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성동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강순심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다시 한번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구의 각종 정책과 사업예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정이니만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최대한 존중하시면서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운영의 묘를 살려 신중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을 검토하면서 본 위원장이 느낀 소감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품목별 예산에서 성과중심의 예산으로 바뀌면서 담당자의 노고가 많았다는 것을 본 위원장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위원님들에게 도착하지 않은 점과 예산안 검토에서 꼭 필요한 세부사업 설명서의 내용이 부실한 점을 지적합니다. 사업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는 사업설명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년에는 더욱더 신경을 써서 2009년도 예산안 편성 시 세부사업 설명서의 내용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런 점들을 집행부에서는 잘 이해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국장이 하시되 세부적인 사항 등은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관련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12월 5일 제1차 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내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찬반토론을 거쳐 의견조정 후 표결이 있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강순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복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사업예산은 편제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총 2,384억 200만원이며 이 중에 일반회계는 2,222억 1,1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869억 2,500만원 대비 19%인 352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1억 9,1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17억 4,500만원 대비 38%인 44억 4,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2008년도 예산제도가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예산안을 정책사업 91개, 단위사업 211개, 세부사업 622개의 사업으로 구성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총괄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150억 7,300만원이 증가한 500억 9,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50억 7,900만원이 증가한 663억 200만원이고, 21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0억 4,700만원이 감소한 21억 3,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39억 8,600만원이 감소한 724억 7,800만원이며 보조금은 전년대비 146억 1,300만원이 증가한 473억 8,700만원으로 우리구의 세입의 총규모는 2,384억 200만원입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의 내역은 총괄보고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집중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 내용이 양이 많은 것 같아서 각 상임위위원회별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은 45개 정책사업과 103개의 단위사업, 27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123억 300만원 규모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은 227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담당과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은 2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800만원으로 감사 및 공직기간 확립의 단위사업에는 감사활동, 부패요인 차단을 위한 상시제도개선 등 4개의 세부사업에 2,900만원을 편성하고 민원조사 및 환경순찰 활동의 단위사업에는 민원조사 운영, 선진성동 실현을 위한 환경순찰 등 6개 사업에 총 2,300만원입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의 단위사업은 동일한 세부사업으로 3,700만원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에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업은 237페이지에서 258페이지까지입니다. 23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3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648억 8,000만원으로 청사관리 및 구정 및 대민행정 운영의 단위사업은 구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대민행정을 위한 지원사업 등 3개의 세부사업에 총 3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류협력체계 구축의 단위사업은 향토예비군 육성, 국내·외 교류사업 등 3개의 세부사업에 2억 4,000만원, 의회 법제운영의 단위사업은 구의회 협력, 법제 및 소송지원 등 2개의 세부사업에 2억 1,800만원, 공정한 인사관리 및 직원 후생복지 증진의 단위사업은 교육지원사업, 선택적 복지, 직원후생 복지시설 운영 9개 세부사업에 총 37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와 봉급, 수당, 연금부담금 등 직원인건비인 인력운영비에 57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으로 259~277페이지까지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6개의 정책사업, 13개 단위사업, 49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24억 8,400만원으로 구민참여 행정구축의 단위사업은 구민위탁교육, 구민참여 활성화 등 4개의 세부사업에 2억 9,500만원, 동청사 관리의 단위사업은 동청사 환경개선과 동차량 유지관리 등 3개의 세부사업에 13억 5,000만원, 사회단체 참여 활성화 및 자치행정 기반구축의 단위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동행정 지원 통·반장 활동지원 등 12개의 세부사업에 총 29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생활안전 환경개선의 단위사업은 방범용 CCTV운영과 자율방범대원 지원 등 2개의 세부사업에 1억 2,800만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단위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지원,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 등 3개의 세부사업에 9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여건 조성의 단위사업은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18억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7억 2,000만원 등 8개 세부사업에 총 25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 전시대비 훈련강화 및 공익요원 운영의 단위사업에 민방위 교육훈련, 공익요원 관리사업 등 10개의 세부사업에 총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는 동사무소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를 포함하여 총 2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는 동청사건립기금 15억원과 장학기금 1억원을 세부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체육과 소관사업입니다. 277~292페이지까지입니다. 2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체육과는 5개 정책사업과 11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21억 6,600만원으로 구정홍보 활성화의 단위사업은 구정홍보 활동, 인터넷방송국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11억 2,700만원, 문화예술기반 확충 및 운영의 단위사업은 권역별 도서관 운영, 성동문화회관 운영 등 3개의 세부사업에 28억 8,300만원, 문화예술 활성화의 단위사업으로 문화예술단체 지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등 3개 세부사업에 7억 1,400만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통문화 전승의 단위사업은 문화재 보수, 중요무형문화재 발표 등 3개 사업에 총 2,700만원, 전문체육 육성의 단위사업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유도부 운영의 세부사업에 1억 1,100만원, 생활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의 단위사업으로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구립체육센터 운영 등 4개의 세부사업에 총 59억 2,000만원, 생활체육시설 운영의 단위사업으로 구립체육센터 운영인 세부사업에 56억 900만원,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추진의 단위사업으로 경수중학교 복합화사업 추진 세부사업으로 시비 9억 5,700만원을 포함한 1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업으로 292~294페이지까지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는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3억 5,900만원으로 민원행정서비스의 단위사업은 민원서류 발급과 여권발급업무 서비스의 향상 등 3개의 세부사업에 6,000만원, 기록물관리 체계화의 단위사업으로 종이기록물 관리 전산화의 세부사업에 3,2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에 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선진화추진단 소관사업으로 295~298페이지까지입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도시선진화추진단은 4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2,700만원으로 청계천하류 특성화의 단위사업으로 청계천하류 특성화 개발인 세부사업에 7억 6,200만원, 한강변 랜드마크타워 건립의 단위사업으로 삼표레미콘 공장이전 및 개발방향에 따른 공청회 등 세부사업에 1,900만원,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의 단위사업으로 도시디자인 사업의 용역비 등 세부사업에 1억 2,000만원,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의 단위사업으로 지역도시 선진화 홍보 및 공청회 등 세부사업에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301~314페이지까지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4개의 정책사업과 12개 단위사업, 35개 세부사업의 총 사업비는 87억 500만원으로 구정발전기획의 단위사업으로 주요업무 추진, 성동비젼 미니어처 제작 등 6개 세부사업으로 이 중에 성동비젼 미니어처 제작에 8,000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품질 행정추진 및 구정혁신 추진의 단위사업으로 구정참여공동체 운영, 창의혁신 역량강화, 공단운영 지원 등 11개 세부사업에 총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정 및 예산분석 운용의 단위사업으로 예산편성 및 운용, 예산성과금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1억 2,300만원, 구행정지원의 단위사업으로 구정업무 전반적인 지원사업으로 4억 500만원, 통계조사 역량강화의 단위사업으로 법정통계조사, 사회통계 및 센서스팀 운영의 2개 세부사업으로 1,200만원, 유비쿼터스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 강화 단위사업으로 IT관련기기 구매·보급과 정보통신 보안사업 등 4개의 세부사업에 24억 2,000만원,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단위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시·군·구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구축 등 3개의 세부사업으로 시비 6,000만원과 구비 6억 4,000만원을 반영 총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 추진 단위사업으로 구민정보화 교육, 직원정보화 교육 등 2개의 세부사업에 1억 1,300만원, 예비비에 3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비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에 7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업으로 314~318페이지까지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재무과는 2개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3억 2,300만원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의 단위사업으로 공공용지 관리, 구유잡종재산 관리 등 3개의 세부사업으로 1억 9,300만원, 계약관리의 단위사업으로 공사, 용역, 물품구매계약, 물품관리 등 4개의 세부사업으로 2억 2,900만원, 회계운영 및 관리의 단위사업으로 회계운영, 예산회계 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의 2개의 세부사업으로 7,3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업으로 318~324페이지까지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4개의 정책사업, 7개의 단위사업, 17개의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5억 4,800만원으로 중소·벤처기업 지원의 단위사업으로 1사1경로당 자매결연,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 등 4개의 세부사업에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의 단위사업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물가안정관리 등 4개의 세부사업에 5,600만원, 성동구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의 단위사업으로 성동외국인센터 운영지원에 2개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2억원과 구비 4,300만원을 반영하여 총 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유통관리 및 농촌지원활동의 단위사업으로 농축산물 유통관리, 농촌 일손돕기 등 2개의 세부사업에 1,300만원, 가축보호관리의 단위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유기동물 위탁관리 등 3개의 세부사업에 7,0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324~328페이지까지입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세무1과는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8개의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4억 4,000만원으로 지방세 관리의 단위사업으로 지방세 구제, 지방세 부과 등 4개의 세부사업에 1억 8,100만원, 지방세 확충의 단위사업으로 세입증대, 지방세 체납관리 등 2개의 세부사업에 7,5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2과 소관사업은 328페이지에서 331페이지까지입니다. 