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규 의원 발언

임광규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넷째 아이를 전체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준다는 것은 출산 축하금이 아니기 때문에 둘째나 셋째, 넷째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지원금이라고 해서 지금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셋째 아이를 보면 첫째 아이는 누구든지 결혼하면 첫째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숫자가 많고 둘째, 셋째는 숫자가 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효율성을 나타낸다면 첫째 아이부터 지출하는 것보다 그 돈이면 더 장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둘째 아이부터 지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7쪽 별표1에 보면 기타 사항이 있는데 기타 사항은 어느 사항을 가지고 기타사항이라고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기1동 한신아파트에 개별 보일러를 하고 있는데 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말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