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8년도 본 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국 총 세출예산은 금년도에 239억 919만 6,000원입니다. 제안설명은 200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안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3쪽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이 총괄표 내용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이 64억 5,78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66억 6,005만원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와 대비해서 18억 9,596만 2,000원이 증액된 총 131억 1,787만 5,000원으로 16.9%가 작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 203쪽 하단부터 215쪽 상단까지 세목별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203쪽 하단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주차요금수입은 63억 4,122만 5,000원으로써 그 내역은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보관소 운영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5쪽 중간입니다. 기타 사업수익은 66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공영주차장의 광고물이용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중간입니다. 이자수입은 1억 1,000만원이며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상단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시·도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은 23억 4,780만원이며 그 내용은 왕십리뉴타운 개발로 인한 왕십리1동 공영주차장 매각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1억원입니다. 다음은 208쪽 중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부담금은 4,520만원이며 그 내용은 기계식 2단주차기의 의무면제비와 거주자우선주차선 손괴자부담금 수입입니다. 다음은 211쪽 하단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은 16억 4,620만원이며 그 내용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견인료, 공매수입, 주차장법위반 이행강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212쪽 상단입니다. 체납처분 수입은 85만원이며 그 내용은 압류해제에 따른 체납처분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상단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15억 2,000만원이며 그 내용은 불법주정차 체납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15쪽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정책사업은 두 가지 사업으로 첫째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에 3억 7,699만 3,000원과 두 번째로 520쪽 상단에 행정운영경비 5억 4,282만 2,000원으로 총 9억 1,98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15쪽 상단에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의 단위사업인 교통행정개선사업비가 1,937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편성된 내용은 마을버스 운영관리비와 교통행정 및 도로시설 정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금액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5쪽 하단부터 518쪽 중간까지는 단위사업인 교통안전 및 시설개선비로써 3억 2,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교통규제시설물 개선사업 시설비,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시설비,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의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8쪽 중간부터 520쪽 상단까지는 단위사업인 자동차등록 및 관리비로써 3,02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된 내용은 자동차 및 이륜차 민원처리비와 자동차 법규위반 관리비, 자동차 무상점검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0쪽 상단의 행정운영경비는 5억 4,282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편성된 내용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521쪽 중간부터 534쪽 중간까지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21쪽 중간입니다. 교통지도과 정책사업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주차문화개선사업에 107억 9,022만 5,000원과 둘째는 529쪽 하단에 행정운영비로 23억 4,770만 8,000원으로 총 131억 3,793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차문화개선사업의 단위사업인 주차환경개선사업비는 44억 7,84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된 내용은 공영주차장 건설비와 그린파킹사업비, 기타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2쪽 하단입니다. 단위사업인 부설주차장 관리비는 8,403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편성된 내용은 부설주차장 지도비와 부설주차장 개방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3쪽 상단입니다. 단위사업인 주차질서확립비는 28억 6,837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불법주정차 단속관리와 525쪽 상단에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주차관련시설물관리, 주정차위반 과태료징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26쪽 하단입니다. 단위사업인 운수지도관리비는 2,005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법규위반 차량단속 및 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527쪽 하단입니다. 단위사업인 도시관리공단 관리비는 32억 1,59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된 내용은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비와 528쪽 상단에 공영주차장 관리비,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비, 견인보관소 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28쪽 하단에 단위사업인 주차문화개선 행정지원비는 1억 2,333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편성된 내용은 공익근무요원 관리비와 교통콜센터 운영비, 예산절약 성과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9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23억 4,770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편성된 내용은 기본경비와 531쪽 하단에 인력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534쪽 중간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의 정책사업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방도 건설 및 확대포장 사업입니다. 