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방효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송진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과 성동구 동청사건립기금 및 성동구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행정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구 전체 포괄예산의 일부로써 유인물로 대체하고자하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심의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행정관리국 각 부서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으로 총 648억 8,022만 1,000원이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에 청사관리 세부사업으로 구청사 유지관리 30억 4,486만 8,000원, 241페이지 차량유지관리 1억 2,880만 9,000원 등 31억 7,3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인 구정 및 대민행정운영에 세부사업, 대민행정 및 행사지원 9,8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단위사업 교류협력체계구축에 세부사업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9,000만원, 통합방위지원본부운영에 100만원, 243페이지 국내외 교류사업 1억 4,944만원 등 2억 4,044만원입니다. 하단에 단위사업 의회법제운영의 세부사업 구의회협력 2,399만원,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법제 및 소송지원 1억 9,403만 9,000원 등 2억 1,80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공정한 인사관리 세부사업 교육지원 7억 470만 4,000원, 246페이지 우수공무원포상에 3,781만 3,000원, 그 하단에 인사운영이 4억 2,581만 7,000원, 247페이지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에 784만원 등 11억 7,61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안 248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직원후생복지증진에 세부사업 동호회 및 우수공무원 지원사업에 1억 900만원, 선택적복지에 19억 4,680만원, 직원자녀 보육지원 3억 6,240만원, 직원후생복지시설 운영에 1억 1,652만원, 249페이지 후생복지 행사지원에 7,747만원 등 26억 1,219만원, 하단에 단위사업 총무과 기본경비로 9억 4,362만 1,000원과 251페이지 단위사업 총괄인력운영비로 564억 1,73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설명 이런 식으로 하시고 끝내실 건가요, 아니면 세부적으로 앞으로 한 번 더 하실건가요?

이렇게 하고 위원님 질의하시면 세부적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세부항으로 하실 수 있도록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해주시지요.

그러면 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세부까지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안에서 업무추진비 얼마 직무수행경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앞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사업성은 아닌데 행사성 경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질의를 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설명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하고 넘어가시면 저희가 질의하지 않을 부분도 있지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큰 것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얘기해도 그래요.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얼마 이 정도라도 해 주셔야 하는데 총괄적으로만 해 주시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의아한 것 같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자치행정과 예산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자치행정과는 6개 정책사업에 13개단위사업으로써 49개 세부사업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구민참여 행정구축의 세부사업입니다. 259페이지 자치행정과 구민참여행정구축에 2억 9,478만원, 구민위탁교육에 5,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대학생 부업알선에 1억 2,000만원, 성동구민대상 운영에 4,410만원, 구민참여 활성화에 1억 1,537만원, 다음은 260페이지 동청사관리에 13억 4,950만 5,000원인데 동청사 환경개선비에 5억 9,778만 9,000원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 7,778만 9,000원, 시설 및 부대비에 3억 2,000만원, 동차량 유지관리비에 5,171만 6,000원, 다음은 261페이지, 옥수2동 청사 주차장 토지매입비에 7억원, 사회단체 참여활성화에 8억 9,354만 5,000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3,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6억 42만원, 사회진흥운영에 1억 7,049만 3,000원, 다음 262페이지에 301번 일반보상금으로 1,360만원, 민간이전에 2,400만원, 자산취득비로 6,000만원, 새마을 지도자지원에 8,263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 일반보상금 8,263만 2,000원, 기초질서지키기에 500만원, 자치행정기반구축에 20억 3,543만 2,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5,310만원, 통반장활동지원에 19억 170만 2,000원, 일반운영비에 405만원, 일반보상금에 19억 1,295만 2,000원, 인감대리발급통보제 운영에 23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에 지명위원회 운영에 105만원, 민원근부복에 3,906만원, 거주외국인 지원에 2,000만원, 주민생활안전 환경개선에 1억 2,766만 9,000원, 방범용 CCTV운영에 6,432만원, 자율방범대 지원에 2,520만원, 자율방역봉사대 운영에 3,81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에 주민자치 역량강화 단위사업에 9억 8,750만원,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3억 8,500만원,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 1,140만원, 업무추진비가 540만원, 일반보상금이 2억 6,820만원입니다. 다음 266페이지 하단에 주민자치사업 실시에 5억 3,450만원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4,700만원, 업무추진비가 180만원, 26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2억 8,400만원입니다. 