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기대 의원 발언
효영
방효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복지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자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받게 됩니다. 집행부에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각종 주요사업과 업무를 전체적으로 보고받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타당성 검토 그리고 폭넓은 의견교환을 통해 구민들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2 규정에 의거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연석회의 개최취지에 맞게 위원님들의 성실한 질의와 집행부의 진솔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은복실 복지건설위원장님이 옆자리에 계심에도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장이 진행을 맡게 된 점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무·복지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5회 임시회 본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업무보고의 건(행정관리국)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먼저 2008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께서 계획하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고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방효영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송진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신 김기대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과 건제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상시학습체계 구축입니다. 본 제도는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대상은 우리구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시간은 개인별로 의무적으로 매년 직급별로 20에서 50시간까지 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를 하지 않으면 승진심사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수방법은 필수가 20%고 직장교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학원에서 한다든지 하는 개인학습 등도 포함이 됩니다. 사업효과로는 상시학습교육을 통해서 업무능력이 향상됨으로써 고객만족을 기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격이수제 법제화 및 이수과목 확대입니다. 자격이수제는 위원님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채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법제화를 하겠습니다. 규칙을 제정해서 중앙인사위원회든가 행정자치부에 법제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과목도 이번에 추가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과목이 행정법, 헌법, 민법총칙, 행정학 네 과목이었는데 추가로 세계사, 한국사, 외국어로 영어, 일어, 중국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기본교양과목 4과목에 대해서는 연 2회 실시를 하고 외국어는 영어라든지 일본어 능력시험을 통해서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인사관리의 혁신적 개혁으로 저희들이 창의적인 조직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7페이지 선택적복지제도의 활성화입니다. 금년에 선택적복지제도를 좀 확대를 했습니다. 포인트도 늘리고 위원님들도 금년부터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정무직, 비전임 계약직, 상용직을 포함합니다. 포인트도 최고 1,50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550포인트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개선사항으로는 정무직, 비전임 계약직, 상용직 등을 포함해서 복지수혜의 폭을 늘렸고 공통배정항목 추가로 인해서 형평성을 제고시켰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복지수혜의 형평성 제고와 수혜수준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국내외 자매결연 확대 및 교류활성화입니다. 국내자매도시를 강원도지역에 1개소를 더 추가할 예정으로 있고 선진도시로써 일본을 하반기에 신규체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자매도시인 캅 카운티의 실질적 교류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캅 카운티를 답방할 예정에 있고 중국 북경시의 회유구와 우호교류도 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교류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거주외국인 대상 멘토링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국제결혼해서 이주한 자와 우리 한국인 주부와 1대 1로 또는 그룹별로 멘토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국제결혼이주자가 저희 관내에 1,023명입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과 구민 또는 직원과의 1대1 또는 그룹별 멘토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 거주외국인이 8,1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추절쯤 해서 전통문화체험 한마당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외국인에게 우리구의 사회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조성에 기여하도록 했고 외국인도 우리와 같다는 공동체적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통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사무 추진입니다. 투표일시가 2008년 4월 9일 수요일 06시부터 18시까지가 되겠습니다. 투표구는 71개소가 되어 있고 주요 추진일정은 후보자 등록신청이 3월 25일부터 이틀간, 선거인명부가 4월 2일에 확정이 됩니다. 선거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범통장 역량강화 훈련입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2회에 나누어서 일본을 방문하는 것으로 20개동에 한 명씩 해서 통장 20명과 인솔자 2명을 포함하여 22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리 및 도로환경, 주차문화, 광고물, 노점상, 쓰레기분리수거 등 선진도시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통장들의 사기진작과 일체감을 함양하고 아울러서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동1특수사업 추진입니다. 각동별로 뒷골목 가꾸기, 마을환경 가꾸기 등 주민자치 분야를 내용으로 해서 1동에 1특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에 사업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 3월부터 특화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주민사업 공모를 통해서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동 특성에 맞는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총 69개교가 되겠습니다. 2월에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하고 3월에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8억입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0개교에 17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학교인조잔디구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에서부터 5년간에 걸쳐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교육부하고 문화부하고 공동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회를 4월에 개최해서 6월을 설계 및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고 이후에 공사착공해서 여름방학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체육수업의 내실화와 건전한 스포츠 활동에 기여하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이 같이 이용함으로써 심신단련 및 여가선용의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예산은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문화공보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IPTV시스템 구축입니다. 설치장소는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10개소를 선정해서 장비를 비치하고, 장비로는 PDP TV하고 셋톱박스 10대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인터넷방송국에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송출 프로그램은 구정홍보 영상물, 생활에 도움을 정보제공 영상물, 성동구에서 제작한 UCC작품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500만원입니다. 효과는 구정홍보를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야외음악회 개최입니다. 사업개요는 권역별 미니콘서트를 연 4회, 대현산배수지공원이라든지 용답인조잔디구장이라든지 서울숲 앞 야외무대 등에서 하고 길거리음악회는 연 8회를 청계천변, 왕십리역 교통광장 등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7,100만원입니다. 사업효과는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를 하고 구민화합의 도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방과후공부방 다큐멘터리 제작입니다. 사업개요는 천사들의 합창이라는 가제를 현재 타이틀로 잡았습니다. 