여기에 49억 6,067만원과 두 번째 543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2,854만 3,000원으로 총 49억 8,921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34쪽 중간 지방도 건설 및 확대포장 사업의 단위사업인 도로건설사업비는 7억 36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응봉산~대현산지구 생태통로 건설비와 행당동 168-11~168-31간 도로개설공사와 535쪽 상단에 도로개설구간 내 건설폐기물처리용역비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35쪽 중간의 단위사업인 도로관리사업비는 42억 5,70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공사비와 관내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비, 536쪽 상단에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비,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비, 537쪽 상단에 보안등 유지관리비, 가로등시설물 정비비, 제설업무추진비, 539쪽 상단에 도로유지보수반 운영비, 540쪽 중간에 도로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에 소요되는 비용, 조명시설유지보수반 운영비, 542쪽 중간에 응봉보도육교 보수보강공사비, 철로주변 환경개선사업비와 543쪽 상단에 옥정중학교 주변 보도확장 및 부대시설개설비, 살곶이다리 외 2개소 정밀점검 용역비와 보수보강비, 절전형 보안등 교체 용역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43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2,85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된 내용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이어서 544쪽 하단에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의 정책사업은 다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545쪽 상단에 하수·치수관리사업비 35억 2,518만 9,000원과 두 번째 554쪽 상단에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에 10억 3,658만 1,000원과 세 번째는 557쪽 하단에 지하수관리 사업비로 3,088만 7,000원과 네 번째는 558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2,735만 3,000원과 다섯 번째는 559쪽 하단에 재무활동비 2억 4,222만 5,000원으로 총 48억 6,223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45쪽 상단입니다. 하수·치수관리의 단위사업인 하수관리비는 17억 7,71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된 내용은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와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비, 하수도 유지관리비, 547쪽 중간에 관내 노후불량 하수관거 조사용역비와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48쪽 상단에 단위사업인 하천관리비는 4억 7,78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하천환경관리비와 549쪽 상단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2억 90만원, 하천변 체육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 1억 45만원으로 음악이 흐르는 중랑천 조성 5,054만원, 550쪽 상단 송정제방 자전거도로변 운동시설 이설공사에 3,032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50쪽 중간 단위사업인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비는 12억 7,020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빗물펌프장 및 수문운영비와 552쪽 상단에 수문암거안전진단 용역비와 유수지 시설물 정비공사비, 빗물펌프장 전기시설물 공사비, 빗물펌프장 기계시설물 정비공사, 553쪽 상단에 빗물펌프장 배수문 정비와 원격감시 및 영상감시시스템 유지보수비와 뚝섬빗물펌프장건물 안전진단비와 모터펌프 안전진단 용역비, 빗물펌프장 옥상 방수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4쪽 상단에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의 단위사업입니다. 재해예방비는 7,34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된 내용은 풍수해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555쪽 하단에 단위사업인 재난예방비는 9억 6,31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재난예방관리비, 556쪽 하단에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비, 다음 557쪽 상단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비용에 구비사업비로 525만 4,000원과 국·시비 사업비가 9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 복지 및 안전관리비로 9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58쪽 상단에 지하수관리의 단위사업인 지하수관리비는 3,08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된 내용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사업에 구비사업비 776만원과 시비사업비 126만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하수관측시설 유지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58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2,735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편성된 내용은 기본경비와 559쪽 하단에 인력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59쪽 하단에 재무활동비는 2억 4,222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여기까지가 치수방재과의 세출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상단입니다.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계획은 수입이 11억 3,400만원, 지출이 11억 3,400만원으로 수입과 지출이 같으며 예치금액은 2007년도에 이월된 2억원입니다. 다음은 94쪽 상단에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조성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이 2억 8,700만원과 지출이 1억 4,200만원으로 예치금액은 2007년 이월액 13억 2,700만원과 당해연도 지출잔액 1억 4,500만원으로 총 14억 7,200만원이 예치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복규 위원입니다. 드림시티 성동 건설을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세권 지역에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옥수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안전보도 및 정비를 해 주셔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35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542쪽의 철도주변 환경개선사업이 어느 지역인지 지역을 말씀해 주시고, 549쪽에 음악이 흐르는 중랑천 조성비가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51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인데요. 마을버스 유관기관 협의 등 대중교통 업무추진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밑으로 유관기관 협의 등 교통업무추진에 40만원×12월에 432만원이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복되어서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용도가 다른지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학교앞 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구분이 되는지, 신설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신규책정되어 있는데 사업 위치가 어디인지, 또 어떤 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이라고 시설비가 책정되었는데 전년도 사업내용과 내년도 그린파킹사업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녹색주차마을하고 그린파킹사업하고 어떻게 틀린 거예요? 