주민자치 시설여건 개선에 6,800만원, 그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00만원, 자산취득비가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기반강화로 교육여건 조성에 25억 3,617만 6,000원,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18억, 다음 268페이지 대입전략설명회 540만원, 인문계고교 등 학교유치에 135만원,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에 273만원, 성동구 장학위원회 운영에 441만 6,000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7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269페이지에 전시 및 재난 대응능력 향상에 5억 5,046만 8,000원, 그중에 민방위 교육장 운영이 443만 4,000원, 민방위 비상소집 실시에 75만원, 270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에 132만원, 민방위대 편성에 1,408만원, 271페이지 업무추진비가 72만원, 일반보상금 185만원, 민방위 교육 훈련에 730만 4,000원, 민방위 교육장 운영에 3,760만원, 272페이지 전시대비 훈련강화에 3,643만 3,000원, 그중에 을지연습이 1,936만 9,000원, 충무계획에 1,670만 4,000원, 273페이지 공익요원 운영 일반보상금이 4억 4,854만 7,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자치행정과 기본경비가 18억 7,946만 1,000원, 그중에 동사무소 기본경비가 18억 5,418만 9,000원,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8억 5,83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기본경비 자치행정과 2,527만 2,000원,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2,487만 2,000원, 다음은 276페이지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가 2억 2,918만원, 그중에 동사무소 인력운영비가 2억 2,498만원, 업무추진비가 1억 8,898만원,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가 420만원, 277페이지 자치행정과 재무활동비가 내부거래지출에 16억입니다.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더 드리면, 자치행정과에서 동청사건립기금으로 15억, 지난번 조례를 통과해 주셔서 기금전출금으로 15억이고요 장학기금으로 기금전출금 1억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체육과입니다. 구정홍보역량강화에 11억 2,719만 6,000원, 그중에 구정홍보 활동비가 9,694만 8,000원, 일반운영비가 6,130만 8,000원, 278페이지 업무추진비가 3,564만원, 구정홍보물 제작이 1억 9,78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홍보물 구독 지원 일반운영비가 4억 8,249만 2,000원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 3억 4,990만원, 그중에 인건비가 3,480만원, 다음 28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968만원, 업무추진비가 612만원, 연구개발비가 1억 5,220만원, 포상금이 1,010만원, 자산취득비가 1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문화예술진흥에 35억 9,638만 1,000원, 그중에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에 28억 8,286만 5,000원, 권역별 도서관 운영비가 21억 8,832만 4,000원, 일반보상금이 1,000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21억 8,732만 4,000원입니다. 282페이지 무지개자료열람실 운영에 8,979만 4,000원, 성동문화회관 운영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6억 47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문화예술 활성화에 7억 1,351만 6,000원, 그중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9,569만 6,000원, 일반운영비가 1,861만 6,000원, 업무추진비가 234만원, 일반보상금이 7,474만원입니다. 다음 284페이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5억 7,607만원, 일반운영비가 4억 5,613만원, 업무추진비가 1,044만원, 민간이전이 1억 950만원입니다. 다음 285페이지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에 4,175만원, 민간이전에 4,175만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2,720만 6,000원, 전통문화 보존에 500만원, 전통문화 전승에 2,220만 6,000원, 전통문화 전승교실에 6,180만원입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지역체육 진흥에 74억 524만 1,000원, 전문체육육성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일반보상금이 1억 1,06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육성에 3억 1,103만 3,000원,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에 1억 3,140만원, 다음 289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7,674만원, 그중에 일반보상금이 7,674만원입니다. 그 다음 하단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억 289만 4,000원, 일반운영비가 1,32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운영 구립체육센터 운영이 56억 85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추진에 경수중학교 복합화사업 추진이 13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체육과 행정운영경비 971만 1,000원입니다. 그중에 인력운영비가 420만원, 기본경비가 55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민원여권과 3억 5,933만 4,000원입니다.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이 9,205만 8,000원, 민원행정서비스가 6,031만 2,000원, 민원서류발급에 2,704만 1,000원, 다음 293페이지 여권발급업무 서비스 향상에 410만 1,000원, 기록물관리 체계화 종이기록물 관리 전산화가 3,17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민원여권과에 행정운영경비 2억 6,727만 6,000원입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가 2억 6,241만 6,000원, 그다음에 민원여권과 인력운영비가 486만원입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도시선진화추진단 9억 2,658만 6,000원입니다. 이 중에 청계천하류 특성화 개발에 7억 6,188만원,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444만원,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7억 5,624만원입니다. 296페이지 도시선진화사업에 1억 3,920만원입니다. 이 중에 한강변 랜드마크타워 건립에 1,890만원,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공간 조성에 1억 2,030만원입니다. 하단 산업개발진흥에 지역도시 선진화 홍보 1,023만 6,000원, 297페이지 중간에 도시선진화추진단에 행정운영경비 1,527만원, 그중에 인력운영비가 300만원, 기본경비가 1,227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필요한 최소한만을 반영한 것으로써 원안가결 해주시면 집행하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섯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옥수2동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 예산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보면 시·군·자치구 같은 경우는 5억원 이상 되는 것은 구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절차를 혹시 거치셨는지 저는 기억이 없는데 답을 해주시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편성 되는 게 적법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26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방과후 영어공부방 운영 강사료로 금액이 꽤 큽니다. 2억 5,000만원이 강사료로 잡혀있고 266쪽에 보면 주니어영어 운영비가 또 있거든요. 