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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강순심 의원 발언

155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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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영

방효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복지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연석회의 진행을 맡은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방효영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집행부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기봉입니다. 우리 성동구의 구민복지증진과 보건소 의료사업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시고 늘 아낌없이 배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방효영 위원장님 그리고 은복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구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건소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제는 4과 13팀 1분소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기능은 전염병 및 질병의 예방관리와 진료, 방문보건, 모자보건, 가족계획 및 보건교육,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와 식품위생, 공중위생 등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사업 및 국민보건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2008년도 1월 기준으로 정원이 102명이지만 현원 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유장비는 의료장비와 방역장비 등 총 52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약업소는 병·의원, 약국 등 총 969개소, 위생분야 관리업소는 총 5,966개소로 이 중 식품접객업 3,303개소, 식품제조 등 판매업 1,487개소, 공중위생업 1,17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금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108억원이 편성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 연인원 14만 8,90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직능단체는 23개 단체가 있으며 회원은 5,228명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 내용입니다. 2007년도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보건소를 대상으로 보건사업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교부하는 창의성과 평가에서 우리 보건소는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당당히 최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5,000만원을 교부받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보건의료사업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2007년 7월 16일 성수동에 노인건강센터를 설치하여 치매예방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외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사업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서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내용입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건의료사업은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특수시책사업과 새로운 사업 위주로 주요사업만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리라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소 청사관리 운영 사항으로 성동구도시관리공단과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년대비 운영관리비를 4,800만원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현장위생교육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식품제조와 유통분야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위생의식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위생담당직원이 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현장에서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종업원들의 위생의식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집단급식소 지원사업으로 급식시설에 위생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 50명 이상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71개소에 조리기구를 용도별로 구분 사용하도록 하고 항균위생도마 및 칼을 세 종류로 지원하여 교차오염의 위험을 줄이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지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업무시설 등 실내공기 질 집중관리사업으로 관내 예식장 등 3,000㎡이상 면적의 공중이용시설 60개소에 대하여 측정장비를 시에서 무상임대 받아 실내공기 질을 측정하여 관리함으로써 공중이용시설 이용자에 대한 건강보호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중점관리업소 등 지도점검으로 식중독 발생우려가 있는 집단급식소, 복지시설 등 218개소에 대하여 공무원 및 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점검으로 집중관리해서 대형식중독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건지도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질병발생의 원인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흡연행위를 예방하고자 어린이집 금연역할극, 담배 없는 학교 만들기, 흡연제로운동 직장지원, 금연클리닉 운영을 전개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방역소독사업으로 모기 등 위생해충 서식처 및 전염병 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세균성 병원체 및 위생해충을 살균, 살충하는 방역작업을 실시하여 각종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전염병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건강도시사업입니다. 우리구는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연합 정회원 도시로써 국내외 건강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통하여 건강한 도시, 행복한 구민실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생애주기별 보건교육 사업으로 고혈압교실, 당뇨교실, 당뇨가족걷기대회, 응급처치, 전립선 질환 예방, 청소년 건강체험 등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올바른 건강정보를 계속 제공함으로써 바람직한 생활습관 형성과 만성질환자의 자가관리능력을 함양하는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을 적극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예방접종사업으로 일본뇌염, B형간염, 신증후군출혈열,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해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특히 10월과 11월에는 독감예방접종으로 노약자 등 면역이 약한 주민의 건강보호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의약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9페이지 의약업소 인터넷 자율점검 및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의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하여 연 1회 우편으로 실시하던 자율점검제를 올해부터는 전산시스템화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한 인터넷 자율점검제 실시를 조기 정착시킴으로써 간편한 구민 보건행정을 이루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고객감동을 위한 복약지도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현재 보건소 원내 조제환자, 방문진료환자, 원외처방 환자 대부분이 거동불편자나 만성질환자로서 65세이상 어르신임을 감안해서 말로 일러주는 복약지도에서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도록 환자 본인이 복용하는 처방의약품의 실물칼라사진, 약품명, 복용법, 효능, 주의사항 등을 약봉투에 인쇄해서 보여드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대시키고 정확한 약물정보 전달로 복약순응도 향상과 아울러 약물오남용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유전자 증폭검사법 도입입니다. 성병검사를 기존 방식과 달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성병검사 시스템으로 새로운 검사법을 도입해서 검사에 질적향상과 검체채취 불편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성병예방과 확산방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노인 운동 지원사업으로 노인들의 신체활동과 운동참여율 향상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확산,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운동 저변확대 및 노인운동 지도를 위한 실버운동지도자를 지속적으로 양성 배출하여 노인의 건강한 체력유지와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 프로젝트 사업으로 보육시설 어린이 및 교사를 대상으로 신체활동 교재를 제작, 보급하고 건강체조, 리듬줄넘기, 인라인스케이트 등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비만예방 인형극 공연과 보육시설 교사 연수를 통하여 몸 튼튼 마음 튼튼 건강한 어린이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역보건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7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 방문진료, 순회진료, 재활보건, 재활용구 대여 등 다각도의 보건의료 서비스는 물론 불편사항을 발굴 상담해서 지원함으로써 자가관리 능력 및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산전, 분만, 산후관리,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으로 적기에 모성건강 회복을 도모하고 영유아의 시기별 적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여 모자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금호동 분소에 위치한 성동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내 여러 정신장애인의 건강향상을 위해 멘토링프로그램, IT서포터즈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우울 제로작전, 우울 벗고 행복입기 등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자존감 고취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한편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치매관리사업은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 진행단계별 적정 관리 등을 포괄하는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운영하여 치매노인과 가족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지역주민의 건강 수명연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혈우병, 근육병, 뇌병변장애 등 희귀난치성 질환은 평생 투병해야 하는 질환으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서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투병의지를 북돋아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보건소 200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보고드린 내용 외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