하나는 영어로 써놓고 하나는 한글로 써놓았는데 같은 사업인지 다른 사업인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9페이지 음악이 흐르는 중랑천 조성비는 김복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네요. 저도 같이 답변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첫 날부터 포상금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데 교통지도과 포상금이 526페이지에 체납과태료 징수를 잘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이 있고, 529페이지에 예산절약을 잘했다고 해서 성과금으로 포상금 제도로 해서 상여금도 나가고, 534페이지에 직무수행경비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예산이 9,400만원 잡혀있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셔서 여러 가지 포상제도를 통해서 사기앙양은 좋은데 그것에 걸맞는 포상금제도가 세 가지로 분류해서 해야 할 것인지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5페이지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이라고 2억 5,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예산편성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의문이 나는 부분을 흔쾌하게 설명해 주시고 예산집행을 잘 수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 중에 자전거를 현재 몇 대를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전거 수리비를 1,6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간 10만원짜리 160대를 살 수 있는 돈인데 자전거가 어디가 고장이 나서 1년간 1,6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놨는지,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에 전화요금도 1대당 10만원씩 했는데 사무실에서 전화만 계속 돌리고 있는지, 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동안 20만원 2개소에 매달 10만원씩 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쓰시는지요. 다음에 52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전년도는 7억 2,700만원 정도, 금년도는 2억 5,400만원인데 한 5억이 줄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편에 CCTV 유지관리비가 6,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5억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25페이지 CCTV 일반운영비 중에 금액이 상당히 늘어났고 가운데 401번에 주차단속용 CCTV 현대화사업 15억 5,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310페이지 기획예산과 전산실에 CCTV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12억원인데 이것과의 연계사업이 내년부터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되어서 절약하겠다는 전산실 계획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대화사업 하겠다고 15억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런 사항이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주차관련 시설물 관리가 작년도에 2억 8,200만원인데 금년도에 1억 7,100만원입니다. 노면표시 같은 것이 많이 줄었어요. 어떤 계획이나 데이터에 의해서 주차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가 줄여서 편성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36페이지 관내 불량맨홀 정비, 보안등 신설, 보안등 유지관리, 가로등시설물, 이 부분이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전년도와 숫자도 안 틀리고 동일한 예산편성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정확히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세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한 이유요. 예산 편성을 계획성 있게 하는 것인지, 현장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는 것인지, 전년도에 2억 편성했으니까 올해도 2억 편성해 놓고 작업하다 보면 2억 소모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해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과 관련해서 교통지도과 2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14억 4,000만원과 관련해서 2007년보다 2억 2,320만원이 줄어든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2006년도, 2007년도 총 과태료 건수와 과태료 수입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 해마다 줄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과 관련된 5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파킹 사업과 관련해서 2억 8,214만원이 잡혀있는데 2007년도에는 7억 9,900만원인데 2008년도에는 2억 8,321만 4,000원으로 약 5억 1,000만원 정도 적게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린파킹 사업 물량이 적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그린파킹 사업을 줄이는 것인지, 적게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CCTV 설치와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김기대 위원님과 김동중 위원님께서 저와 비슷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김기대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에 관련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더불어 회의수당과 관련해서 각 추진위원회 이런 것도 같이 자료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라고 국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550쪽의 수문관리 직원은 주로 어떤 분야의 일을 하며 홍수나 자연재해가 없을 시에 평소에는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수문관리자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주로 매년 반복되는 것인데 여기에 전기안전점검이라든가 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전문분야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 분들이 전문인이라면 예산편성이 덜 돼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건설 수문관리에 대해서는 많은 증액은 없습니다마는 운영비가 약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을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요. 