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발언

수고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기씨당 건도 마찬가지로 종합적으로 주택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익규 외 25인은 이쪽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구역을 포함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부서 협의가 한 30여개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를 거치는데 두 달 정도 소요되고 공람을 최소한 14일 이상 해야 하고, 공람심사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요건이 과연 충족하는가? 네 가지 요건 중에 검토를 다시 해 봐야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 빠진 이 구역 외에 본래 이 구역은 서울시로부터 기본계획구역을 이미 정해준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당초에 반대를 하시다가 최근에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니까 포함해 달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람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이 구역지정이 서울시에서 한 대로 우선 기본계획이 정해진 대로 구역지정이 정해지게 되면 이 부분을 반드시 포함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분들은 혹시 나중에 포함을 안 시켜주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저희에게 사업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지금 포함시켜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44세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분의 2이상의 동의율이 돼야하는데 아직 그 동의율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구역 안에 있는 주민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이쪽을 확보하는데 이견이 없느냐. 2분의 1 동의서를 받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시에 구역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연후에 그때부터 동의를 받으면 시간이 늦어지니까 지금 이미 추진위원회에다가 이것을 확보하는 데 대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최익규 씨나 이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가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송경석 외 41인은 여기가 무학빌라 부지가 있습니다. 무학빌라 부지가 한 40여 세대 존치되어 있고 그 위까지 합치면 한 6,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만㎡가 넘어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도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이쪽 땅에 포함시켜 구역지정을 하게 되면 구역지역 요건이 맞지 않습니다. 네 가지 항목 중에 한 가지 항목만 맞고 나머지 세 개 항목이 부적합이 되어서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포함을 시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학빌라를 포함해서 이쪽 지역은 재건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이미 본인들이 포함되면 구역지정이 안되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별도로 당사자들 간에 재건축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어느 정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김차석 외 73인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분들도 여기 지역을 지금 포함해 달라, 추가로 확보해야 될 면적을 지금 포함해 달라, 그리고 작은 평수가 너무 많아서 앞으로 슬럼화가 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김차석 씨도 최근에, 어제도 여기를 방문하셨습니다만 동의율이 현재 3분의 2가 안 되었기 때문에, 50% 정도 됐다고 당사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동의서를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시고 추진위원회에서 3분의 2이상을 받도록 같이 협조를 하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고, 지금 슬럼화되는 부분은 25평형대가 좀 많다, 6구역에 비해서 소형 평수가 많아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데 여기 조합원들이 어느 정도 입주를 해야 재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는데 대형 평수를 하게 되면 조합원들이 입주를 못하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입주를 어느 정도 고려해서 건축계획 안을 그렇게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열 외 68인의 민원도 마찬가지로 이 무학빌라를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무학빌라를 지금 포함하게 되면 사업시행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전해드려서 민원이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청장님 면담을 안 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제가 중간에 청장님께 이런 모든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문제까지도 전체 다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청장님도 인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체적으로 제가 주민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와 마찬가지로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용은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광웅 씨를 포함한 일부 주민들이 아예 재개발 자체를 하지 말자고 하는 한 20명의 민원이 있습니다만 다수의 조합원들은 재개발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계속 설득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 갈등이 있는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그 부분은 추진위원회와 관련 민원인들이 협의해서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는 조합과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계신 분들과 저희 구청하고 3자간 만나서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재를 하고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김복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