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15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008년 1월 8일 김복규 의원 외 다섯 분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되어 2008년 1월 23일부터 1월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신년인사 및 구정업무 보고에 이어 기획재정국장의 2007년도 제3회 간주처리내역 보고가 있겠고 각 국과 보건소 및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1월 9일 김기대 의원 외 아홉 분이 발의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같은 날 오수곤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성동소방서 건립유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정찬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8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20여일이 지났습니다. 금년에는 의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4기 지난 1년 6개월을 돌이켜 보면 우리 구의 성장과 발전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나가면서 구민 여러분들께 약속했던 시책사업들을 하나 둘씩 구체화했던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 성동구가 비교적 빠르게 변화되면서 선진도시, 복지도시, 교육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여론을 성실히 수렴해 주신 덕분일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08년 무자년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높은 경제성장의 희망과 국가발전의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러나 대·내외적인 상황은 그 전도가 그리 밝게만 전망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문제를 비롯하여 금리문제, 고유가와 금값, 달러화 변동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금년은 새정부 출범 이후 곧바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로 그 어느 때보다도 현명한 선택과 아울러 국민화합이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면서 매순간순간을 우리구의 발전과 도약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동 공직자들은 이런 상황을 깊이 인식하면서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구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행정부터 차곡차곡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구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간에 추진해온 우리구의 시책사업과 금년도 구정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연말 시정연설에서 이미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2008년도 구정업무계획은 소관 국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동구의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경제성장 일변도의 시책으로 양적팽창과 물질적인 번영을 누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신적인 빈곤과 심리적 불안정 그리고 문화적 생명력이 미흡한 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개발하는 시책들도 외면적인 가치에 더 치중하다보니 정신보다 물질을 우선시하게 되었고 공동체와 타인을 소홀히 여기는 이기주의가 만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느끼는 풍요함과 정감있는 도시 그리고 여유와 평온함 등과 같은 가치관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경영이 절실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문화적 사고를 기본으로 하여 지역을 개발하고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을 모색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지역개발의 방향은 성동구의 어메니티(amenity)를 개발하고 잘 살려가면서 시민생활문화를 선진화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08년을 우리 성동구의 생활문화 선진화를 위한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깨끗한 거리와 좋은 식당이 있고 무질서한 간판과 노점상이 아름답게 바뀌고 선진화된 주차질서 그리고 쓰레기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변에서 항상 접할 수 있는 일상생활 환경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친 생활문화 선진화 시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특이할만한 정체성이 없는 도시야말로 이러한 생활문화의 올바른 정체성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므로 생활문화 선진화를 우리 구 정책기조의 한 틀로써 잘 다져나가고자 합니다. 성수신도시 조성, 재개발·재건축 등 성동전역에 걸친 주거환경 개선과 초고층 빌딩 유치, 물재생센터 리모델링 등과 같은 시책사업의 추진과 함께 생활문화의 올바른 정체성을 통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문화생활이니 또는 생활문화니 하는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생활과 생활문화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문화생활이 편리한 물건이나 환경에 둘러싸인 상태라고 한다면 생활문화는 정신적인 만족에 비중을 두는 생활상태일 것입니다. 가령 어떤 집에서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구입했다면 문화생활의 수준은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악기를 연주할 수 없다면 생활문화 수준은 높아진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문화생활은 돈을 투자하면 되지만 생활문화는 마음을 닦고 함께 협력하고 공유하는데서 확보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구의 생활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민 여러분께서 지역을 사랑하고 주민들 스스로 애착심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주도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게 앞에 과도한 상품진열로 통행에 불편을 주고 미관을 해쳤다면 당사자 스스로 창피함을 느낄 줄 아는 선진의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주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식의 전환과 자치형 주민으로의 변화를 위해서 통장님들을 비롯한 직능단체 회원님들의 협조와 도움도 받을 것입니다. 