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산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월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은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을 다루면서 격세지감을 좀 느끼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만 하더라도 단산정책의 표어나 이런 것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양육 출산 이런 게 국가적 위기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취지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이 출산장려금에 대한 예산이 4억 9,600만원으로 본예산을 잡아서 시행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찬성합니다. 우리 동대문구 자체에, 어느 타구에 했던 안 했던.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타구에 하는 걸 따라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위원 간에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어머님들이 결혼을 해서 출산장려금을 받으려고 여성이 아이를 하나 낳을 것을 둘 낳고 이러지는 않다고 봅니다. 단지 보육이나 양육이 시급한 부분이거든요 요즘은 다 맞벌이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놓고 누가 아이를 봐 주냐, 실질적으로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장래에 되실 분들 물어보면 절대 그것부터 우리는 아이 안 봐준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게 현 세태거든요. 그러면 동대문구에서 좀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갈 수 있는 보육이나 양육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계획을 갖고 있는지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으로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잘 들었는데 그냥 질의한 부분에 답변으로 그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세워서 우리 위원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빨리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이 좀 실천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율해서 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정회 도중 의견 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김명곤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명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명곤 간사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곤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명곤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일괄 상정하였는데 의사일정 제1항만 제안설명이 되어서 사회복지과장은 계속해서 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하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종설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종교단체 부분에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시설장이 아닌 종교단체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단 말입니다, 투자하는 금액. 그것을 운영하는 전입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종교단체에서 받지 않습니다. 시설장이 운영해서 그것을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 있는 시설장들이 고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지도 못하는 운영을.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그런 나름대로의 주민들한테 민원을 접하고, 왜 그러냐면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관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바르게 지원을 받고 교육을 하게 되는데 종교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보조 받아야 될 금액을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이중부과가 되니까 아이들한테 부담이 가고 학부모한테도 부담이 가니까 이런 부분이 위원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정종설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집행부에서 저는 알고 있다고 본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 같은데 건데 혹시 그런 말씀 들어 본적이 있는가, 또 그런 정보를 집행부 차원에서 들어 본적 있는가 답변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 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김태용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태용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태용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권고안을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나머지 의견 제시의건 세 건은 일괄상정하고 처리는 건별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 상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신설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건, 의사일정 제5항, 제기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건, 의사일정 제6항, 장안2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이상 세 건은 주택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안이 민감한 만큼 구민 여러분께서 큰 관심을 갖고 방청을 오셨습니다.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방청규정 제23조에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친다든지 또는 소리를 내는 등의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질서 있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신설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기5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를 보면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4대 때도 휘경1동 같은 경우도 그런 적을 봐왔고, 휘경1동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찬반을 떠나서 찬성하는 주민이나 반대하는 주민이나 다 피해를 보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기5구역을 보니까 4대 때의 휘경동에 있는 한 지역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어제 세계일보에도 나왔습니다. 서면 동의가 문제가 된다 이런 것도 봐왔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행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주택과가 고생도 많이 하지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시행하는 곳도 많지만 시행되어 가지고 준공이 끝난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평가합니다. 저 지역은 상당히 원만하고 투명하게 된 지역이다, 또 저 지역은 아직도 준공이 안 떨어지고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또 어느 추진위 쪽은 주민이 화합해서 잘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재건축·재개발을 하는데 어떤 지역은 그런 평가를 받고 어떤 지역은 그런 평가를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도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본 위원장은 추진위원이라든지 조합 설립하는데 우리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와서 파워포인트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재개발·재건축하는 지역 중에 극히 드문 지역에는, 용역이라고 하지요. 검은 양복을 입고 좍 배치하는, 그런 걸 하지 않고 하는 지역도 있고 극히 드문 지역이지만 대다수는 용역을 두고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좀 투명하게 한 지역은 용역을 두지 않고 하는 것이고 조금 투명하지 않아서 주민들의 찬반 논리가 심각한 지역은 그렇게 하는 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찬성주민이나 반대주민이 결국은 피해를 보는데 행정적으로 진행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소수의 의견, 또 예를 들어서 50 몇 % 대 40 몇 % 이런 지역일 경우에 50 몇 %는 그대로 진행하지만 40 몇 %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재개발·재건축이 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은 다 원합니다. 지역이 발전하는 것을 원하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찬성하는 사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듯이 반대쪽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화합되게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할 부분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안2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김명곤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명곤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명곤 간사님께서 발표하신 한 건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별로 의견 채택을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신설 제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 제출 원안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설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의회 제시 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기5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김명곤 간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우리 구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기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의견을 의회제시 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안2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는 집행부 제출원안을 우리 구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안2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의회 제시 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농제8구역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8항, 답십리제18구역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이상 두 건은 도시계획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농제8구역정비계획의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의원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답십리제18구역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 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회의중지) (18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김태용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태용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용간사님께서 발표하신 한 건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용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견채택을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농제8구역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김태용 간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우리 구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제8구역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의견을 의회 제시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답십리제18구역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을 우리 구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십리제18구역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안을 의회 제시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의건을 상정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회의중지) (18시59분 계속개의) 정회도중에 감사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검토결과 별 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한주 동안 실시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