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토지도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 시켜 드리겠습니다. 주차지도팀 허정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주차장관리팀에 김문필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그린파킹추진팀에 김정식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주차과태료과징팀은 이진석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교통시설팀은 홍수종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81쪽부터 606쪽까지입니다. 먼저, 연번246, 581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강선위원 질문하십시오.

이강선위원입니다. 여기 2006년도 예산집행을 보면 주차장관리 일반운영비 잔액이 24.7% 인 1억 7,400, 민간이전이 14.4% 4억 600 예산이 뭐가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도 1억 7,400이 남았고, 그렇게 된다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니었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이강선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주로 발생한 것은 단속원 육아휴직이 2명 있었고, 장기병가도 1명 있어 가지고 인건비에서도 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홍보물을 구 홈페이지나 지역방송 같은 거 활용해서 홍보비를 많이 절감을 했고, 특히 과태료고지서 같은 경우에도 전부 등기우편을 발송해야 되는데 1차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대체하고 그렇게 해서 등기비라든지 그런 게 많이 절감이 되고, 기타 시설비 쪽에서도 많이 절감돼 가지고 사업을 줄여서 남았었는데, 특히 내년도 예산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그 동안 불용액 등을 많이 감안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조사·분석을 해서 최소화 되도록 지금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추가질문 하십시오.

저도 그런 질문을 하려 했더니 과장님께서 사전에 미리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질문자인 저 역시도 편하고, 내년에는 좀 정확성이 있도록,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등기보다도 일반편지로 보내셨다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는 조금 정확성 있도록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간단하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내년도 예산을 철저히 분석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5억을 감 편성을 해서 산정을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248, 587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247번 안 했는데요? 274번 빠졌어요.

274번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연번247하고 연번248을 같이 질문 받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질문하십시오.

이명재위원입니다. 연번248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48번 587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2006년도가 87,538건에 금액은 이렇게 징수가 저조하고 또 징수 건수도 29,319건 또 체납건수가 이렇게 돼 가지고 32.8%에 해당하는데 우리 구는 자체수입이 안 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가지고 꾸려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체납건수를 해결을 못하고 지난번, 이번 9월까지 가고 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체납을 줄이는데 제안까지 한다고 하면 지역별로 분할해 가지고 팀에서 또 팀으로 나눠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을 받았을 때는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이거를 거둬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십시오.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과태료가 세금과는 달라가지고 가산금 제도가 없습니다. 가산금 제도가 없으니까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해도 나중에 차를 매매할 때라든지, 폐차할 때라든지 이때 하겠다는 의식이 많이 잠재돼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를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30%, 과년도에는 한 10% 내외로 징수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 건을 최소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과태료 고지서를 부과한 다음에, 현년도 같은 경우에 납부하지 않으면 1차적으로 우선 자동차에다가 압류를 시킵니다. 자동차에 압류를 시키고 그 다음에 금액이 커지면, 자동차가 압류를 해 놔도 안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25만원 이상 되는 건 현재 자동차 압류를 부동산 압류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다가 하면 징수실적이 지금 자꾸 상향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자동차 압류에서 부동산 압류로 지금 대체 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압류를 할 때 간혹 보면 스티커 부과할 때 하고 또 압류할 때 까지 시간을 저희들이 처리 해 보면 기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독촉도 하고 그러다보면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주소가 변경된 사례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1단계로 서울시에다가 차량 주소를 조회해서, 반송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차량 미소지자에 대해 가지고는 부동산을 조회해 가지고 부동산 압류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지역별 주임제를 더 강화를 해 보고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를 가는 경우에 시간이 6개월 정도나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디로 이사를 가든지 차는 인감하고 똑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같이 함께 그게 뜰 수 있게 해 가지고 이쪽에서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두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 돈을 안내고 다른 구로 가도 결국은 내야 되는 그런 인식을 갖게끔 함께 공유 차원에서, 서울에서 이사를 간다고 하면 경기도 아니면 강원도 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더 이상은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몇 개 지역에서 힘을 합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런 거는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인식 자체가 틀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는 절차가 처음에 불법 주·정차를 단속, 적발을 하면 과태료 스티커를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조사를, 자동차라든지 각종 주소라든지 1차 조사를 해요.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고지서를 발행을 하고, 아니, 이의 신청을 받죠. 이의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 처리를 하고 나서 1차 고지서 발행하고, 그다음에 1차 안내는 경우에 독촉장을 발행합니다. 독촉장을 발행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걸렸었는데 앞으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가지고 더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소라든지 이건 전국적으로 전산망에 의해서 주소는 금방 추적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주소 이사 간 거는 금방 추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기간을 더 단축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입니다. 먼저, 2006년도와 2007년도의 주차단속 실적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준 이유가 단속원이 몇 명 줄어서 그런지 아니면 단속할 것이 없는지, 시간 안배가 좀 부족했던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은 지금 2007년도는 9월말 현재 단속실적이고, 저희들이 연말까지도 내부적으로는 한 100,000건을, 작년이나 금년이나 비슷하게 100,000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단속을 하면 거의 저희 내부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이 조금 안 맞으신데 본 위원은 100,000건을 돌파해라, 많이 해라 이거보다는 전년도에는 월 한 9,000건 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66,657건 나누기 9로 하면 월 7,400건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9,000건하고 7,400건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월 1,600건 차이 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인원이 2명인가 3명 빠졌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월 1,600건 이상 차이가 왜 나는지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고,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단속원 29명하고 257연번 이동식 카메라 2명이 단속한 5개월 실적 4,096건하고 월 평균으로 나눠보니까 2명이 월 409건을 단속했고 여기는 31명이 월 265건을 단속 했더라고요. 이거는 1인당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5개월 동안 이동식 카메라, 차량 고정식 말하는 겁니다. 실적이 훨씬 더 좋고 효율도 좋은 걸로 보이는데 지금 여기 답변 자료에 나왔지만 단속원 단속 이의신청자가 여기 답변 자료에 나왔듯이 3,600건 정도가 이의신청이 나왔는데 차량 고정식 이동카메라는 이의신청이 몇 건이 나왔는지 같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단속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저희들이 구체적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 동안 그래도 불법 주·정차가 많이 감소가 되어가지고 단속실적이 다소 저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사유는. 규명은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단속원들 단속사항이 소홀히,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강화를 하도록 해서 실적이 비슷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하고, 일반단속원이 한 단속방법하고 이동식 카메라에 의한 단속에서 이의신청 건수도 대비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숫자 분석은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일반 통계적으로 보면 CCTV에 의한 단속이 이의신청 건수가 상당히 적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십시오.