세무2과는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4억 4,000만원으로 세수의 안정적 확보의 단위사업에 납기내 징수율 제고, 체납지방세 관리 강화 등 4개 세부사업으로 1억 6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에 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사업은 335쪽에서 347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는 3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63억 1,800만원으로, 구민 건강관리 및 의료민원 서비스의 단위사업은 의료업무 지원, 민원실 운영 등 7개 세부사업에 총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사관리 단위사업은 청사운영, 보건소 청사 개보수 등 4개 세부사업으로 보건소 청사 3층 개보수 공사에 4억 1,400만원을 반영 총 7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위생 안전관리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의 단위사업은 식품접객업소 점검,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3,7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에 55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 소관사업은 347페이지에서 365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지도과는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2억 1,200만원으로, 건강생활 실천의 단위사업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금연클리닉 등 7개 세부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2억 1,000만원과 구비 2억 700만원을 반영 총 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염병 예방의 단위사업은 예방접종, 에이즈 및 성병 관리사업 등 7개 세부사업에 3억 4,200만원, 건강도시 사업의 단위사업은 건강도시 추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등 4개 세부사업에 3억 8,3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에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약과 소관사업은 365페이지에서 375페이지까지입니다. 의약과는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 총사업비는 11억 6,600만원으로, 진료사업의 단위사업은 1차 진료사업, 무료한방 진료사업 등 6개 세부사업에 2억 1,300만원, 의료비 지원사업의 단위사업은 국가 암관리 사업, 구강보건사업 등 6개 세부사업에 6억 5,900만원, 건강 검진사업의 단위사업은 건강검진 및 진료지원사업, 건강증진사업 등 3개 세부사업에 2억 8,8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소관사업은 375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는 2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32개 세부사업 총사업비는 21억 2,800만원으로, 방문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사업의 단위사업은 맟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정신보건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등 12개 세부사업에 총 4억 5,200만원을 편성하고, 저소득 의료비지원 사업의 단위사업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가정간호환자 의료비 지원 등 2개 세부사업에 4억 5,600만원, 모자보건사업의 단위사업은 건전한 성 가꾸기,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 13개 세부사업에 7억 2,400만원, 건강의 전화 및 치매관리사업의 단위사업은 건강의 전화 운영, 치매관리사업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4억 7,8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은 44개 정책사업과 104개 단위사업, 33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 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232억 700만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업은 393페이지에서 404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5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29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27억 6,700만원으로, 국가유공자 지원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의 단위사업은 국가유공자 위문, 복지회관 운영 등6개 세부사업에 총 3억 9,700만원을 편성하고, 취약계층 지원의 단위사업은 긴급복지지원 사업,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 등 5개 세부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7억 2,600만원과 구비 2억 6,800만원을 반영하여 총 9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강화의 단위사업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찾아가는 복지현장 조사업무 등 5개 세부사업에 1,700만원, 자원봉사 활동지원의 단위사업은 자원봉사 도우미 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5개 세부사업에 1억 6,700만원, 평생학습 진흥 및 지원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의 단위사업은 평생학습센터 운영, 방학특강 청소년 논술특강 등 6개 세부사업에 총 4억 5,3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에 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사업은 404페이지에서 421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5개 정책사업과 13개 단위사업, 43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242억 1,4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의 단위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등 7개 세부사업으로 이 중 국·시비보조금 37억 9,200만원과 구비 47억 9,000만원을 반영, 총 185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의 단위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의료급여 사업 운영 등 2개 세부사업에 2억 5,200만원,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및 고용 안정의 단위사업은 자활사업 운영, 공공근로사업 등 12개 세부사업에 총 30억 2,300만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층 주거복지 서비스 연계 및 부랑인 보호의 단위사업은 저소득층 주거복지, 노숙인 보호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 총 300만원, 장애인복지 지원 및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의 단위사업은 장애아동 및 청소년 재가치료 서비스, 장애인 운전능력 개발 등 6개 세부사업에 총 3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자립지원의 단위사업은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재가복지센터 운영,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15억 5,700만원,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및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의 단위사업은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등 7개 세부사업에 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은 422페이지에서 448페이지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는 6개 정책사업과 13개 단위사업, 76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449억 9,300만원으로, 여성권익 증진 및 가족문화 정착 및 지원의 단위사업은 양성평등 교육,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10개 세부사업에 총 6억 7,800만원을 편성하고, 보육활동 지원의 단위사업은 민간보육시설 지원, 보육시설 운영 등 11개 세부사업에 214억 5,8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의 단위사업은 보육정보센터 운영, 금일어린이집 신축 등 8개 세부사업에 27억 4,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의 단위사업은 경로당 운영 및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14억 500만원, 노인의 생활 안정의 단위사업은 독거노인 돌보미 바우처, 기초노령연금 등 11개 세부사업으로 153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기초노령연금은 국·시비보조금 82억 5,000만원과 구비 27억 5,000만원으로 총 1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의 사회참여 조정의 단위사업은 어르신 건강 대축제, 노인 일자리사업 등 5개 세부사업에 8억 200만원, 청소년 육성의 단위사업은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8개 세부사업에 4억 9,600만원, 청소년 활동지원 및 청소년 보호활동의 단위사업은 구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급식지원아동 급식비 지원 등 15개 세부사업에 총 19억 8, 9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에 1,300만원을 편성하고, 내부거래지출인 기금전출금에 노인복지기금 5,000만원, 여성발전기금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사업은 499페이지에서 467페이지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는 2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90억 9,800만원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단위사업은 가로 및 골목길 청소, 공중화장실 관리 등 8개의 세부사업에 7억 1,800만원,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의 단위사업은 청소차량 구매, 청소장비 관리 등 4개 세부사업으로 13억 7,400만원,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의 단위사업은 음식물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시설 이용 등 6개 세부사업에 77억 2,6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에 9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맑은환경과 소관 사업은 467페이지에서 474페이지까지입니다. 맑은환경과는 4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 총사업비는 2억 6,100만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의 단위사업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승용차요일제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8,200만원, 푸른성동21 사업운영의 단위사업은 성동환경위원회 운영, 환경보전운동 실천 등 3개 세부사업에 6,800만원, 환경개선의 단위사업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의 세부사업으로 9,000만원, 수질관리의 단위사업은 저수조 관리,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 1,1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사업은 477페이지에서 484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2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38억 2,800만원으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지역개발의 단위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실시설계비, 지역개발 계획수립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의 단위사업은 광고물 관리, 좋은간판 만들기 등 4개 세부사업에 1억 4,600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의 단위사업은 가로환경 정비, 가로시설물 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 9,800만원, 도시기반시설 관리의 단위사업은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정비,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등 2개 세부사업에 28억 2,1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에 6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사업은 484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입니다. 주택과는 2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 총사업비는 8억 6,200만원으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의 단위사업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 담장허물기 사업 등 2개 세부사업에 8억 100만원, 공동주택 관리의 단위사업은 공동주택 안전점검,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관리자 교육 등 3개 세부사업에 1,500만원, 불법건축물 단속의 단위사업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단속정비, 항공사진 판독내용 현장조사 등 2개 세부사업에 900만원, 주택재개발 사업의 단위사업은 주택재개발 사업장 안전관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등 3개 세부사업에 2,3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사업은 488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입니다. 건축과는 2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8,900만원으로 건축물 안전 및 위법관리의 단위사업은 시설물 안전점검, 위법건축물 관리 등 3개 세부사업에 5,300만원, 건축 인·허가 관리의 단위사업은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 인·허가 등 3개 세부사업에 1,300만원, 주택 재건축 관리의 단위사업은 재건축 관련 홍보, 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 등 2개 세부사업에 1,1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은 491페이지부터 508페이지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는 3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26개 세부사업 총사업비는 29억 8,800만원으로 공원정비 및 관리 및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의 단위사업은 근린공원 시설 개선, 찾아가는 그린성동 상담실 운영 등 7개 세부사업에 총 12억 1,700만원을 편성하고, 조경정비 및 관리의 단위사업은 녹지대 유지관리, 가로수 관리 등 12개 세부사업에 10억 3,400만원, 녹지확충의 단위사업은 공공건축물 옥상녹화, 드림시티성동 도시녹화 등 2개 세부사업에 6억 3,200만원을 편성하고 산림보호 및 예방의 단위사업에는 산불예방, 삼림병 해충방제 등 3개 세부사업에 9,1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사업은 508페이지부터 512페이지까지입니다. 지적과는 2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억 9,900만원으로 지적행정 및 지적 정리의 단위사업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토지대장 관리 등 3개 세부사업에 1,600만원, 지적정리의 단위사업인 토지대장관리 세부사업은 40만원, 토지평가의 단위사업은 지가조사관리, 토지거래 허가 및 부동산 해태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 7,700만원, 새주소 부여의 단위사업은 도로명 주소관리, 도로명 주소 시설물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 8,8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사업은 515페이지부터 521페이지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는 2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9억 2,000만원으로 교통행정 개선 및 교통안전 및 시설 개선사업의 단위사업은 교통행정 및 도로시설 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7개 세부사업에 총 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 등록관리의 단위사업은 자동차 법규위반 관리, 자동차 무상점검 등 3개 세부사업에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에 5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사업은 521페이지부터 534페이지까지입니다. 