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회의진행에 앞서 서울시 주관의 2007년도 보건소 창의·성과 평가 서비스 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임 전혜정 보건소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신임 보건소장께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성과를 올리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계속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기봉입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애써주신 방효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본 예산안은 내년도부터 새롭게 도입 시행되는 사업예산제도에 따라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사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01쪽부터 2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은 26억 1,422만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총 3억 5,122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3억 2,860만원은 예산서 201쪽에 금호동 보건분소 주차장 야간주차요금과 202쪽부터 203쪽까지의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각종 예방접종과 결핵치료 수수료, 환자 진료 및 검사에 따른 보험금 청구수입 비용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262만원으로 예산서 211쪽의 식품 및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와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 그리고 213쪽에 영양교육자료 판매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보조금은 총 22억 6,300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이 11억 4,856만원, 기금이 2억 7,661만원, 시비보조금이 8억 3,783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217쪽부터 218쪽까지는 국고보조금 및 기금이고 221쪽부터 222쪽까지는 시비보조금의 지원사업 내역으로 보조금 및 기금지원사업은 각종 예방접종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국가암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출산장려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지원사업, 정신보건사업 등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총괄예산 내역과 각 부서별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2008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07회계년도의 94억 4,170만원보다 13억 8,095만원이 증액된 총 108억 2,265만원입니다. 이중 국비 및 시비보조금이 22억 6,609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과 63억 1,779만원, 보건지도과 12억 1,170만원, 의약과 11억 6,563만원, 지역보건과가 21억 2,753만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335쪽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건위생과 총예산은 63억 1,779만원으로 2007년도 대비 10억 8,27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07년 1월 1일자로 보건소로 이관된 위생업무인력 13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보건소 청사 개보수, 기타 차량구입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 항목입니다. 편성내역은 정책사업별로 보건의료서비스사업에 7억 7,213만원, 위생안전관리사업에 3,697만원, 행정운영경비에 55억 869만원입니다. 각 정책사업별 편성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정책사업은 각 단위사업인 구민건강관리사업에 3,748만원, 의료민원서비스사업에 1,258만원, 청사관리사업에 7억 2,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서 335쪽 구민건강관리사업의 세부사업은 지역보건의료계획, 한가족 건강만남, 비만관리사업, 의료업무 지원, 재래상인 건강의날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도 대비 14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37쪽부터 339쪽까지의 청사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사업은 보건소 청사 운영, 물품관리, 청사관리 위탁, 청사개보수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7년도 대비 4억 2,4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사유로는 청사개보수 및 차량구입비입니다. 특히 청사개보수사업은 2007년 1월 1일자로 보건소로 이관된 식품 및 공중위생업무 담당직원 13명이 현재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같은 과 2개 팀과 분리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인력의 효율적 활용 등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노후된 보건소 청사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부서를 배치하는데 필요한 사무환경 정비사업 항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관리의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서 339쪽부터 340쪽에 위생안전관리 정책사업은 각 단위사업인 식품위생 안전관리사업에 3,137만원, 공중위생 안전관리사업에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사업의 세부사업은 식품접객업소 점검, 식품 수거 및 검사사업으로 2007년도 대비 18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중위생 안전관리사업의 세부사업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사업으로 민관합동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활동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49억 2,523만원, 기본경비에 5억 8,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0쪽부터 344쪽까지의 인력운영비는 위생업무 인력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내년도 기본급 및 수당인상 등을 사유로 2007년도 대비 5억 8,491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년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인상 및 보건소 인력증가에 따른 여비 증액 사유로 2007년도 대비 9,05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총 예산은 12억 1,170만원으로 2007년도 대비 2억 5,32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지역특화 건강행태사업의 인건비, 민간이전비, 휴대용 연무소독기 구입비,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비, 보충영양사업 식품구입에 의한 것입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347쪽 건강생활실천 예산은 4억 1,751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비는 1억 4,250만원으로 영양, 운동, 절주, 비만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비이며 전년도 대비 4,60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일시사역 인건비 증가와 일반운영비, 민간이전비 등을 증액함에 따른 것입니다. 350쪽 금연클리닉사업비는 1억 9,900만원으로 2007년도 대비 3,29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유로는 성인흡연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보조사업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352쪽 생애주기별 보건교육비는 2,232만원으로 노인 안검진의 격년제 실시로 행사운영비에서 800만원이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55쪽 전염병 예방사업비는 3억 4,24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휴대용 연무소독기 구입, 인플루엔자 약품구입비 상승,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59쪽 건강도시사업비 총 3억 8,258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2,526만원을 편성하였고 360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비는 