물론 교육비로 많이 쓰는 것은 좋습니다만 2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은데 이것을 주민자치센터에 주니어영어로 돌려지는 게 오히려 예산절감 차원이나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타당성 검토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280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체육과 예산인데요, 중간에 보면 방과후공부방 다큐멘터리 제작비가 9,12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방과후공부방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완전히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오히려 이 예산이 있으면 방과후공부방 운영에 더 치중하는 게 낫지 않겠나, 1억원이 되는 예산인데 굳이 이렇게 홍보성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 이유가 뭔지 또 이것을 제작해서 어디에 쓰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80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1억 2,700만원이 책정되어 281페이지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위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프로그램 외주제작 3,600만원이 있는데 외주를 주면 방송장비나 기자재 같은 것은 그쪽 업체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주를 주면서 또 굳이 물품을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물품을 구입해서 어디 쓰려고 하는지 궁금하고, 281페이지에 보면 IPTV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4,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구정홍보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제가 기획재정국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예산이 늘어나면서 크게 효율적이지 않은 홍보성경비에 많이 치중이 되는 것 같아요. 사업을 내실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 오히려 돈이 남으면 복지비 같은 데에 투자를 하는 게 낫지 굳이 이렇게 홍보사업을 늘리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덧붙이면 구청 3층에 무지개자료열람실 있잖습니까? 거기에 책 빌려볼까 하고 회원가입을 하고 한 번 빌려보러 갔습니다. 구민들이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볼 책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볼 책도 많이 없고 또 컴퓨터 쓰시려고 줄을 많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지적한 효율적이지 않은 홍보비를 줄이고 오히려 책을 더 산다든지 거기에 구민들이 쓸 수 있는 컴퓨터를 더 사는데 관심을 돌려주시고 많이 보이지도 않은 홍보 이런데는 좀 관심을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는 295페이지입니다. 295페이지 하단에 도시선진화추진단 사업에 보면 조각공원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께서도 옛날에 청계천 개발 설명회할 때 여러 번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각공원을 설치하는 게 타당한지 저도 똑같은 질의를 드리고 싶고 제방에 조각공원을 설치하는 게 우선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침수 시 대책은 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섭 위원입니다. 우선 240쪽에 보면 별관청사 관리위탁에 기관성과금 1,310만 5,000원이 잡혀있는데 별관청사 기관성과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어떤 비율로 지급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243쪽에 보시면 총무과 소관에 국제교류 관련예산이 1억 1,5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자매결연도시 교류지원 1,800만원, 국제교류 도시방문 4,500만원, 국내외 교류사업추진 3,060만원해서 1억 1,5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물적교류는 전혀 없이 구청간부들만 해외여행하는 국제교류에다 구민의 혈세를 써서 되는지, 그런 필요를 느끼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성동외국어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324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동외국어서포터즈 운영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업무추진비는 실제로 담당부서직원들 식비로 사용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서포터즈의 운영실적과 사업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246쪽에 보시면 국내여비 교육훈련, 3일교육 2억 1,000만원 그리고 자율학습체험비(스터디직원) 2일교육 1억 1,800만원 해서 3억 2,88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2일교육과 3일교육의 교육내용이 뭔지, 사업내역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262쪽 자치행정과에 보면 기초질서지키기 500만원으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기초질서지키기는 쓰레기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직원, 직능단체, 주민들에게 급량비를 지급하기 위한 건지, 2008년 사업예산 운영규정을 보면 민간인에게 급량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급량비를 지급한다면 공무원들한테는 별도 특근매식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중으로 급량비가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이 예산편성에 관련된 규정에 위반이 되는 게 아닌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263쪽에 보면 모범통장견학경비 1,3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견학을 2007년도에 어디로 다녀왔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85쪽 보게 되면 문화공보과 도서문화페스티벌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서문화페스티벌 행사개요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 행사가 불필요한 행사만 양산하는 게 아닌지 의아심이 생겨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268페이지에 보시면 성동장학위원회에 지급되는 수당이 있어요, 420만원이.