10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과 정성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방효영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팀, 조사팀, 심사평가1팀, 심사평가2팀으로 구성되어 20명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2억 7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분야입니다. 사회·가정복지 분야에 대한 부분감사와 5개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총 42건의 행정조치와 63건의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감사원의 자치행정 감사국에서 기관운영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2건이 지적된 바 있으나 감사원에서 처분결과 미통보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순찰분야입니다. 일일환경순찰, 기획순찰 총 71회를 실시하여 985건을 적출 처리하였으며 견문보고사항으로 1,036건의 신고를 받아 해당실과 및 주민센터에 통보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평가 분야입니다. 매 분기별로 276개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총 39개 사업에 대하여 개선토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2개 주요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부진한 9개 사업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 분야입니다.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총 227건에 대한 사전계약 심사로 12억 7,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주관으로 실시한 2007년도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의 예산절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가 예산절감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행정기관의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마인드를 타구보다 먼저 도입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총 3회를 개최하여 238건의 재산등록 심사와 고지거부자 47명에 대한 재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감사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종합감사는 금년도에 감사주기 3년이 도래한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및 5개동 주민센터가 대상이며 부분감사 대상은 청소행정 및 공원녹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감사중점사항으로는 주민센터의 종합감사는 일반회계, 사회, 가정복지, 주민센터 운영, 청소분야 등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이며, 보건소에 대한 종합감사는 예산회계 및 식품접객업소 허가 신고 처리 및 행정처분 적정성 여부 등 기관운영 행정 증가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기관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에서 서면 및 현장위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08년도 청렴도 향상 추진사항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청렴윤리의식 확립과 청렴문화 정착 추진 및 부패 취약분야의 집중적인 상시 제도 개선을 하여 투명한 행정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수인관련 반복민원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동안 서면으로 관리해 오던 다수인관련 반복민원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파생민원은 물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프로그램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선진성동 실현을 위한 환경순찰입니다. 환경순찰을 통해 생활주변의 각종 위험 요소 및 구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선진성동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 종류로는 매일 관내 지역을 순찰하는 일일순찰과 매월 분야별 과제를 선정하여 순찰하는 기획순찰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견문보고 제도 등이 있습니다. 계절별 순찰 대상으로 해빙기에는 위험시설물, 여름철에는 수방대책, 가을철에는 대형공사장, 월동기에는 제설대책에 중점을 두고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추진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구정의 발전전략과 연계된 주요업무의 집행 현황과 추진성과,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며 사업 평가 후 업무추진 및 인센티브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 운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제 운영 실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액사업 계약원가 심사업무 지원입니다. 계약심사 기준대상 이외의 각종 사업에 대하여 계약원가의 산출요령, 거래가격 조사 등에 대한 원가 분석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공사는 3,000만원 이하, 용역은 500만원 이하, 물품은 3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계약심사제 운영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계약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계약체결 전에 원가분석을 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심사 방법은 발주부서인 기초 설계 시 품셈, 실적공사비 등 적정적용 여부와 심사직원이 직접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는 총 197명이며 공개대상은 16명, 비공개 대상은 181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담당관 직원은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구민의 뜻에 부합하는 업무를 추진하여 살기 좋은 성동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금년 한해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며 2008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계약심사제에 관한 질의인데 우선 질의에 앞서서 자치구 예산절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것 축하드리고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환 감사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안 그래도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성동구청 각 부서에서 용역을 발주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니까 수의계약 요건에 맞지도 않는데 억지로 수의계약으로 맞춘다든지 필요성도 별로 느껴지지 않는 사업을 계약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는데 아까 보니까 마침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약심사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보니까 김용환 감사담당관께서 서울시에서 오시면서 제안을 하셨다고 저도 다른 분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타부서에서 혹시 반발도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고 내용에 보니까 12억원이나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서울신문 기사를 봤었는데 오늘도 마침 자료를 주셨네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2억 이상되는 예산을 절감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었는지와 타부서 반발 등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그리고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김복규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업무 소관일지 모르지만 전 직원이 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상위부서인 감사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점에 들어갈 때 또는 음식을 시킬 때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해주면 맛이 있건 없건 비싸건 기분 좋게 음식을 먹습니다.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동사무소에 들어가 보십시오. 아주 싸늘합니다. 바쁠 때는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상당히 싸늘함을 느꼈는데 동 직원들의 서비스정신과 인사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때는 본 위원이 민망할 때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은행에서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띠를 두르고 친절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2008년도에는 서비스정신에 입각한 대민을 위한 친절운동을 전개함이 어떠한지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윤종욱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중에 시 인센티브사업과 관련이 있는데 2007년도 부서별 인센티브 수상 실적과 인센티브 사업 및 포상금 지급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송경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계약심사제 운영과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에서 계약심사제를 통해 계약금을 조정하면 계약 담당부서인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금액을 다시 재조정을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심사제를 통해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의 계약금을 삭감하는 것을 대비하여 업자나 발주부서에서 혹시라도 금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견적서 제출로 인해서 계약심사제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 민원입니다. 직능단체 현황에 2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미 성동·광진으로 분구된 지가 ’95년 3월 1일부터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단체명이 성동·광진으로 되어 있는 단체가 여러 개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침 감사담당관께서 오셨는데 우리구에 성동·광진이 아직까지 존치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명확하게 광진을 제외한 성동단체로 조속히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2007년 1월 1일부터 환경위생에서 보건위생으로 전환된 이후에 보건소에서 성동 환경위생업무를 어떻게 관장하고 어떻게 진행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늦게 부임을 하셨습니다만 2007년 1월 보건위생으로 전환된 이후에 애로사항이나 구에 있는 부서하고 보건소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 불편함이 있었다면 이러이러한 점이 불편하다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생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단란과 유흥이 보건위생에서 단속권한 관리업무가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부서의 담당자들이 성동구청의 공무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사자들도 분명히 우리 구민이고 주민일진데 그들의 애로사항은 안중에도 없고 굳이 단속에만 연연한 채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모르고 한 달 내지는 두세 달의 영업정지 기간에도 수시로 그들을 힘들게 한 예를 제가 듣고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김용환 감사담당관께도 제가 한두 번 그에 대한 고충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후에는 그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분들의 아픔을 마음으로라도 서로 위로하고 감독권이나 권한이 있다고 해서 월권하지 않도록 보건소장께서는 철저하게 2008년을 시작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보건소 관련해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구민의 치매예방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 관련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드리고, 우선 24페이지에 생애주기별 보건교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당뇨가족 걷기대회에 참석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할 때부터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법, 구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구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작년에 제가 일찍 연락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는 당뇨가족 걷기대회에 세부적인 진행방법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노인운동 지원사업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올해 노인건강요양보험법이 통과되면서 7월 1일부터 실시될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37페이지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고, 33페이지 노인운동 지원사업에 보면 실버운동지도자 지속 양성배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경로당을 방문해서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는 것과 정부에서 실시하고자하는 노인요양건강보험법의 내용에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것과 다르게 보건소만의 특화된 내용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점이 상이하고 보건소에서 공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필요 시 혹시 단순인력을 채용해서 직원 업무보조 인력을 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는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종류 중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접종 유료대상과 무료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의 질을 집중관리 하겠다는 사업은 환경이 날로 중요시되는 시점에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측정장비를 시에서 무상임대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임대기간이 얼마이며 대당 가격이 얼마인지 묻고 싶고, 사업효과가 좋다면 추후 임대보다는 장비를 구입해서 지속적으로 실내공기의 질을 관리하여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 프로젝트 업무보고에서 비만예방 인형극 공연을 한다고 했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의 구강보건 아동극 공연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의·약업소 인터넷 자율점검 및 지도관리 사업에 따른 사업비 및 소요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추경에 시스템구축비로 5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구축을 언제 완료하여 예산을 집행했는지 답변을 바라고, 또 추경에 편성하여 구축했으면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했어야 했는데 금년도에 들어서 실시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아까는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이번에는 보건소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7년도 의료서비스 분야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센티브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쓰여졌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위탁운영계획을 보면 작년대비 4,886만 4,000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지난 제154회 임시회에서 청사관리 공단위탁 보고 시에 7,541만 7,0000원의 예산절감이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655만 3,000원의 예산절감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이와 같은 차이가 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소규모 집단급식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용도별로 구분하여 항균위생도마를 사용토록 도마와 칼 세트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좋지만 조리기구만을 지원한다고 위생관리가 개선되는 것인지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장비제공과 함께 급식소 종사자들의 의식개선과 이에 대한 지도단속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감사담당관한테 부탁 겸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 용역, 구매 등에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해서 예산절감을 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드립니다. 