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행정재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은 오전에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으며 오후에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도시관리국 소관)

존경하는 은복실 위원장님!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일들이 모두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오며 더욱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도시개발과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수 준공업지역 재정비는 준공업지역 도시산업 활성화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구와 한국주택공사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 12월 준공업지역 재정비 기본구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2007년 8월 개발계획변경 결정과 2007년 9월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동년 12월 주상복합용지 복합개발시행자를 공모하고 보상협의에 착수해서 현재 30%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한양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왕십리민자역사와 행당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도로, 가로시설물, 건물외관 등을 정비함으로써 지역활성화와 바람직한 대학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5년 10월 용역에 착수하여 2007년 7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2007년 9월 자연경관지구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11월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12월 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의 행정절차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장축산물시장 현대화 추진은 기반시설 미비와 비위생적 부산물 처리에 따른 냄새 발생 등 상권활성화 저해요인을 개선하여 마장축산물시장을 국내 최대의 현대화된 축산물 전문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7년 9월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 예산을 확보, 2007년 11월 용역업체 선정 및 용역을 착수하고 12월에 마장축산물시장조합과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중에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용답동 중고차매매시장 현대화 추진은 시설 및 건축물이 28년 경과된 노후시설로써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거래부진으로 상권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노후된 중고차 시장의 체계적 정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에서 하는 용역사업으로써 2005년 7월에 구역결정을 하고 2006년 10월에 준공업지역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저희구에서 변경의견을 낸 바 있으며 2007년 4월에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좋은 간판 만들기 사업 추진은 왕십리로터리에서 상왕십리역간 도로변 상가 간판을 정비하여 품격있는 명품도시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10개 업소를 정비하였으며 서울시 창의행정 우수사례와 옥외광고물 개선분야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사업비 8,000만원과 행정자치부 옥외광고관리 선도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 3,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는 도로상의 상행위나 상품적치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양대 정문앞 노점 12개소, 금남시장 노점 29개소, 마장우시장 내 노점 36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서울시 창의행정 우수사례와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분야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5,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주택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준공 1개소, 관리처분인가 2개소, 사업시행인가 8개소, 조합설립인가 3개소, 구역지정 1개소, 추진위원회 구성 2개소로써 구체적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재개발 민원협의회 운영은 주택재개발 관련 분쟁발생 시 보다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써 금호23구역 재개발 관련 분쟁을 해결하였고 마장2구역, 금호19구역은 중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56개 단지 100개 사업에 4억 8,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파트 산책로 조성사업은 옥수삼성아파트 산책로 800m, 행당한신플러스 300m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담장허물기 사업은 성수한진타운 191m를 허물었으며 청계벽산아파트 담장은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은 98개 단지에 492개동에 대하여 총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건축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는 해빙기 안전점검, 우기대비 안전점검, 하반기 안전점검, 동절기 안전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형공사장 10개소에 대해 총 7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건축상담실을 운영하여 건축민원 265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및 등기 원스톱 처리를 운영해서 19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주택공사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동영상 홍보사업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구 홈페이지에 올려서 입주예정자가 현장에 가지 않고도 진행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4회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용도변경 시 건축물 현황도를 건축직 공무원이 대신 작성토록하여 총 40건을 작성하여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달맞이 근린공원 조성은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여가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총예산 6억 9,300만원으로 키큰나무 1,348주, 키작은 나무 1만 1,710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응봉근린공원 정비는 노후시설을 교체보수하여 공원시설을 개선하고 산책로, 배수로, 휀스 등 안전사고 예방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예산 5억 974만 3,000원으로 키큰 나무 98주, 키작은 나무 7,820주, 초화류 그리고 육각정자, 체력단련시설 등 38종의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은 총예산 1억 700만원으로 금호4가동, 옥수2동 일원에 느릅나무, 담쟁이 등 7종 4,014본을 식재하고 목재휀스 102경간 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가로변 띠녹지 사업은 총예산 1억 6,400만원으로 사철나무 등 7종 9,195주와 녹지경계목, 경관석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안전지대 녹화사업은 총예산 9,600만원으로 사철나무 등 6종 9,885주와 녹지경계목, 경관석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자투리땅 녹지조성 사업은 총예산 3,050만원으로 선주목 등 9종 2,813주와 U형플륨관, 조경석 등을 설치하여 도심에 방치되어 경관을 저해하는 공지에 녹지를 조성, 생활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은 총예산 9,700만원으로 둥근측백나무 등 5종 1,380주와 담쟁이 등 4종 5,033본을 식재하고 등반보조재 97경간을 설치하여 방음벽, 옹벽, 담장 등 삭막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녹지량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에 학교 공원화 사업은 총예산 4억 3,000만원으로 느티나무 등 36종 7,147주와 초화류 4,900본을 식재하고 생태연못, 파고라 등 시설물과 트랙탄성포장 등을 설치하여 학교운동장 주변과 유휴공지에 나무를 심고 녹지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정서순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담장개방 및 시설보완으로 지역주민에게 생활속 공원녹지를 제공하였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은 총예산 1억 4,300만원으로 청계천 벽산아파트의 아파트 담장을 허물고 녹지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중랑천 둔치 꽃길가꾸기 사업은 총예산 2,100만원으로 중랑천 둔치 내 유휴공지를 활용하여 하천변에 어울리는 꽃을 심고 가꿔서 수변경관을 향상시킴으로써 주민정서 함양에 기여하였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공원 및 생태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총예산 2,200만원으로 철새관찰교실 4회, 암벽등반교실 205명, 철새보호구역 탐험교실 10회, 매미학습교실 5회, 위해외래식물 바로알기 3회 등 자연 속에 흥미로운 교육을 통해서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고서 20쪽의 지적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신규개설자에 대한 실무교육으로 대표자 6회 189명, 중개보조원 2회 62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3만 3,000필지를 조사하고 결정 공시한 바 있습니다. 도로, 구거, 하천, 공원 등 공공용지와 공동주택 및 건축물 부지 등 사유지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 80필지와 주택부속 토지 105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보고서 21쪽의 부동산 무료중개센터 운영은 저소득자 등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무료중개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써 13건을 중개한 바 있습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 연 2회 봄, 가을 이사철에 정기적인 지도 단속으로 위법행위 예방 및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717개 전 업소를 점검하고 위반된 업소에 대하여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27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마장·사근동 일대 행정도시관리계획은 노후·불량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하고 격조 높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부서 의견수렴과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생활권 단위의 행정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지구중심의 성격과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합리적이며 실현가능한 계획지침을 제시하여 효과적인 관리 및 자발적 도시정비를 유도함으로써 구비 1억원과 일부 시비를 지원받아서 1/4분기에 설계내역서를 작성하고 2/4분기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고 하반기에 주민공람 및 의안, 2009년도 상반기에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요청코자 합니다. 보고서 24쪽의 금호·옥수동 일대 행정도시관리계획 수립은 마장·사근동 일대 행정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같은 내용으로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의 좋은 간판 만들기 시범사업은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의 질을 높이기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 확대 강화하고 간판시범거리 및 상가밀집건물 정비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식을 개선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써 한양대 젊음의 거리와 응봉대림상가, 행당한신상가 건물의 간판,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26쪽의 좋은 간판 사진공모 전시회는 옥외광고물의 수준 향상 및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아름다운 간판을 공모 전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좋은 간판 만들기 참여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예방활동은 불법광고물 정비에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선진 광고문화 조성으로 불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발생 즉시 제거하여 밝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기업형·보행불편노점상 정비는 전철역,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 주민 다중이용시설을 가로막은 불법노점 영업행위로 통행불편, 안전사고 우려 등이 있어서 특별정비를 통해 시민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이면도로 가로환경 개선 적극 추진은 대로변에 집중된 가로환경 정비에 따라 상대적으로 증가한 뒷골목 신규 노점행위와 점포 및 위생업소의 도로상 적치행위, 영업 등 불법행위 단속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자동차 노점단속 추진은 차도상 영업행위를 우선 정비하고 동종영업 상습민원지역, 뒷골목 순으로 정비하고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차량소통 원활과 도시미관이 개선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특수사업으로써 공동주택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어진 지가 오래돼서 노후되고 폐쇄적인 담장을 허물고 조경석과 수목 등을 식재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시각적 개방감과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코자 2억원의 예산으로 4개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단절된 이웃의 재발견을 위해 향후에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특수사업으로써 금호제1-7구역 공원화사업입니다. 노후된 무허가건축물이 밀집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기존의 주택재개발추진지역인 금호동1가 산37번지 일대 8,150㎡를 시비 42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공원화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응봉근린공원인 대현산지구와 응봉산지구를 연결하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특수사업으로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추진해온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올해에도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구민의 구행정 이해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7년부터 아파트 입주민들이 생활주변 가까운 곳에서도 운동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 산책로 조성사업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하여 주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금호역세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유동인구와 차량통행이 많아 상습정체 및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금호동4가 1221번지 일대 금남시장 주변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으로 금호역 길을 확폭하는 등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거와 상업기능이 이루어진 21세기 고품격 주거공간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기타 계속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장에 대한 감리지도 및 안전점검,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와 위험요인 사전제거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으며 주택재개발사업 공정보고회의 주기적 개최로 사업추진에 따른 장애요인과 대책 등을 강구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해당사자간 분쟁에 대해서는 민원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민원을 효율적으로 조정 중재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겠으며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정비, 기존 무허가건축물 안전관리, 항공사진 판독내용 현장조사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36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청렴서약제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서약제는 건축인·허가업무의 특성상 발생하기 쉬운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제도로써 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인·허가 민원신청 시 고객과 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인·허가관련 부조리를 발생시키지 않겠으며 만약 부조리 발생 시에는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다고 청렴서약서에 같이 서명을 한 후 업무처리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청렴서약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구의 건축인·허가관련 공무원이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맑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신규사업인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2007년 9월에 주택법이 개정됨으로써 공동주택의 분양가 인하와 분양가의 투명한 책정을 통하여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고자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재건축·재개발사업, 민영 및 주택조합아파트 등이 심의대상이 되며 분양가격, 건축비 산정 등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적정성 여부를 세밀히 검토 심의하여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우리구의 공동주택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38쪽의 응봉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대현산공원에 시비 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원조성계획과 맞게 광장과 순환산책로를 조성하고 기 조성된 일부시설을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 재정비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주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용답휴식근린공원 재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원은 지하철 2호선 신답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자는 매우 많지만 조성한 지가 오래돼서 노면이 고르지 않고 우기 시 빗물이 고이는 등 대부분의 시설들이 노후한 상태입니다. 