신규사업인 환경백서 제작 351만원이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푸른성동21 추진 및 실천사업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동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푸른성동21 사업추진 실적은 환경 교육·홍보 및 환경보존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푸른성동21 활동내역은 환경의 날, 물의 날 등 기념행사 및 환경보전 캠페인, 기후변화방지사업 등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배부,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푸른성동21 평가보고회, 성동환경위원회 정기회의 및 견학 등이 되겠습니다. 성동구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예년과 같이 최소한의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70쪽 무료점검 행사운영비 예산 책정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무료점검 행사 및 캠페인을 설날, 추석절, 환경의 날 등 분기 1회이상 연 7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점검 및 캠페인 행사 시 정비업소의 30여 명이 참여하고 무료점검 참여업소에서 20여 명, 관계공무원 14명 등이 참여하는데 행사 시 장갑, 음료수, 부품 등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63만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68쪽 대기오염예경보제 예산에 특근매식비, 여비 등이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 중에 황사, 미세먼지,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속히 경보를 발령하여 전파함으로써 구민의 건강보호와 생활환경상의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연중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휴일에 발생되고 있는 공사장 등의 소음, 먼지 민원발생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민원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등 공휴일에 공무원이 출근하지 않는 날에도 맑은환경과에서는 휴일 상황실 민원처리반을 운영하고자 1개반에 2명씩 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정시출근해서 상시근무하므로 실비로 직원들에게 식사제공 및 민원확인 현장출장 등에 따라 특근매식비와 출장여비로 18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근무자는 구청의 당·숙직 근무자인 경우에 1일 5만원의 근무수당을 받고 있지만 대기오염상황실 근무자는 이러한 근무수당 혜택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김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70쪽 승용차요일제 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예산이 특근매식비 등으로 중복 편성되었고 포상금이 11개동에 과다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승용차요일제 정착화를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추진한 결과 서울시 평가에서 2005년도에 우수구, 2006년도에 모범구, 금년에도 모범구로 선정되어 3년 연속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는 최우수구로 선정되기 위해서 특근매식비는 승용차요일제 정착화로 이용실태를 야간, 공휴일 등 불특정 시간대에 점검하는 경우 매식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승용차요일제 캠페인 등 홍보활동으로 금년도 예산 828만원보다 558만원이 감소한 27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에 따른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 하기 위함이며 승용차요일제 자율실천봉사단 홍보 시 실비보상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포상금을 240만원에서 500만원 증가한 것은 2008년도 최우수구를 목표로 전 주민센터 직원들의 협조와 참여를 하고자 예산을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복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 포상금, 골목청소에 대한 시상금은 우리 위원들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좀더 많은 데를 조금씩 나눠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 보다는 같은 돈을 몰아줘서 경쟁력을 높여서 효율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런 질의였습니다. 그런 질의인데 답변 내용은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 그렇게 아십시오” 라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대답해 주신 것 같아서 나는 그것을 보충질의합니다. 전반적인 대답이 그래서 염려스럽고, 어제 제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빠진 부분이 몇 개 있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4쪽에 환경미화원 부분은 지적을 안하려고 했는데 보다 보니까 발견되어서 질의합니다. 454쪽에 환경미화원 생일축하기념품 3만원씩 137명 해서 411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464쪽을 보니까 생일선물비가 또 있습니다. 여기도 생일선물 2만원×137명에 274만원이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454쪽에 환경미화원 정년퇴임 행사가 있습니다. 300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 정년퇴임행사는 직원과 별도로 퇴임행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미화원만 별도로 하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59쪽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에 15만원×12월×90%해서 162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 밑에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활동비 해서 35,000원×2명×8일×2회에 112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는데 사소한 것을 질의했다고 하지 마시고 중복편성된 것 같아서 재차 질의를 드리니까 자세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구민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강사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강사선임은 어느 분이 하시는지 얘기해 주시고, 주민을 상대로 1,000명을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설문조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으로 넘어가서 보훈회관은 국가보훈처 소관입니다. 393쪽을 보시면 전년도에 전혀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지원되다가 상향조정 했다든가 했으면 이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국비, 시비, 구비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구비가 약 20억 정도 됩니다. 예산안도 올해 약 10억 정도 증가했어요. 내용을 훑어보면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민간위탁이전비라든가 보훈회관에 작년에 없던 업무추진비까지 올해 새로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비가 20억, 국비가 5억, 시비가 2, 3억 정도, 이래서 편성내용이 올해 갑자기 너무 많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는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업무추진비라든가 작년에 전혀 지원이 안되었는데 10억이 증감되었어요. 10억이란 돈이 우리 구비에서 올해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관한 건입니다. 