교통지도과의 주차장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사업예산은 2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31억 3,800만원으로, 주차환경 개선의 단위사업은 공영주차장 건설, 그린파킹사업 등 3개 세부사업에 44억 7,900만원으로 이 중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의 단위사업은 부설주차장 지도,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 등 6개 세부사업에 총 29억 5,200만원, 운수 지도관리의 단위사업은 법규위반 차량 단속 및 관리하는 세부사업으로 2,000만원, 도시관리공단 관리의 단위사업은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거주자 우선주차장 관리 등 4개 세부사업에 32억 1,600만원, 주차문화개선 행정지원의 단위사업은 공익근무요원 관리, 교통콜센터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1억 2,3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에 2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목과 소관사업은 534페이지부터 544페이지까지입니다. 토목과는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49억 8,900만원으로 도로건설 사업의 단위사업은 응봉산~대현산 지구 생태통로 건설, 행당동 168-11~168-31간 도로개설 공사 등 4개 세부사업에 7억 400만원, 도로관리 사업의 단위사업은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 옥정중학교 주변 보도확장 및 부대시설 개선 등 16개 세부사업에 42억 5,7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 소관사업은 545페이지부터 560페이지까지입니다. 치수방재과는 5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32개 세부사업에 48억 6,200만원으로 하수 관리 단위사업은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 등 5개 세부사업에 17억 7,700만원, 하천관리의 단위사업은 하천 환경 관리, 음악이 흐르는 중랑천 조성 등 5개 세부사업에 4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빗물펌프장 수문관리의 단위사업은 빗물펌프장 수문운영, 빗물펌프장 배수문 정비 등 10개 세부사업에 12억 7,000만원, 재해 예방 및 재난 예방의 단위사업은 풍수해 예방, 구복지 및 안전관리 등 6개 세부사업에 10억 3,600만원, 지하수 관리의 단위사업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 등 3개 세부사업에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에 2,700만원을 편성하고, 내부거래지출인 기금전출금에 재해대책기금에 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입니다. 구의회사무국의 소관사업은 565페이지부터 573페이지까지로 사업예산은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으로 구조화 하였으며 의정활동지원의 단위사업은 의정 공통업무, 의사 행사지원 등 2개 세부사업에 12억원, 의회사무국 운영의 단위사업은 의정·의사 운영지원, 홍보활동 및 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3억 4,4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에 1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8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11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말 보유액은 62억 3,600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08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수입 88억 8,300만원, 지출 7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말 보유액은 2007년도 대비 13억 1,300만원이 증가한 75억 4,900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괄기금에 대한 세부운영 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은 경상예산안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선진성동의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분야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분야 그리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선진화개발사업 위주로 예산을 반영하여 알뜰하고 내실있는 건전한 재정운영 등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게 예산집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소관국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면 일문일답 방식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명기된 페이지 및 예산과목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15페이지 보면 세외수입부분에서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이 금년보다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를 보면 21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을 보면 31억 8,500만원인데 10억 4,700만원이 줄어든 이유, 조정교부금도 보면 749억 2,979만원에서 710억 6,943만 3,000원으로 38억 6,000만원정도가 줄었고 재정보전금도 마찬가지로 1억 2,500만원 정도 줄어든 사유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제가 제 지역구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260페이지를 보면 행당1동 동청사 문제로 먼저번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액을 보니까 방수공사로만 2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1개 동에 방수공사로 2억원을 잡은 이유가 상당히 궁금하고, 먼저번에 동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다 헐고 다시 짓든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하자보수에 대한 기간이 언제인지 잘 파악을 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게끔 했어야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당시 본 위원이 지적도 했지마는 그것을 잘 지었다고 여러 기관에서 상을 받고 또 심사를 해가지고 여러 교수님 명단을 제출하라니까 현재 우리 구에 근무 안하는 국장들하고 한대교수 명단만 올려주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심사해 가지고 최우수건축상을 받은 건물이 비나 줄줄 새게 만들어놔서 근본적으로 헐고 다시 지을 계획은 없는지, 또 그때당시 책임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들을 책임을 물어가지고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하자보수를 받고 근본적으로 다시 공사를 해야지 2억원이라는 돈을 방수에다 쓴다는 게 어처구니없어서 지적을 합니다. 이어서 261페이지를 보면 옥수2동 청사 주차장 부지에 7억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도 흔쾌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5대의원들이 거론한 문제를 잠시 답변으로 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희 5대의원들은 모임을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때당시 하자보수했던 사람들 책임추궁을 해서 하자보수를 똑바로 받든가해야지 2억원이라는 돈을 쓸데없이 방수공사에만 쓴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건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기봉 소장님 취임 축하드리면서 구민의 복리와 관련해서 애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03페이지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가 7,500원×1,800명 해가지고 1,3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일반 병·의원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 구민들이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한 3,000명을 예방접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1,200명이 줄어든 1,800명으로 잡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을 위한 보건복지를 위해서 애써주는 건 상당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왜 줄였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422페이지 보면 양성평등교육이라 해가지고 행사교육비, 일반운영비 짜놓고 양성평등교육을 한다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강사료도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앞뒤가 안 맞게 여성단체연합회만 특별히 더 지원을 하고 특히 본 위원이 복지건설에서 지적했듯이 성동여성아카데미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양성평등이라고 그러면서 교육한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여성만 특별히 더 교육을 시키려는 이유는 우리 구청의 기본적인 방침이 잘못된 건지, 그렇다면 그냥 아카데미를 운영하면 되지 굳이 여성아카데미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양성평등을 주장한다면. 그 점도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수곤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성동단오제에 대하여 전년도에 2,500만원이었던 것을 금년도 1억 950만원으로 잡아놨는데 8,45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3배 이상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단오제를 하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도로사용료 중 재무과 소관 세입 19억 6,894만 2,000원인데 지난 9월에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점용료가 38% 이상 인상되었는데도 전년도 예산보다 오히려 2,455만 6,000원이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하나 199페이지 기타사용료 중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세입이 57억 394만 5,000원인데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열린금호교육문화회관 등 체육시설, 문화관, 도서관 등의 수강료, 주차장사용료 등이 전년도 65억 2,464만원보다 8억 2,069만 5,000원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라고, 혹시 관련업무가 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오히려 수익성이 더 떨어진 것이 아닌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201쪽입니다. 보험상담데스크 사용료가 1,350만원이 있는데 2007년도에는 2,000여만원이었어요. 2008년도에 1,350만원으로 적게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맑은환경과 기타징수교부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약 4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 2007년도에는 기타징수교부금이 5억 7,000여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억 5,800만원 정도, 1억 3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사유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쪽에 청소행정과 쓰레기봉투 문제입니다. 2007년도에 직영봉투 수수료가 2억 4,500만원 정도였는데 대행쓰레기봉투 수수료는 5억 2,000만원 정도 금년도에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적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197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 수입 6,520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2007년도 1억 1,924만 5,000원 대비 약 45%인 5,403만 7,000원의 세입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우리은행과 별관청사에 대한 임대료수입이 금년보다 4,233만 8,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공시지가 등이 현실화되어 해마다 임대료가 상승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방과후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방과후교실 간식비 2,490만원, 홍보용 책자 및 리후렛 900만원, 강사료 2억 5,000만원, 행사운영 1,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원, 현장체험학습 2,000만원 총 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방과후교실 운영취지는 좋으나 실제 동사무소에 가면 이를 이용하는 아동은 약 20명 내외로 효율성이 한참 떨어지며 20개동 전체로 보아도 약 400여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시설이나 학원 이런 데 다니는 학생들하고 동사무소에 실제 나오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생각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야 차라리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해 학원이나 별도의 시설관리에 위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여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조사 출장여비 360만원 신규편성, 412페이지에 취업상담요원 여비 192만원 신규편성, 486페이지 항공사진 판독조사 출장여비 200만원 신규편성, 521페이지 주차환경개선 여비 864만원 신규편성, 523페이지 부설주차장 지도·단속 360만원 신규편성, 524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1,584만원 신규편성, 526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징수 432만원 신규편성입니다. 구청 직원들은 기본업무추진여비를 매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에서는 별도의 여비를 1일출장비 1만원 내지 2만원씩 편성하여 추가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국장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 방과후교실과 각종 신규편성 여비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실 확인을 할게 있어서 일문일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일문일답을 요청하셨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을 위해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것 몇 가지 더 확인을 하고 나중에 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내용이 뭔지 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요, 기억이 없는데……