금번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7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광장조성, 휴양시설, 운동시설을 새로 재조성하여 공원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원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중 시설이 노후된 마장동 소재 동마장공원 등 3개소의 공원에 시비 8억 800만원을 투입하여 놀이시설과 휴양시설을 설치하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공원이 될 수 있도록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0쪽의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가로수 주변환경이 열악한 성수중앙길, 해뜸길, 도장골길 3개노선의 가로수주변에 시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가로수보호판 교체, 토양개량 및 가로수 결주지 보식을 실시함으로써 가로변 녹지량을 확충하고 도시경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변 녹화사업입니다. 송정제방에 시비 3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장미아치와 제내지 사면에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수변경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공공건축물 옥상녹화사업으로 구비 6,100만원을 투입하여 구민의 이용도가 높은 마장국민체육센터의 옥상을 녹화 개방함으로써 주민과의 거리감을 없애고 이용주민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여 부족한 도심 내의 녹지량을 확충하고 또한 도심 내 열섬화현상 완화와 대기의 질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찾아가는 그린성동 상담실 운영으로 일반가정에서 가꾸고 있는 식물에 대한 특성과 관리방법에 대해 전문가의 지도와 상담을 통하여 꽃과 식물을 가꾸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푸른성동 만들기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운영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 월2회이며 장소는 각동에서 선정한 곳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으로 시비 4억원을 투입하여 아파트 담장을 허물고 수목식재와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부족한 생활권 녹지를 확충할 계획이며 특히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은 별도의 토지보상비 없이도 도심 내 녹지량을 확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공원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공원화 사업의 근본취지는 학교운동장 주변과 유휴공지에 녹지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정서순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권 공원녹지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 사업대상지로는 행현초등학교와 무학여고로써 사업비는 시비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부동산정보 게시판 설치 및 운영입니다. 구청 민원실 2층에 부동산정보 게시판을 설치하여 신문이나 인터넷에 부동산 관련 새로운 정보를 발췌하여 지속적으로 게첨하여 구청을 찾는 주민들에게 부동산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만족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보고서 44쪽의 민원예약서비스제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에게 한 발 다가서는 최상의 지적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적민원 업무에 대하여 민원예약방문제를 실시,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 고품격 지적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보고서 45쪽의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업무 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산 및 수기로 작성하던 건축물대장을 기존 카드건축물대장의 작성정리를 중지하고 2008년 4월 1일부터 전산건축물대장만을 작성정리하여 행정력 절감 및 신속하게 업무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화에 따른 업무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도시관리 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55회 임시회 도시관리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에 애를 많이 써주신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개발과 22쪽과 30쪽과 사이에 신규사업으로 구예산과 비예산 사업으로 총 12건의 사업이 있는데 2007년도 도시개발과 광고팀과 가로환경팀에서 옥외광고물 선도 우수지자체 표창과 옥외광고 정비 및 개선사업으로 서울시 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으며 서울시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서 우리 성동구를 홍보하는데 공헌을 많이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신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2008년에도 새로운 사업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일시적인 보이기식 행정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가 옥외광고물과 가로환경 분야에서 작년과 같이 올해도 좋은 성과를 거두어 이 분야만큼은 다른 어떤 자치단체보다 앞서간다는 성동구의 이미지를 심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중 위원입니다. 성수동 신도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 두 가지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1번에 성수 준공업지역 재정비와 6번에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이 두 가지를 보고해 주셨고 금년도 계획에 보니까 국장님께서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성수동 신도시에 대해서 성동구민의 비중이 막대한 것인지를 국장님이 인식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성수동지역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기대는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강조말씀 드리면 성수동 신도시 중에 첫 번째, 이마트 앞의 17만평에 대해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일명 뉴타운지구를 추진치 못하고 있으며 두 번째,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역시 중단상태에 있고 세 번째, 성수 준공업지역 재개발추진사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부 들어서 부동산 안정화정책과 부동산투기 조절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마트 앞 지구단위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중단사항은 성수동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고 성수 준공업지역 재정비 사항만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수동 지역은 세 가지 부분으로 개발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은 차치해 두더라도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만큼은 지금 보고서에 본청 시의회 보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뚝섬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만큼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신정부 들어 부동산안정화 정책에도 관계가 없고 부동산투기 문제도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써 우리 도시계획 공무원들의 특별한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이호조 구청장님이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햇수로 3년차 들어갑니다. 2008년도에 모든 도시계획 추진이나 변경사항 만큼이라도 확정을 해야만 2009년도에 가시적으로 집행할까말까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장 임기가 끝나는 2010년도에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고 이호조 구청장님은 구청장을 마치게 됩니다. 참모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금년도에 도시계획 분야 공무원들이 분발하고 각오해서 성수동 신도시에 대해서 2008년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오늘 보고한 내용 중에는 한 건도 없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도시관리국에서 예산만 편성되었다는 것, 집행한다는 것, 공원녹지과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 이거 다 좋은 얘기지만 현재 비예산 사업으로 도시계획 분야 공무원들의 분발이 무척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년도에 도시계획 분야의 비예산 사업인 도시계획 모든 변경절차와 지구단위계획이 금년도에 마무리되어야 내년도에 한 건이라도 벌일 수 있을지 말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008년도에 국장님께서 성수 신도시에 대한 제반 구상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동안 타 상임위의 소속위원으로서 도시관리국의 업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받은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관심도 많았고요. 우선 1페이지에 보면 직급별로 정원과 현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직 8급, 9급, 기술직 7급, 8급의 경우를 보면 인원이 현원에 비해서 정원이 많고 적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내용에 들어가서 7페이지의 한양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2007년 11월 26일에 자연경관지구 해제안이 시의회 의견청취에서 보류되었다고 하는데 보류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마장축산물시장 현대화 추진에 대해서 추진한 결과가 있는데 현대화 추진 용역결과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 결과물이 나와 있다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대화 완료시점을 언제로 보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로 가서 좋은 간판 만들기 사업이 전년도 추진뿐만 아니라 올해에도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보고 느낀 바가 많습니다. 우리 성동구의 경우도 간판정리를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간판규격에 따라서 사용료가 다르게 비용부담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유럽시찰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정리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반면에 단점으로는 간판정리가 됨으로 해서 시내 전체가 어두워진다는 것이 아닐까 그런 것도 유럽시찰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간판제작해서 설치한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 성동구에서는 규격에 따라서 세를 부담한다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조명이 들어 있는 것과 들어 있지 않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을 보니까 25페이지도 그렇게 나와 있던데 그 부분하고 사진전시회를 한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해외시찰을 하면서 보고 느꼈던 것인데 가로변에 띠녹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너무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 내용으로 지적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년초로 식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한 번 제안해 봅니다. 그리고 2007년도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동중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성동구 20개동의 발전이 고르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어디가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007년도 사업을 보면 특정지역에 편중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업무보고에 모든 것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8년도에도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물론 우선되어야 될 곳과 또 우선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고려되어서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2008년도에는 성동구 20개동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35페이지에 보면 금호역세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금호역세권과 관련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불편을 주민들께서 느끼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금남시장 쪽에 금호역에서 확폭이 된다고 하는데 시점은 언제쯤이 가능할지, 물론 여기 추진계획에 의하면 대충 예상은 하겠지만 국장님께서 보시는 내용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 또 하나 이건 부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41페이지에 보면 옥상녹화사업에 대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성수1가1동사무소의 경우는 굉장히 넓은 옥상에 빈공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지금 계획에 들어 있지 않은데 혹시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지 그 내용하고, 다시 하나 더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담장허물기사업 또는 산책로 조성에 있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안에 대해서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 내지는 진행에 차질을 빚는 것을 제가 보기도 했었는데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헤쳐 나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동중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방금 강순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금호동 쪽으로 보면 재개발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성수동 같은 경우는 아주 전무하게 전혀 계획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뭔가 추진되고 있는, 아니면 서울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주택과의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과장님하고 담소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동안 아파트 공동주택자금을 신청받는다고 하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신청을 하다보니까 지역에서 안 좋은 소리도 듣고 지역에 대해서 챙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받을 때 아파트 연도별로 금액을 정해서 한도별로 받을 수 있게 한다든가 다시 고려해서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건축과에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면 심사위원의 명단을 서면으로 주시고, 서울숲 주상복합이 아마 처음 스타트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중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중재가 됐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작년도 업무보고를 국장님이 하시는 과정에서 구길 포장, 도로관리가 나왔어요. 이 부분도 하다 만 곳이 있어요. 이것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동과 동 사이 전부 다 해야 하는데 중간에 끊긴 부분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금년도에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당부말씀부터 드리고 간단한 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 위원이 작년 구정질문 때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 2007년 11월에 일본하고 중국출장 건으로 질문드린 것을 기억하실 텐데 그때 제가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습니다. 중국출장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출장보고서 기한이 12월 14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랬는데 제가 14일 지나서도 오나 안 오나 한 번 기다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 오더라고요. 업무가 바쁘시니까 안 주셨을 수도 있지만 뒤에 제가 요청을 해서 출장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장보고서 내용을 여기서 밝히자는 것은 아닌데 주로 사진이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 느낀 점 그리고 성동구에 어떻게 이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빠져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출장보고서도 실속있게 작성을 해 주시고 의회에서 서면질문을 하면 그때 자료준비가 안 됐다하더라도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바로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관련된 질의는 올해도 재개발조합 관계자들, 업자들하고 해외여행을 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가실 계획이 있으면 언제 어디로 어느 규모로 가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6페이지 건축과 관련 질의인데요. 