본 위원이 11월 30일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2007년 11월 30일 문서번호 성의회13130-3014입니다. 그 결과 기획재정국에서 내려온 자료가 있고 부수적으로 소관부서인 거기서 내려온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자료를 요청했는데 업무추진비 자료가 내려왔습니다. 업무추진비 자료가 잘못 내려온 것이 아니냐 해서 추가로 12월 4일자로 다시 재요구를 했는데 다시 똑같은 업무추진비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에서 업무추진비가 똑같은 자료가 내려왔는데 하나의 자료는 1,395만 6,520원이 내려왔고 하나의 자료는 1,483만 6,750원이 내려왔습니다. 2007년도 사용내역이 900여 만원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추진비 내용 금액을 뽑았는데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2개과를 제외한 나머지 3개과는 항목별 총계도 없는 그런 자료가 올라왔고 단위표시도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분배를 해야 되는지, 억인지 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한 자료 가지고 어떻게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겠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오늘 자료가 제 테이블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2007년 예산을 보면 기획재정국에서 내려온 예산은 1,494만원입니다. 다른 국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주민생활지원국만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기획재정국에서 내려온 2007년도 예산이 1,494만원입니다. 그러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올라온 2007년 자료는 1,88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설명드렸듯이 각 과에서 올라온 자료하고 과에서 시책업무에 대한 업무 분석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목별 예산에서는 일괄적으로 각 과하고 상관없는 예산집행이 아니었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과에서 시책업무비에 대해서 예산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고 두 번이나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똑같은 업무추진비가 올라온다면 금년에는 분야별, 부분별 정책사업이 단위사업별로 사업중심으로 개편되어서 드러난 결과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입니다. 427쪽입니다.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산출근거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은 두루뭉술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민간보육교사 인원이 33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450명으로 산출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7만원×336명으로 하니까 2억 3,052만원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9,576만원이 플러스 된 예산이란 결론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459쪽입니다. 계근대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계근대가 신규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시설에 가서 계근을 해서 몇 톤씩 하는 기준이 되는, 근간이 되는 중량을 달아왔다라고 했습니다. 그간에 어떻게 감독을 했고 어떻게 자료를 받았는지, 음식물쓰레기 중량이 중요할 건데 중량 자체를 감시·감독하는 기구가 지금까지 없었다면 수작업으로 어떻게 감시·감독했고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규 위원입니다. 골목길 청소 우수동 인센티브 포상금 지급과 승용차요일제 평가 포상금 사업을 동별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포상금을 재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노인교실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줄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께 여쭤본 게 저희가 현재 노인교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비전노인교실하고 금호제2노인대학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매달 시비로 10만원씩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예를 들면서 타구에는 강남구 같은 경우 시비 10만원에 구비 52만원해서 62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동대문구는 시비 10만원, 구비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그 당시에 저희 구에서도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더 넣어 가지고 노인교실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김달호 위원님께서 323쪽 구민대학 운영에 있어서 강사 선임은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 선임은 위탁운영기관인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는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3쪽의 2008년도 예산안 증감에 있어서 11억 6,447만 5,000원인데 순수 구비가 증가된 것이 아닌지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 보훈회관에서 11억 6,447만 5,000원이 증가된 것이 아닌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에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사실상 보훈회관은 393쪽에 보훈회관 운영에 있어서 201일반운영비, 02공공운영비하고 밑에 보훈회관 공공요금 등 운영, 203업무추진비에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훈회관운영 업무추진 이 사항 두 가지가 보훈회관에 대해서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보훈회관 국가유공자 위문 업무추진사항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광복절기념 및 애국지사 및 유족 위문 격려, 이 사항들이기 때문에 203의 업무추진비 사항은 시책업무추진비에 보훈회관운영 업무추진이라고 된 것은 사실상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추진비지 보훈회관 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서 성동보훈회관에 성동보훈회관 운영, 이번에 모사전송기 1대 지원해 주는 것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전체가 보훈회관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이 혼재돼 있다 보니까 이해하는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소상히 다시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대 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가 기획예산과에서 제출된 것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것이 상이한데 그 사유가 무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민생활지원국이 2007년도 1월 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2007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 제출한 주민생활지원과의 시책추진비 1,494만원에는 통합예산인 378만원이 제외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생활지원과는 금년도 1월 1일자로 처음 발족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시책추진비에는 통합예산 