2억 8,781만원으로 식품단가의 상승으로 전년도 대비 3,81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62쪽 건강도시추진 보조사업 부분예산으로는 양치교실 및 어린이 건강클럽 운영 등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의약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총 예산은 11억 6,563만원으로 2007년도 대비 3억 7,07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자동약포장기계 및 골밀도측정기 등 교체비용이 1억 60만원, 국가암관리사업비가 사업대상 확대로 인해 1억 5,600만원, 치아홈메우기사업이 5,07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복약지도서비스 제공사업 및 유방암 이별 프로젝트 사업비로 5,305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1,0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진료사업 예산은 모두 2억 1,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1차진료사업은 1억 3,698만원으로 1차진료, 방문간호, 임산부 및 영유아 약품지원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366쪽 자동약포장기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는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과진료사업비, 구강보건아동극 공연, 무료 한방진료사업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했고 367쪽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비는 932만원, 신규사업으로 복약지도 서비스제공 사업비를 890만원 책정했습니다. 단위사업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가보조사업으로 2억 1,876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6억 5,850만원이고, 368쪽을 보시면 이 중 국가암관리사업은 4억 8,261만원으로 사업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1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외국인근로자 검진, 노인환자약제비 지원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치아홈메우기사업은 5,598만원으로 전년대비 5,073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사유는 2008년도부터 민간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관내 초등학교 1학년 전수를 대상으로 확대함에 따른 것입니다. 370쪽 생애전환기 국민건강증진 사업은 그 대상이 만 40세 이상에서 40세와 66세로 확대시행되므로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단위사업인 건강검진사업예산 총 2억 8,762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및 진료지원사업비는 1억 9,825만원으로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와 관련시스템의 유지보수에 전년도대비 6,979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372쪽 자산취득비 중 내구연한경과에 따른 골밀도측정기 등 구입비 5,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운동관련 건강증진예산은 4,521만원으로 402만원 감액편성하였고 374쪽, 급속하게 증가하는 유방암이별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4,41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총예산은 21억 2,753만원으로 2007년도대비 3억 2,581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방문보건사업예산은 2억 2,265만원을 편성하여 4,98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비가 1억 8,109만원으로 국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5,9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8쪽, 단위사업 중 정신보건사업은 2억 2,855만원으로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에 따른 국비보조금 증액으로 3,1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9쪽, 저소득의료비지원사업비는 4억 5,603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억 2,0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대상질환이 매년 10종씩 증가함에 따라서 국비가 증액 배정됐지만 서울시 전 자치구가 매년 발생하는 사례가 계속돼서 2008년도는 국비보조금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380쪽, 모자보건사업은 7억 2,392만원으로 전년도대비 7억 3,735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07년도 국비보조사업인 예방접종확대사업이 국비보조금 미확보로 인해서 소멸사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전한 성가꾸기 사업비는 939만원으로 전년도대비 830만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사유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사업중복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6,134만원으로 전년도대비 758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8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1억 1,3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69만원, 영유아예방접종사업은 1억 9,021만원으로 4,089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84쪽 신규사업으로 영유아건강검진사업비는 645만원, 산전산후프로그램 예산으로는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치매관리사업 4억 4,900만원은 2008년도 치매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참고적으로 치매지원센터는 성수동1가 685-54호 광명빌딩 2층에 위치하고 있고 2007년 7월 16일 개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구 보건의료행정에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방효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환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성과 열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방효영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을 중심으로 세부사업까지 자세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29쪽입니다. 내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2억 768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8.2%인 3,209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내역은 정책별로 맑고 투명한 구정실현에서 1,379만원과 책자 231쪽 행정운영경비에서 1,8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세출안의 주요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사업예산은 2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및 13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으로 맑고 투명한 구정실현으로 8,9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중 첫 번째로 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에 2,9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사업으로 첫 번째 감사활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612만원으로써 주요내역은 각 구청 분야별 종합감사와 서울시, 감사원 등 외부감사지원을 위한 시책비로 288만원, 특별한 사안이 발생 시 시행해서 부분감사 및 계획감사시책비로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예산 총액은 1,402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역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부조리신고 안내문 인쇄비로 135만원, 청렴공무원을 위한 포스터 제작에 135만원, 공무원행동강령 책자제작에 2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구민의 요구를 행정에 신속하게 반영하고자 23개 언론에서 보도되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벤치마킹 사례와 구정과 관련된 기사들을 발췌하고 수집 분석하고자 