청렴서약서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이런 서약서를 안 써도 다 청렴하면 좋겠지만 이런 서약서까지 요구하는 것을 보면 인·허가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도 알 수 있겠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청렴서약서가 2007년 9월부터 시행이 됐다고 하는데 2007년 업무보고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건축과에 신규로 들어 있어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보면 인·허가 관련업무가 건축과에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도시관리국 전체가 인·허가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주택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청렴서약서에 우선적으로 해당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왜 건축과만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지, 타부서들은 이 시행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아까 송진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7페이지 분양가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조금 길어지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언론에 보면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8년 1월 22일에 뚝섬상업용지 1, 3구역 주상복합아파트 관련해서 성동구 분양가자문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페이지, 도시관리국 위원회 현황에 보면 이 분양가자문위원회 관련내용이 빠져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이것을 보고 분명히 상식적으로 위원회는 조례로 제정을 하고 여기 현황에 들어가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분양가자문위원회가 정확히 위상이 어떤지를 파악을 못하겠더라고요. 중복된 질의일 수도 있겠지만 분양가자문위원회 구성은 언제 어떻게 했고, 조례가 언제 통과됐고 회의는 몇 차례 했는지 이것을 구두로 설명을 해 주시고 회의록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은 분양가자문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법이 개정이 되어서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주택법 개정하는 권한은 국회에 있는 거고 국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저희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지만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심의위원회에 주택관련분야의 교수, 주택건설분야 전문직종사자, 관계공무원 또는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일단 나중에 다시 국회에서 고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 오세훈 시장께서 하신 부동산관련 정책을 보면 상당히 괜찮은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원가 공개나 은평구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이나 20년 장기전세제도 도입이나 상당히 좋은 정책들이 있어서 여론도 좋은 것 같고 높이 평가를 하는데 서울시분양가심의위원회도 주택법 개정하기 전에 오세훈 시장이 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성이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학계, 주택관련 협회 및 전문업체, 시민단체, 시의원 이래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는 시공무원 및 SH공사 직원은 빠져있습니다.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서, 다 아시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만 비교를 해 보면 오히려 서울시심의위원회 안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도 들어가고 시민단체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 주택법으로만 보면 시의회도 빠지고 시민단체도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고 최근에 안 그래도 1시간에 100만원인가 부동산 고액투기상담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인수위원회 고종완 씨, 검찰수사까지 의뢰가 됐는데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보면 서울시, 경기도 뿐만 아니고 송파구, 서대문구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심의위원회 구성이 아주 중요한데 부동산 거래나 투자, 투기상담 관여한 사람은 원천적으로 배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몇 가지 정리를 해 봤는데 우려스러운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으로 10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의 사례를 준용해서 시민단체나 의회도 반드시 수요자 입장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구에서라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참여인사들에 대해서 전력검증을 철저히 해서 위원회 구성부터 공정성 시비를 차단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무리 민간측 인사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고종완 씨처럼 고급정보를 부동산거래에 악용하거나 투기, 투자와 연결할 소지가 있는 부동산거래 및 상당업종 종사자, 부동산 개발 및 공급관련 종사자는 철저히 배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위원 위촉 시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윤리규정을 철저히 수립을 하고 이를 준수해야 될 각서를 받는다든지 약속을 미리 받고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우리구에서 조례 만들 때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업체들에서 엄청난 로비를 할 겁니다. 고종완 씨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성동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예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업체들이 보통 분양가 관련자료를 제출할 때 위조서류를 많이 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이러한 업체들이 제시한 분양가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이나 집행부측에서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업체에서 이렇게 위조서류를 제출했다거나 그랬을 때는 사업승인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강수도 써야 될 것 같고, 열심히 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관계공무원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직무태만을 했다면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도 무겁게 처벌하는, 이것은 서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처벌하는 조항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저도 위원회에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며칠 전에 도시선진화추진단에도 한 마디 했습니다. 회의 며칠 남겨놓고 그것도 의회 뻔히 열리는 시간인 거 알면서 위원회 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거기 말고도 가끔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오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중요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무늬만 위원회가 아니고 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과 정보제공 같은 것을 미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마는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우려하는 이런 사안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서면으로는 아마 분양가심사위원회 관련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가이드라인 서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성동구 추진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권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재개발 시행에 대한 관청의 잘못된 감독에 대해 질의 안할 수가 없습니다. 성동구의회 의원들은 자기 동네 재개발이 빨리 추진되어서 자기 임기 내에 빨리 개발되기를 바라는 염려와 마음은 저와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자기가 근무하는 동안에 성동구가 개발이 되어서 좋은 환경을 이루는 것이 자기 꿈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에 대한 감독을 잘못해서 재개발이 지연된다는 사실은 지적을 안 할 수 없기에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조합원 자체 내에서 잘못해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체계적인 감독을 잘못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첫째, 단계적인 재개발 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단계라 하면 1단계가 뭐고 2단계가 뭐고 3단계가 뭐고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장제2재개발지구 말씀드립니다. 2년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담당과장을 보고 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회사선정이라는 것은 단계에 의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고 충분한 협의가 되고 찬성지지가 된 상태에서 절차에 의해서 회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단계도 안된 상태에서 회사선정 한 것을 관에서 막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회사가 추진해 왔다면 충분한 검토와 감독을 해서 주민의 지지가 60~70% 됐다면 ‘회사선정 하십시오, 공고도 하십시오.’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될 감독을 직무유기를 하고 선정단계도 안 되었는데도 선정하게끔 묵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어두워 늦게야 모 2개 업체에서 플래카드를 만들어 수백 개를 걸고 추진했는데 관에서는 그 뒤에 정보를 알고 계속 ‘하지마라, 붙이지 마라, 안된다’ 했습니다. 거기 계속 감독 불처리해 가지고 무산돼 가지고 시행이 됐습니다. 아니, 절차도 무시하고 감독을 그렇게 직무유기 해가지고 마장동 제2재개발지구 사업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국장님, 해명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2년전 얘기입니다. 지금 주택과장 담당보고 욕하는 게 아닙니다. 감리감독을 잘못해 가지고 지연된 사실은 국장님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당연히 직무유기 아닙니까? 지금 마장동 뿐이 아닙니다 성동구 전체 마찬가지일 겁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단계에 의해서 충분한 검토와 조합원과 추진위원과 정비업체를 충분히 조율해서 그 지역에 피해가 없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왜 지연됐는가 왜 회사선정을 하는 단계가 아님에도 묵인해 주고 감독을 소홀히 해가지고 추진하게 만들었는가 그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고 그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의 직무유기를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규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달맞이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달맞이공원은 사유재산이 산재한 공원인 관계로 그간 미개발공원으로 존치하다가 2007년도 국비 7억과 구비 1억 6,000만원으로 8억 6,000만원의 사업예산을 들여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6억 9,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됐다고 했는데 이 공원은 녹지과 팀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우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간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을 때 팀장님께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산부족 관계로 그런 소극적인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 예산대비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요예산을 상당히 덜 쓴 것 같아요. 공원을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시설보완이라든가 할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산을 다 집행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당지구 도시개발 보상비가 현재 30%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70% 보상문제, 보상이라는 것은 단 5%만 남아도 마무리단계가 제일 안 되는 상황인데 70% 보상문제는 언제쯤 마무리를 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양대 주변 지구단위계획수립과 젊음의 거리 조성 시 한양대 주변 가로판매점, 구두박스 등등 이설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장·사근 일대 행정도시 관리계획 수립 신규사업인데 재정비촉진지구 지역을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았어요. 마장·사근재정비촉진지구 지번은 어디이며 현재 재개발추진지역을 포함하고 있는지 아닌지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물 현황도를 공무원이 작성하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단한 현황도를 하나 작성하더라도 민원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 의뢰했을 때는 정확한 액수가 정해지지 않고 그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수수료를 주는데 우리 건축직 공무원이 대신 작성해 주셔 가지고 40건에 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민원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기를 삼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행정재무위원회와 연석회의이므로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위원님들의 도시관리에 대한 많은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모든 것을 다 외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두 개 정도의 데이터만 빼놓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직접적인 데이터에 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욱 위원님께서 옥외광고 개선과 가로환경에 대해서 취합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성동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중 위원님께서 기존 2007년도 실적에 준공업지역과 뚝섬지구단위계획이 있고 신규사업에는 왜 성수동에 관한 내용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기존 준공업지역에 있는 뚝섬지구단위계획은 계속적으로 신규사업뿐 아니라 앞으로 2008년도, 2009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성수동은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성수신도시라는 명제 하에 저희가 새로운 강남을 구상할 수 있도록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마트 앞쪽에 뉴타운이라고 해서 재정비촉진지구를 2006년에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제4차 뉴타운은 당분간 시행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3차 뉴타운이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던 단계였는데 올해 들어와서도 아직까지 3차 뉴타운이 가시화 되어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구역지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보고 4차를 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뉴타운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올해 초에 회의에서도 시기는 말할 수 없지만 3차 뉴타운이 가시화되면 4차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말 정도가 되어야 추진하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예를 들어 청장님이 시장님을 뵙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간부들을 만날 때마다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다 언제든지 올려드릴 테니까 빨리 좀 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뚝섬주변 지구단위계획 관계 이것은 시에서 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공업지역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과거 준공업지역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 어쩔 수 없이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시에서 다시 게시를 해 가지고 6월까지는 동의를 하겠다 해서 다시 게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성수동 외 준공업 지역 일부, 상업지역 건너편에 있는 준공업지역은 맞지 않는다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일단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성수동 준공업지역에 관해서는 지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올해 시와 협의를 거쳐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만 시에서는 준공업지역의 전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시와 보조를 맞춰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강순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과 현원 관계가 틀린데 여기에 따른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정원을 초과해서 현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기술직 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린다면 기술직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정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양대 지구단위계획 경관지구 해제가 지금 시의회에서 보류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박씨문중 산소가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혐오지역입니다. 시에서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경관지구 해제하기가 어려운 형편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장의 특수성이 있다는 설명 하에 시의회에서 현장을 한번 세밀히 보고 하자 해 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2월 중 다시 열리면 그때 상정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장축산물시장 현대화 추진관계는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저희와 하겠다는 의사를, 물론 저희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먼저 토지공사와 얘기해 가지고 토지공사에서 타당성 용역을 제출했습니다. 