378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서를 보고 편성한 것을 제출한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실제 예산에서 제외된 것을 추가해서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김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34쪽 노인교실 운영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노인교실 운영비는 예산상 시비가 월 10만원과 노인복지기금으로 월 20만원을, 지난번 구정질문 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20만원을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3개 교실에 대해서는 1개소당 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출예산에서 빠진 것은 노인복지 예산서에서 기금예산서 60쪽에 지출사항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에서 나간 것으로 일반예산서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빠진 게 아니라 60쪽 복지기금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대 위원님께서 427쪽 민간보육교사가 실제로는 336명인데 예산서에는 450명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교사는 민간어린이집이 336명, 가정어린이집도 민간이기 때문에 거기 114명, 그래서 사실상 민간보육교사 민간과 가정이 합쳐서 45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보육교사 113명이 빠진 것이기 때문에 총 숫자는 450명으로 예산에 계상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수곤 위원님께서 454쪽에 환경미화원 정년퇴임행사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정년퇴임행사는 2007년도 서울시청 노동조합하고 서울시 노사협의 시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식도 해주는 것으로 노사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실시하기 때문에 지난 추경에 정년퇴임 비용이 300만원 계상되어서 2008년도 예산서에도 금년 수준과 똑같이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퇴임식과는 별도로 실시하기 때문에 부득이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곤 위원님께서 454쪽과 464쪽에 환경미화원 생일선물 예산이 이중으로 계상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곤 위원님께서 상당히 심도 있게 사전에 면밀히 잘 보셔서 이번에 지적 안 해주셨으면 사실상 이중으로 편성될 것을 귀중한 것을 발견해서 시정요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2007년도 인건비로 편성한 환경미화원 생일선물 예산 2만원을 계상해 놓고 또 464쪽에 이중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저희가 잘못 편성한 것으로 해서 이것은 위원님 고견대로 중복되었기 때문에 464쪽은 감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수곤 위원님과 김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50쪽 골목청소 평가 시상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견대로 2008년도 골목청소 평가 시상금은 각동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20개동을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중점적으로 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고견에 따라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에 오수곤 위원님과 김복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용차요일제 포상금도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사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안 규모는 40억 56만원으로 일반회계 11억 8,376만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 28억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면, 198~2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일시점용수수료로 8,055만원, 도시공원 이용료 4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 28억 2,100만원, 수목손괴자부담금 4,000만원,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등 1억 392만원, 도로법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6억 3,186만원, 기타 잡수입 137만원입니다. 다음은 213~2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위반 과태료 및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지난연도 수입 3억 4,9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지적과 등 5개 부서로 편성되어 있고 올해까지 장, 관, 항, 세항, 목별로 편성하였던 품목별 예산에서 내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1개의 사업에 필요한 모든 세출예산이 체계적으로 망라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국은 총 11개 정책사업과 30개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서 편제순에 의거 부서명, 정책사업 총괄규모와 단위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8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79억 6,598만원으로써 2007년 대비 38억 9,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의 일환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운영되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24억 1,936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도시개발과 38억 2,810만원, 주택과 8억 6,231만원, 건축과 8,857만원, 공원녹지과 29억 8,768만원, 지적과 1억 9,932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순서에 따라 도시개발과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7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38억 2,810만원으로 2007년 대비 23억 1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의 정책사업은 두 가지 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 32억 2,084만원과 행정운영경비 6억 726만원입니다. 정책사업의 단위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의 단위사업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3,670만원, 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등 1억 1,674만원, 성수동 준공업지역 재정비 신문공고료 279만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및 좋은 간판 만들기 등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1억 4,576만원입니다. 다음은 480~482쪽입니다. 노점개선자율위원회 운영 및 노점상 정비에 따른 대형화분 설치 등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9,785만원, 483쪽 도시기반시설관리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24억 1,936만원과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정비에 4억 164만원 등 도시개발 정책사업비로 32억 2,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 456만원과 기본경비 6억 270만원 등 6억 7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2008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4쪽에서 488쪽입니다. 