운영비가 작년이나 올해나 그렇게 크게 달라져야할 부분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송정동 제방 자전거도로 운동시설 이설공사에 대한 것은 먼저 제가 그쪽 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진작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하게 되어서, 예산편성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오수곤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526쪽의 포상금 중 3차년도 것을 보면 체납과태료 징수 포상금이 6,000여만원 편성되었는데 전년도 실적도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에 이러한 징수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29쪽 콜센터 문제도 꼭 3명 정도가 필요한 인원인지 묻고 싶고, 한두 명 정도는 안 되겠나, 3,3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그 부분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9쪽입니다. 역시 성과상여금에 1,000만원이 포상금 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심사를 해서 집행하는 것인지 작년도 집행실적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이 물론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해야 될 부분이지만 작년도 예산보다는 올해 예산이 증액되어서 그런지 포상금이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고 동료위원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실적을 자세히, 526쪽과 529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거해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대 위원님께서 4개과 공히 시책업무추진비가 과별로 편성되는 건수와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계약직 처리경과 계약직 공무원은 기술이나 모든 사항으로 봐서 뛰어나기 때문에 채용 후 5년 후에는 신규로 운영할 수 있고 또 1년마다 평가한다는 말씀이 있었고, 부구청장 주재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평가결과는 재계약 연장으로 가능하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추후 재계약 사유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감사 적출사항 처리결과와 계약직 3명에 대한 2008년 인건비 예상액, 국 전체적인 계약직 소관 등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 채용 후 실적 운영평가를 몇 번 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리면 평가위원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행정관리국장을 포함해서 국장 2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해당과장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에는 계약직이 세 명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두 사람 있고 교통지도과에 한 명으로 총 세 사람인데 내년도 총 인건비는 1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는 두 사람인데 다급이 한 명, 라급이 한 명입니다. 다급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일하고 있고 라급은 교통시설 개선사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 한 사람은 다급인데 주차실태조사, 이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주로 교통영향평가 같은 기술적인 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마는 추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5쪽 업무추진에 시책업무추진비 월 40만원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은 교통지도과 관계가 있어서 경찰서에 왔다갔다 하고 준비하고 이러한 것을 작년도 연간 소요되는 것을 파악해서 월 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16쪽에 교통안전 및 시설개선 사업 볼라드 신설에 있어서 20만원짜리가 30개 있고 517쪽에 볼라드가 22만원에서 35만원 사이가 있는데 왜 가격이 차이가 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20만원짜리는 시설이 좀 떨어지는 건데 자동차가 충돌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파손이 되어 버리고 22만원에서 35만원짜리는 충돌하면 휘었다가 다시 복원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격이 더 나갑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싼 것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에, 또는 간선도로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5쪽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CCTV 41대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운영비, 전기, 통신, 무선인터넷 등 설치 후 운영비 정비, 설치 장소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관내에 총 41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동입니다. 이것을 자동화를 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합으로 한다는 것은 통합운영을 하기 위한 상황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통합운영을 해서 상황실을 설치하더라도 수동식을 자동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547쪽에 안전점검 용역비 1식 6,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특정한 위치를 정해놓지 않고, 저희 관내가 아주 오래된 구 도시이기 때문에 하수관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옥수동이라든지 관내 불량하수관에 대해서 1년 내내 조사를 합니다. 소형관은 직경이 적은 800㎜ 이하는 조그만 기계를 넣어 가지고 조사를 하고 800㎜ 이상 대형 관로에 대해서는 사람이 들어가서 육안으로 확인해서 위험한 하수관이 있을 때는 그것이 하수에도 지장이 되지만 갑자기 붕괴되면 사고의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사고 방지를 위해서 1년 내내 그 지역에 대해서 하수관을 조사하기 위한 비용을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558쪽의 지하수자문위원회, 지하수 활동내용, 활동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규 위원님께서 부당이득금 반환 패소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존 도로에 들어있는 개인 땅에 대한 토지보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로개설할 때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복잡합니다마는 현재까지 개인 땅이 보상이 되지 않고 도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토지 소유주가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결과가 패소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고, 위치는 성수동1가 656번지에 1필지입니다. 면적은 620㎡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32쪽에 철도주변 환경개선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서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지역은 마장지하차도에서 청계천까지입니다. 