그런데 관급공사를 보면 엄청나게 돈은 많이 주는데 공사하고 1년도 안 돼서 하자가 생깁니다. 하자보수는 그 회사에 시키면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월아트홀을 리모델링하는데 43억인가 들었는데 새로 지어도 그것보다 덜 듭니다. 43억을 들여서 했는데 1년도 안 되어서 음향기기 한다고 예산이 들어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리모델링을 하는데 설계변경을 여섯 번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공사를 시행하면서 감독기관도 있고 시공하는 데 따로 있고 감리하는 데 따로 있겠지만 그런 제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챙겨주시고 앞으로는 책임행정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무슨 공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잘못되면 그 공무원이 다른 데로 가서라도 자기가 한 행위는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행정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펀드가 떨어지니까 펀드에 종사하던 은행의 종사자들을 전부 다른 데로 발령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도 잘못된 경우에 다른 데로 옮겨서 면죄부를 주는 것 같지만 다른 데로 옮겨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책임행정을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고, 또 지금 청소년수련관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은 지가 얼마 됩니까? 그리고 행당1동사무소 지은 지가 얼마 됩니까? 누수한다고 몇 년을 고치고 금년에 옥상 방수한다고 2억, 우리가 삭감도 시켰는데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말이죠. 관급공사일수록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공사 설계변경하는 것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또 도선동에 여성회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휀스만 쳐놓고 몇 달째 방치하고 있는데 왜 공사를 시작 안 하는지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선주차장 주차시설 한 것도 지금 하고 나니까 잘못된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필요 없이 문을 세 군데씩 내놓고 계단을 내놓고 계단으로 하나도 안 다녀요. 지금 차도로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한쪽 모퉁이에다 해놔서 엘리베이터 사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시행을 하고 나면 헛점이 많이 생깁니다. 도선동에 짓는 여성회관은 좀 잘 챙겨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과 감사담당관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먼저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뇨가족걷기대회에서 주민참석을 독려해 주고 올해 당뇨가족걷기 세부방안을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작년에 당뇨가족걷기대회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당뇨가족걷기대회는 당뇨환자들하고 가족들이 만성질환에 대해서 관심을 환기시키고 걷기 전후해서 당뇨수치를 비교해서 걷기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행사입니다. 2007년도에 이어서 2008년도에도 4월말 경에 서울숲에서 실시할 예정이고 반드시 여러 구의원님들께 알려드리고 구민들에게 홍보해서 보도자료, 동사무소의 구정소식지, 건강한세상 등에 널리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운동 지원사업 중 실버운동 지도자 양성배출에 대해서 세부추진사항을 알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버운동 지도자 양성으로 노인운동에 많은 기여가 있었습니다. 또 강순심 위원님께서도 직접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2월 18일에서 3월 20일 정도에 월요일, 목요일, 실버운동 지도자 양성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지도자 포함해서 30명을 목표로 자질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활성화계획으로는 생체협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노인운동을 중복실시하고 있지만 이것을 통합해서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더욱더 질적인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올해 시작되는 노인요양건강보험의 지원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보건소의 공적 지원이 있는 것이냐 질의하셨습니다. 맞춤형 운동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국비, 시비, 구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버노인요양 건강보험은 2008년 올해 7월에 지침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노인요양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아직 지침이 없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은 예정대로 국비, 시비, 구비 %대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건소 23개 직능단체가 성동·광진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많은데 어째서 이러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회원수를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회원수가 적은 단체는 아직도 성동, 광진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 단체의 활약이 커지고 회원수가 커지면 자연히 성동과 광진으로 나누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07년도에는 위생과 직원들이 환경위생과로 들어가 있었고 지금은 보건위생과로 들어와 있는데 위생업무에 불편함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위생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 대로 저희 보건소청사 3층 개보수작업을 올해부터 시작해서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전부 보건소 3층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생업무 관련직원이 근무하는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단란업종 유흥업종에서 위생과 단속업무관리가 너무 긴장돼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한다, 이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더욱더 구민의 사정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예방주사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료대상과 무료대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예방접종 종류에 유료예방접종이 있고 무료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유료예방접종은 100% 구예산으로 운영되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이고 무료예방접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일정부분 국가와 시에서 지원되는 예방접종입니다. 무료대상자는 일본뇌염의 경우는 3살 이하, 장티푸스는 집단급식소 조리종사자, 인플루엔자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입니다. 유료접종은 무료접종대상자 이외에 모든 주민, 희망자이며 단 인플루엔자는 50세 이상입니다. 두 번째, 실내공기 질 측정에 있어서 시에서 장비를 임대했다고 하는데 그 기간은 얼마이고 측정기계의 값은 얼마며 이것을 구입해서 지속적으로 측정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임대한 기계의 기간은 1개월이었습니다. 대당가격은 1,200만원이었고 따라서 올해 추경에 저희도 이 기계를 5대 구입을 요청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공기질 측정을 했더니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추경에 5대 구입을 요청해서 지속적으로 측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김달호 위원님께서 어린이신체활동 늘리기할 때 인형극을 한다고 하였는데 구강보건에서 하는 인형극하고 같은 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구강보건은 의약과 소관으로써 별도로 인형극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인형극단에 요청을 해서 하는 인형극이고 어린이신체활동 늘리기 인형극은 저희 자체인형극을 개발해서 신체활동 교구제작예산에서 200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구강보건인형극하고 다른 것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달호 위원님께서 인터넷 자율점검을 작년 추경에 500만원 받았는데 작년부터 하지 않고 왜 금년부터 시행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작년에 추경 500만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예비실시를 한 다음에 자율점검 시기는 늘 그해의 4월, 5월 두 달에 걸쳐서 합니다. 시험기간을 거쳐서 2008년도 4월, 5월에 시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없겠습니다. 다음 윤종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 무료 서비스평가에서 5,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그 쓰임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5,000만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장학기금으로 1,000만원을 제공하였고 저희 보건소 간판이 매우 낡아서 간판보수로 940만원, 보건위생과 업무가 너무 어려워서 차량구입비 1,000만원, 의약과 검진팀에서 러닝머신 한 대가 꼭 필요해서 러닝머신 880만원, 검진팀 검사실에 의료기기가 모자라서 의료기기구입비용 684만원, 그 외에 저희 인센티브 평가대회 간담회를 하고 포상금 500만원,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청사관리에 있어서 도시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예산절감액에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윤종욱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저희 단순계산착오였습니다. 이번에 배부해 드린 인쇄물의 금액이 맞습니다. 