제작형식은 FULL HD 방송용 고화질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작은 인터넷방송국에서 자체제작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방과후공부방 소개, 운영성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촬영계획은 우리 지역방송하고 연계해서 협조를 얻어서 지역방송국하고 공중파방송국에도 영상물을 제공하고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설치예정인 IPTV에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4,560만원입니다. 사업효과로는 우리구의 역점사업을 영상기록물로 제작해서 구정에 활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 드림시티성동 도서문화페스티벌입니다. 9월 독서의 달에 이틀간에 걸쳐서 구청앞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요행사로는 책 문화행사, 도서특별전 등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사업효과로는 책 읽는 분위기 확산으로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에 따른 편람을 작성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적법이 바뀌어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호적법에 대체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2007년 5월 17일에 공포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새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서 각종 신고서식과 작성요령 등을 편람으로 작성해서 주민들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도록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80만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도시선진화추진단 사항입니다. 첫 번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청계천하류 특성화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개년에 걸친 사업입니다. 구간은 청계천 고산자로에서 중랑천을 거쳐서 서울숲 한강변까지 총 5.5㎞의 공사로 12개 단위사업인 51억 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이미 청계천하류 특성화개발 기본실시 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그래서 자문위원회도 구성완료 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청계천하류 특성화개발사업을 금년도에 사업비를 48억 5,500만원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시비입니다. 사업효과로는 청계천에서 한강을 잇는 자연생태적 수변특성화 개발로 관광명소화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삼표레미콘공장 이전 및 한강변 랜드마크타워 건립입니다. 이상은 위원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항으로 추진일정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1월에 초고층건축 관련 학술단체하고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6월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서울숲과 어우러진 서울의 대표적 랜드마크화가 가능하도록 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 16페이지입니다. 성동 산업개발진흥지구 조성입니다. 성수동의 준공업지역 2.12㎢ 내에 계획면적 0.73㎢로 사업내용은 공장재배치를 통한 첨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항의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산업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선정신청을 금년 상반기에 받아가지고 지구지정 방침을 금년 8월에 해서 산업개발진흥계획 수립을 하반기에 해서 진흥지역 결정고시를 내년 4월에 서울시에 하도록 저희가 의뢰하였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낙후된 성수동 준공업지역을 지역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미래형 첨단산업 중심지로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 사업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구에서 도시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동구에서도 도시디자인 및 경관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일반건축물,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008년 2월에 도시디자인 사례집 발간 및 홍보를 해서 4월에는 성동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는 도시디자인 전담과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으로 성동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로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음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구정을 살펴주실 줄 믿으며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심
강순심위원
2008년 처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요, 행정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보고내용 중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했는데 잠시 더 들었습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업무보고 시에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업무보고 내용과 사업별로 볼 때 소요예산이 8페이지 이전에는 몇 가지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모두 비예산 사업입니까? 답변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전년도 말에 저희가 2008년 예산을 다루면서 사업예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내용을 물론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 내용이 기준을 어떤 근거로 해서 보고하신 것인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러면 보고되지 않은 내용은 중요성에 있어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셔서 보고를 하지 않으신 건지, 예를 들면 제가 2008년 예산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야외음악회에 대한 축제에 관한 것만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으로 본다면 오히려 드림시티 성동서울숲가요제가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업무보고에서 당연히 이런 부분을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행정관리국 김상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부분에 중요성을 두고 업무보고를 하신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물론 본 위원이 살펴보면 어느 부분에 어느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8페이지 이전과 기입되지 않은 것도 물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고를 하신다고 하면 전년도에 지적을 했듯이 이번 업무보고 시에도 당연히 얼마만큼의 소요예산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윤종욱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각 부서 업무보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기획재정국 5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국 55페이지, 도시관리국 45페이지, 건설교통국 63페이지, 책자의 분량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관리국 자료를 보니까 17페이지로 아주 얇아요. 내용도 일반현황을 빼면 12페이지 정도 되는데 행정관리국 내에 5개부서가 있는데 1개 부서에 2페이지 정도의 분량밖에 안됩니다. 이게 우리 위원들한테 보내는 업무보고 자료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업무파악을 하라는 것인지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시는 겁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자료를 보면 금년에 추진할 주요업무로 네 가지 정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07년도 업무자료와 비교해 보니까 그중에서 상습학습체계 구축, 선택적복지제도 활성화, 국내외 자매결연 활성화사업 이 세 가지는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와 일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총무과에서는 그렇게도 신규사업이 없는지 이처럼 작년과 똑같은 사업을 계속적으로 구의회에 보고하려면 작년 실적도 같이 보고해야 하는 게 아닌지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작년에 실적도 없이 똑같은 사업을 2008년에도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신규사업인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총무과에는 직원도 타부서보다 많고 예산이 증액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의회를 무시해서 이런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국장께서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과별 소관 국에 몇 가지 예산삭감 내지는 수정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본래 안과 2008년도 안이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흡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액삭감을 했던 행당1동 방수공사에 대한 비용입니다. 