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성동장학위원회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넉넉하신 분들이 장학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7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해서 420만원 나간다는 게 모양새가 그런 것 같아서 어떤 취지에서 지급하시는 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사항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거의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서 복합행정관련, 별관청사, 성동종합행정마을과 관련해서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구나 하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궁금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고 24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동가족의 밤 행사에 지금 행사운영비 뿐만 아니라 기타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나와 있는데 진행방법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집행을 하실 건지 좀더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좋겠고요. 266페이지에 전년도에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동별로 다니면서 진행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는 구청에서 실시를 했었고요.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예산편성은 어떤 형태로 지출을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한 개 학교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초등학교에 하실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84페이지에 서울숲가요제 관련해서 예산에 전년도보다는 많이 다른 편성내용 관련해서 합산이 되었는데 적게 책정되지 않았는가 하는 제 개인생각입니다. 서울숲가요제하고 응봉산개나리축제, 미니콘서트하고 길거리음악회가 있는데 물론 드림시티성동가요제도 궁금하지만 찾아가는 음악회도 궁금합니다. 올해는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296페이지, 도시선진화추진단에서 하시는 일인데 사실 저희가 삼표레미콘 이전 특별추진위를 구의회에서도 구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결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료수집 포함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시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도 추진방법과 어떻게 지출을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2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새마을문고 운영비 지원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든지 내지는 일반운영비 등으로 동사무소로 내려보내야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새마을문고 단체에 직접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예산편성 시 과목을 잘못 편성한 것으로 과목경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지 궁금하고 또 290페이지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56억 854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세입현황을 보면 성동구민체육센터 등의 사용의 수입은 줄어들고 대행사업비만 늘어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준비가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구정에 면밀한 부분까지 검토해 주시면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기보다는 답변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페이지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 박종현 위원님께서 별관청사 시설개선공사 중에 칸막이공사 1,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별관청사는 수익사업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관리공단 외에 7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데 입주업체 중에서 계약이 만료되거나 신규업체 입주 시에 면적을 조정할 경우에 칸막이공사가 필요합니다. 그 비용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송진섭 위원님께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별관청사 기관성과금 편성 및 지급요율, 지급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관성과금 예산편성은 행자부지침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지급방법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등급별로 지급률이 결정되며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의 경우는 경영평가 결과가 지난 2006년도에는 다급으로 기본급의 220%를 지급했고, 2007년 금년도에는 나급으로 되었기 때문에 기본급 260%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을 기본급의 220%로 기준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박종현 위원님께서 241페이지 업무용택시 임차료에 대해서 운영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업무용택시는 저희들이 관용차량의 증차 억제와 차량유지비용 절감대책으로 금년 7월부터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로써 동일비용의 차량대비 약 30%의 절감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개월 동안 해본 결과가 48건에 38만 8,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서울시에 인센티브사업으로 2008년도에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승용차 한 대가 있고 승합차 한 대가 있는데 구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 업무용택시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지속적인 운영개선에 따른 예산 및 인력소요의 절감 그리고 차량운영 개선 및 대기오염 감소로 인한 인센티브사업 성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243페이지에 송진섭 위원님께서 국내외 교류가 물적교류는 없고 간부들만 방문하는 교류가 주인데 그 필요성이 있는가 질의하셨습니다. 