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복 의원 발언

박창복위원입니다. 258쪽에 보면 상공회의를 통해서 경영지도 사업지원 그 밑에 보면 지원금액이 3,600만원이에요, 360만원이에요? 그 3,6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서 좀 하나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박창복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업종 협동조합 공장을 정보화도서관으로 용역을 냈다고 그랬는데 지금 발주를 했습니까, 아니면 할 예정입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많게는 8년, 9년까지 있었고 적게는 2년밖에 안됐는데 그럼 2년 동안 밖에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구청에서 보상할 것인가, 그 사람들은 최소한 4년에서 6년 동안 할 계산을 잡고 들어간 건데, 2년 한 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럼 연구·검토 방안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입니다. 연번 113번, 264쪽 관내 주유소 현황과 안전점검 및 조치 실적에 대해서 제일 밑에 보면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서울지사와 함께 단속을 나갔는데 2개를 지적했더라고요.

근데 관할 경찰서가 성동경찰서와 강북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했어요. 그러면 성동과 강북에 고발 조치를 했으면 성동과 강북에 있는 업소를 적발한 건지, 아니면 동대문구 건데 동대문구로 적발한 게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게 결론적으로 왜 휘발유 제품같은 그런, 세녹스 같은 그런 거 단속한 건지, 업체 단속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입니다.

그럼 이게 세녹스 팔다 걸린 겁니까? 그런데 왜 장안동에 ‘김민성’씨는 강북에다가 고발을 조치했는지. 박창복위원입니다.

연번 116번에 무신고 축산물 판매소에 연번 있습니다. 연번 8번부터 12번까지 거기에 보면 상호 쪽에 아주 상호가 다 나와 있고 영업장소에 주소까지, B-30, B-33, B-21, B-22, B-24 상호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분들은 주소도 정확하게 나오고 상호까지 다 있는데 무신고를 해가지고 영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입니다. 연번 118쪽에 재래시장 현황과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이 2005년도에는 16개, 2006년도에는 14개, 2007년도에는 20개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사업비가 17억 1,400만원이었는데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언급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006년도, 2007년도에 환경개선사업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중간에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포기 및 지원불가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는데 왜 사업을 포기하고 사업을 못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005년도부터 2007년도 까지 재래시장 현황과 환경개선사업 국비·시비·구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거, 동대문구 상공회의소 지원내역 3,600만원 이 자료가 오긴 왔는데 영수증도 같이 첨부바랍니다. 이거 자료요구한 거 영수증 첨부하면서 교육 참석인원 명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2005년도에는 시장 16개였고 2006년도에는 14개였고 2007년도는 20개였는데 그것이 왜 또 틀린지에 답변해 주시고, 2005년도에는 사업비가 17억 1,400만원이었는데 2007년도 현재는 언급이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답십리에 있는 현대시장, 아까 주무 과장님도 현대시장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현대시장을 시장으로 인정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구에서 현대시장을 제도화 시킨다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19번 하겠습니다. 119번 공동제조사업장이 11개로 되어 있는데 세 번째 ‘개성식품’, 네 번째 ‘인성스포츠’, 여섯 번째 ‘정명상사’ 매출액을 보면 ‘개성식품’은 1인당 매출액이 2,300만원 또 ‘인성스포츠’ 792만원, ‘정명상사’ 925만원 이런 업체는 빨리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닌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통 직장인들이 상여금을 포함해서 연봉이 보통 2, 3,000만원이 되어야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 3개 업체는 700만원짜리가 있고 900만원짜리가 있고, 연봉.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망하지 않고 붙어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빨리 경영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빨리 퇴출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입니다. 연번 121번 질문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현황과 조치내역에 재산압류 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압류현황도 적고 채납액도 굉장히 성과가 좋으네요. 하여간 세무1과 직원들 고생 많았다고 말씀드리면서, 조치내역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압류 해제가 굉장히 많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그 만큼 일을 열심히 하신건지 아니면 돈을 많이, 세금을 많이 받아들였다는 건데 전년도에 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세금 받는 방법이 바뀌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44번에 보면 쪽수는 327쪽 질병 모니터망 운영 해 가지고 운영 실적이 232건으로 나와 있는데 운영실적 이것이 어떤 것인지 답변바라면서 자료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입니다. 보건소 3층에 보면 금연클리닉이 있는데 금연클리닉에 연 몇 명 정도가 접수를 했는지 답변 바라고,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이 몇 % 정도 되는지 답변 또 부탁드리면서, 몇 개월 정도 담배를 끊어야 성공으로 보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연에 성공했다고 보는 시기를 몇 개월로 보는 겁니까? 그러면 이번에 독감주사를 갖다가 맞은 게 65세 노인들, 인구의 몇 % 정도를 맞았나요? 그러면 동대문구 예산을 더 확보해서, 80%까지 맞을 걸 확보해 가지고 각 의원이나 병원에서 맞을 수 있게끔 해 가지고 각 병원이나 의원에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강구해 보시면 어떤가 과장님 의견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원이나 병원이 우리 보건소, 결론적으로 손아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손아귀에 있다 보니까 그 주사 놓는데 5,000원만 더 주면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55쪽에 보면 ‘린산부인과’라고 있어요.

이거 개설자하고 의사, 조무사 해서 5명이 자격정지 상신이 됐다고 조치내역에 있는데 이 자격정지 상신이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으로다가 진료비 청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면서,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장안동에는 안마시술소가 허가를 받은 곳이 4곳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 70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관할하는 4군데 거기는 허가 있고 사업자등록증 있고, 두 가지가 있고 또 그냥 휴게텔, 우리 구청에 신고 안 된 곳 거기는 사업자등록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곳은 어떻게 보면 더 억울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그러냐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곳에는 구청에서도 단속을 당해야 하고 경찰에서도 단속을 당해야 되고 또 휴게텔은 구청에서 관리 안 해도 되고 경찰에서만 저거하다 보니까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 자격 정지를, 간호조무사 자격정지를 갖다가 하는 겁니까?

그런데 ‘린산부인과’말고 그 옆에다가 지금 애기 낳고 나서 조리하는 곳…… 조리원도 지금 차려있거든요, 현재. 그거 알고 계신지 답변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