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의원 발언

전철수위원입니다. 연번 109번에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및 기금운용 현황 및 실적을 보면 기금지원실적에2007년도 지원액이 27억 800만원, 2006년도 지원액이 28억 3,400만원, 2005년 이전도 161억 500만원으로 돼있는데 융자금 지원금은 1년 거치 3년 균할 분등으로 해서 상환조건으로 돼있는데 2003년도 이전 것은 모두 상환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환 만료일이 지난 업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몇 개 업체에 상환금액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상환 전망과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연번 110번, 도시가스 동별 보급현황 및 도시가스 미설치가구 대책과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동대문구가 보급률이 98.5%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제기1동에 340번지에서 654번지, 992번지에서 1046번지 일대에 1,423세대가 지금 도시가스 미설치구역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지금 극동 측에서 정압기를 설치해야 만이 도시가스가 공급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역구를 제기동까지 맡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까지도 시내 한복판에 평지에 도시가스가 이렇게 많은 가구에 안 들어 왔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제기도 해봤고 또 오늘 아침에도 동절기다 보니까 석유 보일러 떼는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도 사무실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왔습니다. 만나고 왔는데, 제가 지역경제과 직원들 하고도 많은 숙의를 했고 지역주민들하고도 많은 대책논의도 해봤는데 지금 정압기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그 옆에 주변에 주택단지에서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진한 것 같습니다, 위치를 선정하기에.

그런데 지금 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래서 지금 1,423세대 전체에 대해서 제가 도시가스 설치 동의 여부를 어제 동장님이 확인을 해서 통장님들한테 확인 해 오라고 지금 이렇게 한 상태인데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민간업체하고 연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 시·도에서는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공사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는, 이렇게 수익성이 안 나는 지역에는 보조금도 지원해 준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도시가스 동별 보급현황을 보면 보급 대상 가구 수, 보급 가구 수, 보급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급률을 보면 98%, 99%예요.

전체적으로 봐도 98.5%이고 이것은 잘못됐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자료가 아닌가, 왜냐 하면 제기1동이면 전체 가구수의 도시가스 보급된 가구 수 이렇게 해 가지고 보급률이 나와야 하는데 보급대상 가구 수하고 보급가구 수에서 이렇게 해서 보급률을 책정한 것은 이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환경정비 구역으로 2006년 9월 8일날 지정이 된 거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선정만 됐지, 거기에 개발이 시작되려면 어느 천 년에 시작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 세월기간 안에 하루빨리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지금 불편한 것은 둘째 치고 석유로 하면 연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증폭되고 심지어 어떤 분은 이번에 재산세 오른 금액에 70, 80만원을 내고 분통이 터져서 저한테 찾아 왔습니다. 왜냐 하면 재산세 이 정도로 내고 있는 내가 도시가스 공급도 못 받는 이런 실정에서 재산세는 많이 내는 이런 비합리적인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불편을 제기해 왔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스코’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찾아야지, ‘예스코’한테만 미뤄가지고는 될 일도 아니고 이럴 때 우리가 이 분들 세금내신 것에 대해서 조금 행복감 느끼게 해 주는 것도 우리구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빠른 시일내에 제기1동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률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고, 아까 보급률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답변달라니까요.

전철수위원입니다. 서울약령시 육성발전 추진실적 향후 대책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 중복되는 질문을 해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환경개선사업이 2008년 5월로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징문 설치라든가, 전신주 지중화, 간판정비, 테마거리조성에 79억 예산이 책정되어서 1차적으로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약령시 환경개선 사업이다 해 가지고 지금 향후대책에는 또 보제원 쉼터공원 설치,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이렇게 해서 향후 우리 예산이 더 들어 갑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보제원 쉼터만 해도 202억이고, 지금 현재 기 투자할 79억 7,400만원해서 약 300억이 지금 중·장기계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1, 2차로 나누어서 하는지, 내년 5월에 가서 또 한 번 해 가지고 가시적으로 성과 내기 위한 이런 정책인지, 지금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화장실 문제 같은 경우는 한방특구로 지정 될 당시에 제일 우선순위로 나왔던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장기 계획으로 분류해서 하는 것은 일단은 가시적으로 효과내기 좋은 상징문 설치라든가, 지중화사업, 간판정비 이런 것을 해 놓고 성과 위주로만 하려는 행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지난 번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로 행정이 이관되다 보니까 업무보고를 받으러 간 자리에서 많은 불쾌감을 안고 왔습니다.