주택과 예산은 8억 6,231만원으로 2007년 대비 23%인 2억 1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의 정책사업은 주택건설 및 관리 8억 4,822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409만원입니다. 정책사업의 단위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건설 및 관리의 세부사업으로 공동주택지원 및 공동주택 담장허물기사업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8억 144만원,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단속정비 등 불법건축물 단속 894만원, 주택재개발사업장 안전점검 등 주택재개발사업 2,253만원을 합쳐 8억 4,822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써 인력운영비 444만원과 기본경비 965만원 등 1,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8쪽에서 491쪽입니다. 2008년도 건축과 예산은 8,857만원으로 2007년 대비 15%인 1,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의 정책사업은 건축행정 7,751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106만원입니다. 정책사업의 단위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행정의 단위사업으로 건축물 안전 및 위법관리 5,293만원, 건축 인허가 관리 1,342만원 등 주택재건축 관리 1,115만원 등 7,7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686만원과 인력운영비 420만원 등 1,106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491쪽에서 508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액은 29억 8,768만원으로서 2007년 21억 5,579만원 대비 2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정책사업은 세 가지 사업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개발 사업 28억 8,210만원, 산림재해방지 사업 9,135만원과 행정운영경비로 1,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개발의 단위사업인 공원정비 및 관리사업의 세부사업입니다. 금호근린공원 시설개선 5억 9,466만원, 어린이공원 9개소 시설개선 2억 144만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2억 3,382만원, 시공원 유지관리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하단부터 497쪽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의 세부사업입니다. 매미학습 교실 운영에 148만원, 철새보호구역 탐험 관찰교실 운영에 204만원, 찾아가는 그린성동 상담실 운영에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중단부터 502쪽 조경정비 및 관리의 세부사업입니다. 녹지대 유지관리 3억 171만원, 수경시설관리 1,692만원, 가로수 관리 1억 4,475만원, 국민식수 및 육림행사 1,783만원, 중랑천둔치 꽃길가꾸기 3,171만원, 공원녹지 폐기물처리 2,021만원, 소나무 수세회복사업 1,592만원, 시민기념식수지 수목재배식 사업 5,954만원, 마을마당 정비공사 3,000만원, 주거환경개선 및 복지사업 2억 1,440만원, 꽃묘식재 1억 7,473만원, 도심에 자연심기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 하단부터 503쪽 녹지확충의 세부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 옥상녹화 6,100만원, 드림시티 성동도시녹화 5억 7,050만원입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방지정책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산림보호 및 예방 세부사업에 산불예방 418만원, 산림병해충방제 4,470만원, 산림보호강화 4,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행정사무용품 등 기본경비 1,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08쪽에서 512쪽입니다. 지적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1억 9,932만원으로써 2007년 1억 8,667만원 대비 6.3%인 1,2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의 정책사업은 주민행정 편의 도모 1억 8,176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755만원입니다. 주민행정 편의도모의 단위사업으로 지적행정 1,625만원, 지적정리 36만원, 토지평가 7,715만원, 새주소부여 8,8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 1,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번 회기에 편성된 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그동안 예산편성 하시느라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492쪽에 일반운영비 대현산 현장사무실 운영비가 54만원 있고, 497쪽에 일반운영비 금호동 대현산 현장사무실 운영으로 5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호동 외에 또 다른 대현산이 있는 것인지, 여기 보면 금호동 대현산이 있고 대현산이라고 표기된 곳이 있는데 똑같은 사무실 운영비인데 양쪽에 편성된 것은 이중 편성된 것이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1쪽에 시민기념식수지 수목재배식 사업비가 5,000여만원이 책정되고, 마을마당 정비공사비가 3,0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는데 자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02쪽에 공공건축물 옥상녹화사업비가 6,100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것 역시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503쪽에 드림시티 성동 도시녹화사업비가 5억 7,000여만원 신규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업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대현산도 마찬가지지만 수목재배에 대해 녹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신규편성이 되는 것이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중 위원입니다. 479페이지 연구개발비 좋은간판 디자인 용역 3,000만원인데 작년도에도 편성이 된 사항인데 내용이 작년도와 비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482페이지에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24억이 있고 다음페이지에 교통관련비용 시설부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동구 녹지비율은 몇 %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녹지부분이 훼손되었을 때 대체는 가능한지, 공원을 조성할 때 쌈지공원이 지금 우리 성동구에는 할 데가 얼마나 있는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쪽부터 503쪽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중랑천둔치 꽃길가꾸기 3,000여 만원하고 소나무 수세회복사업으로 1,590만원하고, 시민기념식수지 수목재배식 사업 5,054만원 정도, 꽃묘식재가 1억 7,400만원, 드림시티 녹화사업이 5억 7,000여 만원, 도심에 자연심기 1,500만원 이런 모든 사업들은 복지성동 내지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입니다. 그냥 일회성으로 심어서 한두 달 있다가 사라지는 꽃들인데 매년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혈세만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녹화사업을 보다 적은 돈으로 친환경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작물로 바꿔서 우리 구비를 아껴 썼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한두 달 심어서 사라지는 꽃들을 친환경적으로 바꿔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그런 예산으로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드림시티 성동 도시녹화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욱 위원입니다. 