자세한 것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9쪽에 음악이 흐르는 중랑천 조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직원의 아이디어로 특등으로 채택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구청에서 인터넷 방송과 연결해서 중랑천 현장에 스피커를 달아 가지고 구정소식 또는 음악도 보내고, 여름에 폭우가 내렸을 때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대피안내 방송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그 전에 살곶이공원에 해서 효과가 좋으면 중랑천 주변에 확대하려고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오수곤 위원님께서 515쪽에 교통행정 마을버스 유관기관 협의 업무추진비가 20만원이 되어 있고 밑에 또 편성되어 있는데 중복편성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중복은 아니고 마을버스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 곳에서는 해 달라고 하고 한 동네는 안 된다고 하고, 조정회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고 밑에 40×12는 국장의 시책업무추진비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 개선사업 위치가 어디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초등학교 지역은 금년말에 다 끝나고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위치는 연초에 시에서 위치가 지정되어 내려오고 비용이 내려오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22쪽에 녹색주차마을과 그린파킹은 같은 말인데 표현이 그렇게 된 것은 죄송합니다. 같은 용어가 되겠습니다. 526쪽 교통지도과의 포상금, 체납과태료 포상금, 예산절약 격려금, 직무수행 성과 포상금 등 여러 가지 포상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가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관계되고 두 번째는 위원님께 정확하고 신중하게 답변을 올리기 위해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535쪽의 부당이득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김동중 위원님께서 517쪽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자전거 수리비 1,600만원을 책정해 놓은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전거대여소가 현재 옥수, 응봉, 청계벽산아파트 해서 세 곳에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주로 자전거에 펑크가 나거나 체인 교체 220개에 대한 유지관리에 예산이 소요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운영비 10만원을 넣어 놨는데 돈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만원 내역은 전화비하고 인터넷 사용료하고 무인경비시스템 세 가지가 포함되어서 10만원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25쪽에 CCTV 일반운영비는 금액이 늘어났고 주차단속 현대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김동중 위원님께서 노면표시가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도로 갓길에 주정차 감지선에 주차를 못하도록 표시해 놨는데 그동안 많은 표시를 해서 물량이 충당됨에 따라서 줄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동중 위원님께서 관내불량맨홀 정비, 보안등 신설, 가로등 등이 작년보다 많지 않고 같은 숫자로 이렇게 똑같이 기록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물가상승 등 작년도의 운영을 고려해서 증액했습니다마는 구청 자체 내에서 작년수준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212%,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14억 4,000만원인데 작년보다 1억원이 줄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해마다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시민들이 과태료징수기간을 넘어서 나중에 돈을 납부해도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도를 분석해 보니까 돈을 제때 안 냈기 때문에 납부실적이 극히 저조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적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521쪽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약 5억이 적게 편성했는데 적게 편성한 사유가 물량이 줄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까지는 120동에 대해서 담장을 헐고 그린파킹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50동을 계획을 했습니다. 해마다 재개발도 있고 해서 물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양해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올리기 위해서 서면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550쪽에 수문관리직원은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 직원인지, 홍수가 없을 때는 어떤 일을 하는지, 관리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문관리직원은 1개 수문마다 펌프장 직원 두 사람으로 되어 있고 관할 인근동에 있는 동네 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복으로 관리자를 지정해서 어떠한 비상시에도 인근에 있는 사람이 수문을 작동한다든지 평상시에도 수문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람을 두고 관리하고, 비가 끝난 이후, 수방 이후에는 펌프장 직원들이 전기, 기계를 잘 만지기 때문에 동절기에 복지시설, 양로원이나 어린이집 같은데 가서 전기도 고쳐주고 동에 지원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가 증액된 사유는 전기세가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26쪽 포상금 6,600만원 편성으로 금년도 실적을 설명하고 공무원이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왜 포상금을 주느냐는 말씀이신데 이것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달호 위원님께서 529쪽에 콜센터에 한두 명이면 되는데 왜 3명까지 필요하냐, 3,000만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첫째는 콜센터 통화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대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9쪽에 성과상여금 1,000만원에 대해 작년도 실적도 보고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는 충분한 답변을 위해 서면으로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중 위원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문제입니다. 교통행정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여기에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각 부서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가 과거 공무원들의 생활 내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만들어지고 이어왔습니다. 현재의 포상금 제도를 손질할 때가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기가 되면 전반적으로 포상금 제도를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 전체가 투명한 사회가 되어 있고 또 일하지 않는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젠가는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통행정과에서 2차년도에 3%, 3차년도에 5%, 예산을 80% 배정을 해 놨어요. 