토지공사하고 저희 구가 협약을 맺기 위한 사전 단계로써 용역이 끝나면 3월 정도 협약을 맺을 예정이고 그 외 구체적인 사항들을 구상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와 협의하든지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서, 제가 볼 때는 협의라든지 건교부에서 도시 내에 도시개발사업 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기 때문에 건교부하고 상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걸린다는 구체적인 연도는 제가 가늠할 수 없고 다만 가능성이 있다,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좋은 간판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유럽을 시찰한 결과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간판규격에 따라서 비용분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냐고 하셨는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없고 다만 돌출간판의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인 가로형 간판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행자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간판을 계속 축소해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 간판의 방향은 지금까지는 넓은 형광간판에 특수플라스틱 재질로 갖다 붙이는 그런 간판이었는데 앞으로는 문자형, 입체형으로 건물에 도드라져서 굉장히 예쁜 좋은 간판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두워질 경우는 아무래도 그 전보다는 밝지는 않겠지만 유럽보다는 저희가 신기술을 간판에 적용해서 간판글자는 밤이 되면 오히려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비해서 크게 어두워지지 않을 것으로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가로변 띠녹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민원사항이라든지 상점쪽에 가로변 띠녹지를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만 보도가 넓은 부분이라든지 삭막한 부분에 대해서 띠녹지를 선별적으로 배치할 계획이고 다년초 식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정책이 20개동 중에서 몇 개 동만 혜택을 입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동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 역세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시점이 언제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재작년부터 계속 이 지역도 역시 주택재건축과 재개발을 서로 하겠다고 분쟁이 있던 지역입니다. 저희가 분쟁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주택재개발로 일원화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관리처분이 끝나는 시점에 건축공사가 들어가면서 도로 확장이 건축공사보다 2년 정도 빨리 될 겁니다. 2009년 내지 2010년도에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옥상녹화사업은 지금 성수1가동도 고려하는 것이 어떠냐고 했는데 저희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올해는 마장체육센터를 시행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성수1가동이라든지 공공센터가 확보되는 대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장개방사업에 주민 설득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점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민 설득을 하는데 있어서 주로 노인정에서 하다 보니까 특정 주민들만 모여서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계층이 골고루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지금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잘된 사례를 사진도 찍고 해서 설명하는 설명회 장소에 보여드리고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려서 이게 정말 좋아지는구나, 아파트가 올라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설득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동 재개발은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성수동은 전혀 계획이 없다면서 어떤 계획이 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금호동 재개발은 워낙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었고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성수동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성수동은 준공업지역 뿐 아니라 그 인근에 뚝섬상업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 그리고 그 앞에 재정비촉진지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특정 부분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뚝섬 전체 성수동 지역이 골고루 균형 잡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공동주택 지원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연도라든지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세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심의할 때 상당히 신경 쓰고 있고 신청단계에서도 그런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분양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건축과 분양심사위원회는 송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고, 지금까지 분양가 심사를 한 실적은 없고,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문위원회를 한 실적은 있습니다마는 송경민 위원님 답변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숲 주상복합이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인데 어떻게 되고 있느냐 서면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12월에 송경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당시 저희가 갈 때는 정말 순수한 의미로 어떻게 하면 성동구 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 특히 설계자라든지 조합장, 시공사 이런 분들이 자꾸 보고 느껴야지만 전파가 되어 가지고 아파트 경관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옥외공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획이 있냐고 질의하셨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을 따져보고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청렴서약제가 2007년도 9월에 갑자기 생겼는데 이것은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청렴서약제라는 제도는 사실상 공무원만의 약속이 아니라 일반 민원인들의 경우에 혹시라도 공무원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지 않으면 다음에 공사할 때 뭐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없애드리기 위해서 사전에 전혀 그런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다짐하는 제도로 시행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건축과에 자질구레한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건축과에서 시행이 되었는데 주택과 같은 경우는 하나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당이 오랫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서약제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주택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불문율로 되어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조합이라든지 관계자들하고 절대 업무 외에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들이 거의 의식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과가 워낙 과거에 사건이 많았었기 때문에 주택과에 오는 직원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택과도 역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분양가자문위원회에 대해서는 구청장 방침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뚝섬1·3구역이 세간에 주목이 되고 있고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작년에 11월에 들어왔지만 여기가 세 차례 자문을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줄 수 있도록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왜 법에 없는 사항을 하느냐 소송까지 하겠다, 와서 직원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자문위원님들은 자문위원님들대로 법에 없는 사항을 왜 하느냐고, 그렇지만 저희가 자문위원님들을 설득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지어지는 최고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최고가 아파트가 들어서는 자체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좋지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부산에서 얼마 전에 통과된 80평짜리 주상복합이 최고가가 4,500만원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지역이 부산보다는 훨씬 더 지역이 여건이 좋고 서울숲에 있고 한강변에 있다는 메리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최고가의 논란을 막기 위해서 그 정도 수준 이하로 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어느 정도 그렇게 될 걸로 지금 기미는 보이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자문위원회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힘이 더 실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꼬투리 잡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은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특별시 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법 바뀌고 나서 그 조례에 대한 폐지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나왔는데 저희도 당연히 그런 절차를 거쳤어야죠.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알아봤더니 서울시 해당과에서 자문위원회 안 한다, 구에서 알아서 해라.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위원님들은 일단 자문위원으로 해 가지고 자문을 부치는 걸로 현재 자문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최고가를 부산정도 수준에 맞춰서, 지금 4,990만원에서 4,790만원 들어와 있는데 4,500만원대로 내리게 되면 액수가 많이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겸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고종완 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법에 딱 나와 있는 그 분야 위원들 맞는 대로 해 가지고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사전에 혹시라도 해당 업종이라든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사전에 검증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장2 재개발지구를 예를 드시고 재개발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책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재개발을 맡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고 마장2지구의 경우는 성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 중에서 가장 반목이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협의회도 여러 차례 하고 조정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금 마장2지구 같은 경우에 제일 어려운 점은 소송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서로가 상대방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소송에서 방향이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어느 정도 논란은 있지만 추진위원회를 어느 한 쪽으로 힘을 실어줘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복규 위원님께서 달맞이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대우아파트라든지 인근주민에게서 민원이 많았고 지금 해놓은 것과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달맞이공원은 아무래도 법정 공원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작년에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져있던 공원형태를 지금은 어느 정도 현대적인 형태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예산이 조금 더 주어진다면 조금씩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 상업지역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확대할 계획이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성동구의 상업지역은 다른 구에 비해서 아주 적지도 않고, 강남이라든지 중구 같은 경우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데를 제외하고 나면 중간정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상업지역 현황을 보시면 왕십리 일대, 도선동 이쪽에 상업지역이 있고 성수동의 뚝섬상업지역이 있고 용답동 일대에 일부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욕심 같아서는 항상 늘리려고 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을 관리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지역균형적인 측면에서 구를 배려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보기 때문에 서로 이견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상업지역까지는 아니지만 준주거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개발에 지장이 안 되도록 용도지역이 필요할 때는 항상 건의를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선동 상업시설이 위락이 있어서 주택가에 인접되어서 규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쪽에 일반적인 여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에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모르겠고요, 일단 용도에 대한 것은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지장이 없느냐를 살펴보고, 얼마 전에 여관이 들어온 게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번 규제를 해서 관광호텔로 바꾼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좋은 간판 만들기 관련해서 과잉단속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이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과잉단속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조금 진행이 되고 불법간판들이 일차적으로 없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간판이 생김으로 해서 성동구가 우선적으로, 타구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굉장히 사업구역이 확대되고 저희가 추진하는 방법들을 타구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있겠지만 설득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간판철거 후 노후건물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판 개선안 예산만 해도 다른 예산에서 조금씩 얻어 와서, 주로 왕십리 특화거리를 한다면 거기에서 간판 예산을 좀더 같이 확보해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건물주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유건물이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마 좀더 확산이 되다 보면 건물주들 스스로 건물을 고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광고를 개선할 수 있도록 오히려 확산이 되면 그런 의식이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내 광고업자만이 관내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이런 비슷한 제도를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관내 업자만 하도록 의무화시킬 경우에는 이것은 자유경쟁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부동산중개업소에 점포를 얻으러 올 때부터 관내의 광고업소를 적정가격에 그러니까 더 싼 가격에 고품질로 할 수 있겠냐는 서약서를 받고 관내 등록업을 시켜줍니다. 그것을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점포를 얻는 순간부터 성동구는 이러이러한 좋은 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간판업자들을 소개시켜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미리 간판업자에 대해서 시중보다 좀더 싼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허가 경위 시에서도 그것을 확인해서 좋은 간판일 때만 경위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마 1~2년만 지나면 저희 돈을 들여서 하는 간판개선 외에도 이렇게 점포가 업종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좋은 간판이 하나 둘씩 생겨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왕십리뉴타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1구역, 2구역, 3구역 전부다 관리처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2, 3월 내로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이전하고 올해 상반기나 하반기에는 구체적으로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다른 민원관계는 소소한 민원들은 다 정리가 되었고 소상공인들이라고 해서 철공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집단이주대책을 저희구와 서울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울시에는 그 분들이 집단으로 이주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월임대료 수준으로 서울에 들어갈 수 있는 집단이주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가 법적으로 주택에 사는 분들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이라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기가 되어 있지만 일반영업자들에 대해서는 법에서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주비 등 법에서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합에다가 설득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장동 축산물시장이 좀더 개선이 되면 청계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저희는 청계천이 가깝기 때문에 마장동 축산물시장 타당성 용역 내용 중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십리민자역사 주변으로 건강거리라고 해서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마장동 지역과 연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당지구 도시개발공사의 보상이 30%정도 됐는데 나머지 70%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보상업무는 저희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토지공사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30%정도 돼 있지만 지금 70%정도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다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일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수용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분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용까지 가기 전에, 그 전까지는 가능하고 올해 상반기 내로 보상이 끝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한양대 젊음의 거리와 관련해서 지금 노점이 한 10여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 반 정도가 전노련 소속인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계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30% 정도는 이미 떠나기로 약속을 했고 나머지 전노련만 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경우에도 저희가 워낙 뜻을 확고히 해서, 전노련도 저희구 해당 과에도 와서 여러 차례 점거를 하면서까지 협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뜻을 굽히지 않고 시사업에 투입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떠나셔야 한다. 