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희 의원 발언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7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7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안건으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안건 2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준입니다. 먼저, 제17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과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제설대책 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서 1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에 의거 2007년도 겨울철 종합대책 중 제설대책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목표부터 제설작업 세부시행 계획까지 8단계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목표는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있으며, 제설대책기간은 2007년 11월 15일부터 2008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추진일정은 3단계로 제설 사전대비 단계는 2007년 10월 15일부터 2007년 11월 14일까지 1개월간 시행 완료하였으며, 제설대책 운영은 2007년 11월 15일부터 2008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또한 제설종료 평가는 2008년 3월 16일부터 2008년 4월 15일까지 1개월간 평가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운동 전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빙·제설에 관한 조례를 적극 홍보하고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을 전개하며 강설 시 대중교통 수단 이용 및 운전자 개인 월동장비인 체인, 삽 등 휴대를 권유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설장비 점검 및 정비와 자재확보, 제설함 설치, 염화칼슘 보관의 집 선정 배치는 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신속한 초동제설체계 유지를 위하여 강설 사전 예측 및 염화칼슘을 사전에 적재하여 살포 대기하여 신속한 상황 전파 체계를 유지하며, 24시간 상황유지 및 장비·인력을 대기하여 신속한 초동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강설 시 전담 장비를 이용 신속 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설물 취약지역 집중제설을 위하여 고갯길 등 취약지점 48개소를 선정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제설책임제를 19개소 61개 지점을 선정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주민 및 유관기관 참여 총력제설을 위하여 주민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자율봉사단을 구성 운영하며, 폭설 시 군부대 지원 및 민간장비 동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구청장님을 본부장으로 행정반, 작업반, 작업지원반, 교통지원반, 점검반 등 5개반 52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제설대책 총괄지령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별 비상근무 기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상 시는 상황실 상황유지 기능을 위하여 토목과 직원 3명이 대기하며, 보강 시는 총괄은 도로시설팀장이 하고 9명이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는 적설량 3cm 내외의 강설 예보 시 총괄은 토목과장이 하고 구청은 67명, 동사무소는 동직원 4분의 1명이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적설량 5cm 이상 대설주의보 예보 시 총괄은 건설교통국장이 하며 구청은 147명, 동은 각 동별 2분의 1명이 대기토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적설량 10cm 이상 대설경보 예보 시 총괄은 구청장님이 하며 필요 시 1,294명 전 직원이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 장비, 자재 확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제설작업원, 환경미화원, 구·동 직원, 운전원 포함하여 총 1,585명이며, 장비는 제설장비, 다목적 도로관리차 등 44대, 기타 장비로는 청소차량 31대 등 62대, 총 106대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재는 염화칼슘 3만포, 소금 7,000포, 제설함 201개 등 제설자재 구매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작업 세부시행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 대상은 간선도로, 간선도로는 왕산로, 천호대로 등 27개소 52㎞ 구간이며, 이면도로는 신설동, 이문동, 전농동 등 3개 구역으로 98개소 54㎞, 도로시설물은 고가차도, 지하차도 등 28개소, 고갯길 및 주요 로터리는 4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설작업 작업팀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에는 4개조를 편성하였고 이면도로에는 3개조, 주요 시설물은 1개조 등 8개조를 편성하여 투입하겠습니다. 다음 세부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 대비태세 완비를 위하여 강설 시 제설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설자재의 충분한 확보 및 장비를 점검하였고, 취약지점, 고갯길 등 제설함 설치 8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고지대 이면도로 경사지점에 염화캄슘 보관의 집 선정을 141개소를 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초동 제설체계 강화를 위하여 작업거점을 휘경공고 앞 토목과 창고, 휘봉초교 옆, 성북천 옆, 전 성북수도사업소 옆 3개소로 분산 배치하였고 제설차의 원활한 출동을 위해 동대문 경찰서 순찰차 선도 협조를 의뢰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운동 전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시행과 관련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 주민홍보를 하였고 홍보물은 공공시설, 학교 등 400개소 5,000매, 각 동사무소에 45,000매, 총 50,000매를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동대문 소식지, 지역신문, 지역방송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취약지점, 취약시간대 집중제설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제설책임제를 19개소 61개 지점에 시행하고 있으며, 강설 시 자동적으로 담당 구역에 출동하여 염화칼슘 인력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중이용시설인 버스정류장, 고갯길, 지하철 역사 주변 등은 우선 제설하고 이면도로 고갯길 등 취약지점은 동 행정차량을 이용 우선 제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계획을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강설로 인한 피해사례가 한 건도 없는 동대문구가 되도록 제설대책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겨울철 제설대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38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제177회 정례회가 개최되는 오늘 200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새해 구정운영의 방향과 역점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금년도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한결 같은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창의행정 원년을 맞아 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내적으로는 