479페이지 좋은 간판 만들기에 5,580만원이 있는데 좋은 간판 시뮬레이션 제작 1,350만원, 디자인 용역 3,000만원이 2007년도에 이어 반복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간판 시뮬레이션 제작과 연구용역비, 좋은 간판 디자인 용역을 2008년에도 편성하였는데 외부 용역 발주 후 성과가 크지 않아 예산만 낭비하는 사고가 나는데 2007년도에 시뮬레이션 제작과 디자인 용역, 연구 성과에 대해서 사업내용과 사업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에 비해 큰 효과가 없으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99페이지 공원녹지과에 가로수 관리와 관련해서 1억 4,47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가로수 관리사업인데 2007년도에 비해 크게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고,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484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 현장조사 60만원, 487페이지에 주택재개발사업 공정보고회 160만원, 그리고 490페이지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40만 5,000원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회의수당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 대부분의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은 평균 1인당 7만원으로 편성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3만원씩 추가편성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482페이지에 노점개선자율위원회 회의수당이 3만원씩 추가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에 5개과에 전반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을 겁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각 과 공히 시책업무추진에 관한 2008년도 총 예산규모와 건수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를 보니까 신규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과장님께 직접 건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에서 꿈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잘해 주셨는데 포상금 문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수간판에 대한 포상금, 도로환경개선 시민운동에 대한 포상금이 각동에 1등에 얼마, 2등에 얼마, 3등에 얼마 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잘 해주셨는데 성동구 20개동을 보면 왕십리1동처럼 화려한 동네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왕십리2동 같은 동네가 심사기준에 대해서 불이익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간판 쪽에는 화려한 건물 많은 동네가 유리할 것 같고 왕십리2동처럼 길거리에 좌판 놓고 장사하는 데도 이걸로 위주로 하는 건지, 포상금을 줄 때 각동의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 누가 심사위원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502페이지에 공공건물 옥상녹화가 6,1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설계비가 1식으로 되어 있으면 어디에 어느 건물을 정해서 공공녹화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뒤에 있는 드림시티 성동 도시녹화는 전 분야에 걸쳐서 할 것 같은데 그 앞에 있는 공공건물 옥상녹화는 설계 1식이라면 틀림없이 어느 건물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건물을 지정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에 지적행정업무추진비가 509페이지에 27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 뒷장에 지가조사업무추진비가 270만원 또 있습니다. 중복으로 같은 270만원이 양쪽에 다 있는데 그게 제대로 편성된 건지, 완전히 다른 명목의 업무추진비인지 같은 일을 하는데 잘못 편성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달호 위원님께서 492쪽과 497쪽에 대현산 사무소의 일반운영비가 중복편성되어 있지 않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 대현산 내에 사무소가 녹지유지관리사무소가 있고 공원유지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무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시민기념수목 재배식사업, 마을마당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시민기념수목 재배식사업은 관내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사업의 일환으로써 식재된 수목이 오랜 세월 성장해서 생육공간이 정밀해져서 재배식을 통한 생육공간 확보로 수목의 원활한 성장을 도모코자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민 기념을 하는 명목으로 해서 수목을 재배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마당 쉼터 정비공사는 현재 마을마당 쉼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수목을 보완 식재하고 노후된 시설물 교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의 공공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은 저희가 녹지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래서 옥상녹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공공건축물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장동 마장구민체육센터를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03쪽에 드림시티 녹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림시티 성동 녹화사업은 신규로 하는, 저희구가 최초로 하는 특수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녹지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면 다 녹화를 해서 푸른 성동을 보여주자 하는 취지로 가로변 띠녹지라든지 자투리 땅, 안전지대, 도시구조물 옹벽, 벽면 등 녹화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계속 녹화를 하겠다는 것이 드림시티 성동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9페이지 좋은 간판 디자인 용역개발비가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유사한 것이 있는데 비교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작년도에 했던 것은 디자인 개발, 글꼴, 그 다음에 구민들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이러한 글꼴들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있는 것은 젊음의 거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필요한 간판 특화사업을 위해서 어떤 일정사업에 필요한 디자인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2007년도 것은 최초로 시스템 개발을 위한 것이고 2008년도 것은 일반적인 디자인을 해서 그것을 실제 사업에 적용시키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도시기반시설 예비비하고 교통관련시설 부대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건축허가를 낼 때 중·대형 건축물인 경우에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뚝섬지구단위계획 