그 대신에 다른 쪽으로 갈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민은 하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전노련이 가장 어려운 사항이지만 그것도 역시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사가 3월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장·사근이 재정비촉진지구라는 내용이 왜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재정비촉진지구로 타당성 검토를 금호·옥수지역 뿐만 아니라 마장·사근지역도 같이 했습니다. 일단 두 지역 다 전부 재정비촉진지구로 향후 지정하겠다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부동산투기의 우려도 있고 또 가능하지 않은 지역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주민들이 오히려 더 책망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마장·사근지역은 건물은 노후되어 있는 반면에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정비촉진지구로 가기가 어렵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계획이라고 해서 무분별한 건설이 되지 않고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관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행정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세워서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재개발 같은 경우도 작게 하는 것보다는 좀더 구역을 키워서 하는 것으로 해서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역이 좀더 확대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물현황도 작성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치적사항에 대해서 치하를 해주셨습니다. 신고라든지 용도변경, 이러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00만원, 200만원 설계사무소에서 그런 돈을 서민들한테 받는 것을 저희 직원들이 힘들지만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이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동산중개업소 서민들 중개라든지 서민들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성동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연히 정회를 요청하실 줄 알았는데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시는 정유승 도시관리국장께 다시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신 와중에 성수신도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난번 의회 보고하실 때는 이게 투기를 조장할 의혹이 있어서 성수미래도시라는 표현을 쓰기로 하셨다고 제 기억에 있는데 중간에 성수신도시로 확정이 난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답변 없이 두 가지만 간단히 함께 생각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성수동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다 서울시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4차 뉴타운의 시기를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신정부 들어서 재건축 관련법이나 도시재개발법이나 주택법과 관련해서 어떤 법을 적용해서 방법을 택해서 추진을 하든 토지주나 건축주의 이익이 많지 않다는 환수조치계획을 아마 신정부 들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든간에 관계없이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굳이 뉴타운으로만 추진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뉴타운 하니까 투기와 관련, 뉴타운 플러스 투기 나옵니다. 뉴타운 하면 전 국민이 시선을 집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지구별로도 한 번 생각해 주시고, 문제는 오세훈 시장이 디자인 서울시를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시각이 큰 틀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동구에 큰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하면 개별지구별로 하더라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나 디자인 문제를 검토해도 된다면 굳이 뉴타운으로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 뉴타운으로 가면 이익이 많이 생긴다, 다른 법을 적용하면 이익이 적게 생긴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환수조치한다고 했으니 어느 부분이든 관계없이 소규모라도 공무원들이 심의과정에서 디자인 문제만 확실히 짚어준다면 전체 그림을 우리 성동구가 그려간다고 하면 공무원들 머리 속에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두 번째, 뚝섬지구를 6월까지 해 주신다니 다행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준공업지역을 마곡지구에 비유해서 서울시에서 총량제라고 규제를 계속 해 왔습니다. 저는 총량제는 무의미하다, 우리 성동구와는 아무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역시 이 총량제 부분은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말하고 있는 전봇대 논리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동구 공무원은 이 전봇대 논리를 꼭 생각하시고 총량제와는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문제는 광역 공무원과 우리 기초단체 공무원의 생각이 다릅니다. 광역 공무원들은 전체 지시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초 공무원들은 우리 의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시각을 가지고 주민들과 더불어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전혀 광역 공무원들이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백날 구청장 방침 받아서 시에 가봤자 고개 하나 돌아보지 않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많이 느꼈기 때문에, 시공무원들한테 당당히 대응하십시오, 도시계획 관계는. 왜 도시계획 관계를 당당히 대응 못합니까? 빨리 당기십시오. 더불어 말씀드리면 시의원들을 좋은 뜻으로 활용을 하십시오. 도시계획 관계는 힘의 논리입니다. 구청장이 결제한 공문 가지고 여러분이 골백 번 쫓아다녀봐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구청장 끗발보다는 시의원 끗발이 낫습니다, 이건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들을 선용해 주시고 도시계획 관계는 빨리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이호조 구청장님이 취임하셔서 첫 작품이 성수동에 건축허가 제한을 해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수동에 집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허가 제한을 해놨습니다. 지금까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아무 조치 없습니다. 그 분들이 왜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까? 왜 투기지역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 꼭 정책과제 1번으로 삼으셔서 성수동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동 신도시와 관련해서 212만평의 재정비추진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성수동지역이 준공업지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한때는 준공업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개발이나 어려운 여건을 다 해 나갔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그 명목하에 재개발 뉴타운프로젝트니 뉴타운개발이니 지금 마스터플랜이라고 했는데 그런 미명하에 건축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성수동 신도시지역을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이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지역에 왔다갔다하는 분들 말고 정말 여기에 관심있는 분들을 자문위원이라든지 추진위원 등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수동지역이 신도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라든가 설치할 의사는 없으신지, 또한 이와 관련해서 서민을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형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4,500만원, 4,900만원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 서민과는 동떨어진 얘기예요. 그래서 나머지 준공업지역이라도 그 지역에서 30~40년 대대로 이어온 지역주민, 서민들을 위해서 소형의 아파트라든지 이런 계획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4,500만원짜리 이상되는 대형아파트를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거기에 입주할지 그것도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말만 할 게 아니라 2008년도 업무계획에 써있습니다만 그 안에 우리가 의회에서나 지역의 유지, 학자 이런 분들로 해서 성수동 신도시가 속히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정유승 국장님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했지만 그냥 당부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 무료중개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주민들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5,399가구가 있는데 현재 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고 추후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적극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민에 대한 정책을 우선적인 마인드로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성수신도시에 대해서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대로 신도시라는 개념자체가 다른 신도시와는 틀린데 현재 부동산 그쪽으로만 꼭 생각해 가지고 좋은 의미도 소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견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신도시라는 개념은 전체적으로 설명할 때만 쓰고 개별적으로 할 때는 성수동 준공업지역 재정비 쪽으로 얘기를 해서 각각의 명칭을 쓰고 크게 저희 구에 홍보할 일이 있을 때만 신도시라는 명칭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2008년도 건설교통국 추진계획에 대한 책을 만들었습니다. 위원님께 한 부씩 드리려고 책상에 올려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은 우리구 도로, 치수사업 세부사항과 우리구가 관련된 서울시 사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 책자가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과 건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 다음은 2008년 과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건설교통국 현황입니다. 이 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교통행정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대한 개선사업을 성동구청 앞과 금호역광장 사거리에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행당·행현·성수초등학교 외 3개 학교와 유치원 두 곳에 대해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형 보행자안내표지판 설치 및 도로표지판 정비 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부속시설물 유지관리를 시행하였습니다. 정비현황은 볼라드 239건과 시선유도봉 1,56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자전거대여소 건립 및 음수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개소는 2개소로써 옥수자전거대여소와 청계벽산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석맞이 귀향자동차 무상점검실시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320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0페이지 교통지도과 2007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7년 그린파킹사업 추진을 주택 117동과 주차장 193면을 조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블럭별 주차실태조사를 관내 20개동에 180개 블럭에 대해서 시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불법주·정차단속을 시행했습니다. 추진실적은 4,50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작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2007년 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금호유수지에서 교통회관 간 도로확장공사는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4차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행당동 287-15~293-18간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양대 주변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성동구 중심가로 특화사업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파워포인트로 보고드린 내용이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왕십리역 앞 교통광장 조성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투자심사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금호공원주변 유휴도로 공원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수동 가각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로주변 환경개선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간선도로 간이 중앙분리대 설치를 성동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금호동 서울중앙병원 간 도로 포장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당초에 1차로인데 도로공사를 해서 2차로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성수중앙길 도로포장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구뚝섬길 도로포장공사를 완료하였고 다음은 행당동 경원선 철도횡단 지하보차도 확장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작년도 토목과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방재과의 작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송정동 66-29~73-479간 하수도 확장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관거용량이 부족해서 시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장동 517번지 외 1개소에 대한 하수도 개량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는 마장동 479-51~497-4간 외 2개소에 대한 하수관거 개량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는 행당빗물펌프장 유입 하수암거 개량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송정동 동사무소에서 장미연립간 하수관거 개량공사를 수해예방과 악취방지를 위해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뚝섬유수지 바닥정비공사 뚝섬유수지 공원화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발주해서 계속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랑천 둔치 및 하천 준설공사를 우기 전에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수빗물펌프장 수전설비 이중화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행당빗물펌프장 수배전반 교체공사를 시비를 받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뚝섬빗물펌프장 밸브개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200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전수조사를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900개소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 운전기사 친절서비스 향상교육을 금년에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교육일정은 금년 4월 중에 2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마장동에 있는 성동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주변도로, 주도로를 기준으로 300m 범위 내에 스쿨존과 비슷한 맥락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교통사고방지를 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거의 끝났기 때문에 금년에는 성수·대일·한우리유치원 총 3개소에 대한 보호구역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금년에도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를 추석 무렵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2008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을 계속하겠습니다. 