전액삭감 비용이 2억이었는데 좀전에 국장께서 보고하시기는 행당1동 청사가 양호한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양호한 건물에 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하시겠다 했는데 공사비로 2억이 책정된 건물을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이 전액삭감 됐으면 삭감부분에 대한 조치나 새로운 계획을 업무보고 시에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됨에도 이 시간에 어떤 말씀도 하지 않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에 있어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국장과 담당과장의 행당1동 청사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구에 전체적으로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동통폐합에 대해 한 말씀도 없습니다. 3개 동이 통폐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도 설명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대한 중책을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업무보고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동통폐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역공동체와 각종 연계교육활동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 및 학교교육용 배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영어체험센터를 설치하고자 행당초등학교가 지정되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침은 구청별 초등학교 1개교를 선정해서 원어민, 보조교사 1명 포함해서 2명으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 내지는 금년도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차량이 청소차량 52대 포함해서 151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상용직 또는 계약직이 차량을 운행하실 건데 차량운행에 있어서 차량별 인원이 한 명씩 운행요원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지, 차량일지를 명확히 기입하고 있는지 차량이 비번일 때는 어떻게 그 차량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위원
송진섭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 있어서 좀 보충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7페이지에 보면 국내 자매결연 도시를 강원도 지역 1개소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강원도 지역은 관광지인데 관광지보다도 준공업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선택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국장님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9페이지를 보면 모범통장 역량강화 훈련으로 장소를 일본으로 잡았는데 모범통장 선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고요, 왜 그러냐면 통장들이 봉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통장을 하시려는 분이 많고 일반주택지역은 기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모범통장을 선별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어디다 두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하고요, 지금 예산이 안 나와 있어요.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도시선진화추진단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해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업계획서를 보면 2008년 6월 이후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 추진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회차원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좀더 빨리 추진을 하기 위해서 삼표레미콘도 방문을 했고 먼저 행정재무위원장인 방효영 위원님께서도 구정질문 때 말씀하셨는데 도시선진화추진단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길래 업무계획보고에 계획만 올라와 있지 실질적으로 해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당겨서 추진력 있게 빨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송진섭 위원이 방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시선진화추진단에 2007년도 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청계천하류특성화사업, 청계천 고산자로에서 서울숲까지 약 5.5km구간에 많은 예산이 3개년 계획으로 잡혀있는데 내용만 얼마라고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계획만 잡고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작년 6월에 이야기한 게 한 가지 어디 보도블럭 하나 교체한 것을 제가, 마장동에서 살곶이공원 그쪽 부분에는 된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흔히 하는 이야기로 살곶이벌에서 저쪽 응봉동까지는 성동구 소관이고 그 이후로는 서울시 소관이라고 해 가지고 조그마한 도로를 하나 하수관을 내더라도 서울시에 보고를 해서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늦어지는 감이 있는 것 같은데 2008년도에는 구간별 사업계획을 세부사항으로 정확히 선정을 해 가지고 일을 해야지, 5.5km에 대한 예산을 어느 지역에 어떻게 쓰겠다하는 세부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감사 때 지적한 것을 선진화추진단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어떤 사업계획이 세부적으로 잘 안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제 세부사항을 보니까 우리 마장·사근지역에 특히 화장실이라든지 음수대 기타 등등 공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사업별로 세부사항, 구간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오수곤입니다. 행정재무·복지건설 연석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심도있게 행정재무 일도 볼 수 있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검토했습니다. 우선 도시선진화추진단 은희소 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고 또 어제도 제안설명에서 우리 성동소방서 유치추진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정도로 의회차원에서 전 의원들이 소방서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선진화추진단에서 소방서 유치에 대한 책임을 맡고 하는 주무부서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구정업무보고에는 소방서 유치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성동소방서 글귀 하나도 안 올려놨는데 진짜 준비가 안 되어서 안 올려놓은 건지 준비는 되어 있는데 소방서는 순위에서 빠져서 뺀 것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110층짜리 랜드마크 건설도 중요하지만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나갈 수 없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앞으로 소방서 유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받는다고 사회단체들한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작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통과된 다음에 다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신청을 받아서 재조정해서 정리한 것인지 아닌지, 지금 모 단체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지금이라도 올려서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질의가 들어온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명확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책임맡은 부서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은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시간을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구정에 세심한 부분까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찾아내셔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순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내용 중 소요예산이 비예산사업인가, 그 다음에 보고서에 있는 내용에 기준이 뭐냐, 윤종욱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는 분량이 너무 적다, 내용도 부실한 자료다, 총무과 소관 신규사업이 없다 이런 지적을 해 주시면서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종욱 위원님과 강순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고서의 작성기준은 첫째 신규사업과 특수시책사업 위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속사업과 일상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심의 시 이미 보고드렸기 때문에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서의 분량만 늘려서 오히려 잘 알고 계시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고함으로써 지루함을 드리는 결과가 초래할 것 같아서 팀별로 주요역점사업 위주로 작성하였음을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구청장님한테도 보고서는 신규사업하고 특수시책사업 위주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 중에 소요예산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심의 시 자세히 보고드렸기에 예산보다는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작성한 것을 깊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종욱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이 총무과에서는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총무과는 지원부서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많을 수 없고 신규사업을 개발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번에 상시학습체계 구축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은 그 외 추가되는 사업, 그래서 세 가지 사항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네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행당1동의 방수공사비가 지난번 예산에서 전액삭감 되었는데 양호한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청사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는데 먼저 3페이지에 표시된 양호는 신축년도가 2002년 7월입니다. 