틀린 것에 대해서는 알려드렸었는데 아마 윤종욱 위원님께 특별히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집단급식소에 위생관리개선을 하는데 항균위생도마나 칼을 나누어 줌으로써 충분히 관리가 되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집단급식소 관리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나누어 주는 것은 항균위생도마나 칼이 되겠지만 위생팀이 직접 찾아가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용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경민 위원님께서 계약심사제 운영과 실적 그리고 향후 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제 도입배경은 2003년도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계약행정에 저비용 고효율 마인드를 접목한 계약심사제도를 우리구에서 도입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1월 19일, 계약심사제 도입에 따른 구청장방침과 지난해 3월 2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을 제정해서 2007년 4월 1일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계약심사제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추진한 것이 227건, 99억 2,100만원을 심사해 가지고 약 13%인 12억 7,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사분야에서 35건에 10억 6,700만원 그리고 용역분야에서 32건에 7,000만원, 물품구매제도에서 1억 3,6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향후계획으로써는 2008년도에도 계약심사제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서 계약심사제의 대상인 소액사업에 대해서도 발주부서에 요구하면 저희들이 사전 원가분석을 지원하겠으며 추정가액 10억 이상되는 공사분야에 대해서도 실적공사비 적용과 인쇄물 제비용을 적용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제도가 동작과 마포에서는 작년에 우리구와 같이 추진이 되었고 금년에는 중랑구, 관악구, 금천구에서 벤치마킹해서 도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주관부처에서도 저희 계약심사제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또 추진사항에 대한 애로가 있었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별다른 애로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김복규 위원님께서 구·동직원들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친절운동을 전개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절은 공무원의 의무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해 우리과에서 구정평가단을 이용해서 구·동직원의 고객서비스 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정도로 점차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직도 주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올해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비롯해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러한 계획이 시행되면 보다 높은 수준의 고객서비스가 실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평가에 대한 반성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서 관련부서인 총무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2007년도 인센티브 수상실적과 인센티브사업비 및 포상금 지급현황에 대해 물으셨고, 두 번째는 계약심사를 하면 재무과에서 금액을 재조정하는지 자체 조정하는지 또 발주부서에서 금액을 부풀려 심사를 의뢰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사항인 인센티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은 서울시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업무추진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해서 매년 인센티브사업을 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수구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인센티브 사업은 옥외광고물정비, 노점정비분야, 새주소사업분야, 주차관리 개선분야 등 24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현재 24개 사업 중에서 평가완료가 된 것이 20개 사업이고 진행 중인 사업이 4개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 행정, 환경, 행정서비스의 시민고객 평가와 시세입징수분야에 대해서 사업이 지금 현재 평가 중에 있습니다. 평가완료된 사업 20개 중 우리가 상위평가를 받은 것은 9개 사업입니다. 우선 보건소의 창의성 평가는 최우수구를 받았고 노점정비와 옥외광고물 정비분야 그리고 주차관리개선분야는 우수구,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와 승용차요일제 추진분야, 새주소사업분야는 모범구, 어린이보호구역 사업개선은 장려금, 문화사업추진분야는 노력상을 수상해 가지고 총 4억 2,8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았습니다. 인센티브사업 집행은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자본보조금으로 90%, 경상보조금으로 10%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부받은 4억 2,800만원의 사업비는 사업부서별로 집행하고 있으며 집행내역은 성동구 장학기금에 2,400만원, 도로명주소 연계사업에 2,100만원, 승용차요일제 물품구입에 1,000만원, 공영주차장 무인경비시스템 및 주차중앙통제실 설치에 1억 2,000만원 등 해당분야 관련사업에 3억 7,200만원을 집행하고 해당 유관기관 간담회 및 유관직원 격려금 5,6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센티브 사업추진에 상위평가를 받아 성동구의 위상을 높이고 주민편익증진에 앞장서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종욱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계약심사를 하면 재무과에서 금액을 재조정하는지 또는 업자나 발주부서에서는 금액을 부풀려 의뢰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결과를 발주부서 및 재무과에 통보하게 되면 계약심사 금액으로 거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자나 발주부서에서 금액을 부풀려 신고하는 사례는 저희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해당 관련업체라든가 또 유사업체 현재 시장에 가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금액을 재조정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세밀하고 객관적인 원가분석을 통해서 예산낭비의 요인을 제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 업무보조인력 사용과 관련해서 물으셨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러한 인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이 20명인데 전부 정규직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현 위원님께서 관급공사의 화재발생에 대한 사전방지 대책 및 제도개선과 책임행정 구현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공사와 잘못된 공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해서 과오가 발생되면 법규정에 따라서 끝까지 책임을 추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께서 옳은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감사담당관한테 한마디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와 같은 책임행정을 할 수 있고 제도개선에 대해서 대책마련에 대한 묘안이나 보완을 준비해 주시고 조례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공무원강령지침이라든지 모든 지침이 있겠지만 거기에 임하는 직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을 연구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조례로 통과시킬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복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추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탁입니다.
용환

김용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김동중 위원입니다. 동료 김복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감하는 뜻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보고하신 내용이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친절도 문제를 평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 업무에 창의성이랄지 적극성 그리고 청렴도 문제는 많이 상승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또 잘리니까요. 그래서 잘되어 가고 있는데 친절도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고 과연 우리 친절성동으로 바꾸는데 올해 구정목표를 핵심적으로 감사담당관께서 해주시고, 낮은 수준끼리 평가 백날 해봐야 뭐합니까? 도토리 키재기지요. 우리 주민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어느 부서에 분기별 친절도 상을 주면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그 부서 가보면 정말 다른 부서하고 다르더라, 또 친절공무원 상을 받은 공무원은 정말 다르더라는 느낌을 갖도록 의지 가지고 감사담당관께서 해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다같이 느끼지만 일본이 비지니스가 성공하는 건 기술력 같지만 친절입니다. 친절했기 때문에 오늘의 일본이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고, 총무과의 핵심보고에도 이번에 친절문제가 없어요. 마지막 업무보고 같아서 부탁말씀 드리니까 감사담당관께서 꼭 올해 친절성동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보건소장님한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건소 청사관리 위탁 관련해서 금액보고를 잘못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윤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기억을 해보니까 7천 얼마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수정됐다는 내용은 통보받은 적이 없거든요. 언제 어느 분한테 수정내역 통보하셨다고 하는데 그걸 지금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의원 개인개인 모두에게 수정된 내용을 전달할 책임이 보건소장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누구한테 수정됐다고 얘기했는데 하고 이것을 떠넘기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숫자가 몇천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서면으로라도 반드시 의원 개인개인에게 전달을 해주시고 확실하게 이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잘못됐는지 철저하게 서류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업무보고의 건(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경만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한 박경만입니다. 최근 서울동북부의 핵심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성동구와 성동구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데 대하여 먼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의 공직경험과 모든 역량을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의 새로운 정기를 열어가는데 집중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방효영 위원장님, 도시건설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공단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우리 공단의 2008년도 주요사업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현황, 2007년 사업실적, 2008년 경영목표, 경영 수익목표 및 지출현황 그리고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 신규사업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1부 5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규직은 정원 88명에 현재 근무인원이 58명입니다. 유인물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계약직이 별도로 116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제로 총 174명이 근무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를 포함한 구청공무원 6명이 파견근무 중입니다. 팀별 소관업무는 직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시설물은 공단청사, 공영주차장, 소월아트홀, 체육센터, 도서관 등 모두 14곳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고 체육센터와 도서관의 시설명이 정확하게 표기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7년 사업실적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수입목표는 약 131억원이었습니다마는 142억원의 실적을 올려서 목표를 초과달성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해 보면 일반회계는 목표 70억원에 실적 77억원, 특별회계는 목표 59억원에 65억원의 실적으로 공단목표대비 108.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업실적입니다. 지난해에는 행정자치부 주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리공단이 경영평가 및 사장평가 우수공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공단직원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공단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의회 및 구청 관계자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마을 임대수입 증대를 위해서 우리은행과 보험, 여행상담데스크를 유치하여 추가적인 수입원을 창출했습니다. 체육시설, 다양한 스포츠 문화강좌를 이해도가 높은 홍보동영상으로 제작해서 공단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각 체육센터 모니터에 방영함으로써 공단이미지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확대를 위해 2007년 2월 1일 성동문화회관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수 후에 문화회관과 구민대학을 통합운영하여 인건비 등 사업예산을 절감하고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관리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총 7억 7,0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학교 도서관 지원사업도 추진하여 공단의 공공성을 확대하였습니다. 금북초등학교와 용답초등학교에 도서류 관리기법과 도서부원, 독서지도 자원봉사자 교육을 함으로써 공공도서관으로써의 위상과 이미지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의 경영목표와 중점방향, 경영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2008년도 경영목표는 가치경영 구현을 통한 조직원 공직상 확립, 성과위주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경영관리 시스템의 효율적인 전환 그리고 공익성 확대와 공공마케팅 경영체계로 수익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분야별 특화사업을 육성하고 성과지향적 사업운영 체계를 구축하며 고객호응도를 높이기 위한 나눔의 경영활성화, 마케팅과 고객관리 강화, 개별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공단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2008년 경영지표는 경영수입은 전년대비 9.2%가 증가한 143억 3,800만원으로 설정하고 체육시설, 도서관, 공영주차장 등 공단사업 5개 분야 지표도 2007년에 비해서 높게 설정을 해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영수익 목표와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영수지 추계는 영업수입 143억 3,800만원, 지출 137억 8,400만원으로 5억 5,4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수입 77억 9,300만원, 지출 105억 6,800만원으로 27억 7,400만원의 부족이 예상됩니다. 