주차장은 입체식 주차장으로써 성수공영주차장과 마장동주차장에 대해서 금년에 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해서 단독주택 담장허물기에 대한 대상사업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년에는 50개동에 대한 그린파킹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기능 관리강화입니다. 내용은 부설주차장 조사를 용도 외에 변경을 해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주차단속용 CCTV 현대화 사업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은 CCTV 수동식을 자동화로 가는 것으로 41대에 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토목과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2008년 제설종합대책입니다. 금호동 응봉고지대에 대해서 노인들이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역점사업으로 해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조명시설물 유지관리를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은 5,579등이며 보안등은 8,360등에 대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왕십리교통광장 진입로 정비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성동거리 특화사업 조성공사를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시비 20억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간은 한양대입구에서 성동교를 지나서 에스콰이어 삼거리까지 시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왕십리역사 교통광장 조성공사를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 4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한양대주변 젊음의 거리 조성공사를 작년에 이어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절전형 보안등 교체 에너지절약 용역사업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명 에스코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나트륨램프를 고효율 절전형으로 교체함에 따라서 전구의 수명이 길어지고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뚝섬역, 성수역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9억원을 받아서 성수역에, 광진구까지는 경계지점으로 해 왔는데 우리구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차별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상당히 수준 높은 설계를 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응봉산에서 대현산 간 생태통로 건설에 대한 설계용역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독서당길 위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미관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아주 명물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뚝섬 서울숲 성수지역 주변 도시미관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준공업지역으로 기존도로가 노후됐기 때문에 시비 8억을 얻어서 그 일대 노후도로에 대해 일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금호대우아파트 도로개설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 옹벽 상단에 보도가 있습니다마는 노약자 통행이 불편하니까 보도를 다운시켜서 기존 도로변과 높이가 같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8억을 받아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철로주변 환경개선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시행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마장철교 신답철교 구간에 담장이라든지 가림판 보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옥정중학교 주변 보도확장 및 부대시설 개선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여기는 중학교에서 작년부터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구비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뚝섬길 도로조명 개선사업을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로등 개량 90본과 분전함 설치 10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응봉로 도로조명 개선사업을 역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행하겠습니다. 시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금호유수지에서 교통회관 간 도로확장공사를 저희구에서 장기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계획보다도 장기간 걸린 것은 시에서 시비지원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금년 2008년도에는 150억을 요구해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금년하고 내년 8월까지 모든 공사가 끝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행당동 철도횡단 지하보·차도 확장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이 지하보·차도는 현재 폭 3m를 9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5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방재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51쪽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유지보수에 대한 관거, 맨홀, 빗물받이에 대해서 시행하고 하수도에 대한 준설을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후·불량하수관거에 대한 정비공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금년에도 수해 없는 성동을 위해서 이상기온, 기상이변, 엘리뇨 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해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를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내용은 펌프장 및 수문을 보강하고 또 시설물특별법에 의해서 빗물펌프장의 수문, 암거 등에 대한 신규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 관리는 저희 관내에 185개의 관정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주로 세차장에서 사용하는 생활용수가 109개소, 각종 공장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수 71개소, 주로 서울숲에서 사용하는 농업용수는 2개소, 그 다음에 매봉산, 응봉산공원에 3개소의 관정이 있습니다. 관정에 대해서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수질변화 등을 파악하고 또 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출수량 검사, 수질검사를 해서 지하수에 오염이 없고 이용하는 우리 주민의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재난관리에 대해서 성동구 시민안전봉사대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봉사대는 각동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로 아침 일찍 나와서 재난예방에 대한 캠페인, 홍보, 계도 등을 금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을지연습과 비슷하게 됩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에 복구지원팀의 업무입니다. 안전관리특별기동팀을 운영해서 재난취약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긴급 시 안전대책에 응할 수 있도록 토목, 건축, 기계 등 각 분야별로 특별기동팀이 구성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안전관리자문단 활용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관내 노후불량 하수관거 조사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구비 1억원을 들여서, 저희 관내는 시가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하수관 조사를 계속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시비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용역결과가 없으면 시비를 잘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를 우기 전에 시행하고 우기가 끝난 후에 강우로 인해서 하수관에 쌓인 토사를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간선, 지선에 있는 관내 빗물받이에 대한 준설공사를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뚝섬유수지 바닥정비공사를 금년 4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동안에 성수현대아파트에서 냄새민원, 또 운동장에 왜 축구장이 들어오느냐며 상당히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냄새를 거의 느끼지 않도록 약속한 사항을 이행해서 확실히 하도록 하고 운동시설은 다목적시설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음악이 흐르는 중랑천 조성을 구비 5,000만원을 들여서 살곶이공원 부지에다가 시범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이중화 배전반 설치를 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은 외부에서 들어온 전력선로는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펌프장 내부에 있는 수배전반이 이중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효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펌프장 안에 있는 수배전반 시설을 외부에 있는 선로와 동일하게 이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입니다. 중랑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업무를 마치며 2008년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십리교통광장 조성 추진계획을 잘 봤습니다. 왕십리민자역사 교통광장에 구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도 중요하지만 성동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관광중심의 지역발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영원히 후세에 남을 수 있는 성동의 랜드마크를 만들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금호대우아파트 도로개설 구조개선사업 8억원은 이 자리에 계신 방효영 위원장님과 본 위원과 시의원이 심혈을 기울여 시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담당직원을 통해 견적서를 받을 때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한다면 시비를 확보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사업근거를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대외적으로 알리고 문서화시키고 준공할 때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한다면 청장께서 일을 다 하시는데 저희 의원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사업근거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입니다. 뚝섬역, 성수역 경관조명 설치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광진구와 차별화하여 도시미관 경관조명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낙후된 성동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옥수역, 달맞이공원, 응봉산 그리고 서울숲을 연계한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 시비 12억에 대한 추진현황을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복규 위원께서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모든 사업근거를 보면 거의가 구청장 구두지시사항, 구청장 당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이것과 관련해서 관련법규가 있을 것이고 주민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얼마든지 문구를 신중히 고려해서 할 수 있을 텐데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조금 전에 왕십리교통광장 조성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월별 급여대조내역서에 대한 게 제 책상에 와 있습니까? 도대체 개인적인 문서가 이런 식으로 관리되는지, 파기를 시키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거는 저한테 왔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외부유출이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검토하시다가 넣었는데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수정하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프리젠테이션은 어떻게 하려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써놓은 것으로 봐서, 하려고 하시다가 제 자료로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추후에 물론 없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중에서 건설교통국은 현원이 정원입니까?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실버존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추가로, 보호구역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현경로복지관이 있습니다. 우선 검토대상으로 대현경로복지관을 검토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22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도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검토하는 대상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한 이후에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인데 경관조명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절전을 하기 위한 절전형 보안등 교체에 관한 것이 있었습니다. 추후 연구검토해서 점차 확대해 나간다고 하면 이것도 여러 가지 세원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40페이지입니다. 응봉산 생태공원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오전에 도시관리국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오전에 도시관리국에서 사업효과를 보면 생태공원의 조성에 대해서 어떤 사업의 효과를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건설교통국도 보면 내용이 상이하게 되어 있으면서 추진계획에 보면 서울시에 투자심사 및 예산배정을 요청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46억 정도 되는 것하고 건설교통국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28억원 정도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3페이지에 보면 음악이 흐르는 중랑천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창의행정추진회의에서 최우수 제안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중랑천변 유수량이 다른 데와 다르다는 것을 이미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민에게 주는 공간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런 차이로 인해서 설치를 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욱 위원입니다. 29쪽에 주차단속용 CCTV 현대화 사업계획을 보면 15억 조금 넘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예산심사 과정에 국장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은 단속업무의 능률성을 극대화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향후 무인감시카메라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점검을 통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업체선정부터 설치 후 유지보수 단계까지 건설교통국장은 차후에 좋은 점을 참고하여 CCTV현대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62쪽 뚝섬유수지 바닥정비공사와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수1가2동 뚝섬유수지는 30여년간 악취 및 모기, 해충으로 인근 주민들의 숙원인 민원을 제기하여 2006년에 기본설계 용역설계사업을 하여 2007년도에 사업계획 업무보고에 시비 36억, 구비 15억 예산으로 뚝섬유수지 바닥정비 공사와 농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다목적 근린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중간에 가설계를 만들어 어느 특정단체의 전용 축구장을 설치한다고 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공사 초기부터 유수지내에 인조잔디축구장 설치를 분명히 반대를 하였으며 많은 녹지공간을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주민과의 몇 차례 공청회에서 축구장 계획은 없고 녹지공간을 넓혀서 공사를 히겠다고 주민들과 약속을 했으며 축구장 설치는 절대 안되고 만약 축구장이 설치된다면 국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제가 아침에 주간행사일정을 봤습니다. 1월 30일 3시에 뚝섬유수지 바닥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자문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관련국장 2명, 외부인사 4명, 회의의제가 무엇인지, 참석인원 명단을 밝혀 주시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효영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까지 보고가 끝났는데 유독 건설교통국만 구청장 방침, 민선4기 공약사업, 민선4기 공약사항, 구청장은 알지도 못하는 사업을 공약사업인양 전부 늘어놨어요. 금호동 도로개설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은 알지도 못하는 사업이에요. 김복규 위원하고 본 위원하고 이주수 시의원이 만들어 낸 작품입니다. 옥정중학교 주변도로 확장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구청장 공약사항이니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섭 위원입니다. 뚝섬유수지 바닥정비공사에 대해서 축구장을 만든다고 해서 어떤 특정단체나 개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민원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축구장을 만들어 놓고 그 외 부대시설을 해 놓는다고 하면 성동구 주민이 전체 활용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단체만 활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님의 입장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사업하는데 있어서 업자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성수1가 강변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가 날림이에요. 