본 위원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해당 과장님께서 불법 주·정차가 감소돼서 그렇다는 얘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실적을 많이 올리라는 것보다는 지금 이것 때문에 사실 참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구청에도 민원 많이 들어오리라고 보고 있는데 강제단속보다는 실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이런 단속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의원들 바람이고 주민들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꼭 그렇게만 갈 수 있도록, 이면도로에 한 두 사람 전화 온다고 해서 거기 덜렁 가가지고 막 단속을 하다 보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더 많이 제기하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또 지금 차량 이동식카메라 하고 단속원 실적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본 위원은 차량 이동식카메라를 내년도에는 두 대 정도 더 사서 차량 이동식을 많이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번257번에도 보면 이동식 단속카메라 단속실적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 금년도 5월 23일부터 이동식카메라를 단속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인력 단속하고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1인당 평균 한 150건 이상이 월 더 많이 단속하더라고요. 2인1조로 하면 월 350건 가까이 더 단속하게 되는데 꼭 우리가 이걸 수치로 분석을 하다 보면 4개월만 해도 차량구입 비용이 사실상 떨어지더라고요, 효과분석을 해 보니까. 그것도 있지만 더더구나 단속과정에서 어떤 민원이 ‘함정단속이다, 편파단속이다, 5분밖에 안 됐는데 단속했다’느니 그런 민원이 상당히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신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더 많이 내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지금 1대만 반영을 해 놨는데 만약에 해 보고 더 좋으시면 위원님들께서도 권장하시면 추경으로도 더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십시오.

지금 단속은 정년퇴임 연령이 정해져 있죠? 상용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년 나이.

57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문 더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십시오.

지금 기능직이든 상용직이든 정년이 있는 걸 나가라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더 증원이라든가 아니면 자연감소에 대한 인원을 별도로 보충을 시키지 말고 지금 이 실적으로 봤을 때는 차량에 고정식카메라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게 증명하니까 차량 고정식을 늘리고 자연감소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더 증원을 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원 증원에 대한 사항은 제가 인사권자는 아닙니다마는 위원님 질문하신 것을 건의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용위원 질문하십시오.

김태용위원입니다. 체납자 대책 사항을 보면 20만원 이상 상습체납자, 자동차압류를 부동산압류로 전환했다 하셨는데 부동산압류로 전환한 건수 2006년도 몇 건이며, 2007년도 몇 건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김태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압류가 25만원 이상입니다. 내년도부터 20만원 이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5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적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질문하십시오.