이는 성동종합행정마을 시설관리, 보도 및 보도상시설물 청소, 신규 인수사업인 성동보건소 시설관리와 대현경로복지관, 3개소의 구립도서관 등이 특성상 문화복지시설이므로 비영리사업으로 인한 지출이 수입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특별회계는 수입 65억 4,400만원, 지출 32억 1,500만원으로 33억 2,800만원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분야별 특화사업입니다. 열린금호교육문화관에서 유아체능단과 어린이수영단을 신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금호초등학교와 연계된 미취학 어린이 교육수요를 흡수하고 지속적 교육수요가 있는 어린이 수영프로그램을 육성하는데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3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5세부터 7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체능단 3개반 85명과 어린이수영단 3개반 60명 정원으로 운영해 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에 경차전용주차 구획 385면을 신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주차구역 내에 주차된 경차이용자를 전용주차구역을 신설해서 별도로 배정하고 기존 일반주차구역에는 일반차량을 추가 배정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일반주차구역 신설이 불가능했던 자투리 공간 등에 일반차량보다 작은 크기의 경차구획을 증원을 한다면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주차구획은 6,800여면에서 7,180여면으로 늘어나고 이용고객도 증가해서 부수적으로 추가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요금정산기 설치를 확대하고 중앙통제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시범실시한 응봉동, 왕십리동 노외주차장에 이어서 금년에는 성수2가1동, 성수2가3동, 송정동 등 3개 노외주차장에 무인요금정산기를 확대 설치하고 공단본부에 중앙통제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원격지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관제 감시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주차요금 징수절차가 간소화되고 업무가 경감되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편의가 제공되고 우리 공단은 인력감축을 할 수 있어서 주차장 운영수지가 개선되며 또한 수입금 징수의 투명성과 관리 체계가 개선되어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도 위의 시설물 세척 수익시스템 구축입니다. 구청과 연계해서 공공적인 사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공단수익을 창출하고 공단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척작업의 전문화로 물청소 대상사업을 교통시설물, 마장동 축산물시장 등으로 확대하고 2007년도에 무료로 추진하던 어린이집, 경로당 등 공공시설물 세척작업도 유료로 전환해서 수익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월아트홀 100만원 연극공동체 페스티벌이라는 주제의 페스티벌에 참여해서 우리구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소월아트홀의 공연장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100만원 연극공동체 페스티벌은 대학로 중심의 소극장에서 참신하고 우수한 작품이 공연되는 축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동구민에게는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대학로 블랙박스씨어터, 우석레퍼토리극장, 소월아트홀 세 곳이 공동기획 형태로 참여하게 됩니다. 공연작품은 5월 하순에서 6월 초순에 걸쳐서 유치하게 되며 이를 계기로 소월아트홀을 연극공연관계자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공연장 이미지와 성동구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의 이용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양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수영, 헬스 등 스포츠 강좌에 대하여 수강료 15%의 할인혜택을 줌으로써 고정적인 이용자를 확보하고 아울러 체육시설의 이용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동작구에서 중앙대학교, 종로구에서 성균관대학교와 협약을 해서 이용고객을 확보하는 경우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성과지향적 사업운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경영혁신 활동으로 6시그마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6시그마가 도입된 지 13년이 되고 이제는 기업의 경영혁신을 대표할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6시그마는 공단의 경영활동 중에서 고객관점에서 문제를 처리하고 현재상황을 객관적 지표로 측정해서 문제의 원인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실무차원의 개선방안을 적용하고 그 상황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식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고객만족경영과 합리적 경영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경영혁신팀 주관으로 6시그마 교육등급 4단계 중에서 하위단계인 그린벨트 단계에 대한 교육을 3월에 실시하고 8월 중에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해서 공단의 자체경영진단을 통한 경영지표를 설정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6시그마는 한시적인 과제가 아니라 공단의 중장기적인 과제로 관리될 것임을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BSC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고 평가체계를 보완 개선하겠습니다. BSC란 성과관리시스템으로 직원개인별 성과를 측정해서 공단의 조직, 성과 기여도에 따라서 보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공단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종의 조직운영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도입한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임원 및 직원에 대한 교육을 정례화하고 실천 지표에 대한 사전 검증제도를 실시하는 등 평가 제도를 보완 개선해서 향후 성과평가를 통한 직원 임금체계를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혁신 체계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공단은 2007년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혁신은 어느 정도 도입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2008년에는 경영혁신 정착화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혁신의 우수한 사례를 공유하면서 혁신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혁신 실천력을 강화 하는 등 혁신활동을 가속화 해 나가겠습니다. 경영혁신 경진대회를 통해서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학습동아리를 구성해서 정기 또는 수시학습 체제를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제중심 동아리를 적극 지원하여 문제해결 위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영혁신 스폰서제도 공단사업이나 업무 중 사업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적용해서 혁신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e-Poster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업문화, 변화관리, 개인역량 등 혁신 컨텐츠를 온·오프라인상에 통해서 혁신에 대한 내용을 상시 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혁신에 대한 사고개선을 위해서 유쾌한 혁신 1인 1책 읽기를 전 직원이 매월 1권씩 탐독 후 독후감을 제출해서 토의하는 방식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또한 북 크로싱 운동을 도입해서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공단운영에서 중간관리자 영역을 강화하고 경영마인드를 함양시키고자 경영혁신 아카데미도 운영하겠습니다.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이론 및 사례위주 교육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중간관리자의 경영혁신 아카데미가 1인 1책 읽기와 연계해서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교육효과를 극대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마케팅 및 고객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대외적으로 공단 운영의 질을 높이고 공단의 위상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서비스 우수기업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은 창립 이후 3년 동안 사업 확대와 내부체계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였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인 이미지 위상은 규모에 비해서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2008년에는 서비스 우수기업 인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대외적 인증을 취득하면 서비스 품질의 공신력이 확보가 되어 고객 신뢰도가 높아지고 서비스 업무프로세스 혁신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주관으로 평가를 거쳐서 인증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서비스 품질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사업역량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마케팅은 고객에게 필요한 최적의 상품을 제공하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지금까지 공단은 일괄적인 마케팅을 고객에게 제공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에 대한 특성된 분석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공단운영 사업 중에서 홍보가 가능한 아이템을 발굴하고 우수참여 직원에게 포상을 하겠습니다. 사업별 마케팅 플랜을 수립하고 고객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별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고객특성별 세분화를 통해서 마케팅 세부전략을 도출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략적 공격적 광고도 하고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공단 광고물의 디자인 수준을 높이고 간행물 심의도 내실화 하겠습니다.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신규 고객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관련 홍보물 종류는 23페이지 상단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고객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전자정보 교류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에서는 도서와 비도서를 비치해서 구민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도서관과 같은 대외기관과 연계된 전문도서나 논문에 대한 검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전적인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대외기관과 연계된 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하여 불편했던 부분을 전자정보 교류협력을 통해 해소하고자 합니다. 3월 이후부터는 국내외 논문 및 학술지와 해외소개 관련 자료 등을 국회도서관 전자정보 열람을 해서 가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나눔경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공단은 창립 이후 수익적인 활동 이외에도 공익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설립초기에는 내부 조직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공익적 활동을 강화하고자 나눔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 행복나눔 봉사단을 창단하고 1차적으로 유류 유출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안지역에 가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서 1사1촌 자매결연에 참여해서 농촌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도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에서는 현재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실종아동찾기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대외발송고지서와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미아찾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인 다둥이 가정에 대한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3월 이후부터는 공단이 관리하는 주차장, 문화체육강좌, 도서관 등에도 이용 시 할인혜택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사랑의 헌혈증서 나눔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헌혈활동과 나눔활동을 병행하며 헌혈증서는 우선적으로 관내에 필요로 하는 중증환우가정에 구청 협조를 받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사랑의 도서기증 운동에도 참여하고 사랑의 저금통도 공단 내에 설치해서 모금액 전액을 기부할 계획입니다. 