조간신문스크랩 특근매식비 6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811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공직기강 및 감찰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용되는 시책비로 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행동강령 교육에 따른 전문강사료 1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대비 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급강사에서 특별강사로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신규로 편성된 부패요인 차단을 위한 상시제도 개선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7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역은 부조리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청렴시책과 관련된 과제를 발굴, 우수시안들을 모아 책자를 만드는 발간지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시책관련 제도개선 우수자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네 번째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741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재산등록 신고사항에 대한 금융기관의 재산조회 비용으로 576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로 81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63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업으로 민원조사 및 환경순찰활동 예산으로 총 2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첫 번째 민원조사운영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16만원으로써 주요내역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민원조사하는 시책비로 216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19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선진성동실현을 위한 환경순찰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78만원이며 그 주요 내역은 환경순찰물품구입비로 1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20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생활주변 위해요인 및 취약지역 정비활동 시책비로 216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대비 10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직소민원실 운영, 네 번째 고객서비스 평가운영, 다섯 번째 복합민원운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440만원으로써 주요내역은 각종 업무와 관련된 불합리한 민원을 해결하는 시책비로 216만원, 직원들이 업무수행정도나 태도를 고객서비스평가단에 평가의뢰하기 위한 활동비로 360만원을 각종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복합적인 민원시책비로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신규로 편성된 부조리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내일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총액은 300만원으로써 주요내역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에 대해 신고체제를 강화하고자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주요업무평가 신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부사업은 주요업무 심사평가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산총액 3,714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역은 주요업무평가 책자발간비 63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단위사업 및 페이지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원가분석 시에 거래의 실제가격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물가정보지 책구입비로 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평가위원회 운영수당으로써 240만원, 업무평가위원회 개최에 따른 운영비 180만원을 고객만족도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용역비로써 2,200만원을 각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동업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대비 23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업무평가위원들이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구·동을 분리평가하고 포상금액을 상향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로 총 1억 1,7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첫 번째로 단위사업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부사업으로 기준경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산총액은 9,454만원이며 그 주요내역으로 일반수용비 501만원, 기본업무특근매식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대비 324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사무용품 및 전산장비 등의 물가인상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특근매식비는 인원증가로 24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11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대비 58만원을 증액한 것은 무선전화요금 및 전산장비유지비가 증액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본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로 624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대비 624만원이 증액된 것은 인원증가로 증액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컬러프린터교체비로 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업인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경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예산총액 총 2,34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역은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직무수행경비인 특수업무수행활동비로 1,92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대비 624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감사담당관 공무원들이 특정업무수행활동 기준경비가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생활현장과 각종 시설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점검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성동구민의 생활편익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송경민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소에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보면 WHO건강도시연합총회에 네 분이 참가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공무국외여행 심사규정에 2인 이상이면 참석자 역할이 분명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분이 가시는 이유와 그 역할부터 말씀해 주시고, 366페이지 보시면 구강보건아동극 공연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했고 어느 극단하고 계약해서 진행을 하는지, 극단위치, 대표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입니다. 229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조간신문스크랩 특근매식비가 있습니다.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문화공보체육과 예산 278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27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오늘의 주요뉴스 제작 특근매식비가 또 있습니다. 