지역지도자들의 의식전환을 위해서 이분들의 교육도 늘리고 선진해외문화 견학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문화는 의식주와 환경, 질서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모든 행정시책을 문화행정이라고 할만큼 변화시켜서 행정시책의 전 영역을 문화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추진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구민들께서 언제까지나 성동에 계속 살기를 원하고 이곳에서 살고 있는 것에 긍지를 느끼는 그러한 문화가 뿌리내린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찬옥 의장님 그리고 성동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2008년 무자년은 저와 의원님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민선4기와 제5대 성동구의회의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의미있는 시간입니다. 추진 중에 있거나 앞으로 추진예정인 여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구 집행부와 성동구의회가 서로의 역할을 다하며 함께 동반성장할 때만이 구민의 삶의 질은 높아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성동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07년도 제3회 간주처리내역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찬옥 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월 22일 제1차 간주처리를 시작으로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3회에 걸쳐 일반회계 163건, 특별회계 5건으로 총 226억 9,854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간주처리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33건에 55억 2,480만원과 특별회계 1건에 1억 3,500만원, 총 34건에 56억 5,980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간주처리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제30차 간주처리에는 청계천하류 살곶이공원 특화개발로 12억원, 청계천하류 체육시설 정비 9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추가지원 6억 4,230만원 등 총 30억 1,930만원을 간주처리 하였고, 제31차에 민관협력 선도지역 육성사업 4,000만원, 용답 휴식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7억원 등 총 7억 6,878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제32차에는 차상위계층 실비노인요양센터 이용보조금 1억 8,480만원과 금호1-7구역 공원화사업 4억원 등 총 6억 1,357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제33차에 금옥초 등 12개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3억원, 가로환경 및 옥외광고물 정비 등 보건소 창의성과 평가 인센티브사업에 1억 8,000만원을 간주처리하였고 총 4억 8,000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제34차에는 기초노령연금 사업 수행을 인한 스캐너 구입 및 모범보육시설 보육연구수당 등 총 1,037만원을 간추처리하였고, 제35차에는 여권발급 업무대행사업 1억 4,398만원, 기금성과분석 결과 및 지방재정혁신평가 인센티브사업에 3억 3,000만원 등 총 6억 3,278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간주처리는 그린파킹사업 및 올해의 아름다운 골목분야 인센티브사업에 1억 3,500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제3회 간주처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김기대 의원 외 9인 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라선거구 오수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동료의원 여섯 분의 서명을 받아 성동소방서 건립유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강북발전의 중심도시로써 최근 왕십리뉴타운사업, 행당도시개발지구사업, 성수동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 빠른 속도로 변모해 가고 있어 이에 따른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구급 등 종합적인 소방재난안전망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구민들이 자주 찾는 서울숲과 청계천 그리고 응봉산과 매봉산 등을 이용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뉴타운 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등으로 고층 및 대형건물의 증가로 화재 및 재난취약대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와 광진구를 관할하고 있는 광진소방서의 현황을 살펴보면 성동구와 광진구의 2개구를 7개 권역별로 나누어 구의, 송정, 능동, 행당, 금호, 성수, 중곡동의 7개 119안전센터로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은 총 275명이 성동구 20개동과 광진구 16개동을 관할하고 있어 소방업무 가중은 물론 화재, 구조, 구급 등에 따른 출동건수가 서울시의 평균치를 훨씬 넘고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수가 2,618명으로 서울시 평균 1,972명에 비해 646명이 많아 신속한 소방업무 처리와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은 화재 및 각종 재난과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구조와 구급활동을 통하여 우리 성동구민이 편안하고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성동소방서 건립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의 활동 범위로는 성동소방서 건립 추진사업에 성동구민이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구청과 동사무소의 모든 행사는 물론 유관기관의 각종 행사 시 성동소방서 건립 추진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우리 구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활동을 펼쳐 나가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동소방서 건립유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목적과 활동범위를 말씀드렸으며 소기의 성과와 우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면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구의 자체적인 소방서 건립을 위한 성동소방서 건립유치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14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동소방서 건립유치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고 성동소방서 건립유치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셔서 1월 3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와 성동소방서 건립유치 추진 특별위원회 회의운영 및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위해서 내일부터 1월 2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춘근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 원안가결 ∙성동소방서 건립유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

∙제15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007년도 제3회 간주처리 내역 보고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성동소방서 건립유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