체육센터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3개 체육센터에서 매주 토요일 무료강습을 실시하여 구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공기업으로써 어려운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구민대학 교육과정 이수자와 바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민이 함께 열린장터, 열린바자회를 주관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이수자는 자신의 작품을 판매함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수익금 일부를 기부함으로써 전반적인 기부문화 확산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기부금은 관내 복지단체, 봉사단체에 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공단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부적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결과 작년에는 행정자치부 주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단이 한단계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타 기관과의 협력 관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공단은 혁신네트워크 구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혁신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서비스와 수익성 최적화를 통한 경영자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와 공기업을 대상으로 업무적 협력을 강화하고 자체적으로는 경영개선 자문위원을 위촉함과 동시에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공단의 대내외적인 운영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직원 한 사람이 자격증 1개씩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단 직원의 자격증 취득률은 60~70%입니다. 전 직원 자격증 취득 100%를 목표로 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취득 자격증은 업무에 관련된 자격증을 우선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정보화 교육과정을 수강하거나 개인별 학원 수강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인사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현수막 게시대 관리업무를 신규사업으로 유치하고자 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금년 6월 이후에 14개소부터 78면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따른 연간 예상수입도 4,805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이 금년 1월 1일부터 대현 경로복지관과 성동구 보건소 시설관리 분야를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현 경로복지관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현산 배수지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노인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복지관 시설관리를 하고 있으며 인력은 2명입니다. 성동구 보건소는 시설관리 부분만 인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원은 3명입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공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단은 지방공기업의 설립 취지에 맞게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켜야 할 아주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고품질 서비스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마는 채산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서비스의 확대 재생산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경비의 감축, 수익의 확보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또한 안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 직원 모두는 언제나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년간 여러 분야에서 일구어온 전문성을 십분 활용해서 기술사업 분야에서도 작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효율적인 경영으로 구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질의에 앞서 이사장님과 일문일답을 요청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김복규 위원님께서 일문일답을 요청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김복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만 이사장께서는 정년퇴임을 언제 하셨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경만 저는 2004년 12월 31일자입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정년퇴임 후 공단이사장에 취임하기 전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경만 퇴직 이후에 저 나름대로 활동을 했습니다. 우선 공직에 있을 때 생활리듬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일정표에 의해서 매일 계획표를 세워서 했습니다. 첫 해에는 머리를 식힌다는 의미에서 불교대학을 1년 수료했습니다. 그 틈틈이 주말농장도 했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각 지역에 문화복지센터가 많습니다. 무역센터에 있는 한문강좌를 수료하고 그 이후에 공직에 있을 때 하지 못했던 친구들과의 교류도 하고 주말에는 산행도 하고 해서 3년동안 생활했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퇴임 후에 특별한 이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60여명의 직원과 14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집행 경영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경만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된 취지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가 제일 중요한 과제라 생각이 되고 사실 공단을 발족하게 된 당시의 행정부분에서의 기류를 보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행정기관이 인력을 마구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부분이 할 수 있는 분야는 공공성도 강조하지만 기업적인 측면도 운영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공단을 설립한 것으로, 그래서 서울시 각 자치구의 공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보면 과거 구청에서 직접하던 업무를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서 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공직생활을 하면서 경험해 봤던 일이기 때문에 약간의 기업성은 그동안 경험을 쌓지 못했지만 기업성에 착안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관리라든지 업무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오랜 공직경험을 살리고 접목시키면 무난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앞으로 경영을 잘 하셔 가지고 수익을 많이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사장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곳은 어디십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경만 지금 제가 강남구 개포동 아들집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주소도 성동구가 아닌데 성동구 현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예를 들면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위치라든가 지역특성, 소득수준 같은 것을 아시는 대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경만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현황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 봐서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우선 공영주차장이 26개소가 있고 주차면수가 6,800면수 되고, 거주자우선주차가 있고 체육사업에 보면 체육센터가 세 군데 있는데 성수동하고 금호동, 마장동 물론 규모는 다 다릅니다마는 지역별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잘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이 소월아트홀로 바뀌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 보면 중규모 공연장이 있는데 다행이 성동구도 옛날 구민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만 잘 한다면 많은 우수한 예술작품을 유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상당한 문화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세 군데가 있는데 성동구립도서관하고 금호도서관, 용답도서관을 제가 다녀봤습니다. 도서관은 제가 시청에서 문화과장을 할 때 ’97년도 그 당시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이외에 서울시에는 시립도서관을 교육청에서 6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자치단체……
복규

김복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이만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2007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수입실적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있게 마련인데 경영수지 분석에 지출현황 자료가 없는데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보고사항이 아니라서 자료에서 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월아트홀 대공연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월아트홀 대공연장을 대관해 주지 않아 주민들이 큰 행사를 할 때 장소가 없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재개발 추진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고 조합별로 준공식까지 몇 번에 걸쳐 총회를 해야 하는데 몇백 명의 인원을 수용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대공연장을 대관해 주면 수입도 창출할 수 있을 텐데 왜 대관을 해 주지 않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동구는 현재 변화의 물결을 타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 학교 등을 개방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추세인데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안일한 사업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구민을 위해 대공연장을 개방해 줄 것을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윤종욱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2008년도 업무보고서 준비를 하신 이사장님과 국·과장님, 직원, 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월 1일자로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박경만 이사장님께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이번 박경만 이사장님이 공단이사장으로 취임하는데는 구청장과의 개인 친분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않지만 이런 소문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박경만 이사장님께서는 본인의 능력이 있어서 선임이 되신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과의 개인적인 인연으로 인해서 선임되셨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문에 의하면 구청장 선거운동도 도왔고 구청장과 고등학교인지 대학인지 동기동창이라는 말도 있는데 혹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사장 선임에 있어 일종의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답변 바라고, 공단이사장 공개모집공고 내용을 어디서 보고 어떻게 알았는지, 혹시라도 구청장이 권유해서 신청한 것이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위원