사실 내무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비 회기 중에 관심을 갖고 파악하기 위해서 갔는데 들어가서부터 분위기가 업무보고 하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사실 약령시 협의회장이라는 사람이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갔으면 그 자리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천재지변이 없는 이상. 그러면 구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니네들이 행정적으로 약령시 풀어먹으려고 하니까 뭐 부회장이 이렇게 보고해도 되겠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도 불용되어 가면서 지지부진 하지 않나, 약령시와 집행부가 바퀴가 같이 굴러갈 때만이 사업이 빨리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열정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 잘못되어가고 있다, 그 뒤에 솔직히 ‘박상종’ 회장이란 분이 내무위원회가 파행되다시피 해가지고 보고를 받고 왔다는 보고를 들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내무위원회 와서 사과 한마디 없어요. 이런 분이 지금 한의약박물관까지 약령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실정인데 왜 여기에 다 매 달려가면서 우리가 사정하다시피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약령시에, 말하자면 보제원 쉼터 공원이라든가 공영 주차장은 대지를 많은 평수를 요구합니다. 보통 1,200평 이렇게 했는데 현 시가와 지금 공시지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 토지보상 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는 다른 동에 사업하는 것하고는 틀리다 하는 점을 명시해 가지고 사업추진하는데 참고를 하시고요. 아까 우리 약령시협회 사무실에 대한 본 위원의 이런 문제점은 그 자리에서 또 있었던 일을 또 그 문제 삼았던 동료위원한테 핸드폰으로 전화 와가지고 따지고 뭐 하는 모습을 볼 때 본 위원이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나 싶을 정도로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면을 볼 때 그걸 유아무아하게 그냥 지나갔다는 거에 대해서, 그 뒤로 아무 액션도 안 취한 이런 상태에서 본 위원이 문제를 삼았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에 그런 자리를 한 번 내무위원들하고 다시 마련해서 정식으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연번 115번 아까 앞 장에서 남궁역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하철 2호선 용두 역사 내에 있는 공동 브랜드 상설매장……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이스코 상설매장 용두역에 있는 판매실적을 보니까 판매 총액이 1,569만 5,000원이고, 월 평균 130만 8,000원, 일 평균 5만원입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그래도 이스코 브랜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구청장부터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판매장의 위치 선정 문제에서 잘 못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용두역에 지금 다른 1호선이나 2호선 보다도 지금 왕래하는 이용객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판매실적 또한 이용객 또한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공동 브랜드 상설 판매장을 본 위원 같으면 이것을 폐쇄시키고 다른 데 차라리 이전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연번 121번 우리 박창복위원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부 청구 현황을 보면 총 552건에 17억 9,000만원을 청구했는데 그 268건에 1억 9,000여만원만 배당을 받아서 배당률이 10.8% 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공매처분에 공매 의뢰 33건에 대한 것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연번 122번에 우리 남궁역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지금 결손처분 현황에 보면 912건에 8,345만 1,000원이 발생해서 전년도 641건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앞 장의 과오납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이렇게 성과가 있었는데 어떻게 결손처분은 참 중요하다고 부연 설명까지도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가 늘어났는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 부서에서 그렇게 결손처분 현황 같은 것이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구 자체 내에서도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을 샅샅이 면밀히 조사해서 하는 노력도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전철수위원입니다. 연번 129번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제기된 현황과 추진내역을 보면 총 18건 중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있어서 우리 구가 패소한 건수가 많은데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패소 건수가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모두에서 심정현위원님도 세금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행정심판을 하면서 까지 이 세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러면 우리 구민께서 얼마나, 살아가기도 힘든 이 세상에 심적 고통과 경제적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행정심판까지 안 가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8건의 총 행정 건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또 우리 구가 패소인 것은 행정의 부재가 많이 따랐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가 1심에서 패한 건수가 7, 8건이 되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항소를 다 해 놨는데 우리 과장께서 이렇게 볼 때 아!

이거는 우리 행정력 부재가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법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 우리가 항소를 해서 몇 건 정도 지금 가능성이 있는지, 자신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작년에 최종적으로 패소한 건수는 총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동대문구 세외수입 부서별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특히 재난안전관리과라든가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주택과, 건축과, 지적과, 건설관리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등 이게 세외수입 징수율 현황을 보면 다른 부서 보다 징수율이 턱없이 낮은, 결손액이 부진한 이유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외수입 부서가 23개정도 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이 6개 부서를 보면 90%가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을 제외한 세외수입 부과·징수율을 계산해 보면 전체 50%가 되지 않는데 우리 구청도 세외수입 부서에 지금 말씀한 것처럼 6개부서 이 부서에 대한 징수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 좀 부탁하고요. 서울시 25개 구청 중 점점 세외수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각 과 세외수입 부서의, 세외수입 체납액을 세외수입팀으로 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2004년도 세외수입팀으로 100만원 이상 과년도 체납금이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이관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5개 구청에 세외수입 징수율만 파악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같은 건수인데 과오납 사유별 현황을 보면 과년도에 비해서는 과오납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노력을 했는데 착오신고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많이 줄었는데 이중납부는 건수가 324건으로 오히려 많이 늘었어요. 이중납부 건에 대해서 늘어난 이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잘해야 이중 납부되는 일이 없잖아요.