금액상으로 1차년도에 150만원, 2차년도에 450만원, 3차년도에 6,000만원을 해 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00만원을 공무원들이 봉급을 외로 타간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것을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이게 예산서가 사업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나옵니다. 6,000만원이란 돈을 봉급 외에 지급받는다고 하면 성과급으로 열심히 해서 하면 당연하지만 우리 주민들, 저도 공무원을 하고 나온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해를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감하시는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손질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변에 자전거도로를 계속 다 연결시켜놨는데 뚝섬을 돌아서 응봉동으로 넘어가고 중랑천으로는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수1가2동과 2가3동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어떻게든지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응봉초등학교 옆에 응봉유수지 펌프장이 있습니다. 응봉초등학교 부지가 좁기 때문에 한 200평 정도의 펌프장을 일부 복개한다는 사항으로 본청에 건의가 올라가 있는데 이 부분도 공문만 보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응봉초등학교 운동장은 넓혀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수지는 일부 복개해도 여름철 재해대책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오세훈 시장이 복개를 하는 것을 지양하겠다는 방침 때문에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2,384억이라는 성동구 예산 중에 건설교통국, 특히 토목과에서 도로개설하고 확장하는데 예산이 과연 몇 % 편성이 되었는지 파악해 보십시오. 그 중에 성수동 지역은 전무합니다. 토목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성수동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이호조 구청장님이 공약을 하시고 누누이 회의 때마다 강조하시는데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성수동 지역이 전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고조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생각하건데 정상적인 부분, 성수동이 신도시로 변하려면 앞으로 5년에서 10년 후에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안까지 우리 성수동 주민들은 지저분한 환경에서 30년, 40년 동안 준공업지역에서 공기 나쁘게 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도로정비를 통해서 가시적으로나마 해 줬으면 합니다. 첫 번째, 라성뷔페에서 성수역 2번 출구 치과협회사무실까지 있습니다. 성수2가3동 쪽에 그 도로가 가장 넓은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양면 도로정비하고 교통분야, 포장해서 깨끗하게 정비하면 5년 동안 주민들이 참는 것 이상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 지역이 얼굴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이번에 해 주시고, 두 번째, 성동교를 넘어가서 좌측으로 뚝섬역을 경유하게 됩니다. 뚝섬역 지하철 2호선 교각아래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공사로 인해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노유동에 가시면, 토목과장님, 당장 직원을 보내세요. 노유동에 가시면 거기 태진교통 종점이 있습니다. 광진구에서도 똑같은 지하철 8호선이 지나가는데 화단조성, 노상공원 멋있게 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을 당장 벤치마킹해서 바로 청장님 방침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돈 얼마 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라성뷔페 앞하고 뚝섬역 성동교 사이 교각 밑에 환하게 내년 봄에 바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재 토목과에 성수동에 도로개설이나 확장공사가 한 건도 없습니다. 24억이란 예산이 도시기반시설 예비비로 잡혀 있고 4억이란 돈이 또 보도환경개선비로 추가로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은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을 분명히 방침 세우셔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고 저의 보충질의를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린파킹사업하고 녹색주차마을의 용어를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같은 용어인데 두 가지를 다 사용했네요. 그린파킹사업의 시설비를 올해는 2억 5,455만원 편성했고 작년에 7억 2,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느 지역에 녹색그린마을을 했는지 사업내역을 보고해 주시고, 금년도 사업계획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꿈의 도시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성동 30개 지역이 재개발로 변화를 볼 텐데 그런 재개발지역에 녹색그린사업을 해 가지고 이중투자로 예산낭비를 예방하고자 알고 싶어서 사업계획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얘기는 하나도 답변을 안 해 주시고 7억 2,750만원을 어디다 썼다는 얘기는 하나도 답변을 안 하시고 “용어만 같은 용어입니다.” 하고 넘어갔거든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달 전에 금호1가동 논골사거리에 도로포장 공사를 했습니다. 마감공사가 깔끔하지 않아서 차가 다니는데 상당히 위험성이 따르고 있는데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도로 포장공사 현장을 자세히 보면 마감공사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그런 경우가 다반사인데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마감이 깔끔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구 사업예산은 우리 구민의 편의시설을 위하여 꼭 필요한 데에 계획하고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옥정중학교 보행도로는 협소하고 학생들이 지나가는데 상당히 위험이 따르는 교통사고가 상존하는 지역인데 경사도가 상당히 심해서 시끄러운 학교로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학부모와 주민 간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 교통지도과 주차관련 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예산이 1억 7,162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러한 예산을 교통행정과 예산에도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516페이지와 517페이지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예산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 주차관련 시설물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교통물 시설에 관련한 시설비는 교통행정과로 일관되게 편성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를 보면 516페이지와 517페이지에 보면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시, 부착형 이런 등등 비슷한 것을 작년에도 똑같은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에 대한 예산은 교통행정과에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편성하는 방법은 사업의 발주나 시행하는데 이중적이 되므로 사업의 효율성에도 비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건설교통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서 도로포장을 하는데 지금 성동구에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들어와 있으며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야말로 입찰단가가 가장 낮은 회사가 입찰을 하는지, 다시 말해 일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도로포장 같은 것 볼 때 마무리가 깔끔하고, 포장을 하는 것인지 아스팔트를 하는 것인지 시멘트 포장을 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다시 말해서 현재 입찰 받아서 도로포장을 하는 업체는 한마디로 말해서 부실해요. 