저는 우선 이게 감사담당관실 업무가 맞는지 궁금하고 제가 구정질문 때도 지적했듯이 공무국외여행 심사도 엉망인 것 같고 이번 예산서도 보면 상당히 적법하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타 부서와 겹쳐지고 감사담당관 고유업무가 아닌 업무에 치중하시기 보다는 오히려 불법사례를 적발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더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계속 지적을 합니다마는 성동구청 공무원분들이 법에 대해서 대개 무감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는 다른 과 업무와 중복되는 것은 최소한으로 줄이시고 감사담당관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섭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담당관 두 가지만 하고 보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230페이지 보면 고객서비스 주부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360만원이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객서비스 주부평가단이 어느 정도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리고 평가하는 방법을 알고 싶고요, 231쪽 보면 연구개발비 고객만족도평가 전문기관 용역비 2,2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700만원 줄어든 것 같은데 2007년도 예산서 261쪽을 찾아보시면 3,000만원을 고객만족도 전문기관 용역비로 편성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올해 또다시 같은 종목의 연구용역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당연한 것인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는 성동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든가 통신부분에서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38페이지 보시면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터넷 전화시스템이 보건소 같은 사업장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화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인터넷 전화는 시외나 국제전화 이용 시 요금이 저렴한데 기업용에는 할인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사용하는 전화시스템이 요금체계가 비슷해서 그런지 전화요금 절감효과에 따라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그 밑에 보시면 통신장비 20만원씩 120대 해서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인터넷전화기도 한 9만원 정도면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345쪽 보시면 메모리칩 사용용도가 무엇인지, 금액은 82만 8,000원입니다마는 구청직원들을 보면 대개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 구입하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는 금액은 적습니다만 예산을 들여서 구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가 2GB 이상인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12MB 메모리칩은 용량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이것으로 사용하는지 알고 싶고요, 347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에 3억 57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또 추가여비로 2,94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추가여비 편성을 왜 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래요. 성동구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 있는지 그리고 공공요금 3대 81만원이 있는데 이 3대 요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60쪽에 보면 아까 송경민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총무과와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공무국외여행규정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전협의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381쪽 보면 자궁경부암 무료검진사업이 있어요. 이 검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현재 많은 여성분들이 성병,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을 찾으면 병원비가 싼 데는 검사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좀 비싼 병원은 정확도가 높고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이것을 활용을 잘 하셔서 예산이 지금 보니까 많이 편성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멀리 안 가고 성동구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가 기계나 담당 의사선생님들은 수준이 상당히 높고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보건소 자체건물이 좀 안 좋아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진단을 받으러 어르신들이 오셔야 되는데 건물이 오래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부분은 소장님이 청하고 협의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신다든가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도 의회차원에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경민 위원님께서 360페이지 WHO 건강도시 회의에 왜 네 사람이 참석하느냐 네 사람의 임무와 역할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WHO 총회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건강도시사업 포럼과 엑스포 전시, 성공사례 발표, 지도자 등의 만남 등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경험 등을 공유하여 더욱 발전적인 건강도시 구축을 위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총회의 주요 목적은 건강도시의 정치적 결단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소장의 참석을 강력히 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장님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소장은 구를 대표하고 보건지도과장은 우리구의 건강도시 추진사항을 발표하는 임무로 되고 있고 담당팀장과 담당은 각종 전시물, 발표자료 등 준비 및 전시하는데 실무자로서 참석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송경민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366페이지 구강보건아동극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아동극은 재작년에 저희 의약과에서 한양여대의 도움을 받아서 2회에 걸쳐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올해 처음으로 범위를 넓혀서 구강보건아동극을 교육전문극단을 공개선정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교육전문극단 이름은 이고요 위치는 종로구 내수동에 있고 대표자는 권고석입니다. 2008년도에도 공개선정을 해서 같은 극단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효율성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35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데 책자예산은 왜 편성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위원님 말씀대로 4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매년 연초에 보건복지부에 1년간 시행한 결과보고서 및 1년간 세부시행계획서를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매년 반복해서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 상인 건강의 날 운영은 실효성이 있느냐 일회성이 아니겠느냐 질의하셨습니다. 기존 구민건강의 날 행사는 다중이용장소인 공원이나 구청광장 등에서 실시했지만 재래시장 상인 건강의 날 운영 추진은 생업에 전념해서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는 시장 상인들과 이용주민을 위해서 현장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로 계획되었습니다. 