국제교류는 양 도시간에 합의서에 기초해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는 교류사업입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시성 또는 일회성 방문을 지양하기 위해서 금년 9월에 우리구 자매도시인 중국 북경시 회유구를 방문할 때 실질적인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고 이를 근거로 해서 내년 초에 양 도시간에 문화체육교류, 우선 탁구하고 사진전시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또 청소년홈스테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 10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미국 조지아주 캅카운티의 경우도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기 위해서 내년 4월 답방할 때 실질적인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홈스테이, 주민들의 어학연수라든지 양 도시 학교간의 교류, 성동구 홍보를 위해서 사진전시회 그 다음에 우리구 중소기업 생산품을 그쪽에 가서 전시하는 전시회 이런 것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교류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송진섭 위원님께서 243페이지 외국어서포터즈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외국어서포터즈는 외국어에 능통한 우리 직원하고 주민 30여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월2회 정기회의를 통해서 외국어 번역·통역, 관내 기업체에 통·번역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 등을 자원봉사 형태로 활동할 예정으로 있으며 업무추진비는 위 활동에 따른 경비하고 외국어 자료 발췌 그리고 구정에 관련된 외국어 작성, 번역 등의 경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송진섭 위원님께서 246페이지 국내교육여비에 대해서 교육내용이 2일교육하고 3일교육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연간 5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중에 20%는 교육전문기관에서 이수를 해야 되는데 시행령에 의하면 교육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여비가 3일짜리 교육인데 2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또는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에 입소해서 훈련을 받는데 소요되는 교육일비하고 급량비입니다. 2일짜리 교육은 자율학습 체험비입니다. 그것은 업무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구 부서별로 실시하고 있는 세미나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엠티 등에 소요되는 교육여비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에 강순심 위원님께서 성동가족의 밤 행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1년간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1년 동안의 성과, 일을 통해서 얻은 것을 반성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연말에 하는 행사인데 새로운 한 해는 구민이 중심이 되는 성과중심의 구정운영을 다지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에 4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0만원 총 7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금년에도 조촐하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경민 위원님께서 261페이지 옥수2동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비 편성사유, 사전에 구유재산심의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도 주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 동사무소 통폐합 계획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왕십리1동하고 2동, 옥수1동하고 옥수2동, 금호2가동하고 금호3가동을 통폐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옥수동 청사를 통합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옥수제12구역 재개발로 인해서 옥수1동 청사가 현재보다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옥수동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옥수동 가운데쯤에 위치한, 그래서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옥수2동 청사를 주민센터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신축 중인 옥수1동 청사는 주민의 문화복지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옥수2동 청사를 주민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청사 개·보수는 물론이고 주차장이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청사주변의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구유재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 등 선행조건을 이행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에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옥수지역 주민 전체의 편의성을 위해서 동 건물을 매입해야만 하겠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은 할 수 있다 그러면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친회 회원들이 지금현재 물밑작업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유지형 위원님께서 262페이지 새마을문고 운영비 지원 2,4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20개 동 주민자치센터에 새마을문고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일 도서대여 등 독서문화 진흥 및 구정발전을 위해서 새마을문고가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우리구에서 중점추진 중인 주민자치센터 방과후공부방에 새마을문고에서 회원들이 자원봉사자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고 주말개방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새마을문고로만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자라기 때문에 별도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께서도 편성해 주시면 2008년도에 새마을문고의 회원들이 더 열심히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송진섭 위원님이 262페이지 기초질서지키기 급량비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의 급량비가 있으며 월 20식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은 월1회 하는 것으로써 급량비와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에 박종현 위원님께서 모범통장 일체감 훈련 및 견학경비에 대해서 편성사유하고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통·반조직 운영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10명, 내년도에 38명, 2009년도에 2명 등 50명의 통장을 감축해서 절감되는 예산이 약 1억 5,000만원 예상되는데 그중에 일부를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모범통장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견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 12일자 위원님께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그 근거를 마련했고 또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통장의 행동강령을 제정해서 실천토록 해서 자치행정의 핵심일꾼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별로 한 명씩 모범통장을 선정해서 내년에 먼저 국내견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3명 산출내역은 동별로 통장 1명씩, 3명은 인솔직원입니다. 