바닥에 금이 가고 물이 새고 그래서 공영주차장 두 군데를 세우는데 좀더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지하로 들어가고 나오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런 부분은 주택가에 상당히 민원소지가 많이 발생됩니다. 교통행정과에 말씀드리는데 모든 공사는 주민의 세금을 받아서 구청에서 집행하는데 신호체계 하나 바꾸기 위해서는 꼭 성동경찰서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간섭을 하지 말라고 하고 구청 교통행정과 자체 내로 공사를 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신호체계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경찰서가 개입되고 경찰서 판단하에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면 해서라도 구청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직원이 나가서 하루를 상주하더라도 차량 통행을 봐서 구청 자체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작년도 업무보고 하는데 뚝섬 구길 도로포장 완료했다고 하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업무추진 보고하는데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수1가1동하고 2가1동하고 서로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1가1동부터 강변북로 수원지까지 금년에 공사가 되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데 응봉전철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응봉전철역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경사가 높아요. 그래서 해마다 민원이 발생되는데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많이 요구를 하세요. 이 부분도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님들이 전철역 밑 경관조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건대·구의·성수역 상당히 조명이 좋습니다. 뚝섬역까지 해 주신다니 더 없이 좋고 단지 뚝섬역과 성수역에 보면 계단이 12개 있는데 눈이오거나 비가 오면 불편해요. 12개 중에서 2개는 차양막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도 시하고 협의해서 차양막이라도 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청계천 수변지역 사근·마장·용답지역에 2007년도에 자전거대여소를 설치하겠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였는데 2008년도 계획에는 전혀 이런 내용이 없어요. 설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전혀 내용이 아무 것도 포함되지 않은 것을 보면 본 위원에게 허위보고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명확한 해명과 그동안 행정적인 절차와 어떤 내용을 구상하셨으며 언제 어디에 설치하는지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한양대 주변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은 1여년 동안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등등 홍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한다고는 하지만 주민들 생각에는 탁상공론식 아닌가, 다시 말해 현실성이 없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용역비 6,700만원을 사용한 지금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자문위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젊음의 거리 조성 사업 시 인도 폭이 1m도 안되는 사근동 길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각 동에 다 사업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사근동에는 하다못해 보도블럭 하나 교체한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인도폭이 1m도 안되는, 것을 국장님이 나가서 자로 재 보세요. 전신주를 지중화 사업을 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금 구상되는 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정동 건영아파트 내 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고인 물, 다시 말해서 군자동 하수도물이 송정동 배수펌프장을 경유해서 유입된 물이 방치되어 있어 악취가 난다고 송정동 건영아파트 주민 총회 반상회 때 한두 번 나가봤는데 그 이야기를 여러 번 건의를 했어도 아직까지 개선된 점이 없어요. 빗물펌프장에 대한 개선사업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한정된 예산으로 여기까지 모든 것이 마무리입니다 하고 이렇게 공사를 끝내고 나면 사업자가 돈이 많이 남아서 그런지 다 끝나고 난 사업을 사업주가 선심성인양 자기 돈을 들여서 공사를 별도로 해 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부 사업자가 돈 안 남기고 해 주면 좋은데 이 집은 해 주고 이 집은 안해 주고 하니까 구청직원들이 잘못해서 이 집은 잘해 주고 이 집은 안 해주느냐는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이 집은 사업주가 내 돈 들여서 해 주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지만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업주가 해 준다 할지라도 담장허물기를 한 주위 사람, 별도로 해 준 사업주하고 해 주지 않는 집하고는 좋지 않은 감정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 사업자 선정문제에 대한 고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당장 생각을 못하고 계신다면 차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진섭 위원님께서 국장님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34만을 대표하는 구민의 민의의 전당입니다. 얼마 전에 금호동 어느 지점의 주민 1인의 청원신청을 우리가 받아서 그 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한 분이지만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뚝섬유수지 바닥공사는 2007년도 12월 30일까지 공사마감을 하기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4월말까지 공사를 끝내겠다, 공사가 4개월 지연이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중간에 하수 수로를 막고 현대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오염 악취가 다시 드러나서 각 집의 싱크대 사이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또 비가 오려고 하면 주위의 하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온다는 이런 민원입니다. 개인민원이 아니라 집단민원이에요. 저 역시 축구회 동호인으로서 그 축구회 고문으로 있고 축구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변변한 축구장 하나 없어서 이리저리 다니는 거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우리 의원들이 앞장을 서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은 국장님이 서너 번의 공청회 자리에서 분명히 축구장에 대해서 운운하셨어요. 그건 절대 자기가 반대를 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 설치는 안 하겠다 이런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와서 솔솔 주민들이, 제가 방금 전에도 어떻게 된 거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차 이렇게 한 것이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어차피 2007년도 사업계획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웠고 우리가 했는데 축구장을 한다고 했으면 거기 사업계획서에 넣어야지, 그러면 그때 통과가 돼서 아무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중간에 설계를 다시 바꿔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국장님이 오늘 해명을 해주셔야 저도 지역에 가서 지역주민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규 위원님께서 왕십리 교통광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구민의 휴식공간이 되고 성동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되도록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광장에 설치할 조각품은 현상공모를 해서 여러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도록 해서 최종적으로 좋은 작품을 설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금호대우아파트 도로구조개선사업비 8억원은 이주수 시의원님과 김복규 위원님, 방효영 위원님이 노력해서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예산을 받아서 하게 된 것인데 이것을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구청장께서 동 순시 때에 금호4가 주민에게 이것을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계셨다 할지라도 예산이 따라오지 않으면 시행 안 되는 사업인데 위원님들이 노력하신 것이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복규 위원님께서 성수·뚝섬역에서 성동교 입구까지 경관조명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광진구와 성동구의 경계지점인 성수역 부근은 옛날에 광진구에서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현재 성동구에서 하기 때문에 세월도 많이 흘렀고 그동안에 전자·전기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된 기술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용역 심의 때에 의원님께서 전화를 해주시면 의원님들께 참석을 요청하겠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자문을 다른 용역보다 검토회의를 여러 번 거쳐서 좋은 작품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수역에서 달맞이공원, 응봉산, 서울숲을 연결해서 조명시설을 하도록 서울시 예산 12억원을 받았습니다. 역시 이 예산도 김복규 위원님과 이주수 의원님께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공원에 이런 시설을 해도 되는지 법규를 검토하고 작품을 만들기 위한 자료수집을 해서 2008년 7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준공에 따라서 금년 12월에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 완공하도록 이러한 추진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에 조명을 해서 서울숲 같이 이렇게 해 온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자료수집과 용역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순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의 근거, 구청장의 지시로 되어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교통광장 추진배경 등 자료제출을 하는 데 있어서 종이 이면에 인적사항 등 이런 것이 적혀있는 것을 보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종이를 재활용하고 가급적이면 이면지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면지를 사용해서 종이를 아끼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개인의 인적사항 등 이러한 사항이 있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하고 종이 재활용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일반현황에 건설교통국 현원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원이 162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정원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T/O 표시를 못해준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현원은 162명이고 정원은 166명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의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있어서 대현경로복지관도 올해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서울 시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저희 관내를 검토한 결과 마장동에 있는 성동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하기로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대현경로복지관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의 내용은 선형을 조성하고 직진차선 등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안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대상사업을 철저히 검토하고 나중에 보고하도록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검토해서 하겠으며 보고는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코자 합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 응봉산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국에서 48억원과 건설교통국에서 28억원이 같은 위치에 중복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시관리국의 48억원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건설교통국의 28억원은 생태통로, 응봉산 쪽과 대현산 쪽 두 공원이 독서당길에 의해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고가교량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미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 역시 현상공모를 통해서 제일 좋은 작품을 선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악이 흐르는 중랑천변의 수량이 다르고 여러 가지 주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설치 시에 문제가 없는지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중랑천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살곶이공원에 구비 5,000만원을 들여서 시행코자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전력주 끄트머리에 스피커를 달아서 구청 인터넷방송과 연결해서 팝송이라든지 피로가 풀리는 좋은 음악을 내보내고 구정홍보도 하고 하절기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비를 대피할 수 있도록 방송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전력주에 스피커를 달고 전선을 연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음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29페이지에 주차단속용 CCTV에 15억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을 통합시스템과 연계해서 나중에 통합시스템 구축에 지장이 없도록 처음부터 문제를 검토하고 설계시공 시에 특별히 주의를 하고 타구를 조사해서 벤치마킹할 사항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철저를 기하라는 충고의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의 뚝섬유수지 바닥정비공사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거기에는 인조축구장 얘기가 있었는데 인조축구장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민원이 있어서 안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 후로는 축구장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기로 되었었는데 현재 거론이 된 것은 인조축구장이 아니고 마사토를 깔아서 하는 일반 학교운동장 같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동안 그쪽에 민원이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여러 차례 제가 주민설명회를 하고 직접 참석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한 것은 악취와 모기서식은 내가 해결할 것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구장은 주민의 질문에 나왔기 때문에 축구장은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얘기가 나온 것은 현재까지 공사를 계속 해오는 과정에 있어서 성수동 축구협회, 성수동 주변부터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축구장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배드민턴장, 농구장, 족구장, 육상트랙, 인라인스케이트 이것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성수동의 축구협회 동호인, 성수동 주민들도 성동구민이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시설을 했습니다. 다목적 체육시설이란 것은 축구 골대를 옮기면 배드민턴장이 되고, 배드민턴장 네트도 이동식으로 바퀴를 달아서 고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만 놓으면 배드민턴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골대를 옮길 수 있도록 해서 요구하는 조건을 다수가 만족하고 나중에 축구장도 하도록 하는 이런 것을 계획했습니다. 특징이 이동식으로 되어 있다, 축구 골대를 옮기고 베드민턴장 네트를 갖다놓으면 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왕십리교통광장에 대해서 민선3기 때부터 하도록 이미 되어 있었고 그 당시의 내용, 공사비, 또 2006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런 것이 있는데 구청장방침으로 한다는 등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것은 민선3기 때의 내용을 서류를 찾고 확인해서 그래서 위원님께 충실한 답변을 드리고자 하오니 서면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방효영 위원님께서 유독 건설교통국만 사업내용이 구청장이 공약사업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는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제가 책임을 지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진섭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2007년도에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과 협약에 의해서, 사실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계약을 했고 금년 2008년도에는 그 법이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굉음, 자동차 올라갈 때 소리 등은 반드시 없도록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호체계에 따른 개선사업에 있어서 구청에서 시행하면 괜찮은데 왜 성동경찰서하고 심의해야 되는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구청에서 해 가지고 즉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현행법인 도로교통법에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쪽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뚝섬구길 포장했는데 성수2가1동이 안 되어 있어서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다시 현장을 재조사해서 추경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응봉전철역에 경사가 높아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응봉역이 지상고가로 위치가 높게 설치되어 있어서 노인분이나 장애인들이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수고가에서 특히 성수역이라든지 뚝섬역 등 전철역에서 오르내릴 때에 계단이 눈비가 오면 미끄러우니까 차단박스를 설치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구 지하철공사, 메트로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건의하기로 하고 아울러서 서울시 교통국에 건의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2007년도에 자전거대여소를 설치하겠다고 답변을 해놓고 현재까지 아무런 추진이 없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도 옥수역하고 응봉역에만 있고 사근동 상류 쪽에는 자전거대여소가 없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가 하천 쪽에 하천벽면을 이용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하천법에 의해서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분 재내시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그쪽에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근하이츠아파트에 설치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달호 위원님께서 한양대 젊음의 거리 조성이 1년이 지났는데 현재까지도 하지 않고 탁상공론만 하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2007년 11월에 용역을 준공했습니다. 