예, 기억이 바로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2절 예산과 결산, 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입니다.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확인 드렸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제127조를 기억을 못해서……

내용은 아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강순심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2008년도 예산안이 저희 구의회 의원들한테 며칠 자로 전달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11월 21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1일 전달하셨는데 강순심 위원장님께서 아까 왜 그러면 늦게 전달된 것을 지적을 하셨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방침 받아가지고 21일까지 구의회에 전달한……

저희는 26일에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는 21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21일에 받으셨습니까?

아마도 이런 것은 있겠습니다. 21일까지 방침을 받아가지고 법정기한이 40일 전까지니까 제출을 했는데 약간의 예산에 관련된보완될 게 있다든가 인쇄물이 늦게 나와서 그런 것은 있으리라고 보는데 법정일수는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21일로 지켰다고 생각……

21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6일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의회사무국하고 확인을 해 보고 만약에 기한이 21일인데 26일에 제출을 하셨다면 확인을 해보고 그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 저희는 제반규정을 지켜야할 공무원이기 때문에 21일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26일에 제출되었으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해 시각적인 차이는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무려 5일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11월 21일까지 절차를 밟았는데 그 예산관련된 첨부물이 혹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은 21일로 법정일수는 지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318페이지 펴시고 본 위원이 제출한 보충자료를 같이 비교해 보시면서 제 질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가지게 된 것은 좀 됐습니다만 기획재정국장께서 정식으로 예산안 제출이 늦어진 데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셨으면 제가 이 질의를 안 드리 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순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었기에 본 위원은 이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의회사무국하고 수차 확인을 해 본 결과 21일에는 1부 또는 3부 정도 묶음 그러니까 제본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의 예산안이 제출이 됐고 우리 위원들한테는 26일에 예산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누가 책임이 있는지는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318페이지 본 위원이 동그라미 친 부분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사업, 이게 본 위원이 드린 게 21일에 구의회사무국에 제출된 원안입니다. 여기는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1,19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여기 항목은 분명히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318페이지에는 중소기업 활성화사업 금액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1억 1,190만원이 행사운영비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한경석 국장님, 비교해 보시고 어떤 게 원본이고 어떤 게 가짜입니까?

후자가 맞습니다.

후자가 맞으면 앞에 것은 뭡니까?

앞에는 민간이전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 있다라고 제본이……

그게 며칠입니까?

그때가 기억하기에는 21일 이후라고 생각이 듭니다.

21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맞는데 21일 이후에 이렇게 바꾼 이유는 뭡니까?

예산편성 과목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판명이 돼서 후에……

법정기일을 어겨가면서까지 예산안 책자를 5일이나 늦춰가면서까지 항목을 바꾼 이유는 뭡니까?

편성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의회에 본회의장에서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예산안 제출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됐다면 제가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사과도 드리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했습니까?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잘못했는데 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될 최종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기획재정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이것을 모르셨다는 말씀입니까?

일단은 21일에 제출하고 그 후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의회가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일단은 21일에 제출하고 그 후에 26일에 제출하셨는데 그러면 5일 동안 의회 의원들은 법에서 예산안 심의할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았는데 그것을 5일간 의원들은 모르는 척하고 놀아라, 이거발견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가겠다 그런 뜻이었습니까?

절대로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지적이 됐다면 제가……

지적하지 않았으면 자진해서 사과했을 겁니까, 안했을 겁니까?

제가 제 잘못을 몰랐겠지요.

그것도 모르고 예산안 편성하십니까? 법규 어겨가면서, 날짜도 5일이나 어겨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에 제출을 하고 절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변동되는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한테 자문을 받고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금액은 똑같고 과목만 해소가 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사항을……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아니,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고 내용도 모르신다면 분명히 이 318페이지를 고친사람이 있을 텐데요. 누가 고쳤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논점은 11월 21일 이후에 민간이전된 부분을 행사실비로 왜 고쳤느냐, 제출하고 나면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예산편성을 민간이전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예산서에는 그렇게 명기된 것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라.

그러면 발견을 했고 발견한 사실은 아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쳐라 하신 것도 인정을 하셨는데 아까는 몰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아는데 구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그 후에 그러한……

구의회에는 사본만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제본이 되지 않은 묶음만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제출한 겁니까? 의원이 15명인데 복사본 3부 갖다줘놓고 복사해서 보라는 겁니까?

제가 법정일수를 지켰다는 것은 공문상으로 11월 21일까지 지키려고 가편제된 부분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 부분을 제출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후에 민간이전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쓸 수 있는 과목으로 바꾸는 과정을 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모르고 전체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과목해소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제가 그것을 알고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려야 도리인 것 같은데 그것을 미처 간과하지 못한 제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들으셨겠지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답변입니다. 이것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기획재정국장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근거해서 예정된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원들 손에 완성된 예산안을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법하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예산편성의 책임을 가진 기획재정국장께서 몰랐다, 뒤에는 확인해 보고 고쳐라 했다, 나중에 속기록 보시면 우습지도 않으실 겁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담함을 느끼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21일에서 26일까지 기획재정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금액은 똑같고 항목은 별것 아닌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런 별 것 아닌 것을 가지고 5일이나 의원들 손에 늦게 예산안을 준 데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이 예산에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34만 성동구민의 1년 살림살이를 이렇게 법까지 어겨가면서 제출하려는 것을 보니 이것은 뭔가 있지 않나, 혹시 무슨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게 주민을 위한 예산안인지 아니면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작성한 예산인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련법규까지 어겨가면서 항목을 조정한 사유가 뭔지. 두 번째 예산내용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관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영세 중소기업과 상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 되고 요새 경제도 어렵다고 하는데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저리의 운영자금같은 것, 실질적인 중소기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이 관련법규까지 5일이나 어겨가면서 왜 이렇게 행사성경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선부서에서는 아주 성실하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좀 전에 기획재정국장님한테도 질의 드렸습니다만 기획재정국과 이러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가장 책임을 져야될 기획예산과장님, 뭐 하셨는지 우선 궁금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31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자가통신망 실시설계항목이 있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송진섭 위원님께서 자가통신망 구축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겸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자가통신망이 지금은 실시설계인데 구축이 되면 구축비용이 얼마쯤 든다고 알고 계십니까?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연간 유지관리비는 얼마쯤 들어갑니까?