송진섭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박경만 이사장님께 축하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해서 올해 획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사장으로서 공단을 경영하는 것과 부구청장으로 재직할 시의 구정업무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경영이란 구청 예산을 받아서 행하는 사업인데 적자경영을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향후 구청 예산을 연도별로 줄여서 자체수입을 늘리고 해서 구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어떤 목표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보면 소요되는 예산경비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신규사업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경비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업무협약 체결에 있어서 대상을 교직원 및 학생으로 해서 예상수입을 적어 놓으셨는데 현재 성동구에 있는 체육센터의 시설로 봐서 과연, 더군다나 근처에서 찾을 수 있는 성동구민체육센터 이 부분은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동구민체육센터는 예전에는 회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강을 하려면 새벽 6시에 줄을 서서 해야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근교에 있는 광진구에서 시설을 상당히 많이 보완하고 건물도 새로 짓고 해서 회원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성수동에 거주하는 분들도 빠져나가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성동구민체육센터 현황을 보시고 언제 건설이 되어서 얼마나 됐는지 파악하셔서, 저는 분명히 팀장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건물을 새로 짓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든가 해서 지역주민이 편의시설을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강순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의 거주자우선주차장 경차전용주차구획 신설이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보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중형 내지는 대형차량을 너무 많이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배정계획에 보면 설치하겠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데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하는 바는 이렇게 주 사업으로 경차전용주차구획을 하려고 한다 해도 외부에서 지적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도 다 아시고 계획을 세우셨으리라고 보는데 성동구 내에서 경차전용주차구획을 신설해서 정착시키고 홍보하기 위한 전략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김동중 위원입니다. 먼저 취임 축하드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원들이 유럽을 갔더니 주차선이 사각으로 전체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각코너만 페인팅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부분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성동구에도 적용하면 어떨까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박이사장님께서 공직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업무를 소상하게 잘 파악하고 계시고 업무보고도 매우 잘 해주셨는데 너무 의욕에 넘쳐서 본연의 집행업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다른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역량강화를 위한 문제 때문에 혹시 로드맵이 걸리지 않을까, 의욕적인 것은 좋은데 잘 파악해서 직원들과 함께 살림살이가 잘 경영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박종현 위원입니다. 우선 박경만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이사장님이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경차전용주차구획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길거리에 금을 긋고 돈 받는 것은 주민들로서는 납득 못할 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주차요금 받는 것도 좋지만 주민이 항상 그 길을 걷고 그 길을 주민한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선 있는 것도 많은 자투리땅에 경차구획선을 둔다고 하는데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보도상시설물에 대하여 세척을 해서 돈을 받는다고 했는데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는 세척해 주고 돈을 받을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눔경영 활성화에서 다둥이카드 발급, 사랑의 도서기증, 이웃과 나눔의 열린바자회 등 이러한 행사는 성동구청에서 많이 하는 행사인데 중복되지 않는가 생각하셔서 참고하시고, 많은 사업을 해서 많은 혜택을 주민한테 돌리는 것도 좋지만 집행부와 중복되면 거기에 찾아다니는 사람도 생각하셔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이석권위원

우선 박이사장님 취임 축하드리고, 마장동 지역 현안에 대하여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마장초등학교, 마장중학교 한전 담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정문에는 원래 차를 대지 않기로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자꾸 대는 바람에 안전사고를 초래하고 있고, 우시장의 지하통로를 공사하고 난 뒤에 제가 구청에 얘기해서 대성연탄 입구에 인도가 없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구청이나 도선동 사거리로 나올 경우에는 많은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청장한테 직접 교통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토목과장하고 기획재정국장하고 타협하기를 한전 땅을 약 200m 길이를 1m 반쯤 도시건설계획 선을 그어서 강제수용을 해서 스쿨존 공사까지 하게끔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재정상 형편이 안 돼서 기존도로를 1m가량 인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옆에 있는 한전 담 쪽에 공영주차장 차선을 유지하다보니 길이 좁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쌍방 달리게 되면 1m 인도 사이에 어린이들 다니는 경우에 좁다 보니까 차가 스쳐가는 안전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공단 이사장께서는 운영방침에 있어서 대성연탄 앞에 도로에 1m를 인도를 만들었는데 어린이들 다니는 스쿨존조차도 없을뿐더러 그 도로 한쪽 공영주차장선을 없앨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참고해 주시고, 어린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안전이 최우선 아닙니까?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가 없어서 도로에 인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마장동 주민의 큰 민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는 측면에서 대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단이사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단이사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경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박경만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공단을 염려해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궁금해 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온 지 겨우 한 달 됐습니다.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숫자관계는 조금 차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기로 하고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복규 위원님께서 5페이지에 2007년도 사업실적에 수입실적만 나와 있고 지출현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9조에 보면 회계년도가 끝나면 2개월 이내에 결산해서 회계감사 보고를 끝내서 공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는 표기를 못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수지 총액은 19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고 2월말이 지나면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월아트홀 대공연장을 개방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도 수익사업으로 보면 개방을 해서 민간인들한테 대관료를 받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업무를 집행하면서 구청의 조례, 법규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문화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제16조에 보면 대관관계는 공연 이외의 용도로는 대관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6조 사용제한에 보면 정치적, 상업적 내용을 포함한 단순 집회성 대관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의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공단 자체적으로는 개방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제 개인신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공단이사장 공고를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퇴직하고 난 이후에 아무래도 서울시 공무원이었다 보니까 서울시 홈페이지와 각 구청 홈페이지를 가끔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사장 공모 공고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고, 제가 이사장에 선정이 된 것은 임용권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청장님하고 저하고는 학연은 있습니다마는 결정적인 선정 동기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송진섭 위원님께서 공단이장으로 취임하고 획기적인 사업이 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떤 위원님께서는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가 직원들을 피곤하게 하지 않느냐는 염려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공단이사장으로 취임한 이상 3개년 중장기종합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차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사장 업무와 구청 업무의 차이점이 무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으로 있을 때는 공공성을 강조하고 기업성에 대해서는 거의 도외시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지방 공기업이기 때문에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언제나 수익적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씀드린다면 공단의 경우에는 구청업무보다는 기업성을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마인드를 가져야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공단이 구청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적자를 낼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구민 혈세를 줄일 대책은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구청에서 대행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알뜰하게 쓴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크게 보니까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하고 사업경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단이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나온 수치를 보면 2005년도에는 절감률이 한 19% 19억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고 2006년도에는 18% 23억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14.7%해서 21억 정도가 절감이 될 것으로 지금은 결산이 정확히 안 되었기 때문에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절감과 기타 사업경비를 절감하려고 노력을 해서 구민이 낸 세금으로 공단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좋다고 해서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양대학교하고 업무협약관계는 성동체육센터가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인지 신축을 해야될 것인지 이 문제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15년 되다보니까 보수하는 부분이 자꾸 늘어나고 조금씩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서 검토해서 구청장님에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순심 위원님께서 경차전용주차구획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라든지 홍보전략은 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경차전용 주차구획선 신설계획에 대해서는 2월 1일부터 2월 24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3월 1일부터 말일까지 주차구획 도색하고 배정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말씀하셨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청자 중에서 경차이용자가 55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는 경차의 기준이 배기량 1,000cc로 확대되기 때문에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신청자한테라든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및 경차차량주차장에 안내문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중 위원님께서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차선 도색작업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는데 이미 그것은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겠지만 일단은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직원들이 제안한 공모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검토를 해서 더 확대를 할 것이냐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현 위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실 뒷골목에 다니기도 바쁘고 이웃집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면 좋은데 왜 거기다가 주차구획선을 그어가지고 지원하게 하느냐하는 이야기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생길 때부터 시작했던 내용이고 이것은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각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주민들도 필요성을 인정해서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다만 역시 우리 구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보다 주차구획선이 적기 때문에 