앞으로 그것을 많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번에 보면 소관 세원 발굴 실적과 세수 부과 내역을 보면 사업소세 46건, 징수 건수도 46건이 되겠고요.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똑같죠, 46건에 대해서?

여기에서 전년도의 건수와 똑같은 건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는데 왜 전년도 것 파악을 안했습니까? 이것은 그 위원의 관심 과가 있다고. 남궁역위원도 계속 질문할 때가 있잖아.

전철수위원입니다. 아까 심정현위원님도 질문한 사항인데, 연번 150번,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과 활성화 대책을 보면 사업실적에 노인건강증진에 보면 치매관리 542로 되어 있어요. 노인치매관리는 어떻게 방문해서 돌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뒤에 보면 건강도우미 명단이 있습니다. 건강도우미는 지난해에는 12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8명으로 줄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난 해 자료보다는 부실한 것 같아요.

이름도 안 들어가 있고 순번도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이에 보면 58세, 59세 분이 한 세 분이 있네요. 이것은 재가 독거노인들한테 가서 돌봐 주고 이렇게 하는데 시장보기라든가, 행정업무도 대행해 주고 은행업무라든가 빨래라든가, 목욕, 말벗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있는 분들인데 59세면 만으로 따졌을텐데, 지금 60일텐데 이 분들이 어떻게 우리 불편한 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는 나이 제한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도 중요하고 그러겠지만 특히 건강도우미 같은 경우는 재가 서비스를 해 주고 직접 찾아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은행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예년에도 그러한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면에서 특히 건강도우미로 봉사하시는 분에 대해서 확실한 과장님의 지도·편달이 있어야만 이러한 유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했으니까 지금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했으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연번 153번, 예방접종 실시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인데 인플루엔자 독감 접종 65세 이상 우리 관내 어른신들한테 예방접종을 하는데요. 지금 구청 2층 강당에서 동별로 날짜를 잡아놓고 접종하는 모습을 보니까 지역에서 가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진짜 구청까지 어떻게, 차량 지원도 없고 본인들이 버스라든가 택시를 타고 가시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을 꼭 우리 구청 강당에서 해야 되나, 지역에 동주민센터로 방문을 해서 동별로 이렇게 놔 줄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접종하지 않고 구청 강당에서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같은 건물 내에서 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가요? 그러면 바우처로 하면 지금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럼 최소한의 법 테두리 내에서 방문을 못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방법으로는 그 어르신들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은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 구청에서 차량을 운행해 주면 동주민센터 앞으로 집결을 해서 갈 분들은 시간 타임으로 해서 차량 봉사라도 하면 예산도 안하고 구청에 있는 버스만이라도 해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 행정차량 말고 구청의 버스라든가, 우리 보건소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하면은 모든 분들이 그 동에서 다 이용을 할 수 있고 버스라든가, 택시를 안타고도 어르신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그 차량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운행하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간단해요. 행정차량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기익위원님 질문은 뭐냐면 그 쪽에 접근성으로 보면 그쪽 보건소로 가시는 게 그 쪽 지역분들한테 유리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의사가 한 분이 계시면 지금 약만 준다고 하는데 이쪽에서 구청 보건소에서 할 의사 분을 그쪽으로 그 시기에는 투입을 시켜주면 되잖아요.

며칠날은 이문동, 휘경동, 여기 구청에서 할 것을 그날 의사선생님이 그쪽에 가서 독감 예방주사를 놔주면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158번 의료기관, 의료유사업소, 안마시술소, 치과기공소 행정지도 결과 위반사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례적으로 의료기관, 의료유사업소 등의 위반행위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아주 단적인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우 심각하게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뜻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 730개소에서 단속 건수는 27건에 불과합니다.

이게 업소들이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이렇게 단속 건수가 본 위원이 알아본 것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27건만 단속을 했는지 또한 안마시술소 10개소 이것도 지금, 그 다음에 159번에 마사지 및 안마 휴게텔 여기에 현장지도와 맞물려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도 10개소 밖에 지금 행정지도가 안 돼 있는지 또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런 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경고 및 시정명령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번에 마사지 및 안마 휴게텔 업소현황 지도 단속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는데요.