한 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유지관리비가 5억요.

통신망임대료가 5억 정도입니다.

5억입니까, 참 난감합니다. 위원님들 혹시 속기록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건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겁니다. “자가통신망은 기존 기간사업자로부터 회선을 임대형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행정업무, 전산회선 및 CCTV회선을 교체해서 자체 광케이블로 포설한 후 직접 운영하는 통신망을 말합니다. 우리구 회선 현황은 200회선에 연간사용료가 약 4억 9,46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감하는 설계용역이 구축비용으로 14억 4,800만원과 연간유지관리비 6,000만원을 감안하면 투자후 3, 4년 내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연간 유지관리비를 질의를 했는데 연간사용료하고 혼동하셨다고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5억을 말씀하셨으니까, 정확히는 연간 유지관리비는 6,000만원입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혹시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성동구에 정보화 촉진조례가 있다는 사실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우리구청 내 정보화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직원간의 교육이라든지 인터넷망을 구내통신망,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틀어서 접속시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 알고 계신다고 보고, 제7조의 설치내용에 보면 위원이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7조는 구위원님하고 민간전문가하고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8조 기능입니다. 8조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을 심의하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정확한 내용은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7조 설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역 내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산업체의 장과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교사, 연구원, 구의회 의원, 업무 관련국장, 과장을 위원장이 임명 위촉한 자로 한다. 제 8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정보화 관련 계획을 수립, 2. 주요정보와 용역개발 사업 및 정보화 관련시설 도입, 3. 기타 지역정보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그러면 이 자가통신망 실시설계가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축비용이 15억원이 들고 연간사용료가 5억원이 드는 큰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보화촉진협의회 심의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 나중에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제8조 기능에 보면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정보화 관련계획을 수립, 2. 주요 정보화 관련시설 도입, 그러면 이 전에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어느 정도 용역이 나오고 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거쳐서 심의를 거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비만 4,800만원이고 구축비용 15억, 또 연 5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중요한 사업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화촉진협의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무조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예산 편성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실시설계 해놓고 그냥 밀어 붙여서 정보화심의위원회를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생각 아니십니까?

그것은 아니고 지금 서울시와 구청 간에는 이미 광통신케이블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청하고 동사무소 간에 이게 안 깔려서 임대료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앞으로 용역이 나오고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 심의가 되지 지금 단계로써는 어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이것이 나오면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정보화촉진협의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까?

작년에 제가 근무를 안 해봐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 생각에는 설계비로만 5,000만원 가까이 들고 20억이 넘는 이런 큰 사업을 설계단계에서부터 전문가 검토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제출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조례 위반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김복규 위원님께서 일문일답 요청을 하셨습니다. 김복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관부서인 행정재무위원님들께 우선 양해를 구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예산안 책자를 검토해 보면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느낀 바로는 올해부터 정책·성과중심의 사업예산안으로 바뀌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좀 어려웠던 부분은 이해하지만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법과 규칙에 맞게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올해 처음이라서 그런 점은 이해하지만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검토를 게을리 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코자 하며 다음 예산안 책정 시에는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비 12억원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에 간략하고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통합관제시스템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관리 CCTV시스템 41개하고 청소무단투기 관계하고 청사방호 관계 이런 CCTV가 약 248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소관별로 흩어져서 운영하다보니까 일관성이 없고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CTV가 5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수동식이어서 주차관계는 일단 불법주차라고 하면 그 시간부터 책정이 되어서 정차시간이 5분이 경과되고 나면 CCTV가 센서가 있어서 자동촬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새로운 관제시스템으로 통합해서 5층에 새로운 자동화시스템으로 한 눈에 다 볼 수 있고 자동으로 경찰청에 있는 과속방지처럼 촬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주차 관계 41대도 특별회계에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 설치비가 12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일괄통제하기 위해서 성동구 통합관제시스템으로 구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자치구 중 서초구청만 제일 먼저 이 사업을 8억원의 예산으로 지난 10월 구축 완료했다고 몇몇 지역신문에 보도된 바 있으나 전산시스템 특성상 장애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본 사업을 시행해 아까운 구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일단 설치가 되면 첫째로 인력이 줄어들고 저희도 시스템을 최첨단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의 능률성이 제고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하루빨리 하는 것이 저희 성동구를 위해서 투자와 효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럼 본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대상 기준사업과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자치구에서 10억원 이상이 되면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조금 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서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CCTV 사업이 최초로 해당되고 그 뒤의 내용은 기억이 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구예산 중에 10억 넘는 것은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0쪽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예산안 430쪽 가정복지과 소관 금일어린이집 신축 17억 6,000만원, 예산안 525쪽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단속용 CCTV 현대화사업 15억 5,700만원, 예산안 521쪽 교통지도과 소관 공영주차장 신축 38억 9,900만원 정도가 투융자 심사대상입니다. 그렇다면 투융자 심사는 어느 부서에서 총괄합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도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신다면 위원구성은 몇 명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5명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이 전혀 안되신 것 같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 명단을 보면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부구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하다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 중 사업비가 12억에 투입되는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2008년도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139쪽을 봐주십시오. 여기에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보시면 투융자심사를 안 했다고 엑스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오타입니까?