그런 부실공사를 해서 내년에 예산 몇십 억씩 받아서 또 하고, 후년에 1년 되면 예산 또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게 하지 말고 제가 볼 때 한 가지를 하더라도 30년을 간다, 20년을 간다는 마음의 자세로 업체 선정을 해야 될 것이며, 업체 선정만 하면 뭐 합니까, 일을 하는 기능공들의 능력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보지도 않고 단가 싼 계약자들이 들어와서 그때그때 임시방편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포장 같은 것은 한 번 하면 이것을 흙처럼 다시 삽으로 떠내고 내일 다시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일할 때 끝마무리가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능공 선별을 제대로 보고 업체 선정을 하는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토목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근동 파출소에서 고개 넘어가는 데는 길이 난 지가 40년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생각을 못 했겠지요. 도로포장 인도가 약 1m밖에 안 됩니다. 전주 때문에 한 사람이 걸어가면 한 사람이 비켜서 기다려야 그 사람이 지나갈 수 있어요. 물론 구에서 전액 들여서 할 수 없고 한전하고 협력해서 해야 하지만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업체 선정에 대한 기능직들의 능력평가를 받아서 앞으로는 도로포장이라든가 모든, 특히 토목에 대한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땅속으로 들어가면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 슬슬 막아서 안 돼요. 다시 파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정신을 가지고 직원들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의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건설교통국장님은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위원님들은 지금은 예산심사니까 민원 관계는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중 위원님께서 포상금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명심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랑천변에 자전거도로가 뚝섬을 지나서 연결되지 않았다, 성동교 건너편에 동부간선도로 경사가 급해서 그렇게 된 건데 이에 대한 변경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었느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바로 연결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묘안이 나오지 않아서 걱정을 하고 있던 차에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이것을 2007년도에 용역을 발주합니다. 저희들이 그 건을 포함해서 대안이 나오도록 변경을 하라고 강력하게 주문을 했고 또 건설안전본부에서 반드시 변경이 되도록 용역 과업에 넣어서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응봉초등학교에 거기에 한 200평 정도가 유수지 옹벽부분이 굴곡되게 쏙 들어간 곳이 있는데 그곳을 일부분을 복개해서 한 200평 정도 늘여서 운동장으로 써야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추진하려고 지난번에 시에 돈을 타기 위해서 구청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교육환경 개선 때문에 꼭 복개를 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도 관련부서로 하여금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지금 이것은 서울시 치수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치수과에서 우리 관내의 뚝섬·응봉·행당 3개 펌프장에 대해서 강우 우수배제 능력이 10년으로 돼 있습니다만 30년 정도로 상향하기 위해서 기존 펌프장에 펌프를 더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한 번, 공식적인 공문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같이 펌프장을 포함해서 운동장을 넓히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의견을 받도록 하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중 위원님께서 우리 성동구에 한 2,300억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성수동에는 전혀 개발이 되지 않고 신도시 관계 때문에 전무한데 거기에 대한 도로정비를 깨끗이 해야 한다, 특히 라성뷔페 있는 쪽에는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구비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마는 시비를 8억원을 받아왔습니다. 내년초에 아마 배분이 될 겁니다. 이 돈은 성수동 준공업지역하고 라성뷔페 쪽의 전 도로를 새로 포장하고 깨끗이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소요되는 돈이 성수동 준공업지역하고 라성뷔페 있는 데까지 10억원이 소요되는데 시비 8억원을 받아왔습니다. 부족한 2억은 내년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나머지도 마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성동교를 지나서 지하철 2호선 뚝섬역사 교각까지가 지저분해서 환하게, 광진구 노유동에 태진교통 종점 쪽에 보면 잘 돼있는데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 하에 20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성수동 특화거리 중심가로에 대해서 일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그 용역에 포함해서 이미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20억이 나오면 한양대역에서 뚝섬역까지 20억을 투자해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광진구 구간에 지하철 2호선 끝까지는 경관조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구 경계에 와서 뚝섬 성수역 있는 데는 경관조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시비를 타오려고 토목과에서 애를 쓰고 특히 이번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주수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8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쪽에 경관조명을 하게 되면 성수동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곤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미흡하게 해서, 앞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 2008년도 한 2억 5,000만원, 작년도에 7억 2,0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또 재개발사업과 중복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원래 2008년도 2억 5,000만원은 그린파킹 50개동을 예상하고 있고 재개발지역과 관계없는 성수동 지역에 일부 선별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2007년도에 7억 2,000만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총 111동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행당동 37번지하고 성수동 315번지, 사근동 293번지 이 세 군데가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7억 2,000만원을 들여서 