소홀했던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도록 운동처방 등을 지원하고 건강에 위험신호가 있는 사람들은 그에 적절한 진료를 안내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질병상태로 가는 것을 막아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인플루엔자는 1년에 한 번 맞는 건데 왜 두 번이라고 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인플루엔자 예방주사이고 저희가 2회 예산 잡은 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우리 구민들에게 하다보면 약 한 달의 기간이 필요한데 한 달 전에 자원봉사자, 공익요원, 직원들 50명에 대한 사전교육 1회, 그리고 한 달간 예방접종 이후에 사후격려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각 80만원씩 2회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송진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터넷전화 구축은 보건소에서 필요하냐, 기업용으로는 안 되는데 실효성이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절감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도 3년간 운영하다보면 구축비가 상쇄되고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요금이 현재 10초당 14원인데 인터넷구축을 하면 10초당 7원으로 통신료를 반으로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신장비가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9만원이면 될텐데 비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전화기는 각 주민자치센터, 주민센터에 공급한 전화기와 동일한 고급전화기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345페이지 메모리칩 구입에 82만원인데 개인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사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이 메모리칩은 직원들이 개별 사용하는 USB가 아니고 내년부터 공공보건정보시스템을 시행할 예정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칩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347페이지 추가여비를 편성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추가여비는 2007년도 보건소 직원 여비는 기획예산과에 포괄 편성되어 있었지만 2008년도부터는 예산지침에 의거해서 보건소 자체예산으로 분리해서 편성하는 것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하신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동구에 에이즈 감염자는 85명입니다.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공공요금 81만원은 에이즈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세 명인데 그 세 명의 에이즈환자 상담용 휴대전화요금입니다. 아시다시피 에이즈 감염자는 극도로 개인보안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전용상담전화가 필수적입니다. 다음 송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WHO 건강도시 해외여행에 대해서 총무과와 협의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물론 협의를 드리고 2008년도 구 심사도 충분히 받아서 다녀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자궁경부암 무료검진 사업을 넓힐 의도는 있느냐, 여러 사람한테 기회를 줄 수는 없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관내 주민 중 3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항목은 40세 이상 여성은 필수적으로 자궁암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30세부터 40세 여성들을 주축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고 있고 40세 이상 환자 중에서 그 기회를 놓친 환자들을 몇 사람 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궁경부암 검사는 현재 각종 병원에서 충분히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30세부터 40세까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가 검사를 해 주고 있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간신문스크랩 특근매식비 편성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맞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문화공보체육과의 오늘의 주요 뉴스 제작은 구정홍보 내용과 구민이 알아야 할 구정소식등을 스크랩 해가지고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 게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조간신문 등 스크랩은 신문과 인터넷신문 등에 제작되는 공직자 부조리와 구민들의 불편사항, 밤새 일어난 성동구라든가 서울시의 사건 사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치적사례 등을 분석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청에도 보면 대변인실에서 하는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제작하는 오늘의 주요 뉴스 그런 내용을 하고 있고 별도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서울시청 감사관실에서도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런 것을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게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동안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에서 경험한 바에 의해서 성동에 와서 접목을 시켜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타 부서와 중복된 업무를 줄이고 감사담당관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해 달라는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공무원들이 법을 준수하고 주민들의 요구의 봉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미리 챙겨보고 점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공무원행동강령 책자인쇄비에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만들었는데 왜 올해 또 만드느냐 질의하셨는데 이는 매년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지켜야할 행동강령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변경된 지침을 책자에 반영해 가지고 각 구라든가 동주민센터, 의회공무원들한테 변경된 내용을 추록을 해서 다시 인쇄를 해서 보내야할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사항도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매년 평가해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인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송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객서비스 및 주부평가단 운영활동과 평가방법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우선 고객서비스평가는 2007년도부터 새롭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과거에 전화를 통해 평가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고 평가단원들이 직접 민원인을 가장해가지고 월 1회, 동 주민센터라든가 우리구 주요부서를 다니면서 직원들이 질의 응답을 실시하고 평가표에서 서비스 실태를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고객서비스 평가단 활동실적은 40여명이 48개 부서에 9회를 점검해서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하는데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중에 고객만족평가 전문기관용역비를 편성했는데 매년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고객만족도 평가는 금년도부터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데 구청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동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고 이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매년 주요업무 평가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200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진섭 박종현 이석권 강순심 송경민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