상업지역 1, 3구역에 대규모 건축물 신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억원이 세입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세입예산을 일단 편성해 놨고, 다만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납부기한 관계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로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내년에 들어올지 아니면 그 다음에 들어올지 약간 미지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24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도로정비관리비로 4억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부담금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부담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 뿐이고 실제로 쓰는 부서는 토목과 등 사업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는 것은 실제로 도시개발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예산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입이 들어오지 않았다거나 이랬을 때는 세출도 못 나가니까 그런 경우에는 추경에서 이것에 대해서 증감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녹지비율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전체면적에서 따져볼 때 한 16~17%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 훼손 시에 대체공원이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특별히 대체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시유지나 여러 땅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녹지를 최대한도로 관리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쌈지공원의 향후 계획은 없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사실 쌈지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것을 시 정책사업으로써 시비를 받아서 해 왔는데 지금은 그 사업이 없어져서 지금 안타깝게도 못하고 있는데 향후라도 예산관계가 좋아지면 이런 것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0~503페이지의 중랑천둔치 꽃길 가꾸기, 소나무 수세회복 사업, 시민기념식수지, 꽃묘식재, 드림시티 녹화사업 등을 질의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에 있는 것을 다시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년초로 끝내는 것보다 다년초로 해서 예산낭비를 하지 않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동감을 하고 있지만 단지 안타까운 점은 계절별로 구민들한테 다른 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 외에 중랑천 둔치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야생화 등을 이용해서 다년초 식물을 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시티 녹화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479페이지 이것도 역시 아까와 비슷한 내용인데 좋은 간판 디자인과 관련해서 과연 2007년도에 효과가 있었느냐, 이것을 계속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디자인 글꼴이나 시스템 구축을 해서 현재 주민들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간판을 만들기 위해서 인허가 부서에서 광고물시설팀을 경유를 하게 됩니다. 경유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글꼴이라든지 이런 시뮬레이션 사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줘서 실제 주민들이 다운받아서 참조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 있는 용역비는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비는 동별로 특수지역마다, 예를 들어 행당동의 상가지역이다 하면 상가동 건물 하나만 계산해 보자 이랬을 때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설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뮬레이션 비용으로 정하는 것이고, 디자인 용역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거리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벌이고자 할 때 디자인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가로수 관리 비용이 1,200만원에서 갑자기 1억 이상으로 크게 증액됐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가로수 전지관계는 한전에서 하는 것 외에는 사실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저희가 좋은 간판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교통표지를 잘 보이게 한다든지 좋은 간판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사시사철 내내 전지작업을 계속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1억원입니다. 나무 한 주당 20~3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484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 현장조사비, 주택재개발사업 공정보고회,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나가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잡아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사업 공정보고회는 2개월 단위로 격월로 공정보고회를 열어서 재개발사업에 애로사항이 없는지, 공정이 잘 되도록 독려하는 회의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필요한 경비하고 재개발하는 분들이랑 저희가 같이 식사경비를 분담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식사하는 경우에 우리 직원들은 따로 경비를 내기 위해서 식사경비를 따로 잡아놓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저희가 내년부터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작하는데 거기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수당과 관련해서 477페이지와 481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수당이 기본이 7만원인데 3만원 추가 편성을 한 사유가 무엇이냐, 노점개선자율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1시간 기준으로 7만원이고 1시간이 초과되면 3만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의를 해보면 대부분이 1시간을 초과해서 2시간 가량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책업무추진비 5개과 예산규모와 건수를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신규업무 추진비 건별은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의 우수간판하고 가로환경정비 즉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각동별로 여건이 틀린데 불이익이 없는지, 각동별로 간판이 많은 데도 있고 노점상이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각 구를 평가할 때 저희도 불만사항으로 작년도에 얘기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비해서 광고물이나 노점상 숫자가 적기 때문에 불이익을 상당히 입을 것으로 봤는데 저희는 그만큼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단속을 하고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똑같이 많은 구와 대결을 해서 저희가 결국은 25개구 중에서 2개를 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건에 관계없이 열심히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 구에서 먼저 보여줬기 때문에 각동도 역시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단속정비 실적에 따라서 주는 것으로 했고 심사위원은 따로 없습니다.