그린파킹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번 감사원 감사가 나왔는데 그때도 재개발과 중복되었는지 검토했었는데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계약직에 대하여 교통전문 계약직이 하는 일을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 516쪽에는 교통행정과에 계약직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일이 예산서 516쪽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690만원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이 부분하고 또 516쪽 중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9,081만원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 이러한 부분의 실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16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9,03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보행자 안내표지판, 도로표지판 등 교통시설물 설치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계약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분이 하는 일은 역시 2008년도 사업예산안 522쪽 하단에 일반운영비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컴퓨터를 가지고 주차실태를 조사하는 프로그램 컴퓨터 작업을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서를 기준으로 업무분장을 말씀드렸고, 계약직이 해마다 연봉이 올라가고 성과는 적은데 여기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국장의 의견을 물으셨는데 역시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교통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 전문성을 살려서 존속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업무성과 평가는 철저히 해서 연봉과 연계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당초등학교 주변 볼라드 40개 정도가 재활용이 가능한데 재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미 이것은 철거해서 토목과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볼라드를 토목과에서도 하고 또 공원녹지과에서도 하는데 한 군데서 통합해서 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각 부서의 업무분장이라든지 업무내용, 시기 등 여러 가지가 달라서 어렵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볼라드가 7만원에서 10만원인데 예산서에 비싸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일단 과다 책정되었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입재료비는 순전히 조달청 단가계약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용입니다. 그 재료를 가지고 설치하는데 인건비를 고가로 한 사유가 일이 연속적으로 있어 가지고,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내내 민원이 오면 나가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하다보니까 단가가 비쌉니다. 한꺼번에 하는 경우에는 단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CCTV를 50% 정도 자동으로 하고 성과를 봐서 나머지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계획에 41대가 50%에 해당하는 기종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올렸는데 전체 45대 중에서 41대를 자동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하고 나머지는 운영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6쪽에 시민안전문화 추진입니다. 시민안전문화 추진에 100명으로 되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50명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민안전문화 추진비는 안전봉사대 전체 인원이 479명입니다. 479명의 약 25%에 해당하는 100명 정도를 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150명은 479명 중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150명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분들의 식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복규 위원님께서 금호1가에 논골사거리의 도로공사가 깔끔하지 않고 상당히 지저분해서 미관상, 교통상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는 논골사거리 접속구간에 대해서 현재 시비로 포장을 해 놨기 때문에 다시 정규 포장할 때 위원님 문의하신 대로 면이 평탄성이 우수하고 구배가 잘되어서 배수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복규 위원님께서 옥정중학교에 보행로가 협소하고 교통도로가 상존하고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전에 학부모와 간담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초공사 시행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예산 1억 7,000만원, 교통행정과의 예산 516쪽 및 517쪽, 525쪽에 교통지도과의 주차관련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비슷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말씀 올리면 516쪽, 517쪽은 같은 내용인데 교통행정과에 일반회계 예산으로써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25쪽은 주차관련 시설문제, 특별회계로 비슷하지만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음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비슷한 것을 2개 과에서 하지 말고 일괄되게 한 군데서 해야만 이중으로 하지 않고 사업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토목과에서 도로포장을 하는데 업체가 몇 군데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단가, 포장기능공의 능력이 중요한데 현재 일하는 업체는 준공능력이 부실하고, 준공능력이 뛰어나야 하지 않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포장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기능공의 작업능력이 뛰어나지 못하고 포장면이 불량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업체를 선정할 때 기능공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회사의 인력이 숫자는 나와 있지만 기술 수준 등을 평가해서 선정하는데 있어서 계약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장 가능한 것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재시공시킨다든지 시공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근동에서 한양대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인도 폭이 1m로써 인도 중앙에 한전 전주가 있어서 좁아서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주지중화사업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거기 가보면 상당히 좁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예산관계상 2008년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중화에 따른 50%를 확보하고 한국전력에서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추경에는 반영해서 지중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