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은복실 의원 발언
복실
은복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행정재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시작하겠습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뜻하는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07년이 지역발전의 잠재력을 확충하면서 본격적인 제5대 의회의 행보를 시작한 한해였다면 금년은 크고 작은 시책사업의 꼼꼼한 점검과 함께 미래 성동의 새 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펼쳐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있어 금년 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복지건설·행정재무위원회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은복실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연석회의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현황, 2007년 주요업무실적,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조직은 1국 5과 21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현황입니다. 2008년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예산규모는 913억 2,222만원에 140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지난해 정례회의 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린 바 있고 예산심의 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린 바 있기 때문에 오늘 보고드릴 업무보고량이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2쪽부터 13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푸드마켓 설치 운영사업은 푸드뱅크의 일괄기탁, 일괄배분에서 오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동구 상왕십리동 946번지 5에 총면적 717.83㎡의 공간을 마련하여 재활용가게를 함께 운영하여 판매수익금으로 부족한 물품을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료와 푸드마켓 설치 및 장비구입비 등으로 3억 8,000만원과 전담직원 인건비는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 구세군유지재단법인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 실시는 최일선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이 복지증진에 노력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여 복지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2에 의거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일주일간을 사회복지 주간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500여만원을 들여서 학술대회관련 논문제작 및 기타 행사경비와 홍보 및 각종 부대경비로써 민·관사회복지종사자간 정보교류 증진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합동 김장김치 나누기 추진행사는 김장철이 되면 각지에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가정에 김장김치가 중복 지원되고 있어 이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여기관이 자금을 통합하여 합동으로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추진하여 중복지원 및 누락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2007년도와 마찬가지로 11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사 추진예산은 3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김장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각 단체에서 부담하고 추진함으로써 지역자원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업무 길라잡이 책자 제작사업은 사회복지지원 확대 및 세분화로 복지대상자별 선정기준과 지원내용이 지침별로 상이함에 따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통합조사업무 지침서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300부를 제작하여 동사무소와 구 사회복지업무 관련 부서에 활용함으로써 복지대상자 조사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자원봉사 네트워크 강화는 자원봉사센터 기능 강화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관련 인적자원과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840만원의 예산으로 아카데미 강사료 및 워크숍 비용을 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여섯 번째, 평생학습 강사뱅크제 운영은 관내 평생학습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을 수료하였거나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구민들이 인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적절한 학습수요와 공급을 연계, 배움이 늘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의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적시적소에 평생학습지도강사 알선으로 평생학습 진흥도모와 지역의 인적자원 발굴로 구민이 참여하는 평생학습도시 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30%미만인 위기가정 약 200가구에 대해서 5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의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은 영·유아 발달초기부터 취학 전까지의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지도 및 관련 정보제공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총사업비 4억 6,800만원으로 1,300명의 아동에게 창의적, 생산적, 균형적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아동 및 양육자에게 독서지도 및 관련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으로써 저소득주민 일자리 찾아주기 사업은 근로능력은 있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취업상담, 직업훈련을 통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주어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위하여 1:1 상담을 실시하여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알선을 위해 사업비 356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취업정보은행 확대 운영을 위해 617만원을 계상하여 2007년 12월 동부고용지원센터가 송파구로 이전됨에 따라 구인구직 민원집중이 예상되므로 취업정보은행 공간을 구청에 확보하고 환경을 정비하는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아파트 취업한마당 개최를 위해 608만원을 들여 정보성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임대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취업한마당을 개최하고, 공공근로사업은 실업해소를 위해 13억 2,900만원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잃은 