이명재위원입니다. 작년 감사 때 이 얘기를 조금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요새 업소들이 장사가 잘 안 되죠. 그래서 12시부터 2시까지는 탄력적으로 다른 구에서도 실행을 하는 구가 있다고 하는데 음식점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12시부터 2시까지 탄력적으로, 주차가 문제가 있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아까 10만 건 돌파 얘기를 하셨는데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차 흐름이 방해가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민원도 나오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질문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서로가 잘 살자고 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주정차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로 음식점 근처에 그런 문제가 많은데 그 시간을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에 관한 것은 여기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주가 출장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주차장 앞에 불법주차가 있어가지고 못 나갈 경우에 신고가 들어와요. 들어오면 저희들이 대처를 합니다마는 대처를 하다보면 어떤 때는 10분도 걸리고 15분도 걸리고 하는데 빨리 안 한다고 그냥 호통칩니다, 막 야단이고. 또 단속 당한 사람들은 주차한 지 5분, 10분밖에 안 됐는데 단속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또 이면도로인데 견인까지 하는 것은 심하지 않느냐, 사무실 와서 그냥 빼달라고 난리치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지만은 이명재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음식점 주변에서 식사시간이라든지, 특히 개인택시들이 심지어는, 대로변에는 주로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단속하러 가도 그냥 바로 전부 다 빠져나갑니다. 조치를 하고 단속을 안 당하는데 이면도로에 모르고 직원들이 간혹 1시 반이고 이렇게 늦게 식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 신고 들어와 가지고 단속을 하다보면 개인택시 한 달에 하루 벌어봐야 몇 푼 못 버는데 식사 과정에서 그냥 단속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서울시 방침이나 저희 구에서나 대로변에, 특히 음식점 주변에도 점심시간이나 이런 식사 시간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단속을 좀 완화하도록, 교통흐름에 큰 방해가 안 되면 완화하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면도로에도 식당 주변에 최대한 빨리 빠질 수 있는 차들은 저희들이 또 연락을 해서 차를, 만약에 민원이 들어온 지역이더라도 빨리 이동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이렇게 최소한 민원이 적게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설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곤위원입니다. 586쪽 중단 부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담장허물기 그린파킹사업이 몇 년 동안 구소식지를 통해서 매달 26개 동에서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2006년도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총 몇 건인지 밝혀 주시고, 또 금액은 얼마가……

저기 김명곤위원님!

네.

이거는 지나간……

안 그렇습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지금 같이 하는 거라니까요. 전 페이지하고 같이 하잖아요. 247번하고 248번하고 지금 같이 해요.

248하고 249하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나간 거는 나중에 끝나고 질문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부분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렇게 하면 진행이 안 되니까……

아니, 같이 하는 건데 질문을 해야죠.

아니, 지금은 248연번하고 249연번을……

247번을 위원장님이 지나 가서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왜 이걸 질문을 못 하게 해요?

그린파킹은 나중에 나오니까 나중에 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250, 589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강선위원 질문하십시오.

이강선위원입니다. 248, 250까지죠?

예, 250입니다.

250보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답십리동 23-3에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을 작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제시를 해 가지고 지평식으로 해 가지고 39대를 66대 짓기로 되어가지고 지금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 진전이 없고 전혀 되는지 안 되는지 주민들이 항시 궁금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또한 이런 돈이 사실 주차장 하나 하는데 50억, 40억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대문문화체육관 같은 데는 사실 저녁에 지하가 비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또한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게, 지금 여기를 보니까 학교운동장이나 이런 지하를 파가지고 수백억, 수십억씩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어볼까 추진을 하고 있는 내역도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지금 되어 있는 이런 상황도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동대체육관 지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답십리2동 주차장 추진에 대해서도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이강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2동 공영주차장은 지금 부지가 좀 부정형으로 되어 가지고 당초에 계획을 저희들이 지평식으로 했었습니다. 지평식으로 했었는데 추진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께서 건물식으로, 입체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부방침으로 입체식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16억인가 그것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편성이 되면 내년도 중에 그걸 입체식으로 건립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체육관 개방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동대문체육관뿐만 아니고 공공시설은 야간에도 가능한 개방하도록, 더 확대 조사를 해서 개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입니다. 590쪽에 보면 휘경2동 308-32 일대 주차장 건설 계획이 있으나 주차장 건설 반대민원으로 보류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까지 갔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되는 반대나 지금 검찰에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2008년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각 구별로 두 곳 정도 5대, 한 곳에 5대 소형주차장을 만드는데 250억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시고 계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590쪽에 보면 향후 신설계획 중에서 2번째 휘경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지난번에 계획 내용을 듣고 한번 가봤습니다. 현장답사를 해 보니까 학교도 지금 BTL사업으로 새로 개척하려고 하고 지하주차장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차량통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사차량인 덤프나 15t 트럭이나 레미콘 차나 이런 차량이 진·출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 개축공사나 지하주차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도로가 먼저 신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휘경2동 308번지 공영주차장은 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많아가지고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동대문경찰서에서 수사를 1차 마치고 그 다음에 검찰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아직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수사 종결이 되면 그 결과를 보고 검토할 것이고 만약에 다시 건립할 필요성이 있으면 주민들 설명회를 한 번 더 개최를 해서 주민들 여론이나 종합 분석한 다음에 건설 여부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울시주차장 건립 방침이 지금까지 온 것처럼 주택과에 200대, 300대 이런 규모로 짓겠다는 방침은 유보를 하고 2대, 3대, 5대 이런 소규모 식으로 하겠다는, 지금 서울시 방침을 바꾸어놓았는데 지금 문제가 뭔가 하니까 소규모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규모로 협의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그 동안 대형으로 하는 것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니까 그나마 그분들이 보상을, 지금 평가액이 현실 평가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하면 아파트 입주권이라도 이 양반들이 하나씩 받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하려고 그러는데 이 소규모 공원주차장으로 하면 협의에 의한 매수밖에 안 되고 도시계획시설로 하는 것이 아니라서 여기에 사업을 참여해도 아파트 입주권이라든지 이런 걸 못 줍니다. 못 주니까 희망자가 없어요. 우리 구 각 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관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대상 부지를 추전하라고 해도 지금 한 건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건만 잡아놓고 있는데 서울시에다가 소규모 하는 사업 이것도 도시계획사업 하는 것처럼 준해 가지고 입주권이라도 줄 수 있도록 이런 걸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휘경중학교 지하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휘경중학교가 BTL사업을,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에서도 주차장 건립 정책이 학교 지하 운동장이나 공원을 새로 만들 때 지하에다가 주차장 건립하는 것이 서울시 기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학교를 BTL사업이라든지 개축사업이 휘경중학교하고 용두초등학교하고 몇 개 있어서 학교하고 협의를 했는데 용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BTL사업을 해도 학교에서 못 짓겠다, 운동장으로 제공하지 못 하겠다, 주차장으로’. 그래서 거기는 추진을 하려다가 지금 포기를 했었고, 그 다음 휘경중학교 여기서는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관계 기관에서, 교육청에서 승인을 해 줘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진입 도로가 지금 협소해 가지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계속, 작년에도 검토했었는데 그 동안 저희들이 실제로 위생병원 방향으로 비용을 적게 들이고 하는 것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 검토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다른 대안으로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도로를 확보를 해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십시오.