주민복지 분야를 보강하는 조직을 재정비하고, 저와 우리구 전 공무원은 ‘자치의 시종은 주민이다’라는 기치 아래 주민불편사항을 찾아 신속하게 해결하였으며, 행정 일선에서 공명정대한 업무처리와 불합리한 제도는 미래에 맞게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 민원행정 분야의 대민친절도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전국 최고 자치단체로 6년 연속 선정되었고, 결핵관리사업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보건소로 선정되어 타 기관으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민에게 신뢰받는 자치구정 실현과 제2의 친절운동 전개로 금년도 서울시의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에서도 자원봉사 활성화는 최우수구, 승용차 요일제, 주차관리 개선은 우수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평가와 도로명·건물번호부여 개선분야는 모범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및 업무택시이용 활성화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장려구, 문화사업 추진, 그린파킹 분야는 노력구로 평가받았습니다. 아울러 현재 심사 중에 있거나 내년 초까지 진행되는 평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며 이 모든 것이 구의회와 구청의 조화와 성원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적으로는 우리 구를 동부 서울의 성장거점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 총체적으로 노력한 결과, 청량리 균형발전지구와 제2차 전농·답십리 재정비 촉진 및 제3차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사업 등 핵심적인 사업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서울시에서 건설을 확정 발표한 면목선과 동북선 경전철 건설 사업은 구민들의 지역 격차 해소정책에 대한 그 간의 높은 기대감을 재확인 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보람들은 38만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의 덕분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를 통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전통문화 계승과 지속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구민을 위한 지역발전 계획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청량리 민자역사 완공과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 지구 내 총 5개소의 재개발 구역과 3개소의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완료,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전체 8개 구역의 단계별 공사 진행과 완공,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 등을 우리구가 동부 서울의 성장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완수하여야 할 사업들입니다. 이 외의 모든 주요 사업들도 강한 열정과 의지로 구정 역량을 결집하고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동대문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8년도 새해 구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삶의 질을 높이는 창의행정’, ‘감성을 보듬는 문화행정’, ‘따뜻하고 희망찬 복지행정’, ‘자연친화적인 푸른행정’으로 정하고 구정 각 분야에 걸쳐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주민과 함께 꿈을 디자인하는 미래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사업은 그 동안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 심도 있게 추진하여 롯데백화점에서 답십리간 도로개설 사업, 전농 제7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사업 인가 등은 순조롭게 진척되어 향후 사업진행에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사업도 내년에는 전체 8개 구역의 사업시행인가와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사업이 적기에 가시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은 복원된 청계천의 지천인 성북·정릉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와 재정비촉진 사업, 서울약령시 환경개선사업 등을 연계하여 새로운 도시 디자인 공간을 창출하는 복합 기능도시 개발의 선진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복지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통합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는 물론 차상위 계층까지 그 폭을 넓혀 복지사회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인과 여성 및 장애인의 권익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의 운영 합리화, 노후생활지원과 치매노인 보호 지원 등 노인 복지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여성 보호시스템 구축과 지원,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교사에 대한 소양교육 실시 여성복지관의 내실 있는 운영 등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 추진에도 힘을 쏟겠으며, 특히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생계지원은 물론 각종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등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공동체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회활동 폭을 넓히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독거노인 방문간호, 사이버 보건민원실과 구민건강 증진센터 운영 등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로 고(古)와 현(現), ‘전통과 현대가 함께 숨쉬는 문화도시’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문화는 우리의 귀한 전통이며 생활양식입니다. 지방화와 세계화에 걸맞게 우리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는 보존돼야 할 것이므로 선농제향과 서울약령시 축제, 청룡문화제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문화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배봉산 야외무대를 상설공연장으로 운영하여 구민들의 높아진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것이며 관내 예술인에게는 공연의 장으로도 제공하겠습니다. 전국 최고로 선정된 바 있는 동대문 정보화 도서관과 약령시 한의약 박물관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IT시대에 걸 맞는 최신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활성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넷째, ‘생동감이 넘치는 늘 푸른 녹색도시’ 건설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생활환경의 개선과 녹지 확충을 위하여 공원비전21을 수립·시행하겠으며, 자원순환형 기반시설의 조성과 뒷골목 청소시스템 개선 등으로 생활쓰레기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 담장과 옥상의 녹화, 건축물 울타리 조경과 투시형 담장을 설치, 유휴공간 녹화, 학교공원화, 공원현대화를 지속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학교운동장을 인조 잔디구장으로 만들어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휴식공간으로도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녹지 순환길의 수목 생육환경 개선, 중랑천의 자연생태복원과 자연학습장 운영, 배봉산과 청계천을 연결하는 녹지축과 더불어, 