139쪽입니까? 이것은 이 사업이 예산설명서를 먼저 작성하고 난 뒤에 투융자심사를 해서 시간 차가 있어서 정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게 다 이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서류 자체가 아까 송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대체 뭡니까? 서류를 똑바로 만들어 오십시오. 지방재정법 보시면 37쪽에 분명히 하셨습니까? 근거를 지금 당장 가지고 오십시오. 투융자 심사과정 근거를 지금 당장 가지고 오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조한종 기획예산과장님 들어가시고 송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정기일 위반은 본 위원장이 서두에 지적했듯이 지방자치법 제27조에 있는 법정기일을 엄수치 않은 사항으로 차후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셔야 될 것이며, 방금 전에 김복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 내용을 의원들에게 전달한 이후에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별지라도 첨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음에도 전달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장도 지적을 합니다. 다시 들어가기 전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분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짧게 해주시고 답변은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자치단체 등 이전과 시설비로 7억 2,0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79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홍보물구독 지원입니다. 신문구독료로 4억 6,9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역신문과 일간신문을 구분해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 11종의 내역과 일간신문 2,200부를 1년 동안 구독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간신문 2,200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503페이지 드림시티성동 도시녹화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7,0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막연히 도시구조물 녹화, 가로띠 녹지조성, 안전지대 녹지조성, 다시 502페이지에 녹지 확충으 로 6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세입부분에서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 상승과 공동과세 시행으로 세입증가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을 보면 전략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지방예산·회계의 투명성 확보 및 주민참여 확대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송경민 위원과 김복규 동료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입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세입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어떻게 이렇게 의회를 기만하고 주민을 기만한 듯한 예산편성이 됐는지, 졸속 예산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참으로 많이 준비하시고 과별로 자료를 받아서 통계를 내고 하셨을 건데 조금 전에 송경민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부실이 현실이라면 그런 간단한 묶음 가지고 날짜만 맞추려고 했다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40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에서 속기록이 왔습니다만 확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240쪽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구정업무 보고 라고 있는데 세부적인 집행방법을 부탁드리고, 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구에서 나온 것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별도로 홍보물 제작을 해야 되는지, 구소식지라도 활용을 하면 얼마나 우리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활용을 하겠습니까? 한정된 부수 가지고 얼마만큼의 효과를 누리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고 30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성동비전 미니어처 제작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오수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추가해서 행당1동 청사방수공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행당1동 청사의 방수공사의 건은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편성했다가 집행 안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청사 현실로 보면 보일러실, 창고, 주차장, 어린이집, 동사무소, 다목적실, 동대본부, 헬스장, 헬스장 옥탑부분은 나중에 신축 이후에 증축해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방수공사로는 문제 해결이 안됩니다. 답변 이후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서 동청사를 새롭게 건립을 해야지, 방수공사비 2억 들여야 2억 낭비입니다. 어디를 방수하겠다는 겁니까? 다음은 266쪽입니다. 280쪽과 같이 묶어서 두 건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건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삭감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윤종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방과후공부방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처음 애들을 봤을 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400명 정도 되는 어린이들을 지금 어느 정도 각 동별로 체계적으로 청장님께서 주요사업으로 성과를 내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린이들을 활용해서 홍보하시겠다는 겁니까? 구정홍보로 구청장이 이렇게 해서 구청장 홍보하시겠다는 사업밖에 안되는데 현실적으로 가십시오. 어려운 어린이들을 놓고 어떻게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홍보물로 활용하시겠다는 겁니까? 달리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방과후공부방 행사 운영에 대해서 20개동 50만원씩 1,8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관련 소관부서에서도 설명하셨겠지만 280쪽 다큐멘터리 제작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자치행정과 장학기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도서문화페스티벌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감사담당관실 예산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아까 어느 위원이 기획재정국장과 기획예산과장에게 했던 질의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강순심 예결특위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이번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위반입니다. 그리고 기한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5일 동안 뭔가 예산항목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렇게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어떠한 징계절차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인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구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질의주신 데 먼저 감사 말씀드리면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수곤 위원님께서 행당1동 청사방수공사 2억 책정사유,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헐고 다시 지을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기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당1동청사는 2002년 7월 31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수차례 하자보수 공사를 했으나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고 방수에 대한 하자보수기간도 3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2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청사는 2002년 준공당시 성동구 건축협회로부터 아름다운 건축상 금상 및 한국건축가협회 상을 수상한 건축물로써 지난 8월 16일 부구청장 주재로 저와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건축과장, 행당1동장이 참석해서 청사 보수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보수공사에 대한 대책회의 결과 방수 전문업체를 통해서 정밀진단 후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보수공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문업체 용역을 준 결과 총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공사개요는 방수공사 뿐이 아니고 1층은 기계실 출입문 교체, 주차장 천정 및 바닥 재도장, 외부바닥 재도장, 2·3·4층은 외부바닥 묵은 콘크리트 철거 및 재시공, 방수 포함해서 외부트랜치 재시공, 철문 재도장, 외부배수크린 추가시공, 외부바닥 방수 재시공, 지붕층에는 지붕바닥 방수 재시공, 기타공사로써 외부경사로 철문 재도장, 콘크리트면 보수 공사 및 발수, 외부계단 캐노피 철거 및 재시공, 전면부에 아연도 불강판 일부교체 시공, 기계실 배수펌프 교체시공, 2층 주출입구 방풍실 철거 및 설치 등 공사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 청사를 신축한다면 대지면적이 915㎡, 연면적은 1,479㎡로써 약 448평의 건축물로써 신축비는 약 2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2억을 책정해 주시면 완벽한 보수공사가 되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수곤 위원님께서 옥수2동 주차장부지 이용 7억원 편성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 전체 동 통폐합 방침이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구가 3개동으로 동 폐합할 예정에 있습니다. 옥수1동과 옥수2동을 통폐합한 이후에 옥수2동 현 청사를 주민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옥수제12구역 재개발공사로 인해서 옥수2동청사를 현재 청사 밑에 있는 건물을 이용해서 옥수1·2동 현지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방효영 위원님께서 단오민속축제 행사비가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지난 단오절 행사는 성동문화광장에서 많은 지역주민 참여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20개동에 행사준비에 필요한 별도의 예산준비 지원이 없이 추진해서 각 동별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동별로 50만원씩 지원하고자 해서 1,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단오축제 행사를 해서 주민화합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께서 199페이지에 체육시설 운영수입금이 전년 대비해서 감소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구립체육시설 3개소는 2004년 11월부터 공단위탁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 30일자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2007년도부터 체육시설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54억 4,456만 8,000원을 편성했고 내년도에는 부가세를 제외해서 총 53억 1만 1,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총 1억 4,455만 7,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 예산편성 방법이 상이해서 전년 대비 감소편성된 것이 있으나 내년도에 수입액에 부가세를 포함하면 총 58억 3,000만 2,000원으로써 전년 대비해서 실질적인 금액 3억 8,544만 4,000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198페이지 우리은행과 별관청사 임대료가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은행은 금년도에는 2억 6,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은 2억 6,672만 7,000원으로써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관청사는 금년도 목표수입액이 4,80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년도 목표수입액은 4,018만 8,000원으로 약 700만원 정도 감소편성을 했습니다. 감편성한 사유는 공실률 10% 정도 예측하고, 부과세 납부액 10%를 반영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 266페이지 방과후공부방 운영비 3억 2,500만원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3억 900만원 중에 2,000만원은 주민자치센터 일반청소년 방학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원을 제외한 3억 900만원 중 원어민 강사료가 2억 5,0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부방 학생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약 450여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1인당 72만원 정도 되는데 학원이나 시설로 보내기는 많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방과후공부방 운영은 저소득계층 아이들의 빈부격차로 인한 가난대물림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구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원구와 중구, 용산구가 우리구의 공부방 운영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광진구 등 몇 개 구가 확대할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부방 아이들은 일반 학원에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대일 개인 학습만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아이들도 있고 4, 5명이 그룹으로 개인별 학습을 해야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구가 운영하는 공부방은 학습뿐만 아니고 갯벌체험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청계천, 서울숲 관람, 파주영어마을 답사 등 인성발달 내지는 정서순화 그런 가족상담의 연계수업으로 학원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는 교육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계유지형 활동에 바쁜 저소득 가정 부모들의 보살핌을 공부방에서 대신해 주고 있다는 사항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중 위원님께서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7억 2,000만원 편성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2008년도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교육부와 공동투자사업으로 1개구를 조성하고 우리구 자체사업으로 초등학교 2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억 2,000만원의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부와 공동투자사업은 총 4억원이 소요되며 그 가운데 자치구 공동투자비는 30%인 1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우리구 자체사업은 초등학교 운동장임을 감안해 가지고 52m×78m의 중형운동장과 우레탄트랙 두 레인으로 조성해서 학교체육활동의 효과를 높일 것이며 조성비용은 ㎡당 6만원을 산출해서 한 학교당 3억원씩 총 6억원이, 교육부와 공동투자대상 학교는 성동교육청 위원회에서 대상학교가 동마중학교로 결정이 되었고 우리구 자체 사업 대상학교는 내년 상반기에 우리구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참고해서 대상학교를 결정해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동중 위원님께서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께서 24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지침에 의한 기준경비입니다. 