그 공사는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년 동안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공사를 하는 게 가시적으로 안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선행공사인 한전지중화 문제가 걸려있어서 현재 한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먼저 지중화를 한 후 보도를 철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예산편성상 확실한 답변을 안주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부분이 처리가 되면 가시적으로 사업하는 것을 눈에 볼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정빗물펌프장 부분에 악취가 나서 전부터 주민의 민원이 있었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복개를 하면 냄새가 없는데 복개는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하고 생활하수가 시가지를 통해서 성동빗물펌프장으로 해 가지고 중랑하수장으로 들어가는데 냄새가 난다하면 송정빗물펌프장을 통해서 나가는 펌프장 내부에 있는 오수관에 문제가 없는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냄새가 안 나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그린파킹사업에서 담장헐기를 하는데 어떤 집은 하고 나서 집안에 공원이라든지 정원을 만들어 주는데 어떤 집은 안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형평성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규정이 담장을 헐고 그 대신에 집안에 조경시설을 해 주는데 있어서 금액이 6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600만원이 넘을 때는 집주인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민에게 양해를 구해서 위원님들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역시 뚝섬유수지 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해 주시면 특별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축구장 왜 안 되느냐, 국장이 해명해라, 제가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가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1월 30일 오후 3시에 뚝섬유수지 바닥정비공사와 관련해서 과장급 2명, 지역전문위원 4명해서 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그 의제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내용을 잘 모르면서 위원들 명단까지 받기가 그렇고요. 다시 추가질의를 하더라도 의제를 얘기해 주시고 유수지는 그렇습니다. 지역주민, 성동구, 서울시민이 내는 혈세로써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근주민이라고 해서 특혜를 더하고 멀리 있다고 해서 특혜를 안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30년간 인고에 시달리면서 고생했던 분들의 민원이 수차례 2000년, 2002년, 오래 전부터 모기 퇴치기를 설치해 달라고 해 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제기됐던 지역입니다. 다행히 그래도 뜻이 있는 청장님이나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체육근린시설을 결정을 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장님이나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1년간 지역에서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하면서 거쳐 온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때당시 축구장이라고 2007년 사업주요계획서에 넣었더라면 그때 논의가 되었을 거예요. 가만 있다가 이제 조금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할 것 같으니까 딱 붙여놨다가 조용하니까 들고 나오고 또 들고 나오면 쏙 들어가고 이러한 공직자답지 않은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은 그렇습니다. 인조잔디가 됐든 마사토 축구장이 됐든 인근주민들이 새벽에 나와서 팬티바람으로 웃통 벗고 뛰고 바로 아파트에서 보면 여름에는 더우니까 창문을 다 열어놓고, 서민들이라 에어콘도 없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한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나온 거예요. 그런 것을 전혀 반영 안하고 무조건 어떤 특정단체라고 아까 지칭했습니다마는 한쪽의 편의를 봐서 그렇게 하지 않나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다목적으로 해서 이동식으로 축구장도 할 수 있고 농구장도 할 수 있고 골대만 바꾸면 할 수 있다 이것은 좋습니다. 이것도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실 건지 문화공보체육과에서 관리를 하실 건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문화공보체육과에서 하시든 치수과에서 하시든 장소사용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나와 가지고 농구를 하고 있는데 비켜라 우리 꺼다 이렇게 해서 상당한 분쟁의 소지도 있고 이런 것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지역민원도 우리가 가서 해결할 수 있고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서 좋은 근린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료제출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무성의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이런 착오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것, 종이를 재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면지 활용은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라겠고 추후 그런 개인 신상에 대해서 자료유출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으로 한 가지, 제안사항으로 한 가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전과 다르게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가 연석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심한 말도 할 수 있는데 단어 하나만 쓰죠.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유령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십니다. 한 번만이라도 언급을 해 줬다고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경을 조금 더 썼더라면 글쎄요, 무례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도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제안사항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유럽시찰을 하면서 제가 건설교통국 인쇄자료로는 어떤 게 나올까 하고 업무보고 자료를 내심 기대를 했었습니다. 물론 전년도 말에 예산심의를 2008년 것을 하면서도 그런 내용은 없었지만 제가 프랑스를 갔더니 중심가에 라데빵스라는 곳이 있었고 거기에서 보니까 시내 교통안내라든가 지역지도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느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보기 좋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교통지도까지 자그마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동구 관내에 지역도를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모델은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지역의 유적지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적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성동구에 많은 유적지가 있어서 많은 곳들을 한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관내 교통지도 내지 안내도 정도는 성동구에 비치를 한다고 하면 앞서가는 성동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제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좀 비껴간 것 같습니다.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공직자들한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었고 담장허물기사업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모든 행위가 다 마무리 됐는데 그것을 사업주가 별도로 자기 돈을 들여서 옆집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 들여서 더 잘해 주고 다 끝난 사업을 옆집은 안 해주니까 구청에서 왜 옆집은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 사업주에 대한 형평성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사업주가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별도로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하면 모르지만 옆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자기 돈 들여서 하면 옆에 있는 집들은 구청에서 옆집은 잘해 주고 우리 집은 못해 주지 않느냐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한국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니까 확실히 잘 듣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토목과장님이 계시지만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구청장님이 사근동 전신주 약 17개 되는 것 지중화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타당성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메모를 전혀 안 했던가 봅니다. 국장님은 정확히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지중화사업이 한전하고 유기적인 문제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중화사업 문제와 바로 인접해서 같이 공사를 하고 있는 젊음의 거리 조성하고 같이 하는데 만약에 젊음의 거리 조성은 예산이 잡혔다고 하면 올 추경에라도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 하는 문제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 금년 1월 30일 오후 3시에 뚝섬유수지 관련 자문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의제를 아까 제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30일 자문회의 하는 것은 식생에 대한, 그린트러스트에서 도시 열섬화에 대한 민원이 있고 또 이번에 뚝섬유수지는 저희들이 친환경적, 생태적으로 하려고 트랙 바깥부분에 갈대하고 물억새를 비교를 했는데 물억새를 식재하려고 합니다. 물억새에 대해서 심는 방법이라든지 유지관리 방안, 또 여름에 비가 왔을 때 토질에 맞는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경분야 중에도 식생을 전문으로 하는 분을 모셔서 자문회의를 하고나서 식생에 반영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다목적 체육시설에 대해서 축구골대를 이동식으로 했을 때 성수현대아파트에서 민원, 아침에 일찍 팬티 나오도록 바지를 내리고 운동을 하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관리를 치수과에서 하겠느냐 문화공보체육과에서 할 것이냐 말씀이 계셨는데 유지관리지침을 아직 저희들이 못 만들었습니다.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민원이 없도록 하고 또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치수과, 문화공보체육과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후로 그것을 검토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순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사과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적하신 방효영 행정재무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언급을 안한 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방효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건설교통국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제가 불민해 가지고, 제가 마음 속으로 늘 존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강순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사항으로써 유럽시찰 중에 나온 지도, 교통안내, 여러 가지 유적지 등 좋은 자료를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장헐기에 있어서 사업주가 공사가 다 끝났는데 나중에 와서 어느 집은 별도로 조경을 해 주고 어느 집은 조경을 안 해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있어서는 안될 사항이고 일단 공사가 끝났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설령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기간 내에 그 사람들이 와서 성심껏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어느 집은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것은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이후로 실상을 다시 조사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 올릴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근동길에 인도가 좁은데 전주가 서있으니까 인도를 점유해 가지고 보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이것을 저희 50%, 한전에서 50% 내게 되어 있습니다. 1km하는데 예산이 10억원이 듭니다. 저희 구청은 추경에 승인받아서 하면 되는데 한전에서 간선도로 위주로 해 가지고 지중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뒷골목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협의를 철저히 해가지고 계획을 우리에게 맞추도록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민선3기 때부터 교통광장에 대한 좋은 사업을 계획했는데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한마디도 현재까지 없는 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마는 삼부아파트 쪽에도 소나무가 많이 있고 구청 쪽에도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는 최대한으로 재활용하려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뽑아 가지고 버린다든지 그렇게는 안 되어 있거든요. 최대한도로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광장에 대형스크린을 설치를 해 가지고 모임을 갖고 공연을 한다든지 하면 민원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고, 지금 왕십리교통광장보다도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소월아트홀에서 행사할 때 소음이 있어서 삼부아파트에서 민원이 있었는데 소음에 대한 대책, 소음감소, 방지에 대한 것이 있냐고 하셨는데 현재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이후로 소음에 대해서 용역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소음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부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진출입길은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삼부아파트 공원 해놓은 곳에 현재 나무가 있습니다마는 그 뒷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는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잘 안하는데 오늘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축구장을 안하기로 했는데 아까 인조잔디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축구장을 해 달라, 마사토라도 깔아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지역에 여론조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단체, 지역여론을 들어 보니까 다수가 축구장을 원해서 하게 됐다 이렇게 국장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당시 여론조사를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축구장으로 다시 설치를 하게 되었는지 여론조사 결과와 하게 된 경위를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축구장을 극히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하게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나름대로 해야 되고, 국장님 그때당시 설명회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지역주민들이 설득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국장님하고는 대화가 안 되니까 청장을 만나겠다, 이렇게 해서 청장을 만나려고 약속을 하면 전부 절단을 해 버리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런 원성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 가지고 아주 안 좋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 실무진들이 청장님의 위상에 손상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온다든지 하면 만나세요. 만나서 설명하고 청장님 면담시켜 가지고, 청장님 말씀 잘 하시잖아요. 어떻게 할 테니까 어떻게 도와 달라 그러면 주민들이 웬만하면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김복규 윤종욱 김동중 오수곤 김달호 방효영 송진섭 박종현 이석권 강순심 송경민

∙2008년 구정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