다음 267페이지에 송경민 위원님께서 방과후 원어민강사료와 주니어영어교실 관련해서 중복된 게 아니냐 효율성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원어민강사료 타당성검토를 해보니까 원어민이 있는 학원은 보통 1인 강사료가 월2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공부방은 1인당 7만 4,500원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특히 원어민이 있는 강의는 내국인강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어민강사를 전혀 접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외국인 영어교실을 운영토록 지원해 주신다면 사교육비 절감 및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참고로 한국언론인포럼협회에서 우리구가 지난 방과후공부방 관련사업으로 2007년도에 전국 지방자치 대상 교육부문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주니어영어교실은 일반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이 아닌 내국인 강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습니다. 다음 강순심 위원님께서 26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회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동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내년부터는 구 전체 통합을 해가지고 경연대회 발표장을 운영해 가지고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시설비 및 무대장비 등을 전문업체에 위탁 계약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다음 박종현 위원님께서 267페이지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 2억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마을환경개선하고 주민생활 불편해소, 주민희망사업 등을 지역별로 특화된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지원으로 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산출기초를 10개 동으로 편성했는데 각 동별로 주민의 공모를 받아 가지고 우수한 사업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강순심 위원님께서 268페이지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은 성동교육청 안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동마중학교로 결정이 됐습니다. 송진섭 위원님께서 268페이지 장학위원회 위원들 지급수당 7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학위원님들이 충분히 수당을 안 받아도 될 분이지만 그분들이 장학기금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금년도에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이 맞도록 또 위원님들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지급할 예정임을 양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송경민 위원님께서 방과후공부방 다큐멘터리 제작이 과연 타당한지 홍보성 사업이 아닌지 제작 후의 사용처는 어딘지 질의주셨습니다. 저희 방과후공부방은 현재 20개 동에서 450여명이 자발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며 물론 그분들이 인성교육 함양에도 지식함양도 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많이 밝아지고 참여율도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구에서는 이 사업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고 평하고 있고 저희 공공기관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공부하는 모습을 공중파방송에서도 송출이 가능하도록 알차고 수준높게 제작을 해 가지고 전국에 다큐멘터리로 홍보를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방과후공부방 소개, 운영성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천사들의 합창이라는 가제로 회당 한 30분씩 3편을 제작할 예정이며 작가와 조명, 크레인, CG(컴퓨터그래픽), 성우, 오디오 작업 등 고화질의 인력장비를 임대하기 위해서 9,100만의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공부방 모습도 화면에 담고 그동안에 성적이 향상된 어린이의 모습을 비교하는 등 수준높은 영상을 위해서 장기간의 제작기간과 고가의 방송장비대여가 필요해서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사용처는 공중파 방송국 KBS, SBS, MBC 등 방송국과 지역방송, 인터넷방송 각 동 자치센터의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송경민 위원님께서 280페이지 인터넷방송국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외주제작을 하는데 장비구매가 왜 필요하냐고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들에게 구정에 대한 다양한 소식과 유익한 생활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저희 인터넷방송국은 올해 운영이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주간뉴스코너인 성동포커스를 비롯해서 강남구청하고 연계해서 수능방송, 프리미어 및 UCC제작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접속률과 시청률을 높이고 방송국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부터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콘텐츠구입과 외주제작을 가급적 지양하고 직원들이 각종 행사나 주변의 미담사례를 직접 사진으로 찍어서 방송국 홈페이지에 올리는 UCC를 도입해서 많은 관심과 호응을 현재 얻고 있습니다. 또한 성동구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 외주를 주어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 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이 많이 드는 외주제작을 가급적 지양하고 자체제작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현장편집시스템 등 장비구입에 6,8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앞으로 인터넷방송국이 다양한 볼거리와 정보를 제공하고 생활현장의 살아있는 구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방송국이 되도록 분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경민 위원님께서 281페이지 IPTV시스템구축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정홍보도 다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IPTV라는 것은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의 약자로써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해서 각종 정보, 동영상콘텐츠 및 방송 등을 텔레비전 수상기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로 시청자가 편리한 시간에 보고싶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것이 일반케이블과는 다른 점입니다. 