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은복실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08년 2월 14일 의회에 제출하여 2월 15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 2월 28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관련사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통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지침에 부합하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한 조례제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복규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말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사업별 부담비율을 적용하고 가로등 전기료 기준을 마련하여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기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조례 제3조제2항제4호의 [보안등 유지보수]를 [가로등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으로 개정함에 있어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구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제6조제1항 신설의 단서조항에서 [다만,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와 제2항 [가로등 전기료는 단지 내 공동전기료와 별도 구분 고지된 경우에 한하여 구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 사항은 상위법인 주택법에 불일치된다고 하였습니다. 심도있는 논의 과정에서 윤종욱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수정이유는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합리적인 적용범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6조제1항 단서조항 [다만,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으로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근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채택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 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방효영 의원, 윤종욱 의원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