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강순심 의원 발언
순심
강순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까지 세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찬반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박종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교통지도과에서 CCTV에 대해서 왜 꼭 필요한지 설명을 들어보자는 겁니다. 그냥 계수조정 들어가지 말고 왜 필요한가를……
순심
강순심위원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올라와 있는 관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 3차 회의를 거쳐서 다 된 것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찬반관계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위해서 계수조정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괜찮겠냐는 의견을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전달이 잘 안된 것 같은데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종현
박종현위원
그렇게 의사진행발언을 자르지 말고 찬반토론이 아니고 왜 꼭 필요한가를 설명만 듣자는 말입니다.
순심
강순심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정회한 후에……
종현
박종현위원
들어가기 전에 타당성을 우리가 인지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야지 그런 식으로 잘라요?
순심
강순심위원장
이미 2, 3차 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정회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수곤 위원님.
수곤
오수곤위원
박종현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마는 이미 우리가 두 차례에 걸친 예산결산심의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찬반토론 및 표결이라고 오늘 주제가 되어 있으니까 표결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 외 프로그램을 2분의 1을 감액하는 위원님의 설명을 들어보고 타당성 여부를 우리끼리 찬반토론을 공무원 안계신 데서 하기를 동의하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순심
강순심위원장
예, 오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의사진행상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거쳐 작성된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이 안 들어오셨는데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냥 진행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순심
강순심위원장
그냥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진행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우선 기획재정국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추후 동의를 받을 사항이 있으면 행정관리국장님께 받도록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시설비 행당1동 방수공사 2억원 전액삭감, 문화공보체육과 연구용역비 중 프로그램 외주제작 1,800만원 부분삭감, 문화공보체육과 연구용역비 중 방과후공부방 다큐멘터리 제작 4,560만원 부분삭감, 기획예산과 일반운영비 중 2,250만원 부분삭감, 기획예산과 포상금 중 직원제안실행 우수시상 4,620만원 부분삭감, 기획예산과 전산개발비CCTV통합관제시스템 12억원 전액삭감, 기획예산관 시설비 중 자가통신망 실시설계 4,800만원 전액삭감, 주민생활지원과 민간이전 중 분과별워크샵 700만원 부분삭감, 청소행정과 인건비 중 환경미화원 생일선물 274만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 시설비 및 부대비 가로형띠녹지조성 1억 5,000만 1,000원 부분삭감, 교통행정과 일반운영비 중 자전거 수리비 600만원을 부분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지도과 포상금 중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 2,000만원 부분삭감, 교통지도과 인건비 중 교통콜센터 및 전산요원 1,100만원을 부분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은 작성과정에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제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성동구청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께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의 세출예산중 수정예산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장
그러면 본회의에서 구청장께 동의여부를 묻는 것으로 하고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위원 14인 중 찬성 11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27분 산회
순심
강순심출석위원
김복규 은복실 방효영 김동중 송진섭 윤종욱 박종현 오수곤 김기대 이석권 김달호 유지형 송경민
사항
의결사항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