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실적은 잘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심사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건물 옥상녹화에 대해서는 어느 건물이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마장체육센터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적과에서 지적행정 업무추진비와 지가조사 업무추진비가 중복은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지적행정 업무추진비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교육 등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고 지가조사 업무추진비는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및 지가조사를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답변이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시에 다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박명철입니다. 윤종욱 위원님과 김기대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총 다섯 곳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규 두 군데이고 세 군데는 기존의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속 지원받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484페이지에 203항목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만원씩 2회로 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102개의 공동주택단지가 있습니다. 89개는 아파트단지이고 나머지는 연립주택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단지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는데 현장조사를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입주자 대표 회장이라든가 관리사무소장하고 회의를 개최해야 할 사항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담장허물기 사업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입주자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내야 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관리사업소나 입주자들 회장단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회의 준비비용이라든가 기타 들어가는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485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자 등 교육, 공동주택 우수단지 육성, 공동주택 관련 회의 운영비는 작년에도 지원되던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추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 관리자 등 교육은 입주자 대표 회장이라든가 관리소장의 교육에 따른 운영 경비가 되겠고, 공동주택 우수단지 육성에 대한 회의 경비는 관리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더 질 좋은 우수단지를 육성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회의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 위원회 운영은 지원사업 심의를 한다거나 민원 협의를 한다거나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할 때 소요되는 회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86페이지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들어가긴 했습니다마는 그간에는 기획예산과의 포괄비를 가지고 저희 정비팀 직원들이 이용했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1년에 3,000여건씩 항측조사를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3,000건 하는데 보통 3개월 소요가 되는데 저희 직원 10명 정도가 3개월 정도 조사하는데 평일은 근무시간에 하게 됩니다마는 평일 외에 일요일이나 토요일 나가야 할 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조사하러 갔을 때 아무래도 출타하거나 비어있는 집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 맞벌이도 많고 그래서 휴일에 직원들이 근무하는 거기에 대한 일비가 되겠습니다. 그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예산과의 포괄비로 쓰다가 이번에 사업예산에 편성한 관계로 추가로 신규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8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주택재개발 및 공동주택 민원대책비가 있습니다. 기존부터 계속 지원되는 비용인데 집단민원이 발생되거나 민원인을 접대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주택과에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487페이지 주택재개발사업 공정보고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지원되던 경비이고,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2개월에 한 번씩 격월제로 조합장들이나 시위원장들 회의를 해서 사업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야기를 듣고 해소방안을 하는 과정에서 식사를 한다거나 사업을 중재한다거나 그런 비용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시책업무추진비 중 주요 행사와 대단위 시책업무 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출된 시책업무추진비 대부분이 각종 간담회와 경조사, 직원격려, 식대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을 위해 사용할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고 사용범위가 포괄적이어서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수당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노점개선자율위원회 위원님들은 어떤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 주시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1시간 넘게 회의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판단되는데 일부 과에서 관례적으로 수당을 3만원 인상하여 10만원 씩 수당을 편성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하고 답변하는 사이에 잠시 민원을 받았는데 송정동에 도로 사정도 모르고 나무를 심는다고 난리치고 주민들이 데모를 해서 지금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소월아트홀 앞에도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지나다닐 수 없게 나무를 심어놨어요. 