시민들과 청소년을 위해서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의 자활사업은 사업비 21억 9,473만 3,000원을 투입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을 향상시키고 기능습득 지원으로 취업 및 창업의 기회를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사업은 장애인 편익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노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접근성을 제고하고 주거 및 생활공간, 편의시설 확충, 교통환경 개선사업, 사회인식 개선 및 교육,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등으로 3,559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확충·정비를 통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주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도모코자 사업비로 183억 8,920만원을 들여 최저생계비 이하 및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도시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업무 수행으로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비예산 사업으로 은행대출을 통하여 최저금리로 대출을 추천하여 도시 서민의 전세자금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최저금리 대출 추천으로 서민가계에 안정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은 전문치료 프로그램의 수요 증가로 인해 대기기간이 3년이상 되므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사업비 21억 2,116만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4층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을 2006년에 착공 금년 3월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110억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성동청소년 영어캠프 운영은 영어권 원어민과 실제 체험적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방과후공부방 이용 학생들을 위한 학습보완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외국어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사업비 1억 1,500만원을 들여 저소득청소년의 외국어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등의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출산양육지원금을 둘째 출생아에게 1인당 20만원, 셋째 이상 출생아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추정소요예산 3억 9,321만원을 책정하여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출산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보조금 지원 확대는 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해서 193억 4,892만원을 책정하여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을 통한 공보육 실현 및 가정복지 증진으로 보육서비스 향상 및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활동 지원은 영·유아를 위한 보육활동을 지원하여 다양한 놀이경험의 제공 및 정서적 함양을 통해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어린이집 서울숲 걷기 대회, 어린이집 안내 리플렛 제작, 암벽등반교실 운영, 보육정책 운영 등에 2,280만원을 들여 영·유아와 학부모, 보육교사가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보육시설 영·유아의 야외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쾌적하고 활동적인 여가생활을 위한 경로당 운영지원은 경로당 시설을 개선하여 편리하고 안락한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선택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36개소의 경로당에 사업비 8,648만 2,000원을 들여 건강·운동, 여가·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에 총 10억 4,928만 7,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노인복지 인프라구축에 총 10억 4,928만 7,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의 7번,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 마련사업은 건강한 노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경제자립을 유도하여 만족한 노후생활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쿨존, 급식도우미, 성동거리환경지킴이, 무지개 훈장선생님 등에 6억 9,25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번에 일반주택 재활용품 처리체계 개선은 고비용·비효율의 현행 일반주택지역 재활용품 처리체계의 개선과 청소인력 및 비용절감 등을 능동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금년부터 20개동 주민센터 재활용품 격일수거제를 전면실시하고 재활용품 수거작업용 소형트럭 8대를 구매하는데 9,104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의 2번, 공중화장실 여성편의시설 개선은 여성들이 생활속에서 느끼는 불안·불편요소를 없애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여성친화적 환경구축의 일환으로 사업비 3억 416만원을 들여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2개소, 서양식 변기시트 설치 및 관리 3개소, 유아용 편의시설 설치 4개소 등 공중화장실 여성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성차별 극복 및 평등이념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44쪽의 3번, 깨끗한 성동만들기 사업 추진은 우리구에서 추진하여 온 청소 전반에 대한 골목청소 및 쓰레기수거시스템 정비를 하는데 7,251만 4,000원이 소요되며 각계각층의 주민자율청소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청결한 성동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의 4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계획은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수집·운반·처리체계의 개선과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실천을 통한 원천적 감량의식을 고양시켜 예산절감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43억 8,995만 6,000원의 사업비를 들여 음식물 수집·운반·운송 일원화를 추진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실천사업으로 계근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의 5번, 일반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는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운반 및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는데 소요예산 26억 3,830만 5,000원이 소요되며 이 중에 폐기물처리시설 이용료가 23억 8,636만 7,000원이고 폐기물 처리에 2억 9,693만 8,000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50쪽의 6번, 