그래서 구조상,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양호로 표시한 것입니다. 단지 여러 곳이 누수가 되고 있어서 청사의 개보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반영이 안되면 보수가 어렵습니다.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통폐합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현재 20개동인데 3개동을 없애서 17개동으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보니까 왕십리1동하고 도선동이 동명칭에 대해서 첨예하게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이 되면 즉시 의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으로 교육인프라 계획으로 행당초등학교 체육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당초등학교는 2006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영어교육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1학년에서 2학년 영어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어 금년 7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 결과를 평가한 것에 의해서 계속여부가 결정됩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 행당초등학교에 우리구 지원금액은 8,0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사항으로 행정차량이 153대인데 차량별로 운전기사가 한 명씩 배정되어 있는지 차량위치는 기록이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이 15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에 의해서나 기타 사항에 의해서 퇴직을 하면 최근 2, 3년 들어서부터는 결원에 대해서 기능직 운전원을 충원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원이 100명인데 현원은 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52대는 운전원 50명과 운전미화원 4명이 운행하고 있어서 1인 1대 배치되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차량 통합 운행 방침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30대를 7명의 운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19명이 있고 보건소에 5명, 기타 12명이 각 부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비번일 경우에는 일반직원이 대신 운행하고 있고 차량 운행일지는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차량 사고방지를 위해서 정비계획에 따른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송진섭 위원님께서 자매도시 강원도 1개소 계획인데 관광지보다는 준공업 지역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질의하셨고, 통장 선별기준을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전남 함평, 충남 진천군하고 서천군하고 지난해 경남 하동군하고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강원도 평창군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평창군이 동계올림픽 도시에서 탈락이 되어서 못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체결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준공업지역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통장 선발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각 10명씩 선진도시 견학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각 동에서 3명씩을 추천받아서 구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친 후에 각 동 1명씩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청계천 하류사업에 대해서 구간별로 사업계획을 자세한 설명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송진섭 위원님께서 도시선진화추진단 사업이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과 관련해서 빨리 추진하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개발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발계획의 타당성, 지역사회 발전효과 분석, 개발이익 및 공공기여 방안, 지역주민의 공익시설 설치 희망사항 설문조사 등이고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월말에 공청회 개최를 위해서 초고층 건축관련 학술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총선이 끝나는 4월에는 학계, 전문가,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뚝섬 서울숲의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및 한강변 랜드마크 개발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또한 2008년도 하반기 이전에라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착수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청계천 하류개발 사업비는 총 48억 5,000만원으로써 시비추진 사업으로 시 추경예산 20억과 시의 특별교부금 21억원 총 41억원을 확보해서 살곶이체육공원 주변 호환정비, 물놀이장 및 바닥 분수조성,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 및 엑스게임장 설치 등 흥미위주 공간과 청계천 하류구간 노후 체육시설과 편의시설 정비사업을 금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며 구비사업으로는 살곶이종합공원 조성사업 6억원과 하천둔치 내 압리시설 및 쉼터정비사업 1억 5,500만원을 편성해서 상반기에 조각품 시설공사 및 작품공모를 실시해서 10월에 작품을 설치할 계획이며 압리시설 및 쉼터정비는 주요사업이 준공되는 10월에 착공해서 금년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구간별 사업내역은 청계천 하류정비에 9억원, 체육공원 3개소와 진출입로 정비 4개소, 분수대 등이 되겠습니다. 살곶이체육공원 정비는 40억 500만원으로 조각공원과 분수대, 물놀이장, 엑스게임장, 호환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중랑천 구간정비는 1억 9,800만원으로써 쉼터조성이 6개소 압리시설 25개소 등이 있습니다. 오수곤 위원님께서 소방서의 입지 관련사항이 보고서에 빠졌다, 사회단체보조금 편성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다는 내용을 질의해 주셨는데 성동소방서는 지난주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아직 시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소방서 설치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자치구별로 소방서가 설치되어야 하나 현재 ’95년 분구된 성동구, 강북구, 금천구 3개구가 관할 소방서가 없습니다. 소방서 설치는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해서 관할구역 중심지 대로변에 위치한 총 1,500평 내외 규모의 부지가 필요하며 집기 신설 등의 절차가 수반됨에 따라 서울시 관계부서 소방재난본부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적 행정조직을 통해서 성동구의 소방수요를 담당하는 성동소방서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소방서 예정부지로 1,500평 내외되는 부지를 두 군데를 갔다왔는데 대지주의 동의가 없어서 계속 설치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연초에 사회단체 구정참여 지원사업 공모공고에 따라서 우리 구정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단체의 사업계획을 접수해서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을 참고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개별사업의 지원 규모를 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총예산은 6억입니다. 공모기간은 1월 7일부터 지난 1월 18일까지였으며 현재 접수를 마감해서 현재 해당부서에서 검토의견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2월초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10분간 정회한다고 하셨는데 30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우선 동료위원이신 강순심 위원님께서 향후에는 업무보고하실 때 소요예산을 꼭 기록해 달라는 당부말씀이 있었음을 전하고 더불어 아까 윤종욱 위원님이 2007년도 업무보고 자료하고 비교하셨는데 본 위원도 2007년도 자료를 보고 왔습니다. 분명히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상시학습체계 구축이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는 우리가 자세히 자료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따지지 않기로 하고, 분명히 2007년도 자료에 한 페이지에 걸쳐서 상시학습체계 구축이 두 번째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한다면 2007년도 자료만 해도 제가 왜 이것이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차이를 구분할 수 없느냐 하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신규사업이면 그에 따라서 왜 이 사업을 신규로 제대로 해야 되는지 그게 내용이라도 자세히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7년도 자료를 보면 취지내용, 그리고 대상도 4, 5급, 6급, 7급, 내용도 토론학습 직무모의사업, 전산교육, 소양교육 시간까지 명시가 되어 있고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복식부기, 계약실무, 행사기획, 사업효과, 소요예산 5,000만원 등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라고 하신 게 9개입니다. 가장 중요한 서포터로 올린 사업이. 너무 무성의한 것이 아닙니까? 