드림시티 성동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공원녹지과가 사람들의 정서를 사로잡을 수 있는 작품을 많이 만드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삭막했던 마음을 달래주는 역할을 했던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훌륭한 일도 많이 하셨지만 괜히 사업집행을 하기 위해서 강제로 도로도 좁아서 쩔쩔매는데 나무를 굳이 심을 필요가 있는가, 또 이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니까 토목과에 말씀하십시오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나무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도시미관과 드림시티 성동을 위해서 관리하는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전반적인 일을 우리 국 소관이다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위해 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의 모 팀장은 자기 업무부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구해서 한전 일이고 뭐고 다 도와주셔서 주민들의 작은 소리도 잠재우는 사례도 있고, 제가 알기로 언젠가 인수위원회에서 구청장께서도 직접 그러더라고요. 큰 그림을 그려서 멋있는 드림시티 성동을 만들자고 하니까 혹 우리 위원들 발언 중에 여러분들 개인과 신상을 존중 안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작은 민원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알지 사실 여러분보다 못합니다. 못하지만 민원인들의 질타를 듣다보면 깨우쳐집니다. 먼저도 응봉동, 행당1동 철길에 도시녹화사업을 해서 추경에 통과를 시켰는데 추경에 통과시킨 사업을 추운 겨울에 하다보니까 돈 남아서 하는 것이냐 그런 질책성 민원을 최근에 받았어요.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토목과에서 하는데, 주민의 편의를 무시한 채 하다보니까 결국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낮은 자세로 구민의 도우미가 되는 공무원 상을 보여주면 좋은데 옛날에 군림하던 것이 아직도 남아서 그런지, 이거 다 예산집행 받아서 하는 건데 말이 많냐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불똥이 전부 구의원에게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변인 역할을 충분히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부족한 것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은 정유승 국장님 제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젊으신 분이 아주 명쾌하게 또박또박 잘 답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산심의와는 별개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금호11구역에 서울숲 아파트 준공을 내주면서 조건부로 각서를 받은 내용을, 저번에 잘 아시겠지만 옥수초등학교 학부모들이 50~60명 몰려 왔었어요. 그때 저희 의회가 있어 가지고 과장님 안 나오시고 담당자가 나오시고 나중에 제가 갔다 왔는데 상당히 학부모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 봤더니 문제가 많이 있어요. 각서까지 받아서 준공을 해 줬다면 담당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직 어떤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노점개선자율위원회 위원 구성진하고 실제로 그렇게 집행이 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보통 주택, 교통, 도시계획, 건축, 토목, 조경 등 17명이 계시고 노점개선자율위원회는 시 노점대책위에서 만든 기준안대로 법조인, 대학교수, 노점대표, 주민대표해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민간위원이 일곱 분 계시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1시간 이내로 할 경우는 7만원을 지급해 드리고 지금까지 노점개선자율위원회 같은 경우는 건마다 틀리겠지만 1시간 이내였고요, 다만 도시계획위원회는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2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또 여기 위원님들 중에 도시계획위원님이 계시지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3만원 정도 추가로 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옥수초등학교 통학로 문제는 슬기롭게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대우아파트에 입주한 입주민과 기존의 옥수초등학교 학부모의 이해관계가 달라가지고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면 저희가 준공할 때 인가조건에 통학로를 낸다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옥수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진입하기 용이하게끔 가까운 거리에 통학로를 확보해 달라는 민원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을 못내 줄만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마는 민원을 이유로 준공을 연기하거나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학로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조합에 각서를 징구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3억이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대우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하면서 통학로를 설치하게 되면 사생활이 침해를 당하고 자기네들 거실이 남에게 보이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는 저항에 부딪히게 되어 저희가 3~4회에 걸쳐서 한 번은 공청회도 했고, 관계자들끼리 회의도 두세 번 개최했었습니다. 그러나 양쪽 간에 서로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어서 저희들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지금 현재 11동 건물에 개설되어 있는 6m 도로에 돌로 지금 옥수초등하교 들어가는 길이 막혀져 있는데 그 부분의 돌을 제거하고 그쪽으로 우선 통학로를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11동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측에 입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옆에 14구역이라는 재개발조합이 있는데 향후에 3년이 지나면 현재 6m 도로가 10m 이상으로 확장됩니다. 확장되면 자연스럽게 보차도가 구분이 되어서 아이들의 통학이 수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그때까지 2, 3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때까지 차선책을 보완시켜서 양쪽간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회의 전에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미리 말씀 못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민원은 최대한도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통학로가 한 차가 지나가면 사람은 지나갈 수 없어요. 사진을 보셔 아시겠지만 애들이 위험하거든요. 빨리 그것을 안 하면 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제가 사진을 보고 차를 대놓고 지나가봤는데 지날 수가 없어요. 대립관계에 있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지만 하루빨리 해야 애들이 다닐 때 위험하지 않지, 빨리 그것을 해 줘야 됩니다. 과장님께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그것을 하루빨리 해 달라는 뜻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힘드시겠지만 하루빨리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차가 다니는 도로는 학생들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도로에 돌멩이만 치우면 학생들이 거기로 다닐 수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부구청장님과 국장님들도 중요성을 파악하시고 현장에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차선책으로 해결하도록 어느 정도 귀결이 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협의를 빨리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