노후차량 교체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한 도색은 장기사용으로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고 청소차량 디자인을 개선 도색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구민에게 친근감을 주기 위하여 사업비 4억 9,000만원이 소요되며 차량디자인 개선 도색으로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맑은환경과 주요업무계획으로 1번, 환경보전관련 아동극 공연은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보전관련 아동극에 4,188만원의 예산을 들여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구 관내 어린이 5,000여명에게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는 공연을 실시하여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의 2번, 공휴일 소음 민원처리반 운영은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생활주변 및 공사장 소음 민원을 공휴일 당일처리를 위해 공휴일 소음 민원처리반을 비예산 사업으로 실시하여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의 3번, 대기질 개선 인센티브 사업추진은 관내 각종 공사장, 자동차배출가스, 대기오염 배출시설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을 억제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홍보물 제작, 배출가스단속 일용인부임금, 주민모니터요원 간담회 등 3,066만 8,000원으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의 4번,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추진은 승용차요일제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원칙 아래 전자테그 부착 및 성실한 운휴요일 준수 차량에 한정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실질적인 시민운동으로 정착시키고자 함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4,8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인 시민운동으로 승용차요일제를 정착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중 부족한 점이나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질의 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4페이지의 푸드마켓 설치 운영과 관련한 것입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음식물 같은 것을 기탁 받아서 파는지 무료로 제공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수혜대상이 정확히 어디인지와 취지에 보면 푸드뱅크의 일괄기탁·일괄배분에서 오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상설공간을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음식물이기 때문에 보관하고 운반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이 금방 상하니까 냉장보관해야 할 것이고 어떤 곳에서 어떤 식으로 음식이 배달되고, 유통기한 등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 것 같은데 보니까 전담직원이 한 분이신 것 같은데 이 분이 이것을 다 관리하실 수 있는지, 차라리 어려운 분들한테 배달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간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우려되는 점들에 대한 어떤 보완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언론에서 봤는데 북스타트 운동인가, 태어나서부터 책하고 친근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제 기억으로 중랑구, 중구, 진해, 순천 등 한 40개 지자체에서 북스타트 운동을 하고 있다고 들어서 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이 북스타트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하는지 자세하게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윤종욱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 주요업무보고에 애를 써주신 국장님과 관계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페이지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있어 1년 동안 실적을 보면 회의 86회, 연찬회 및 워크숍 5회, 공동사업 및 행사수행 8회로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이 회의개최나 연찬회, 행사수행이라는 뜻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결정하여 집행을 하였으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를 실적으로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구체적인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면으로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가능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페이지 5번에 빵빵교실 운영은 저도 우리 지역 각동을 돌아다니다 보면 점심 때라든지 간식으로 빵 같은 것을 먹기도 합니다. 빵빵교실 운영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사업을 적극 확대실시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12페이지의 성동구 장기 환경보존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장기 환경보존계획을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 의뢰하여 작년 6월에 계획을 확정하였다고 했는데 향후 추진될 우리구 계획의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6번에 평생학습 강사뱅크제 운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운영방법 및 추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20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30%미만인 위기가정 약 250가구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5억 소요예산으로 했는데 위기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과 대상자의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섭
송진섭위원