주차구획선에 대한 배정신청을 받을 때 보면 1만 1,000구획 정도가 필요한데 실제로는 6,800구획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200면 정도가 부족한데 이런 주차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저희들이 머리를 짜낸 결과 보통차의 경우에는 길이가 5m 이상으로 주차구획선을 그어야 되지만 경차의 경우에는 3.5m의 짧은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차주차구획선은 별도로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만들고 기존에 있는 구획에는 좀더 일반차량에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면수를 확대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크게 민원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체가 시행되는 한 저희들이 머리를 짜서 주차구획선 배정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의미에서 하기 때문에 이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설물 세척관계는 구청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동절기는 빼고 3월부터 11월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기간 동안에는 비가 오기 때문에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한테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은 앞으로 수익적인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둥이 가정지원이라든가 바자회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복지업무라든가 이런 이웃한테 도움을 주는 행사들은 구청에서도 시와 마찬가지로 전 시민한테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관성 차원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공단이 나눔경영의 차원에 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일들은 많이 하면 할수록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시기적으로 장소라든가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석권 위원님께서 지금 마장초등학교, 중학교, 한전 담 옆에 주차구획선이 있어가지고 인도를 내가지고 상당히 좁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양방통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방통행을 할 것인지는 협의를 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처리 문제는 구청의 교통지도과와 경찰서와 서로 협의를 해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현재 안전사고가 염려되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운다는 차원에서 구청과 협의를 해서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단을 아껴주시고 잘 되기 위해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오늘로써 우리 이사장님의 개인신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나오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오늘은 처음 대면하는 장소이고 또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을 검증보다도 궁금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본인의 능력이 있어서 선임이 된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님하고 개인적인 인연으로 해서 선임이 되었다고는 생각하는지 그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묘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인터넷홈페이지를 보고 공개내용을 보셨다고 하셨고 또 학연은 있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구청장이 권유하거나 신청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것은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질의를 드리는데 답변내용이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인정해도 여기에 제가 전자에 질의했던 같은 것으로 인정을 해도 되겠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3년간 우리 성동구 일선에는 뛰어야 할 리더의 역할을 하실 이사장께서 한 달 되었다고 했는데 새로 오셨으니까, 물론 업무가 바빠서 그런 것도 인정은 갑니다만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에게 적정한 시간을 내서 인사라도 오셨어야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오시면서 그저 보는 의원들 인사하는 분들은 인사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인사도 못 받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 예우차원에서 또 우리 구청장님의 균형적인 이런 차원에서라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 항상 우리 의회를 중시하고 하나하나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물론 행정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능력이 있는 분 같은데 우리의 예우보다 주민대표 차원에서 성실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말씀하신 답변을 잘 들었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경차에게 주어지는 감면혜택은 몇%나 되는지, 기타 다른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경차전용우선구획이 기존의 일반주차구획 내에 있던 경차주차 면을 축소시키겠다는 소리로 알아들었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내용 중에 사용목적을 보면 기존 일반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차이용자는 전용구획 안으로 보내고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일반승용차 이용자들을 추가배정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기름 한방울 나오지 않은 나라에서 경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반승용차가 주차하는 곳에 대지 못하고 어떤 혜택은 물론 주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에 경차를 댈 수 있도록 구획선으로 그려진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일반 차들이 주차하는 곳에서 밀려나는 듯한 오해의 소지도 낳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우려하는 바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경차이용자들이 받는 소외감 같은 게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는데 그렇게만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알고 조금의 혜택이 있는지 하고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기타 다른 혜택을 주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당부말씀 드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고품질서비스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그러면서 수익이 있어야 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위원

지루하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사장님 답변 듣고 우선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자투리땅이라든가 학교통학로 주변의 일방통행 자리에 거주자우선주차는 조금 생각을 해 주시고 만약에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지역구의원들한테 필히 얘기를 해주세요.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성동구민체육센터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교에 있는 성동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성동구민체육센터의 노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업무보고에도 보면 성수1가2동 656번지 공영주차장 자리에 체육복합센터를 짓는다고 매번 업무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200억 예산이다 뭐다해서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성동구민체육센터를 그냥 방치한다면 근교의 서울숲 주변으로 주상복합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성동구민체육센터는 진짜 죽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구청장한테 보고를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보고 후에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단이사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경만 공단이사장 박경만입니다. 위원님들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중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했더니 어느 부분은 인정하는 거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질의요지로 받아들이기로는 구청장이 저한테 응모하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맹세코 저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용을 알았고 구청장님이 직접 저한테 지원하라는 언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6년도에 퇴직하고 서울시와 각 구에 구정정책들을 다룬 경우가 있어서 그때 도움을 드렸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동창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한두 번 만날 기회가 있었지, 왜냐하면 제가 구청에 근무를 할 때도 주변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일체 구청장한테는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저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동안에 구정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어려운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일체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아까 답변을 안 하면 그렇게 간주가 된다는 말씀인데 구청장님으로부터 응모하라는 권유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해 가지고 바로 의회에 한 번 왔었는데 그때는 의회가 휴회기간 중이라서 의원님들이 많이 안 계시고 해서 일차적으로 와계시는 분한테는 인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의회가 열릴 때까지 전화상으로 우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여행을 가셨기 때문에 공백기간이 있었고 해서 직접 찾아뵐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결례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가까이에서 공단의 어려운 사정을 말씀을 드려서 같이 구민들을 위한 좋은 공단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순심 위원님께서 경차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차에 대한 혜택은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경차를 따로 배정을 한다고 하니까 소외감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전용으로 자신만의 주차공간이 확보가능하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시기에 따라서 홀대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경차는 일반차량이 주차를 할 수 없는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주차구획을 기존에 있는 것을 줄여서 만드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주차구획을 하려면 길이가 5m정도는 돼야 주차구획선을 긋는데 3.5m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주차구획선을 긋다가 못 그은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그런 땅들을 찾아내 가지고 385면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기존은 있던 분들한테 불이익이 간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송진섭 위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그을 때 학교주변에는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사고염려도 있고 또 도로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안전사고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런 민원이 온다든가 또는 구획선을 새로 그을 때에는 구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말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동체육센터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상업용지에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좋은 시설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오래된 우리 성동구의 체육센터는 앞으로 상당히 이용객이 줄 것이다 많은 염려를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오래된 성동종합체육센터는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 짓든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확정이 되면 서면으로 의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며칠 뒤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효영

방효영출석위원

송진섭 박종현 이석권 유지형 강순심 송경민 은복실 김기대 김복규 윤종욱 김동중 오수곤 김달호
서류

첨부서류

∙2008년 구정주요업무보고(보건소, 감사담당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