이는 전 행정기관이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시책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써 예를 들면 불량주택 재개발 등 정비추진, 뉴타운사업 등 대단위시책사업뿐만 아니라 시 투자사업 및 기타사업 유치를 위한 관계기관 등의 단체와 간담회 개최, 공청회 개최 등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국제유가 등 불안요인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므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약 10%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종합행정업무추진비는 재개발, 재건축, 가로환경정비, 광고물정비 등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청사방호와 시설물 관리, 집단민원 및 쌍방민원에 대한 민원조정, 민원처리 대책 등 청사관리, 차량관리에 대한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민의견수렴 및 주요구정업무추진비는 각 직능단체 회원 및 주요 구정협조 인사들과 간담회를 통한 다각도의 의견수렴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김기대 위원께서 266페이지 공부방 행사운영비 1,8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과후공부방 행사운영비 1,800만원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부방 학생들에게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모와 경험하기 힘든 다양한 경험을 체험하게 하여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정서를 순화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 중에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과후공부방 행사비는 학기 중에 동별로 박물관 및 유적지 방문, 청계천 탐방, 영화·음악회 등 관람, 갯벌체험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서 인성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기대 위원께서 280페이지 방과후공부방 다큐멘터리 제작이 홍보성이 아니냐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방과후공부방은 성동구 사례가 지금 상당히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지난 12월초에 공동자치연구원에서 주최하는 평가에서 저희구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구 20개동 전체에서 약 450여명의 학생들이 지역주민들의 협력 속에서 아이들의 학습증진은 물론이고 인성교육 함양 등 각종 다행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의 참여율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자원봉사요원의 지도로 어린이들의 학습증진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봉사와 남모르는 선행으로 인성교육 함양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으며 방과후공부방이 지금은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방과후공부방을 소개한다든지 운영성과라든지 앞으로의 계획, 또 타구의 저소득자녀 생활실태 등을 비교해서 모범사례를 고화질로 제작해서 수준 높은 작품으로 만들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구라든지 용산, 노원구 등에서도 우리구의 방과후공부방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저희구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타구보다는 좀 차별화되고 더 앞서가는 기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질의 중에 구청장의 홍보성 다큐멘터리가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홍보성예산으로 위원님께서는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방과후공부방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이 분야에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지난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전액삭감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삭감하지 않고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장학기금 1억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6년까지 저희가 재단법인 성동장학회에서 장학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이 늘어나지 않아서 2006년 12월 장학기금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조성 및 운영을 성동구장학위원회로 이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장학기금 조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이관된 기금이 4억 3,000여만원, 금년부터 구 예산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출연했고 우리구 각과에서 그동안에 받은 각종 인센티브 금액 중 15%를 출연했고 현재 장학위원들 열여덟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개인별로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출연한 기금을 합쳐서 금년 12월 현재 조성금액이 약 8억 3,000여만원 됩니다. 또한 성동구장학기금을 정기예금으로 운영해서 기금의 증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장학회 기금목표액은 30억원으로써 매년 장학위원회를 중심으로 목표액을 달성할 때까지 기부금증대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목표액을 달성해서 장학사업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5페이지 도서문화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월이 독서의 달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희망이고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책을 소재로 한 도서문화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해서 도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책 읽는 분위기 조성과 풍요로운 정신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행사 내용으로는 저자와의 만남 그리고 싸인회 등 좋은 글쓰기 체험교실, 독서퀴즈대회, 우리고장 다독왕 선발, 구연동화 등 다양한 행사를 하고 부대 문화행사로는 풍물패 사물놀이, 마임공연, 풍선선물, 페이스페인팅 등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청광장에서 내년 9월에 이틀동안 개최 예정이며 관내 출판 및 인쇄업의 활성화와 구민들의 문화정보활동에 도움을 주고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사위탁비로 4,500만원, 홍보비에 5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한경석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를 재원으로 합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되는 자치구에 대해서 재정보전액을 서울시에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기준재정수입액은 인구수라든가 행정조직, 면적 등 24개 항목을 측정해서 서울시에서 교부받고 있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 조정교부금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38억 6,000만원이 감소된 주된 사유는 서울시 조정교부금 재원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1,336억이 감소해서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배분금액도 감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의 취득세, 등록세 규모에 따라서 매년 변동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감소된 사유는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지방세액 재산세와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감소분을 국세수입액 일부로 보전해 주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의 경우 당초예산에 31억 8,500만원을 내시했으나 21억 3,800만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추경 때 10억 4,700만원을 감액편성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007년도 지방교부세는 21억 3,8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과 차이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재정보전금 자동차면허세가 시세로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보전해 주는 재정보전금의 감소사유는 서울시 전체 재정보전금 규모가 2007년도에 469억 3,300만원 대비해서 19억 3,100만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25개 자치구별로 비율에 따라 재정보전금이 감소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 조정교부금 38억 6,000만원, 재정보전금 1억 2,5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 4,000만원 해서 50억 3,200만원이 감소된 바 있습니다. 이 재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가 법정으로 교부됨에 따라 저희구에서도 더 많은 돈이 확충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수곤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도로사용료가 공시지가 38%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7년도에 도로사용료가 19억 9,300만원에서 2008년도에는 19억 6,800만원으로 2,400만원정도 감소됐습니다. 그 사유는 재개발사업의 활발한 진행으로 인해서 2007년도에 631필지에 부과되던 도로사용료에서 재개발구역 내 점유된 25필지의 공공용재산이 무상양여 매각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8년은 2007년도에 비해서 지가가 상승됐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재산 매각으로 도로사용료 2,456만 6,000원이 감소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재산 관련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이 2007년도에 20억 9,934만원에서 2008년도에 10억 9,231만원으로 10억 70만 3,000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금호14재개발구역을 비롯해서 9개소에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2007년도에 150필지에 부과하던 임대수입이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36필지가 포함돼서 매각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입액 부과액의 한 90%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본예산안은 2007년도에 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재산 매각과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징수가능액으로 편성함에 따라서 임대수입이 1억 70만 3,000원이 감소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책자발간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책자는 주요법률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시책과 주민들의 실생활에 연관된 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주요 제도 및 새로운 시책을 요약정리 해 놓은 소규모 책자 형태의 홍보물입니다. 발간하게 된 의도는 바뀐 제도와 시책에 대해서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요약 집대성해서 필요한 정보를 구민들한테 정보창구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지분야, 주택, 건축, 부동산 세제, 금융분야, 행정, 교통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꼭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구정홍보라기보다도 주민 실생활에 관련된 꼭 알아야 될 정보의 성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기대 위원님께서 302페이지에 비전미니어처 설치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입체축소모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10년 내에 지역발전 위주로 될 각종 개발사업과 대단위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완공될 민자역사를 필두로 해서 왕십리뉴타운사업, 행당도시개발지구사업, 뚝섬상업용지 개발, 삼표레미콘 랜드마크시설 건립사업이라든가 청계천 하류 특성화개발이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을 입체모형판으로 제작해서 우리 성동구의 미래발전상을 미리 전망해 볼 수 있는 상설홍보용 전시형태로 만들려고 합니다. 사업비 8,000만원으로 터치스크린 설치와 프로그램 개발을 포함해서 성동구를 대표하는 홍보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대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송경민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관련해서 예산기일 업무와 관련한 질책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제가 정중히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1월 21일에 편제된 3부를 복사한 것을 26일에 인쇄물이 위원님들한테 도착한 것을 제가 일문일답 시에 급급한 나머지 그것을 꼭 구청편의대로 법정기일을 맞췄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사실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품목별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각종 프로그램이 바뀌고 또 편제가 바뀌다 보니까 직원들이 10여일동안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마는 인쇄물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마치 21일에 다 제출한 것 같이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경제과 관련된 예산은 교정을 보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교정을 한 것을 고친 건데 사실은 위원님 손에 가지 않은 것으로 저는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정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에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최기명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곤 위원님께서 422쪽 가정복지과 소관 양성평등교육이 있으면서도 여성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교육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성동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남성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여성관과 성역할에 대하여 고정관념의 변화를 추구하는 남녀평등 시민의식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성아카데미는 21세기 다양한 사회변화에 적응이 가능하도록 우리구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지도자 의식을 고취시키며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수양을 갖추도록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성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양성평등교육과 여성아카데미는 교육대상과 운영목적이 전혀 다른 교육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수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김달호 위원님께서 206쪽 맑은환경과 소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요구불 수입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규정에 따라 160㎡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이 감소된 사유는 경유값 인상에 따라 경유차량이 감소되었고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는 매연여과장치 부착차량 및 저공해 인증차량이 계속 증가되므로 부과금액이 계속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감소된 것입니다. 