송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에서 여기 계신 위원들도 몇 분이 민원을 받았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기초자료 조사를 나갔을 때 그분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물론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각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들이 나가서 그분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존심을 상당히 많이 건드려서 불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이 주의를 시켜서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초자료를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데 음식물 줄이기에 대해서 주부들한테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모를 개최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구청에서 반영해서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듣다 보니까 기초노령연금 미해당자가 약 940명 정도 되던데 이분들이 서류상에 어떤 결격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서류상에 결격사유가 있다면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으리라 믿어요.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인데 그리고 요즘은 IMF이후에 서류상으로도 상당히 문제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940명에 대해서 구제방법은 없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복지관이 포화상태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대기기간이 3년 정도 걸리고 타구로 가서 치료를 받으려 해도 타구 역시 많은 대기 기간 때문에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이 되었을 시 대기기간은 대략 얼마나 걸리며 현재 44개 프로그램에서 증축 시 신설·증설프로그램에서는 22개 프로그램이 증설되는데 이러면 약 900여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재 전원 충원되었는지 설명을 바라고 강사들의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김동중 위원입니다. 41쪽 청소행정과 일반주택 재활용품 처리체계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 보면 일반주택 재활용품 배출 및 수거방식의 변경전과 후가 나와 있는데 매일수거에서 격일제로 바뀜에 따라서 20개동을 매일 작업하던 것을 10개동씩 나눠서 작업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34명의 환경미화원이 남습니다. 남은 환경미화원 34명의 수요를 기동반과 가로청소 분야에 배치를 하는 것 같은데 인원수가 26명이고 남은 인원이 34명입니다. 따라서 기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도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상하게 다시 말씀해 주시고 향후 환경미화원에 대한 채용문제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격일제 외 수거체계에 따라서 일반주민들이 매일 주택에서 배출하면 거리에 쌓여있기 때문에 페트병이랄지 고철 가격이 굉장히 올라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에서 주민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것을 수거해서 일반 고철업소에 판매를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구에서 수거를 해서 재활용에 쓰고 청소기금에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현재 운영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방치상태에서 돈이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오수곤 위원입니다. 최기명 국장님의 보고를 듣고 전반적인 주민생활지원국의 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구민에게 주는 역할을 많이 해서 참 행복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서비스지원팀이라고 있습니까? 서비스지원팀의 김장나누기 행사 때 우리 관내 행당119안전센터 소방대원들에게 김장까지 나누어 주어서 상당히 고맙다고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맑은환경과는 수시로 환경지수를 문자메세지로, 의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보내주는 건지 전 구민을 대상으로 보내주는 건지 잘 보내줘서 환경에 대해 미리 인지를 하고 대처할 수 있어서 참 잘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가정복지과에서 보육예산 지원할 때 보육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잘 통과시켜줬다고 전 보육인들이 우리 15명의 의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전해 듣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한 가지는 청소행정과에 모 주민이 쓰레기 소각을 하다가 걸려서 20만원을 부과한다고 하는 것을 노인네들이 소각하다가 20만원이라는 큰 돈을 부과하니까 깜짝 놀라서 지역의원인 저한테 뛰어왔습니다. 그것도 중간역할을 잘해줘서 그런지 훈방으로 이번에는 봐준다고 해서 각서 아닌 각서를 받고 다시는 소각으로 인한 불을 내지 않게끔 약속을 받고 해 주셔서 청소행정과에서도 의원들의 사기를 살려줘서 주민생활지원국에 하는 일 중 잘하는 점을 몇 가지 칭찬드리고 싶었고,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애써주시고 의원들의 위상도 살려주시고 해서 고마웠던 점을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아까 푸드마켓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구정행사계획표도 나와 있고 그랬는데 상왕십리동이더라고요. 제가 상왕십리에 지역구를 가진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초청을 해 주셨으면 같이 가서 저도 걱정을 해 드리고 행사에 깊이 관여를 하고 싶었는데 연락이 안 왔어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앞으로라도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은 지역구의원님들이 알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노인문제에 대해 제가 작년 상반기에 경로우대카드에 대한 구정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경로우대카드 발행을 제가 원했었는데 카드발행 여부는 아무 대답도 없었고 경로를 어떻게 우대할 건가 하는 방침조차도 안 나온 상태로 지금까지 1년이 넘게 넘어왔길래 다시 한번 올해 노인담당을 맡은 담당팀장님께서는 노인문제 특히 65세 이상 경로우대카드는 하다못해 지하철표를 받을 때도 이 카드만 있으면 당당한 모습으로 지하철표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경로우대카드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중증장애인 조례안이 보건복지부에서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올 초에 우리 중증장애인을 담당하는 팀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중증장애인들도 떳떳하게 예산을 타 쓸 수 있게끔,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늘 도움만 받는 심정으로 돈을 탔었는데 조례안이 법적으로 통과되면 당당한 모습으로 예산을 신청해서 타는 식의 법적인 보장을 받기 위해서 조례안을 통과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두가지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최기명 국장과 1:1 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최기명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김복규 위원님의 일문일답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최기명 국장의 공단이사장 후보 신청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34만 성동구민의 복지증진과 저소득주민의 지원, 청소, 환경 등 주민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취급하는 관리자인 국장께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직위보다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 더 많은 관심과 함께 이직을 희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되겠는지 구민의 한사람으로 걱정과 염려가 되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공단이사장 공개모집에 본인의 의지로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신청한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 업무하고 공단이사장 공모에 응모한 것은 사실상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제 개인적인 소신에 의해서 지원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제가 사적으로 기회가 있으면 김복규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사유를 답변할 수 없는 그밖에 다른 이유가 있다는데 그렇다면 공단이사장에 탈락한 사유는 뭡니까?