타 부서하고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같이 자료에 있으니까 비교해 보시면 기획재정국은 근무시간이 똑같지 않을까요?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는 신규사업, 계속사업,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컬러사진까지 첨부했습니다. 내용이 어떻든 성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든 겁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특히 행정재무위원회를 하다 보면 계속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기획재정국 같은 경우는 답변이 상당히 성실합니다. 뭐 하나 질의하면 관련된 다른 사항까지 다 설명해 주시는데 항상 느끼는 겁니다만 김상호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늘 그렇습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은 구정을 면밀히 살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데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내용을 정확히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시간문제입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업무보고가 정회할 거는 아니잖습니까? 달달 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분 시간 줬으면 많이 준 거지요. 그런데 30분이 넘었습니다. 그 정도는 업무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 나오실 때 그 정도의 준비도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기분이 안 좋아서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평소 구청장한테 보고하실 때도 “한 30분 기다려 주십시오” 이러고 업무보고 하십니까? 새해 벽두부터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김상호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올해부터는 조금 더 업무파악을 미리 하시고 답변준비도 미리 하신 다음에 의회 회의에 나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본 위원도 답변이 너무 미흡해서 추가질의를 안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추가질의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분명히 지난연도 행당1동청사에 기금 2억 전액삭감했던 내용 중에 방수공사 내지는 부분적인 공사 가지고는 동청사가 새롭게 세워질 수 없다, 이것은 방수공사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리모델링 내지는 신축에 준하는 대대적인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삭감했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조금 전에 국장께서는 다시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겠다고 위원들한테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삭감을 했는데 또 똑같은 내용 가지고 추경에 편성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분명히 지난연도에 지적했음에도 왜 똑같은 문제 가지고 2008년도에 다시금 얘기를 해야 되는지, 보다 더 분명하게 방수공사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삭감을 했고 담당과장께도 소액의 설계 정도 아니면 공사의뢰 내지는 점검할 수 있는 비용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리모델링과 방수공사, 또 신축까지도 본 회의에서 적정한 안을 빠른 시일 내에 다시금 제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동 폐합에 대한 문제입니다. 동 폐합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지명위원회 내지 여러 가지 회의가 많이 개최되었고 어느 정도 안이 선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두루뭉술 넘어갔습니다. 분명히 제가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지명위원회 회의 개최수와 회의에서 드러난 내용들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행당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8,000만원의 기금으로 금년 7월까지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금이 내려와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우리구에서 이것을 계속적인 사업으로 연속해서 하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량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지막 답변에 차량운행 직원의 결원 시에 일반직원이 차량을 운행한다고 했는데 일반직원이 운행한다면 그 직원의 공석은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제가 아까 빠뜨린 내용이 있어서 더 추가적으로 도시선진화추진단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에 관한 겁니다. 현재는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인의 저변확대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성동구에도 생활체육협의회가 약 20개 종목에 이르러서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축구 내지는 배드민턴 같은 여러 가지 구기종목들을 보면 장소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타구를 비교해서 볼 때 현재 천연잔디 내지는 인조잔디가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중장기적으로 아니면 장단기적으로 도시선진화추진단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로는 추경 내지는 내년 2009년도 신규예산에 분명히 반영되기를 부탁드린 것은 한 예로 축구장을 비교했을 때 학교운동장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만 학교운동장에서 축구장 사용료에 대해서 200~700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많은 액수를 부담하고 운동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구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조금이나마 그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선진화추진단에서도 그 점 금년 동안 연구하셔서 좋은 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단, 제가 행정관리국의 물량수가 적다고 하는 것은 업무보고를 부실하게 한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3페이지에 동청사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왕십리1동, 왕십리2동, 사근동, 금호동, 마장동 등 30년 가까이 노후되어서 상당히 열악한 동청사가 있습니다. 그 동에 가보면 현 상태로는 운영이 안 돼요. 프로그램 자체라든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같은 데를 가보면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향후 계획, 물론 동폐합도 있습니다마는 행정관리국에서 이런 부분도 자세히 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내용을 표시한다든지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오면 어떻게 된 건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건지 이런 사항도 모르겠고,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실 때는 한 번 봐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와 답변을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자세히 넣었다고 해서 그것을 간단명료하게 써오셨다는데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사항인데 20개동의 돌아가는 현황 보고도 이 자료에 넣어줘야 각동의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잘 하셔서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은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경민 위원님의 지적에 대한 것은 많이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행당1동청사 삭감한 사항에 대해서 방수공사만 해서는 안 되고 리모델링 내지는 신축에 준하는 보수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삭감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 추경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리모델링 수준으로, 예산상 신축은 어렵고 리모델링 수준으로 해서 추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통폐합에 따른 지명위원회 회의개최 내용과 회의 결과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왕십리도선동이다, 도선동왕십리다라고 하는 민감한 사안인데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여기 전 위원들 앞에서 해주십시오.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왕십리1동에서는 왕십리1동이라고 주장을 하고 도선동에서는 왕십리도선동까지는 양해를 하겠다, 그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명위원회에서도 계속 추진하려고 했는데 작년 11월 말쯤에 왕십리1동에서 2,000명 이상의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서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십리1동에서는 왕십리도선동은 수용 못 하겠다, 왕십리1동으로 해달라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조정이 되어야 추진이 되기 때문에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체험학습 관련사항은 행당초등학교에 계속 영어체험학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이것은 성동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운행 시에 일반직원이 운전한다며 걱정을 하셨는데 일반직원이 출장 갈 때 자기 가 운전해서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자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선진화추진단에 대해서 생활체육인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학교운동장 사용료로 200~500만원 요구 중이고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등 동호회에 지원금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동호회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그건 동호회 자체 내에서 사업별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알아서 사용하시면 좋지 저희가 그것을 운동장 사용료로 주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방효영 행정재무위원장님, 송진섭 부위원장님, 은복실 복지건설위원장님, 김기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자년 새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재정현황, 기본현황, 그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2008년 우리구 예산규모는 총 2,384억 200만원으로 일반회계 2,222억 1,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161억 9,100만원입니다. 