이어서 김달호 위원님께서 201쪽 청소행정과 소관 종량제 봉투판매 수수료가 전년 대비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하여 음식물봉투와 일반가정용 봉투를 매달 동사무소를 통하여 2003년부터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후 세입을 감안 추계하지 않아 매년 결산 시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의식 수준 향상에 따른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으로 종량제봉투 사용량 감소로전년 대비 수입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쓰레기 처리봉투 수입의 감소사유로 세입이 현실적으로 상이하여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부과액은 7억 8,306만 7,000원이며 징수금액은 6억 1,060만 4,000원이었고, 2006년도 부과액은 8억 5,043만원이었으며 징수액은 5억 3,344만 5,000원이었습니다. 2007년도 부과액은 7억 6,461만 6,000원이며 징수액은 5억 3,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달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윤종욱 위원님께서 397쪽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 출장여비를 추가편성한 사유와 412쪽 사회복지과 소관 취업상담요원 여비를 추가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은 2007년 1월 1일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개편 전에 동사무소에서 조사하던 국민기초수급자, 모·부자가정 등 모든 복지급여신청자의 조사를 전담하는 팀으로 복지급여신청자의 개인 사유로 평일 주간에 가정방문이 어렵거나 민원인이 신청 후 14일 이내에 보상처 가격을 통보해 주어야 하는 처리기일을 준수하기 위해 근무시간 후 야간이나 공유일에 가정방문을 가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매월 월평균 25일 이상 현장조사를 위한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는 1인 월 26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는 4시간 이상 출장을 갈 경우 하루 2만원씩 13일을 지급하는 것으로 매월 25일 이상 현장조사를 위해 출장을 가는 통합조사팀은 5일에 대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7년 현재까지 통합조사팀에서 조사한 현장방문조사 세대는 2,814세대이며 통합조사팀이 2007년 신설팀으로 2007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못했으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 관련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으로 통합조사팀의 추가 출장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2007년도에는 기획예산과 포괄비에서 추가 출장비를 지원받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 취업상담요원은 우리구 취업정보은행에서 취업상담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월 보수는 100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비정규 계약직입니다. 2008년도부터는 상담창구에서 상담업무 위주에서 관내 구인업체 등을 현장방문하여 저소득층 일자리 발굴업무에 주력하고자 별도의 출장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공무원은 월 13일, 26만원의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취업상담요원은 출장여비 지원을 하지 못하였으나 비전임계약직도 공무원 여비 지급규정에 의거 실제 출장을 근거로 월 8회 한도내에서 16만원의 출장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계상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윤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정유승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먼저 윤종욱 위원님께서 여비관련 질의 중에 페이지 486페이지 항공사진 판독조사 출장비 200만원에 대해서 별도 출장비를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는 지역여건 상 맞벌이부부가 많기 때문에 평일에 조사를 나가면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나가다 보니까 별도의 출장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만원씩 1명, 20일로 총 조사건수는 3,000건 정도입니다. 다음은 송진섭 위원님께서 488페이지 건축행정안전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2007년 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2007년도에는 재난관리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대형건축물 공사장 안전점검을 4회를 했습니다. 재난관리위험시설물은 4회를 해서 108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대형건축물 공사장 안전점검은 4회를 해서 39개소를 했습니다. 올해는 5회로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5회로 해 놓고 집중호우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횟수도 5회로 늘어나지만 인원수도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안전점검이 예비비적인 성격이 강한, 실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다음에 노후건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1회 477동을 점검했습니다. 다음 건축물 사용승인 특별검사는 60건을 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100건에 8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중 위원님께서 503페이지 드림시티성동 도시녹화사업과 502쪽 녹지확충사업과 구분 설명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사업이 아니고 녹지확충사업 중에 드림시티 성동 도시녹화사업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가 공공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물 옥상녹화사업 6,100만원, 드림시티 성동 도시녹화사업 5억 7,000만원 합쳐서 녹지확충사업으로 6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손경하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17쪽 하단에 자전거 수리비가 1,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수리비를 민간에 위탁하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성수동에 소재해 있는 자전거 수리점에서 응봉, 옥수, 청계벽산에 출장 와서 고장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체인이 끊어지거나 타이어가 펑크나거나 하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생각해 보니까 연간 1,600만원으로는 소액인 관계로 희망업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내년에 운영하면서 희망업체가 있을 때는 늦어도 내년도 하반기부터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송진섭 위원님께서 자전거 동호인이 많은데 자전거길 중간에 휴게소가 없어서 운행 중에 고장이 나면 휴게소까지 운반하기가 곤란하므로 중간중간에 정비소를 설치하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마는 검토해본 결과 자전거길이 하천이기 때문에 강우 때 비가 오면 수리해야 하는 장소를 철거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마찬가지로 수리건수에 비해서 인력 등 인건비로 수익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년 초까지 운영해 보고 희망업체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으로 그런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01쪽에 보험상담 데스크 사용료가 2007년도에는 2,057만원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사용료를 1,350만원으로 감액해서 예산편성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충실한 답변을 올리기 위해 진복수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윤종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522쪽에 교통환경개선비의 여비가 864만원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신규 편성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523쪽에 부설주차장 지도단속여비가 360만원이 신규 편성된 이유, 그리고 524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여비가 1,584만원이 신규 편성된 이유, 526쪽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여비가 432만원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2008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 역시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인 진복수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행하면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와 답변으로 많이 피로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성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2008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더 충실하게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박기봉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기봉입니다. 항상 보건소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강순심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오수곤 위원님께서 203페이지 보건소 세입안 중 독감예방주사 유료 접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주사 무료접종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독감에 취약하다고 알려진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비 예산으로 시기적으로 늦가을쯤에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을 주된 대상으로 독감예방주사를 무료 접종하고 있으며 그 분들께 무료접종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당해연도 주사약 구매분 중 여유분에 한해서 접종대상 연령을 60세 혹은 50세로 낮추어 하루 혹은 이틀 유료접종으로 바꾸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유료접종 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구비예산 집행에 있어서 모범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환입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2008년도 사업예산안 지출 시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위반해서 5일이 지연된 11월 25일 예산안을 제출했고 또한 당초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 318쪽의 중소기업 활성화사업 세부사업인 민간경상보조 1억 400만원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내용에는 행사운영비로 바뀌었는데 이에 대한 관련공무원의 징계 및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을 5일 지연해서 의회에 제출하였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획예산과에서 결재된 사본을 첨부해서 공문으로 당초 법정기일인 11월 20일에 제제출한, 그동안 예산편성 절차가 품목별 예산편성 방식에서 내년부터는 정책·성과중심의 사업예산안으로 전환되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의 소요와 업무미숙 등으로 인해서 위원님께 완성된 예산안 책자를 법정기일 내에 전달하지 못하고 또한 항목이 정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성동구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처리절차는 해당 공무원의 비위 정도와 고의과실 경중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을 참조하여 성동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세한 경위를 검토하여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하고 다만 고의 및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주의 및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진복수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복수입니다. 먼저 김달호 위원님께서 201쪽의 보험상담데스크 사용료 세입이 감소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험상담데스크의 계약기간이 완료되면서 타 임대시설에 비해서는 구정임차료가 높게 책정되었다고 하는 임대사업자의 의견에 따라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1,870만원이었고 2007년도에는 2,057만원이었습니다. 감정평가의뢰를 한 결과 1,166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1,485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가세법에 따른 10%가 가산되어 있는 관계로 1,485만원에서 10%를 감액해서 2008년도 예산편성 금액은 1,350만원으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1~526쪽까지 주차환경개선 여비 864만원, 불법주차장 지도단속 여비 36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여비 1,584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징수 여비 432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는 주로 계도 단속을 하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새벽에 일찍 출근해서 버스전용차로의 위반 단속이라든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중에는 그린파킹사업과 불법주정차 단속, 그리고 퇴근 후 밤에는 법규위반차량 등을 단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직원 여비를 팀별로 월평균 3일씩 정도만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 편성되었던 부설주차장관리 전담 여비 및 특근매식비 1,530만원을 조정하여 각 팀별로 편성하였음을 고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경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면자료 요청을 내일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기획예산과 성동구 정보화촉진 기본계획하고 최근 3년간 매연도별 정보화촉진 시행계획하고, 2000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촉진 조례 개정 이후 회의록 일체와 정보화촉진협의회 명단을 내일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회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료를 모두 제출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는 내일 속개되는 제3차 회의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3차 회의에서 계속될 보충질의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복규 은복실 방효영 김동중 송진섭 윤종욱 박종현 오수곤 김기대 이석권 김달호 유지형 송경민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