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최선을 다 했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안된 것에 대해서, 제가 부족한 것을 누구를 탓할 수는 없고 저보다 훌륭한 분이 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사람이란 자신이 희망하는 일이 잘 안되면 좌절하고 하던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울적한 기분이 드는 게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최기명 국장께서는 간절하게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도 하셨겠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직원들의 사기저하입니다. 자신이 모시는 국장이 여기가 싫다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과연 일이 손에 잡히고 국장님을 신뢰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기분이 생기겠습니까? 주민을 위한 일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최기명 국장께서 이사장 탈락에 대한 아쉬운 감정을 추스르고 어떻게 하면 34만 성동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업무수행에 매진할 것인지 각오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 지원하게 된 것은 아무나 다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공고에 보면 4급 이상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격을 부여해서 행정직 국장 중에서는 누구나 다 희망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저도 지원을 했으니까 여러 사람이 희망을 했는데 사실 제가 서기관 된 지 3년이 넘어서 제가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지원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제가 근무하는 것보다는 공단이사장이 우선 급여, 연봉 면에서도 받는 게 낫고 임기도 3년 임기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지만 공단이사장은 승용차도 나와서 출퇴근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판공비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국장보다는 훨씬 낫고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복실
은복실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지금 김복규 위원님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제가 기회있을 때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만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경민 위원님께서 푸드마켓 이용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무상으로 구입하는지 유상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푸드마켓은 매점 식으로 기증물건을 슈퍼같이 진열해 놓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혜자에게 갖다 주는 것은 거의 없고 상점처럼 수혜자가 와서 사가는 건데 푸드뱅크가 아니고 푸드마켓이기 때문에 무료로는 드리는 게 없고 라면 같은 경우에는 3개 묶음에 300원, 소고기 600g에 1,000원, 이렇게 시중가격과 전혀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저렴하게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수혜대상은 아무나 다 와서 사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독거노인, 모·부자가정, 이래서 우리 성동구 관내는 대상자가 500여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사전에 등록을 해서 카드를 발급받아야 사용하는 거지 그냥 기초생활수급자가 와서 물건을 산다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사전에 등록을 해 가지고 카드를 받은 분에 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 직원은 한 명이지만 위탁받은 구세군에서 두 명을 지원해서 실제로 세 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배달을 하는 게 아니고 손님이 와서 물건을 구매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고 다만 물건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건확보는 구세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구에서도 여러 가지 기증자를 모집하고 거기에 또 재활용가게가 있어서 거기는 일반인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다소 저렴한 시중가격의 3분의 1이라든지 이런 가격으로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내서 물건구입비에 그 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조리한 것은 판매하지 않고 있는데 한 번 기회가 있을 때 모시고 가서 직접 방문하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소고기라든지 고기류는 냉장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냉장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생적으로 물건을 보관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잠깐만요. 구매량 제한이 혹시 있는지, 특히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많으실 텐데 몸도 안 좋으시고 그런데 직접 오셔서 다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요?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월 5개 품목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소고기 같은 것은 시중에서 2만원 이상 하는 것을 1,000원에 사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가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월 5개만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노인분들은요?