25개 자치구 중 22번째의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페이지 기획재정국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은 5개과 23개팀에 14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구정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중요한 정책개발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구정전반을 이끌어가는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주요 세원발굴과 정확한 부과징수로 우리구 재정확충을 향상시키는데 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는 기본현황이므로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정의 주요 현안사항과 달라지는 제도 등을 구민에게 전달·홍보하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이메일로 받아보는 인터넷 뉴스레터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두 번째 로 성동구의 대표적 관광명소, 문화유적, 맛집정보 등 종합관광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성동문화관광 사이트를 구축하였습니다. 7페이지 중간부분에 신규직원들의 조직적응력 향상과 선후배간의 업무커뮤니티를 위하여 멘토링제도를 운영해서 현재 12개팀에 4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혁신 아이디어 적극발굴과 행정서비스 질적향상을 위한 제안제도를 운영해서 2007년도에는 621건의 제안이 제출되어서 이 중에 우수제안 58건을 채택, 현재 해당부서에서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단입니다. 유비쿼터스 시대를 선도할 미래의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서 U-방과후공부방을 개설해서 정보통신팀 직원 4명과 IT서포터즈를 구성한 강사진을 통해서 컴퓨터 기초와 인터넷 활용, IT현장체험교실 등을 운영하여 총 153회에 2,15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근동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학생들의 IT지식함양과 정보화능력 향상 등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서 올해에는 20개 전 동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새롭고 올곧은 행정을 뜻하는 새올행정시스템을 구축·운영해서 11개 업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정보화교육 실시 및 직원 정보화경진대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구민정보화 실적은 54회에 1,075명, 직원전산교육은 22회 407명, 직원경진대회는 1회에 34명 신청해서 29명이 응시한 바 있습니다. 2007년 한해 동안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한 수상내역을 간락하게 보고드리면 한국언론인포럼에서 한국지방자치대상 교육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또 행자부가 주관하는 지방기금운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혁신평가에서 행자부 주관으로 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통계조사 부분에서도 재정경제부의 우수기관으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수상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의 고견을 수렴하고 성원해 주신 결과로써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규세원 발굴을 위해서 국·공유재산 2,655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무단점유자에게 73건에 1억 1,486만 4,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차량진출입시설 627건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진출입시설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 및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 상단입니다. 국·공유재산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변상금 787건에 3억 1,041만 8,000원, 대부료 222건에 1억 3,138만 2,000원, 매각대금 302건에 45억 2,637만 2,000원으로 총 1,311건에 49억 6,817만 2,000원을 징수하여서 세입확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안정적 도입과 계약 낙찰차액을 통한 예산절감 사항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성동 CEO아카데미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상공회와 우리 지역경제과 공동주관으로 관내 성동구 기업 CEO 80명을 1회 40명씩 두 번에 걸쳐서 CEO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CEO아카데미 2기 수료생이 한 80명 되는데 이에 대한 효과는 각 기업의 CEO가 정보기관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그동안 추진실적은 융자조건이 한 업체당 2억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구자금은 3.8%로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은행협력자금은 적용금리의 3%보전하고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지원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구자금은 56개 업체에 51억원, 은행협력자금은 59개 업체에 49억원으로 총 115개 업체에 100억원을 융자지원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업체와 경로당간 자매결연도 종업원 30인이상 127개 업체의 참여하에 관내 노인정 134개 경로당별로 맞춤형 물품지원 또는 애로사항을 지원해 주면서 자원봉사 지원 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71개 업체에 134개 경로당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는 이국생활에 외로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로 격려하는 사항으로 외국인근로자의날 기념행사하고 송년위안잔치, 한국어·컴퓨터교실 발표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책으로 재래시장 이용고객 공영주차장 이용료감면과 용답동 상점가 홍보전광판 설치, 재래시장 캐노피 청소 및 공중화장실 개·보수 2개소, 재래시장 상인아카데미도 8회 293명에 대해서 친절교육과 상거래 질서에 대한 경쟁력제고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추진도 870개 업소를 점검해서 원산지 미표시 13개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의 둔갑판매 행위 근절로 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상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바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유기동물 보호관리도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와 같이 유기동물을 포획한 바 있습니다. 개 287두, 고양이 150두 정도 포획해서 방치된 유기동물로 인한 질병전파와 생활환경 불결 등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사항으로써 성동종합행정마을, 구청하고 교육청하고 구의회하고 청소년수련관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직원차량 요일제 실시라든가 아울러 에너지절약 캠페인도 실시한 바 있고 에너지절약 동영상 제작도 초·중·고등학교 36개소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3대 에너지를 절감한 사항도 보고자료에 나온 사항대로 물·전기·가스 이런 부분도 절감해서 우리 구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우수구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세무1과 소관업무입니다. 시세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징수대책의 지속적 추진과 현년도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등 적극적인 납부독려로 시세 등 17개 세목에서 1,665만 100만원, 구세인 재산세 등에서 308억 7,000만원, 목표달성률 99.4%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7, 18페이지에 대해서 통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업무입니다.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서 탈루세원 발굴과 30만원 이상 체납자 등에 대해서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 추진결과 과년도 체납세입 중 당초목표액 29억 100만원보다 18.5% 상승한 34억 3,7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를 징수전담할 수 있는 성동38기동반을 신설해서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과년도 전체 체납의 40.3%를 점유하고 있는 고액체납자로부터 27억9,900만원 중 12억 2,5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4억 5,500만원을 결손처분해서 징수율 43.7%, 정리율 95.7%의 추진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입니다. 