우선 내년에 왕십리민자역사하고 일부 동 주민자치센터, 구민체육센터 등 주민의 왕래가 많은 10곳을 선정해서 IPTV를 시범운영해서 효과성을 검토한 후에 확대 실시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PDPTV하고 셋톱박스 각 10대를 설치하게 되면 대당 450만원이 소요돼서 10대분 4,5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강순심 위원님께서 284페이지 지역문화 예술공연에 대해서 전체 행사내용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성동구민의 날을 전후로 하는 전국가요제인 서울숲가요제가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성공리에 잘 마무리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구비가 1억 669만 6,000원, 시비가 2,000만원 해서 총 1억 2,669만 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행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위탁대행사업비가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약 한 3,600 만원이 증액된 1억 3,600만원을 했습니다. 성동문화마당은 성동문화회관 소월아트홀에서 실시하는 실내공연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수요를 위해서 클래식, 연극, 뮤지컬, 국악 등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찾아가는 야외음악회는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문화예술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을 하는데 예를 들면 대현산 배수지공원, 사근동 청계천변, 옥수역 한강고수부지, 용답잔디구장 등에서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야외미니콘서트는 유명연예인을 출연시키는 것이며 길거리음악회는 장소의 구애 없이 아마추어 가수나 악기동아리 등을 무대없이 자연스럽게 출연시켜서 공연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보다 다양한 볼거리를 주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송진섭 위원님께서 285페이지에 도서문화페스티벌이 어떤 행사인지 질의주셨습니다. 해마다 9월이 독서의 달입니다. 미래 희망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책을 소재로한 도서문화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해서 도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책읽는 분위기 조성과 풍요로운 정신문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기획을 한 것입니다.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저자와의 만남, 사인회 및 좋은 글쓰기 체험교실, 독서퀴즈대회, 우리고장 다독왕 선발, 구연동화, 나만의 책 만들기 등이 있으며 부대행사로는 풍물패의 사물놀이, 마임공연, 풍선선물 등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성동구청 앞마당에서 내년 9월에 이틀정도 개최할 예정이며 지역출판인쇄 발전 및 구민의 문화정보활동에 도움을 주고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지형 위원님께서 290페이지 구민센터 대행사업비 증액요인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는 ’95년 3월 2일에 개관해서 현재 2004년 11월 1일부터 성동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에어로빅장 등 21개 시설이 있고 체육교실 89개, 문화강좌 128개 등이 있으며 전체 회원이 약 5,8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주요 증액사유는 열린금호교육문화관 유아체능단교실, 수영, 영어 등 신설에 따른 시설비와 인건비가 인상 반영되었으며 각 체육센터강사료의 법정최저임금이 시간당 3,480원에서 3,770원으로 29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해서 전체 대행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295페이지 송경민 위원님께서 살곶이운동장 내 조각공원 조성의 타당성, 법적 가능여부, 침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청계천개발이 상류에 집중되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하류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청계천하류 특성화개발 지원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3회에 걸쳐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청계천 하류 특성화개발사업은 총 12개 단위사업으로 52억이 소요되며 주요사업으로는 조각공원 조성, 호안정비, 나뭇숲길, 분수대, 소공연장, 물놀이장 조성, 휴식 등 체육시설정비 등 수변공간의 다양한 개발을 통해서 주민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의 추진사업은 시비추경사업 20억원과 특별교부금 21억 해서 시에서 총 41억이 확보되었고 살곶이 체육공원 주변의 호안정비, 물놀이장, 바닥분수,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 및 X-GAME경기장 등 흥미위주의 공간을 조성하고 청계천하류구간 노후체육시설과 편의시설 정비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나머지 단위사업인 살곶이 조각공원 조성에 6억원, 하천둔치 내 안내시설 및 쉼터정비에 1억 5,5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해 가지고 청계천 하류특성화 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살곶이 체육공원 내 조각공원 조성시에 침수대책은 시설용역한 결과에 홍수수위에는 영향이 없고 침수에서 유실이 적은 돌이나 동제품 등의 작품을 공모해서 선정해서 서울시하고 우리구의 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조각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타구에서도 보면,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탄천에 이미 조각이 설치되어 있고 우이천하고 홍제천도 타구에서 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96페이지 강순심 위원님께서 삼표레미콘 공장이전 및 랜드마크타워 개발과 관련된 기본방향하고 향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표레미콘 공장이전 및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권위있는 대학교에 의뢰해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내년 4월에 초고층 건축관련 학술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학계와 전문가 지역주민,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청회 관련예산 1,800만원을 연구발표비, 책자인쇄비, 장소임차료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삼표레미콘 부지에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박종현 위원님께서 296페이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용역 예산 1억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용역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전년도의 용역비는 얼마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은 향후 성동구의 도시경관을 야간경관을 포함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고 통합디자인의 기본원칙과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구의 도시디자인을 통해서 주민의 삷의 질 향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용역은 디자인 관련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도에는 용역비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송파구가 3억 5,000만원, 금천구가 2억 3,000만원을 금년에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셨으면 제가 보충질의 안 하려고 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당황스러워서 주민들 요구가 있다는 것은 맞을 거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주민들 요구가 있으면 법이나 의회를 무시해도 됩니까? 