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분이라고 별도로 우대하는 것은 없이 똑같이 균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서비스가 북스타트 운동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북스타트 운동하고 아동인지능력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북스타트 운동과 아동인지능력 향상은 영·유아의 발달초기부터 아동과 부모들에게 독서지도 및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아동의 창의적, 생산적, 균형적인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만 다르지 그 의미는 같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회의를 86회, 워크숍 5회, 이렇게 많은 회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고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에 의거해서 자치구 단위로 구성·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그 다음에 7개 분과로 구성이 되어서 분과별로 노인, 청소년, 기타 등등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보니까 매월 1회 회의를 하더라도 횟수로는 상당히 많은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4월, 8월에 2회에 걸쳐 전체회의를 개최했고 매월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실과, 분과회의도 수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연합회 1회 및 분과별 워크숍도 4회 실시했고 지역사회복지협의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공동사업으로는 합동김장담그기, 1일모금행사, 분과행사로는 우리아파트 취업박람회, 독거노인 모니터링, 어르신 나들이 도와주기 사업, 건강한 성동가족사업 등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종욱 위원님께서 6쪽에 빵빵교실 운영에 대해서 확대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빵빵교실은 시행해 보니까 수혜자에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으로 제빵오븐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 양도 늘리고 더 좋은 빵을 제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확충해서 자원봉사자도 늘려서 아동들에게 더 좋은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KT&G라고 담배인삼공사 복지재단에서 매월 200만원씩 빵빵교실에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400만원을 기증하는데 이걸로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작년에는 100만원씩이었는데 금년에 200만원으로 더 지원해 준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윤종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대로 더 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성동구환경보전 중장기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의하면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보전계획을 각 자치단체에서 수립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중장기계획으로 자연생태환경부분에 도심의 녹화, 옥상녹화, 벽면녹화, 대기환경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변 먼지저감, 청소강화, 미세먼지발생 예·경보제 홍보, 수질환경 및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한 하천환경조성, 수변생태공원조성, 중랑물재생센터 공원화사업, 폐기물부분에 대해서는 분리수거체계의 개선, 처리기반 구축,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활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되어 있으며 지구환경부분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방지대책 추진 등입니다. 그 다음에 윤종욱 위원님께서 평생학습강사뱅크제의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평생학습뱅크제는 우리구 관내 평생학습시설, 그러니까 복지관, 도서관, 대학, 동자치센터에서 종사하는 강사 혹은 프로그램을 수료하였거나 자격을 취득한 주민 중에서 강사활동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축 중인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강사 이력, 자격증 보유현황, 평생학습 강사의 강연 이런 여러 가지를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긴급복지 대상자는 누가 되고 또 위기사항은 어떤 여건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기사항은 주 소득자의 사망, 소득상실가구가 발생해서 실업상태가 생겼다든지 중한 질병이나 교통사고 등 부상을 당했다든지 그 다음에 가정 내 노인학대, 아동학대, 가정폭력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특히 갑작스런 화재라든지 이래서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직급복지 지원대상자는 소득기준 2008년 기준 최저생계비에 100분의 150이하, 재산기준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9,500만원 이하, 가족의 금융재산을 합해서 1억 2,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종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송진섭 위원님께서 동사무소에 지역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보장대상자에 대해서 조사 시 직원들이 친절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자존심을 상하는 행위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소속 구청직원 및 동사무소 직원에 대해서 분기별로 사전에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또 안내책자라든지 교양교육을 통해서 친절하고 예의있게 조사에 응하도록 교육을 시켜서 책임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폐기물 줄이기를 위한 아이디어를 주부들로부터 공모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줄이기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고견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송진섭 위원님께서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으나 우리 성동구의 경우 940명 정도가 이번에 해당이 안 됐는데 앞으로 구제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이 40만원 미만이거나 재산이 9,600만원 이하 또는 노인부부인 경우에 월소득인정액이 64만원 미만이거나 재산이 1억 5,36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외되신 940명은 금융조회 결과 6,000만원 이상인 분으로서 세올행정시스템이라고 우리구청에서 조회해 보면 재산이 있는 것으로 해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현 단계로써는 뚜렷한 구제책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성동장애인복지관이 증축되면 장애인치료기간이 얼마나 단축되며 신설프로그램과 증설프로그램이 몇 개이고 몇 명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복지관 강사는 어떻게 선임할 것인지, 강사 인적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질의하셨습니다. 