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익 의원 발언

이기익위원입니다. 108번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 대상이 제조업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렇게 되어 있고, 지원실적이 2006년도에 29업체, 2007년도에 29개 업체, 그러면 2006년도 것은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1월부터 12월까지인가요?

그러면 여기 융자해준 업체가 29개 업체인데 어떠한 업체에도 명단이 다 있죠? 또 업체명하고 또 융자한 금액하고 이걸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입니다.

아까 뒷장에 163번 약령시 육성발전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질문을 드렸지만 제가 또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서울약령시 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내년 5월로 완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2007년 10월부터 2008년 5월까지인데 공사 진행 공정은 몇 %나 됐으며, 또 사업내용에 상징문 설치, 전신주 지중화, 간판정비, 테마거리 조성 등 해가지고 모두 80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상징문 설치, 전신주 지중화, 간판정비, 테마거리, 분야별 소요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향후 대책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보제원 쉼터 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이렇게 해 가지고 보제원 쉼터 공원이면 한 200억원이 들어가네요. 들어가는데, 이 조성 방법과 중·장기 계획이지만 조성 일자는 언제쯤으로 완공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것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질문한 요지는 소요예산이 모두 80억원 들어가는데…… 상징문 설치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전신주 지중화 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분야 별로 예상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설명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향후 대책하고 그것 좀…… 그리고 그 밑에 향후 대책에 쉼터공원 설치, 공영주차장 이것은…… 아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중·장기 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언제까지 한다는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밝혀 달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는 건 다 알지요 이기익위원입니다.

지금 공동브랜드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이스코가 활성화 돼가지고 이 업체들이 이익이 많았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보면 어디에 로얄티 주고 이런 회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국에 로얄티 주고. 그런데 이 업체가 장사가 잘돼서 이문이 남으면 우리 구한테 무슨 로얄티를 줍니까? 그러면 이 업체가 지금 판매장 말고라도 딴 데다 물건을 납품하고 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14개 업체가?

공동브랜드 이 장에서만 판매하는 물품이 아니고, 딴 데도 납품을 다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구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면 이 14개 업체에 특혜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아니, 글쎄 동대문구 브랜드인데 그러면 이 동대문구 브랜드에 우리 동대문구에 14개 업체 말고 다른 업체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희망하는 업체는 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 14개 업체 말고 딴 업체에서도 들어 오고 싶다 할 때에는 들어 올 수 있는 건지? 이기익위원입니다.

방금 심정현위원께서 질문에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오납 건수가 1,246건에 4억 900만원이고 환부액이 4억 500만원, 미환부액이 430만원 되는데 그러면 돈을 더 받았으면 100% 환부를 해 줘야 되는데 환부율을 보니까 98.9%가 나와 있습니다. 100%를 환부해야 되는데 100%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입니다. 143번 밑에 보면 점검 실시 및 결과가 나와 있는데 폐업조치 1개소는 소독 실적이 없어서 폐업권고를 했는데 이 18개 업체에 1개가 포함된 겁니까?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소독 실적이 없어서 폐업 권고했다고 나와 있고 또 행정처분 사항에서 위반 사항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소도 이 업체에 안 들어가 있죠? 그러면 행정처분한 업체하고 그 징계 종류 있죠?

그 징계 종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왕 설명드리는 김에 유행성이하선염 이건 무슨 병인가 좀.

이기익위원입니다. 여태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좋은 말씀을 다 하셨는데 우리 이문동에 건강검진센터 하나있죠? 그러면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쪽 노인분들은 보건소에서 하고 이문동이나 휘경동이나 회기동 노인분들은 건강검진센터에서 하는 그런 방향도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보건소가 있고 또 이문동에 건강증진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의사선생님도 계시고 간호사도 있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 지역은 거기서 하고 또 이쪽 지역은 보건소에서 하면 그쪽 지역 노인네들이 여기까지 안와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그쪽 동네에서 여기를 올 거를 그쪽 동에서 한다 그 얘기죠.

한 날 한 시에 여기에 양쪽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하고…… 딱 한 마디만. 그럼 인원이 부족하면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상관없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