어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듯이 최근 성동구청의 공무원 분들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간간히 눈이 띄어서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 구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성동구청 전체가 법과 조례에 상당히 무감각한 것 같습니다. 성동구 공무원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아닙니까? 공무원이 앞장서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앞장서서 법을 지킵니까? 법은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이 건으로 볼 때 예산편성한 행정관리국도 문제고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기획재정국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벌여놓고 이왕 이렇게 된 거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사정만 하시면 다 됩니까? 본 위원이 지적 안 했으면 모르나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셨습니까? 본 위원은 예산편성의 기본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런 예산편성의 상황을 보고 상당히 참담함을 금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행정재무위원회 뿐만 아니고 의회전체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에서 공식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송경민 위원님께서 그 이전의 내용을 지적하시고 나니까 예산과 관련 해서 제가 뭐를 말씀드려야할지 좀 난감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는 빠른시일 안에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63페이지에 있는 내용에서 통장과 관련된 예산지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장활동 지원에 있어서 지금 보면 19억이라고 하는 돈이 지출이 되어 있는데 타구의 사례를 보았을 때 자원봉사제로 운영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오히려 예산에 더 많이 책정이 돼도 되는 것은 다른 사업성에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차후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기도 하고 다른 구의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보셔서 통장에게 지급되는 활동지원비를 어떻게 하면 더 절감할 수 있는지 이 방법을 검토해 봐주시고요. 이것은 추가질의입니다. 264페이지에 보면 어제 기획재정국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거주외국인에 관한 멘토링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어제 이루어졌던 운영비와 멘토링 운영비와 관계성이라든지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84페이지에 보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5억 6,7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성동구민 전체에게 주는 문화예술편성비로써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지만 그 내용 중에서도 드림시티성동문화마당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을 보면 물론 1억 2,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다가가는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어떤 홍보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물론 여기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적은 예산이지만 구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그 7억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5억 이상은 의원들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거치지 않은 것은 저 자신도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송경민 위원 질의나 강순심 위원의 질의에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한 5분만 주십시오.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옥수2동 청사 매입에 사전 의회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또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순심 위원님께서 통·반장 활동 지원비가 19억여원인데 타구사례를 보면 자원봉사로 하는 구도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알기로 서초구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장 숫자를 좀 줄여가면서 절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4페이지 거주외국인 지원 2,000만원 있는데 지역경제과에 있는 예산하고 중복된 게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2월 1일자로 성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에 되어 있는 2,000만원 사용 예산편성 대상은 현재 우리구에 적법하게 등록된 거주외국인이 총 8,108명입니다. 이 중에 국제결혼 이주자도 1,02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 자체가 틀립니다. 그리고 사업도 첫째, 한국 문화와 생활이 익숙치 못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여성자원봉사자 및 직원이 1:1 멘토가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가정생활, 문화와 관습 등을 올바로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 두 번째는 다민족 다문화의 공동체 장을 마련하는 것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84페이지 지역문화에 대해서 성동문화마당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저희도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에 적극 홍보하도록 해서 지역주민이 많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진섭 박종현 이석권 유지형 강순심 송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