정성영위원입니다. 그러면 휘경2동에 308-32 일대 주차장 건설은 검찰에서 만약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이 됐을 때 이 지역에 주차장 건설은 취소되고 아니면 이 예산으로 다른 곳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어제 저희 동료위원이신 정종설위원님께서 이문동 펌프장 있는 데 주차면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긴 ‘공공시설이라서 일반주차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정종설위원님께서 질문할 거라 저는 믿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휘경동 308번지에 관한 사항은 검찰 결과가 나와 봐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그 다음에 휘경동에 관한 주차장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만약에 그 장소에 하지 못 하게 되면 서울 시비는 시로 다시 여입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십시오.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향후 신설 계획에 보면 시립대운동장 지하, 주차장 향후 건설계획은 안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될 때 시립대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하고 위에 복개를 해서 잔디구장을 만든다는 계획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신설계획은 안 잡혀 있는데 아직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 돼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대운동장 공영주차장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투자심사가 확정이 되고 통과가 되고 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설위원 질문하십시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에 관한 주차장을 받지 말라는 규정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요, 받지 말라는 규정이 있으면, 지금 받지 않는 것은 아마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한다든지 그런 선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나 이런 데 야간에 개방하는 거라도 저희들이 거주자 주차 요금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주차 요금 받을 수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곤위원입니다. 590쪽 공영주차장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장안2동에 공영주차장은 차가 몇 대 들어가는지 밝혀 주시고요. 또 주차장을 현재 건립하고 있는 총 예산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답십리공영주차장이 현재 추진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답십리공영주차장도 똑같이 그 부분 밝혀 주시고요. 지금 현재 두 곳이,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곳이 재개발구역에서 제외가 됐는지 또한 균형발전촉진지구나 재건축지역이 아닌지 그 부분 좀 먼저 검토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안2동 공영주차장은 구획수는 저희들이 27면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걸 지평식으로 했었는데 그것도 진행과정에서 입체식으로 해 달라는 민원도 나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인근 주민들께서 그것을 입체식으로 하지 말라는 민원이 자꾸 나와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지금 현 상태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안2동 예산은 26억 2,000만원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십리2동 공영주차장은 당초에 지평식으로 39대를 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추진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께서 그것을 건물식으로 해 달라는 민원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16억인가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구역을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양쪽 다 개발구역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뉴타운이나 이런 데는 개발계획은 일체 없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십시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재개발·재건축 최소한도로 10년 이상에 추진사업이 계획이 안 되고 있는지 그 부분 밝혀 주시고요.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짚냐면, 현재 재개발·재건축 추진사업으로 공영주차장이 건립된 지 3년, 4년, 5년 만에 130억이 넘는 예산이 다 낭비로 없어지게 된 현실에서 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공영주차장을, 물론 주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은 원칙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에 없이 각 동별로 공영주차장이 건립되어서 현재 전농1동 공영주차장이 건립된 지 3년 만에 내년에 철거를 해야 될 현실 속에서 전농4동 공영주차장이 건립된 지 5년 만에 2009년도에 철거를 해야 될 예정입니다. 또 답십리1동 수십억 들어간 많은 예산도 오늘 도시심의회에서 구역지정안이 확정됩니다. 이 세 곳에 공영주차장 건립비가 100억이 훨씬 넘는 이런 예산이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4년 만에 공영주차장이 다 폐쇄되어야 하는 현실 속에서 공영주차장을 신설해 달라고 제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10년 내지 20년 그 주위에 노후밀도라든지 주위에 여건 상황을 살펴서 과장님께서는 공영주차장을 승인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건설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뉴타운지역 내에 공영주차장이 네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무상으로 자기네들한테 양여해 달라.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른 데로 이전 해주든지 아니면 최소한 보상이라도, 현실보상이라도,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이라도 해주어야 된다고 지금 소송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수행 중에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때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뉴타운 지역 이런 개발 예정지역 같은 데는 일체 건립하지 않으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향후 10년까지도 개발될 예정지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현재 시점에서 검토가 돼야지 장기적으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 기반시설이 약한 구기 때문에 한 10년 되면 개발 안하고 견딜 수 있는 지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개발예정지라든지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만간 개발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런 지역에는 건립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궁색한 답변으로 소송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 전농1동 주민들, 구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니까 행정소송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도정법에는 공영주차장 공공시설물을 100% 다 무상으로 사업하는, 재개발사업으로 편입시키게끔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정법에 딱 상위법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 한 자체도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요, 그 100 수십억 들어간 예산이 구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반성하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데 과장님이 이것 사업승인 내서 해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주거정비법에 보면 기반시설이, 그러면 한 번 읽어드릴게요. ‘기반시설이라 하면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영주차장, 공동구 그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렇게 돼 있고, 제65조제2항에 보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을 하면서 새로이 설치한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가 흡수됐을 때 새로 설치하는 도로하고 상계처리 하라는 거예요. ‘정비한 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사업하고 상계처리 하라는 거예요. 범위 내에서 무상처리 된다는 건데, 지금 기존에는 공영주차장이 있었는데 새로이 시설하는 곳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상계처리 할 수 없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공영주차장과 새로이 조성하는 부지 내에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은 이전을 시켜주던지 아니면 보상을 해달라고 지금 답변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추가질문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십시오.