구경영진단 대상사업 발굴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경영수익 창출,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구행정 전반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웃소싱 가능사업을 발굴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민선4기 주요성과 및 추진실적을 수록한 성동구정백서, 주요연설문, 보도자료 및 대외기고문을 분야별로 수록한 구청장 연설문집과 직원들이 배낭여행 후 기술한 국외여행 체험집 등을 발간해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구정의 정보제공과 구정업무수행의 공무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성동구청 인터넷 뉴스레터를 아까 전편에 구축했다는 사항인데 2008년도부터 뉴스레터를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뉴스레터의 제호는 성동구청소식이라고 할까 합니다. 그 내용은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복지에 대한 사항, 구정주요 홍보사항에 대해서 홍보하고 우리구가 당면현안사항으로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한 달에 2번 정도 발송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현재 구정참여공동체 회원이 5,0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임자라든가 확대해서 향후회원들을 많이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뉴스레터 내용이 하이서울뉴스가 서울시에서 첨부된 자료와 같이 보도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 적으로 첨부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우리구의 현재와 미래 비전2020년을 담은 테마별 입체축소모형판을 구청사에 설치하여 우리구 내방민원인에게 주변관광지 안내라든가 성동비전을 제시하고 살기 좋은 미래성동을 홍보하고자 입체적 축소모형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월 20일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5월 1일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통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한마음 정보화 운영사항입니다. 구형컴퓨터 중에 사용가능한 컴퓨터를 정비해서 외국인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지원해서 성동글로벌 한마음 정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사회의 필수품인 컴퓨터를 온가족이 손쉽게 배우고 조립할 수 있는 가족PC조립행사인 라는 테마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포토앨범과 가족신문 만들기 등 구민컴퓨터교실 등을 운영해서 구민들에게 정보화능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창의혁신역량 집중개발입니다. 조직문화의 유연성과 직원 역량강화를 통해서 구정의 생산성 및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창의 혁신 우수사례 제작, 혁신경진대회, 창의혁신아카데미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창의혁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IT교육의 메카 U-방과후공부방도 계속적으로 해서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사근동에 시범운영을 했었는데 정보통신팀 4명하고 IT서포터즈 4명이 시험한 결과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상반기에 11개동, 하반기에 6개동에 추진토록 해서 성동이 정보화에 앞장서는 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운영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전자정보로드맵 5개과제 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새올행정, 지방재정, 인사행정, 인터넷건축행정, 지방세정시스템 도입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공부상에 지목과 실제 사용현황이 상이한 토지를 조사해서 적합한 용도로 지적공부를 정리해서 구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필지는 567필지에 2만 8,912㎢입니다. 2008년 3월부터 7월까지 현장조사 및 조사표를 작성해서 2008년 8월부터 10월까지 토지대장 및 표시변경에 등기촉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는 구유재산 효용도 극대화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4페이지 공공용지 관리대장을 일제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2,034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3월부터 5월까지 관련 대조확인하고 내용정리해서 6월부터 8월까지 위치도, 측량성과도, 현장사진을 확보해서 9월에서 10월부터는 관련자료를 전산등록 하겠습니다. 이는 필지별 점유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와 업무효율성을 증대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사항입니다. 금년 5월에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을 실시하겠습니다. 결산대상은 총예산액 2,254억 7,700만원이며 일반회계 2,314억 700만원, 특별회계 150억 7,000만원인데 또한 장학기금 외 10개 기금사업에 대해서도 결산을 실시해서 구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우리구 국공유재산 중 보존 부적합한 잡종재산에 대해서 적극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재정수입증대와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변상금 부과대상은 314필지에 1만 1,261㎢이고 대부료 부과대상은 160필지에 5,386㎢입니다. 활용가치가 없는 잡종재산 매각으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구세입 증대에 효과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 중소기업구인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구인사업을 상시조사하고 관내 구인실적부서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구청 취업한마당 개최 시에 구인업체를 참여토록하고 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홍보 등을 지시해서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인 및 구직자 간에 연결을 해서 기업하기 좋은 성동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절약 포스터 공모전도 개최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대상은 관내 18개교 재학생으로 실시함으로써 에너지절약 분위기 확산과 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다른 문화와 언어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 중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게 발생하는 가스사고의 95%가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성수동 일원에 8개 언어로 가스사용안내문을 제작, 배포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연계해서 불편사항 및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외국인근로자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소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각종 경영지원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중소기업경영자 경영개선 워크샵을 연 2회 정도, 성동CEO아카데미 과정도 운영하고 또 관내의 우수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카다로그도 제작해서 판로도 개척하고 우리구 상품을 많이 팔 수 있도록 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법률상담과 세무상담 이러한 부분도 하고 기업인과 같이 교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영개선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조성지원금은 142억 정도 됩니다. 현재 구자금은 3.8%가 되고 은행협력자금으로 지원받은 데는 3% 정도 보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 3.8%를 3.9%로 인상을 해서 그 이익금을 많이 확대해서 10억정도 규모를 더 늘릴까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융자규모가 100억에서 110억으로 더 늘릴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검토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사항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사업내용은 교육·문화, 상담·의료, 책자발간·홍보, 지역복지사업 등이고 사업비가 시비는 2억 5,000만원, 구비가 4,300만원 해서 2억 9,300만원 가지고 지금 최초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5월에 외국인근로자의 날 기념행사도 하고 7월에 한국어·컴퓨터교실 발표회도 하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지원현황은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타국생활의 애로생활을 해소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한국어하고 컴퓨터교실에 대해서 호응도가 크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설날과 추석 합동이벤트 행사도 시비를 따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재래시장을 방문해서 재래시장의 경쟁력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장동 축산물시장, 금남시장 등 재건축사업을 할 시에는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감면도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재래시장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써서 대형마트보다도 재래시장을 갈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조사와 물가조사요원 10명을 49개 품목을 수시로 조사를 해서 물가안전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공급취약지역 도시가스 보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보급률은 현재 95%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성이 