지금 관리 현황을 보면 이것 또한 총 10개로 되어 있어요. 10개로 되어 있고, 장안동·답십리·용두동·청량리 이렇게 있는데, 지금 장안동에 있는 마사지 및 안마 휴게텔 총 업소 이게 파악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장안동에 저녁에 가 봐도 그렇고 낮에 가도 아주 그냥 휘황찬란하게 영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는 지금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마사지나 휴게텔 이런 데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제재 조치도 없고 그냥 자유롭게 하는 거란 이런 뜻입니까? 전철수위원입니다. 연번 167번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유물수집 실적 및 방문자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방문자수가 외국인도 그렇고 일반 관람객도 그렇고 매우 저조하고, 지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의약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방문하는 입구에서부터, 건물입구부터 들어가는 곳을 못 찾겠더라고요. 들어가는 곳을 못 찾고 헤매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번 들어가 봤는데 아주 썰렁한 느낌이라는 것은, 겨울이 되어 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 썰렁한 느낌이 들어서 옆에 관람하는 사람들이라도 있나 봤더니 관람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관장님이라고 이렇게 앉아있는 분이 어떻게, 깜짝 놀란 것은 우리 세무과장님 하다가 정년퇴임한 분이 관장님으로 가 있습디다 . 그래서 여러 가지 물어보고 확인도 해 보고 했는데 관장님을 선임한 배경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한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관람객들이 찾기 쉽고 홍보가 잘 되도록 하라고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보다 우리 의원님들이 더 추가로 이렇게 한 기억이 나는데, 지하에 비상계단 입구로 해서 들어 가보니까 거기에 아크릴 유리로 되어 있는데 양 옆에다가 사진으로 해 가지고 한의약박물관 입체사진을 선팅으로 해 놨고, 그 위에는 스텐레스로 해서 간판을 했는데 참 그 간판을 거기에다가 달기는 역부족이지만 너무나, 거기에 간판이 있다 라고 보아야 될 정로로 너무 협소합니다, 시설 투자금액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잘하라고 했는데 본인들은 잘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을 찾기가 힘들 정도니까 이거 잘못된 것 같고 또한 지금 1층의 상가나 나머지 지금 입점해 왔던 분들이 다 문을 닫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도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보니까 에스컬레이터는 그냥 걸어 다녀야 하는 실정이 되고 참으로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4대 때부터 줄기차게 우리 과장님하고 웃기도 하고 얼굴 붉히기도 이렇게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2006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근 1년 지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오면서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다 라고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위원님들을 필두로 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일 처음에 단추는 잘 못 꼈어도 운영 방안에 있어서 잘 운영을 했으면 그나마 부작용이 덜 했을텐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너무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첫째 관장의 인사문제라든가, 두 번째 지금 이것을 해오면서 과장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은지 과장님 견해에서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관람객 수에서는 유치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은 한시적으로는 숫자를 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 관람객이 많아야지, 일반 관람객 수 일지를 보니까 하루에 9명, 10명, 12명이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관람객 수를 유치하는 것보다도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운영 면에서 이것을 잘 해야, 누가 일부러 “여기오세요” 안 해도 와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관람객 숫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또 관장 선임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한의약박물관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했는데 초대 관장님은 그런 쪽에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왜냐 하면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위탁업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시설 면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몇 가운데를 봐도 정년퇴임하면 운 좋으면 자리 배치돼서 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문제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4대 때부터 줄기차게 문제를 삼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또 이 박물관에 대해서 퇴직공무원 이렇게 보훈 차원에서 했다는 생각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짚었고요. 또 출입구 문제에 대해서도 안 보일 정도냐 이 정도로 했는데 우리 과장님처럼 출입구가 여기다 할 정도의, 그곳이다 생각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동대문구 한의약 박물관이다 눈에 딱 안 들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못 됐고, 제일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하고 본 위원도 4대 때부터 반대를 했는데, 어차피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하는 면에서 이런 것도 입간판 하나라도 제대로 설치를 해서 남이 보는 시야가 잘 들어 와야, 여기가 버스타고 지나갈 때라든가 이런 것을 의식을 않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고, 시설투자를 2008년 예산에 또 증액시켜서 시설투자가 되어야 잘 운영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시설투자, 이제 의회에서 심의를 해 봐야 알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설투자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한 번 이 생각이 맞나 안 맞나는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시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지금 박물관으로 이렇게 한 번 왔다가 보고 가는 정도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체해서 보고 조금 분위기를 연출해 가면서 사람들이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나 자료만 한 번 눈으로 삭 보고 가고, 대화 몇 명 이렇게 하고 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래도 동대문구 한의약박물관 가면 아!

진짜 한약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여기에 가면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한방에 관한 도서관을 운영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번에 갔을 때도 봤는데 그런 책자를 여기 경동약령시 한의약 박물관에 가면 한방에 대한 모든 자료가 다 있다, 이래서 그곳에 가서 보고 또 빌리고 이런 한방도서관을 운영할 것을 본 위원은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자료를 요구하는 한의약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여기에는 내가 못 본 책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가서 보자 또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되어야 하는데 그냥 이것은 인위적으로 유치원이나 학교에 말을 해 가지고 관람객 수나 증가시키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일문일답 할게요. 그러면 몇 사람이 지원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