성북·정릉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여 보행자 중심의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녹색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 중심의 교통도시’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주택가의 공영주차장 건설, 그린파킹 및 내 집 담장 허물기 사업, 민간부설주차장 개방 등 주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주변 교통불편 지점 및 비규격 과속방지턱을 개선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자전거 도로를 증설하고 기존 중랑천 전용도로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본계획이 확정 발표된 동북선, 면목선 경전철 건설사업은 착오 없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가정길 확장 및 장안램프 공사를 완료하여 장안교 확장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겠으며, 외대 앞 지하차도 건설 외 신이문 등 지하차도 3개소에 대한 환경개선과, 답십리길에서 롯데백화점간 등 8개 구간 도로개설을 시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성과 믿음을 담보하는 안전도시’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재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안전관리 계획 수립하고 대형시설물 안전관리실태를 기능 부서별로 점검하고 국가 재난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하며, 특히 수해예방에 대하여는 100년 빈도까지 극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 의뢰에 대비하고 왕산로와 한천로 등 취약지역의 가로등 조도를 서울시 시설 기준 이상인 30룩스로 개선하여 밝고 안전한 야간거리를 조성하고 도로시설물의 관리 강화와 유지 보수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끝으로, ‘조화롭고 비전 있는 활력의 창의도시’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변화와 경쟁을 선도하는 업그레이드 된 구정시스템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와 구정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구정 운영은 보다 빠르게, 고객 만족도는 감동 수준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민원업무 처리 매뉴얼의 공유와 전산화,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지역발전 정책연구, 창의력 개발를 위한 평생 학습체계 구축, 멘토링 교실운영 등 관·학 협력체제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구민 고객에 대한 제2의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각종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바로콜 서비스, 문자서비스와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여 구민 본위의 구정을 보다 실질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자구정, 무결점 정보통신망 운영 등 지역정보 고도화와 유비쿼터스도 앞서 도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나 불합리한 형식은 과감하게 정비하고 현장 행정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한 발 먼저 고객 감동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2008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729억 400만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2,263억 5,000만원보다 20.6% 증가한 465억 5,4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며, 최종예산 2,936억 2,700만원 대비, 7%인 207억 2,3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2,416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960억원보다 23.2%인 45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가 2억 5,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1억 5,0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6억 1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293억원으로 총 313억 4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 당초예산 303억 5,000만원보다 3.1%인 9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 재정형편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존재원은 과표 상승과 재산세 공동과세 등 관련제도 개선에 따라 소폭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세출에 있어서는 법정·경직성 경비의 증가와 사회 복지분야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분의 누증으로 구 자체 사업을 위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재정운용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조정교부금을 비롯하여 서울시 인센티브사업비 등을 가급적 많이 확보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코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 경상비에 대해서 최대한 감편성하고 사업비는 계속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에 우선순위를 두되 구정의 효율성 극대화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가 효과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사업별 예산으로 바뀐 신제도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십분 혜량하여 주시어, 이번에 제출되는 2008년도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 전철수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수립된 계획과 목표를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실천한다는 심정으로 동대문구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견하면서 각계 전문가와 주민 여론을 듣고 마련한 이 모든 계획들을, 이제부터는 발전과 도약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노력하여 계획 기간 내에 괄목할 발전을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항시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로도 끊임없는 성원과 시의 적절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다가오는 2008년 무자년 새해에도 강태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모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댁내 평안과 행복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15일 동대문구청장 홍사립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성영의원입니다. 2007년 11월 7일 제2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없이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로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77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수는 9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내무위원회 위원 4명,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4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토록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