없는 서울시의 도시가스 공급규정 100m당 20가구에 미달되면 지원할 수 없는 도시가스 공급이 잘 안되는 5개 지역을 예스코하고 협의해서 52가구, 마장동에 한 군데, 성수동에 세 군데, 행당동에 한 군데로 나타난 이 곳을 원인자 복구를 완화해서 채산성을 높여줌으로써 미보급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어 예스코하고 합의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게 되면 4월에 도시가스 보급계획을 수립해서 5월~10월에 도시가스관 공사와 가스공급을 해서 가스 미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민원해결로 주민에게 편의를 크게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TNR사업도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와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과 같이 계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주민대상 가스안전교육 및 견학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연 5회에 200명 정도, 예스코하고 인천LNG인수기지와 가스과학관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축소로 인해서 지방재정 확충 및 세제지원의 투명성, 행정성,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10년 조세지출 예산제도 전면 시행에 대비해서 비과세·감면현황 일제정비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재정확충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세원발굴과 정확한 부과를 해서 세무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시세입 종합평가에 대비해서 세입목표도 지속적으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가 시세입종합평가에 9위 장려구 한 바 있고 과년도체납정리도 9위하고 법인세원 발굴도 5위를 한 바 있는데 금년에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38기동반 활동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 69억 3,2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한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8기동반을 특화해서 우리구 관내뿐만 아니고 다른 구 관내까지 가서 추적해서 체납하면 안된다는 의식을 확산토록 해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52페이지,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우리구 제안으로 전 자치구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세 1회 체납자에 대해서 번호판영치 예고제를 보다 적극적인 고객서비스를 위해서 번호판영치 예고 시 SMS문자서비스로 안내하여 민원해소 및 신뢰행정 구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현년도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과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지금현재 지방세 총 목표는 571억 7,500만원인데 조정은 679억 4,900만원으로써 징수는 627억 3,900만원입니다. 55페이지,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과년도 체납 중점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동38기동반 활동을 강화, 대면접촉을 통한 납부유도,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등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은 우리 기획재정국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해서 가시적이고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08년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그때 궁금증이 다 풀리지 않아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은 1,320만원이고 금년예산액은 이에 비해 1억 2,934만원이 증가한 1억 4,254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께서 각각의 사업에 대해 어느 사업이 계속사업이고 어느 사업이 신규사업인지, 신규사업을 하게 된 불가피성과 사업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업개요 하단에 성동구상공회 운영지원비는 얼마가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영수증 정산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윤종욱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크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예산이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다만 상공회 임차료 정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한 정도였습니다마는 성수동에 중소기업인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 부서에서 두 차례 협의한 결과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해서 중소기업자금도 많이 지원해 주고, 지금 대강 말씀드리고 신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자 경영개선 워크샾은 신규사업이고, 성동CEO아카데미 과정 운영은 상공회 주관으로 해오던 것을 금년에는 좀 알차게 내용 있게 하자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실시토록 할 예정이고, 우수제품 홍보 카다로그 제작 이것도 3,000만원 정도 신규로 편성해서 관내 우수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소상공인 법률상담 및 교육지원도 상공회하고 반반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초등학생 경제교육을 실시해서 어려서부터 경제교육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업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교류행사도 예를 들자면 체육대회라든지 교류행사도 하려고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세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억 2,0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공회 지원에 쓰고있는 내용은 임차료 한 달에 200만원하고 운영비 하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지도감독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입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체크하고, 분기별이 아니라 이번에는 저희 나름대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영수증이라든가 쓰는 비용을 적절하게 쓰는지, 지금현재 쓰고 있는 것은 임차료 하고 운영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억 2,000만원 올린 것은 전부다 지역경제과에서 쓰되 상공회하고 연결해서 같이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흡하나마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김복규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보시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작년도 소요예산이 5,900만원 정도이고 이번에 소요예산이 9,100만원 정도 되는데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되고 경기가 죽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지만 근본적으로 관내에 이마트 등 대형쇼핑센터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날이나 추석 각종 이벤트행사도 중요하지만 마케팅이라든가 장사기법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경쟁력 제고를 해준다면 재래시장도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좀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복규 위원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재래시장에 한두 번 지역에 돌아보면 상인들이 의욕이 없습니다. 한숨만 쉬고 그 분들 얼굴 뵙기가 죄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힘들어하시고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어떤 하나의 방법을 김복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재 건물소유자들께서는 임대료에 대해 인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에서 혹시라도 건물주에게 가능하다면 그런 측면에서도 연구를 하셔서 공문으로 해서 서면으로라도 그분들에게 부탁할 수 있다면 임대료라도 향후 몇 년이라도 인상이 안 됐으면 하는 간절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탁드리겠고, 우리 지역에도 누누이 저도 기회 되면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제 4월에서 6월 정도면 민자역사에 대형할인점이 들어옵니다. 그야말로 재래시장 우리 성동구에 대표적인 마장동 축산시장마저도 몰락할 수밖에 없는 뻔한 이치밖에 안됩니다. 역사에서 축산시장 가는 통로를 속히 확보해서 쇼핑객들이 자유롭게 이마트 내지는 그 통로를 통해서 축산시장까지 쇼핑할 수 있는 거리를 조속히 설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세무2과에 추진실적 보면 결손내역이 14억 5,500만원입니다. 작년에도 결손이 꽤 발생해서 그 이후에 추진실적을 묻고 싶고 또 결손내역의 사후관리 내지는 결손대상자가 우리구에 몇 명이나 되는지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드리고 시간 걸리겠으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서면답변 하시겠습니까?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결손된 부분이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요.
효영
방효영위원장
그러면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주관 연석회의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50분 산회
효영
방효영출석위원
송진섭 박종현 이석권 강순심 송경민 은복실 김기대 김복규 윤종욱 김동중 오수곤 김달호
서류
∙2008년 구정주요업무보고(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