과장님이 자꾸 공영주차장이 문제점이 되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도정법에 공공시설물, 도로, 공영주차장 다 도정법으로 무상으로 포함을 시키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사업을 하는데, 과장님이 행정소송을 해놓고 개발사업을 하는 것을 현재 막고 있는 그러한 과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지은 지 3년 만에 철거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행정소송 한다, 그러면 사업성에 대해서 사업이 중단이 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거기에 답변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도정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도정법에서 보면 기존에 있던 기반시설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하고 상계처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무조건 그 안에 있는 것을 100% 무상으로 주라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새로이 개발하는 구역 내에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 해달라는 것이지 그 사업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떤 관련 법령이나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행정소송을 해서 판결이, 물론 우리 관에서 승소를 하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지금 도정법에 의해서 사업에다가 무상으로 기증을 한다고 해서 판결이 나온다면 과장님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거기만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 개인이 책임질게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됐으면 기관에서 책임을 질 것이고, 어떤 법적으로 처리할 사항이지 여기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임광규위원 질문하십시오.

임광규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됐으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 건을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질문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서시장이 100면, 또 식품부가 62면, 정화예상이 88면인데 이 면에 따라서 금액이 면수로 금액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쟁입찰을 지금 안 보고 있는데 경쟁입찰해서 유찰돼서 지금 업자한테, 상인들한테 위탁을 줬는데 이것을 간단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협약서에 의해서 공단에다 전부 위탁을 했습니다. 해 놔가지고 지금 공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공영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수의계약 하니까 원체 말이 많이 나오고 어떤 측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찰에 의해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 입찰로 선정할 때 사전에 예정가격을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구획수라든지, 그 지역의 공시지가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정가격을 산출하는데 입찰을 해도 몇 차례 낙찰이 되기 때문에 예정가격으로 동서시장 조합 측에서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와서 공단에서 조합 측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는데요. 그리고 상인들한테 맡겨 놓으니까 운영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시피 이렇게 물건을 적치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적치해도 누가 말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누차 지도과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면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어떨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안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요. 공단 설립할 때 주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단의 존속 여부부터 존속이 돼야 되니까, 공단이 만약에 어떤 설립이 폐지가 된다든지, 해체가 된다든지 하면 구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요.