성동장애인복지관이 준공되면 그동안 대기자가 완전 해소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치료를 요하는 대기자에 대해서는 1~2년 정도 단축효과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재 44개 프로그램을 강사 10명이 하고 있으나 신설프로그램을 14개로 추가로 늘리고 증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사는 4명 정도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강사채용은 우선 복지관 정원조정이 필요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이 될 경우에는 복지관 내에서 별도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지관 인력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중 위원님께서 격일수거제에 따른 잉여인력의 활용내역 및 격일수거에 따른 수거횟수 감소로 재활용품 유실률이 증가되고 이에 따른 재활용기금 감소 등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또 환경미화원 채용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 재활용품을 매일 수거할 경우에는 저효율 고비용이기 때문에 격일수거제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1월부터 전면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격일수거제로 인해서 환경미화원 34명이 줄었고 운전원도 9명 줄어서 잉여인력이 발생해서 환경미화원 잉여인력 34명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환경미화원 15명이 정년퇴직 했습니다. 그래서 이 15명에 대한 충원을 사실상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었고 나머지 19명의 인력은 가로청소 9명, 청소기동반에 10명을 조정배치 했습니다. 운전원 9명 중에 총무과로 1명을 전출했고 공로연수자 1명, 나머지 7명은 청소기동반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예산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향후 환경미화원 채용계획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격일수거제에 따른 잉여인력 때문에 앞으로 채용을 안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격일수거제에 따른 수거횟수 감소, 재활용품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재활용품 유실률이 증가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재활용품 유실률 저감을 위해서 재활용품 무단수거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단속도 강화해야겠지만 의법조치도 필요할 경우에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도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활용품을 배출하는데는 용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물망을 제작해서 조속히 각 가정에 지급해서 그물망에 들어있는 것은 일반인들이 절대 가져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유실률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곤 위원님께서 경로우대카드 시행을 1년 전에 건의했는데 아직 진전된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경로우대카드는 사실 좋은 제도입니다마는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카드발급비로 6,000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고 또 할인업소표시 간판도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하려면 4,000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참여업체에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이런 것을 비용으로 따지면 4,000만원 정도 그래서 총 1억 4,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문제는 참여업체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참여업체에서는 가격을 저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그렇고 지금 시행하는 두세 군데에도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업소에서도 목욕협회, 미용사협회, 이용사협회, 음식협의회 이런 데의 의견을 들어본 바 큰 호응이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책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수곤 위원님께서 중증장애인 조례안이 올해로 통과될 수 있도록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전부개정이 2007년 10월 15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으나 동법 제54조에 관한 사항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법시행규칙 전부개정이 2007년 12월 28일자 보건복지부령 제414호로 공포되었으나 시행규칙훈령이 구체적으로 제정되어야 되는데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서 서울시 등 이런 데서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구도 이어서 조속히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아직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질의라기보다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당부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푸드마켓에 관한 것인데 잘 운영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걱정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보니까 소요예산 4억 가까이 되는 게 대부분 시비이고 나머지 운영은 구세군에서 하고 구비가 지원된 게 400여만원입니다.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시사업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구에서는 진행을 하다보면 무관심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좀 됩니다. 특히 운영도 구세군 직원이 2명 와있다 그러는데 구세군 직원한테만 떠맡기지 마시고, 구비 적게 지원됐다고 만들기만 하고 관심이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왕 만드는 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것 보니까 물품확보도 문제인 것 같고요, 월 5개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고 또 노인분들은 몸도 안 좋으신데 월 5개 품목 사려고 금호동이나 옥수동 사시는 분들이 상왕십리까지 오시기도 현실적으로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성동구 20개동 어르신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창조적으로 관련부서에서는 생각을 해주시고, 만약에 예산이 더 필요하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반대하실 의원님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시사업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지하경로당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그때 구정질문 원고까지 써놨다가 국장님께서 2월말까지 하신다고 해서 질문 안 한 것 말씀드렸는데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 잘 알고 있는데 추위에 떨고 계시는 노인분들 다 부모님이다 생각하시고 힘드시겠지만 꼭 기한 내에 약속 지켜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월요일은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복실
은복실출석위원
김복규 윤종욱 김동중 오수곤 김달호 방효영 송진섭 박종현 이석권 강순심 송경민

김기대불참위원
유지형
서류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주민생활지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