공단에서 지금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단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라도 단속을 해줘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단속을 해주지 않고 공단에서는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고 있습니다. 방치해서 우리 지금 보면 주민우선주차하는 관계도 지금 물품이 이렇게 다 쌓였습니다. 주차장이 지금 다 묻혀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우선 주차할 곳이 없고 지금 물품이 적치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은 되지 않고 계속 답변은 똑같은 답변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질 것인지, 교통지도과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질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과 구청 간의 협약을 그때 체결 했었는데 협약서에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관한 일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단, 구청에서는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공단에다가 그 사항을 강력히 좀더 촉구를 하고 안 되면 구하고 합동으로라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에 주차장인데 지금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경동시장에 주차비가 너무 비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도 그렇지만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여기 주차를 못합니다. 상인들이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인들 차만 주차를 하고 시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여기 주차를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상인들 주차장이 되어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다른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됩니까?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251, 591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252, 592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우선 위원장님께 먼저 의사진행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몇 시까지 할 수 있습니까?

11시까지입니다.

지금 11시가 넘었는데 어떻게 이것 다 끝냅니까, 그냥 그대로 나갈 겁니까?

아니, 일정이 1시에 동행정사무감사가 들어가야 되고 지금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러면 운영위원회 때문에 여기, 우리가 몇 시까지 시간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운영위원장이 11시부터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장이 지금 사무국에 조회를 하니까 조금 더 시간을 준다고 하니까 운영위원장이 만약에 소집하면 시민건설위원회 감사 중이라 하더라도 운영위원께서는 참석을 하시고 계속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세 분만 빠져나가면 가능합니까?

네 분이죠?

여기는 세 분이죠.

세분이에요? 그렇게 진행합시다.

알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연번252, 592쪽에 신설동에 있는 용두동 청계, 그 다음에 10번에 제기2동 성일중학교, 14번에 답십리5동 장미예식장 계약이 끝났는데 지금 재임대를 못하고 있는데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계약기간이 당초에 2007년 11월 23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빈란으로 되어있는 것은 전부 다 아직 기간이 미도래 됐기 때문에 아직 칸은 메우지 않고 있는데 지금 그 밑에 보면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입찰 중에 있는데 10월 25일자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그것을 등재해 놓고 있고 공고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인터넷으로도 공고해 놓고 있고 현재 입찰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십시오.

조금 전 시간에 입찰을 하기 전에 예정가를 조사해서 예정가를 공포를 한다 그랬는데 지금 예정가가 높아서, 잘못 측정이 되어서 4차, 5차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정가는 법령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소 현실적으로 높다고 보기 때문에 유찰이 되는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 사항을 저희 실무자들이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유찰이 되면, 몇 차례 입찰해서 안 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십시오.

아무래도 법쪽에 있다 손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 안 또한 상가 옆, 시장 옆 이런 데는 선호도가 좋으니까 예정가를 다소 높인다 손치더라도 1, 2차에 계약이 가능할 것이고 또 어떤 구석진 곳, 주차난이 완화한 곳 이런 곳에 가면 가격을 많이 다운시켜놔도 입찰이 안 될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상황에 판단해서, 시장의 어떤 흐름을 따라서 예정가를 매겨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5차까지 가서 결과적으로 계약이 끝났는데도 이어가지고 임대를 못하는 이런 상황에 왔을 때는 관리소홀로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 주세요.

답변하십시오.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회계법은 잘 몰라서 그것을 확인합니다마는 제 상식으로 예정가는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정해져야 할 사항이고, 그게 몇 차례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십시오.

법령에 의해서 예정가를 매긴다 손치더라도 그런 부분은 시장 흐름을 잘 판단해서 2차, 3차, 5차까지 가서 1차에 일주일만 잡아도 5차는 한달 10일 가까이 가는데 그렇게 된다면 계약이 종료 된 이후에도 주차장을 공란으로 그냥 비어놔야 되는 현상이 생기니까 그런 것을 감해서 사전조치하시고 아무리 법을 따르더라도 현 시장흐름을 잘 판단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강선위원 질문하십시오. 답변 나오는 중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어떤 예정, 유찰이 많이 될 것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예정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도 할 것이고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위원 질문하십시오.

이강선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보면 노상, 노외별 공영주차장이 22개소 중 위탁관리가 19개, 공단직영이 3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공단 직원현황, 직원인건비 등 운영비 현황을 2003년도, 2004, 2005, 2006, 2007년까지 공영주차장 공단에서 직영하였을 때와 위탁관리 했을 때 수입액을 비교한 자료가 있으면 전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짧게 해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지금 이강선위원님 질문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자료를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자료는 없는데 그것을 한 번 파악을 해서 있으면 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253, 595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254, 596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곤위원입니다. 지금 담장허물기 그린파킹사업으로 몇 년 동안 동사무소에서 구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여기 참여 가옥수를 보니까 굉장히 저조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연번247번 586쪽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인데요. 여기 보면 현재 13억 돈이 많은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사업기준 변경에 따른 예산 과다편성에 따른 잔액발생”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기준이 변경이 됐는지 밝혀주시고요. 그린파킹사업이 참여희망자가 저조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연도수를 보면 2004년도에 80가옥, 2005년도에 116가옥, 그리고 2006년도에는 아주 저조해서 53가옥, 2007년도 122가옥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려서 착오가 생겼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십시오.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주차 정책을, 주차장 건물식이나 이런 것을 지어보니까 대당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서울시에서 그린파킹사업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구에는 특히 지금 해보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 뉴타운 지정된 게 전체 면적에 약 50%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건물수도 비슷하고 한 50% 정도가 구역 내에 있고 그래서 그 구역 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주차장 개발예정 이런 개발구역 내에는 주차장 건설뿐만 아니라 지금 담장허물기사업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하다 보니까 대상 물량이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좋았습니다. 타구에는 뉴타운 사업지역이 한 군데도 없는 구도 있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 사업이 두 군데 또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있고 청량리 예정구역이 또 한 군데가 있고 하다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대상물량이 월등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조금 미약은 합니다만 그 동안 노력도라든지 어떤 효과성을 봐서 시에서도 우리 구를 늘 시상권으로, 시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차장건설 분야는 우수구로 받고 그린파킹은 노력구로 시상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참여희망자가 저조한 것은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해도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해서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의 단체장님들 회의가 있을 때 홍보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이 사업계획변경 때문에 남았다는 것은 일반보상금에 보니까 그것은 그때 작년 선거관련해서 서울시 견학, 타구로 견학하는 것을 주민들 동원해서 서울시 견학 계획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견학계획이 선거법 저촉 여부 때문에 조금 줄여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십시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과다한 예산이 남았는데 꼭 담장허물기사업으로만 이 예산을 소요해야 되는지 밝혀 주시고요. 더 다른 어떤 주차장, 이중주차장 기계와 시설하는 데도 이 사업의 예산을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 예산은 타 용도로는 지금 쓸 수 없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 관련되는 경비, 예를 들어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고, 여유공간에 조경을 하고, 방범창을 설치하고 이런 데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주차장건설이라든지 타 용도로는 지금 쓸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입니다. 그린파킹 주차사업이 사실 겉보기는 참 좋은데 내가 담당 과장님하고도 얘기하면서, 또 담당 팀장하고도 참 많은 얘기를 했고 시정하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좀 전에 과장님 답변은 우리 구가 실적이 좋아서 인센티브도 많이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2004년도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장안2동 같은 데 할 때는 별로 민원도 없었고 동네가 거의 같이 했기 때문에 성적도 좋았고 또 동네도 가면 깨끗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아주 상황이 바뀌어 있습니다. 첫째 본 위원이 언젠가 한 번 과장님께 그런 말씀도 드린 것 같은데 법적인 계약서는 안 되지만 서로 약속은 메모를 해서 두 분, 구청 담당하고 하시고자 하는 개인하고 같이 나눠서 계약식으로 가지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차사업 하시는 업체하고 담당하고 나와 가지고 개인인데, 좀 보태서 말한다면 금나무도 심어주겠다, 금돌도 갖다 주겠다, 방범창도 해 주겠다 뭐든지 다 해 준다고 약속 해 놓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예산이 부족해서 이거는 못해주고 저거는 빼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개인들이 불만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이 이 집하는 거 보고 옆집에서 하려 그랬는데 분쟁이 생기니까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얼마나 할 계획인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한 가구를 하더라도 주민 불편이 없고 불만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꼭 담당 팀장님은 메모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이런 불만의 소리가 절대 나오지 않도록 꼭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세요.

답변하십시오.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사전에 가옥주하고 면담도 하고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최초에는 안 했었는데 금년부터 기본설계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도장을, 사인을 받고 시행을 합니다. 하는데 하다보면 공사과정에 또 자꾸 추가로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거 하나 더 해주시오, 저거 하나 더 해 주시오’, 그런 과정에서 자꾸 민원이 더 생기고 하는데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도 공사과정에서 자꾸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사전에 그런 사항을 충분히 의견교환을 더 해 가지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한 번만 더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을 하다 보면 하수도가 굳이 바깥으로 나와야 될 부분도 꼭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단 예입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사람이 밑으로 집어넣으려니까 빗물받이를 뚫어야 되고, 하수구를 뚫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쉬운 대로 그냥 바깥으로 내놔 버리고, 그러면 그게 겨울에 물이 흐르다 보면 얼어서 미끄러지고 이런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분쟁이 나지 않도록, 건축하시는 분들이 또 건설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는 다 아는 부분인데 돈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니까 결국은 안 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참 여러 차례 나가 조정도 해 주고 했습니다마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담당자나 담당 팀장님들은 꼭 그런 것을 민원 해소차원에서라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을 할 때 사전에 기본설계에다가 저희들이 가옥주와 감독관까지, 지역주민 감독관까지 사인을 받아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255, 597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256, 598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257, 601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연번257번 주정차 이동식 카메라 주차단속 실적을 봤습니다. 지금 주로 어느 지역을 다니고 있으며 지금 불법 주정차가 상당히 많은데 안 가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주로 어느 곳을 다니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식 감시 카메라를 장착하는 주차단속은 대로변, 간선도로 위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장안동 지역을 오전에 하면 오후에는 이문동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대 더 증차를 해 가지고 한쪽은 예를 들어서 ‘갑’구, 한쪽은 ‘을’구 이런 식으로 지역제로 해 가지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가 많은 데도 단속이 안 되는 지역이 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거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면 그 지역을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258, 602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259, 603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260, 604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261, 605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네.

여기 야간불법 주정차 단속실적과 과태료 징수 및 수당 지급내역이 있는데 단속실적과 과태료 징수 수당 지급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선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측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야기를 했는데 교통지도과하고 시설관리공단 측하고 주정차 부분에는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에. 그래서 CCTV같은 경우도 사적으로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했지만 학교주변이나 이런 쪽에 버스가 다니지 않는 대로변이라 하더라도 버스가 다니지 않는 쪽은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으니까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학교주변, 휘경2동에 주공이라든지 휘봉초등학교 그 다음에 휘경공고라든지 이런 쪽으로, 장안·답십리 쪽도 학교주변이라든지 이런 대로변에 그렇게 안 되는 쪽은 야간에 CCTV장착 차량을 조금 상주시켜 가지고 하고, 또 견인조치를 야간에 수당을 더 지급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시설공단 쪽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견인조치를 취한다든지 또 학교주변, 특히 초등학교 쪽에는 야간에 화물차들이 많이 돼 있거든요, 한천로변 이런 쪽에는. 그런 쪽은 야간에 예를 들어서 학원에 갔다 오는 학생들이나 또 야간에 업무를 마치고 오는 여성분들, 주부 쪽으로는 위협요소 마음적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오늘부터라도 시설공단 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은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휘봉초등학교 주변에는 금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 개선과 동시에, 개선 전에도 저희들이 강화를 하겠습니다마는 개선되고 나면 조금 더 불법 주정차가 많이 근절 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절이 안 되면 저희들이 더 강화를 해서 그 지역만큼은 특별관리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262, 606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입니다. 대형차량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이,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동대문구에 학원차량, 학원 대형버스 한 2차선 도로에 한 차선에 버스 10대, 12대씩 죽 서있습니다. 답십리에도 그렇고 장안동도 그렇고 큰 학원에는 보통 통학버스가 12대, 16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 배짱이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대놓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사무감사 시 질문을 했습니다. 야간에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낮에는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대형차량 단속 내용을 보니까 혹시 대형버스가 몇 대나 들어가 있고 학원버스가 몇 대나 들어가 있는지 일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학원차량이라든지 대형버스가 있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요. 저희들이 대형차량을 지금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6.5t 이하를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형차는, 저희들이 견인차도 서울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위탁해 가지고 서울시 창동 보관센터에다가 견인조치하고 그러는데 그 업무는 서울시에서 견인업체도 한 대밖에 없어 가지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이 서울시 하고 더 노력을 해 가지고 대형차들도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간선도로변에 불법주차 한 것은 계도를 많이 해 가지고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무슨 학원이라고 말씀 안하셔도 다 알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실 건데 물론 그 앞에는 기사분이 한 두 분 서 있다가 단속 나오면 나와서 단속을 막고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긴 또 대형버스, 통학버스가 주차 돼 있는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앞에 대형버스가 주차함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학생이 방과 후 귀가를 하면서 갑자기 튀어 나올 때 버스에 막혀서 사고의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안면이 있고 또 그분이 지역 봉사활동도 많이 하겠지만 어린이를 위해서 또 지역 주민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반드시 불법 주정차는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든지 계도를 하든지 해서 이러한 사항을 없애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하십시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원차량을 보면 저도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하는데 주로 보편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건축물 후퇴선에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미관지구라서 호텔을 3m 이상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후퇴선에다 주차를 해 놓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저희들이 교통소통에 큰 장애가 안 되기 때문에 봐주고 있습니다. 봐주고 있는데 간혹 도로변에도 주차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도로변에는 주차하지 않도록 대책을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용무로 제가 대신 진행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일정은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감사편성표에 따라 지정된 동에 나가셔서 점검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하신 내용을 기재하여 위원장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 중에 작성하신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후 5시까지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