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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송경민 의원 발언

157회 제4동구도시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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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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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확인

심사된 안건 1.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

10시00분 개의

병오

라병오의사팀장

지금부터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조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경민

송경민위원장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병오

라병오의사팀장

이어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경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성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제155회 임시회에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우리 구의회는 그동안의 공단운영 성과 전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구의회가 집행기관인 성동구에서 출자한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가를 조사·확인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다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위 위원님들은 공단 개청 시부터 현재까지의 자료와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구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본 조사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 오셨습니다.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써의 책임과 권한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수검을 받는 관계 직원은 위원님의 자료 요구나 답변에 보다 성실하고 정직한 자세로 수검에 임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수검태도가 불성실한 직원이 있다면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공개 답변이나 징계요구, 과태료 부과, 고발 등 본 위원장이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6일간 열리는 행정사무조사 활동은 반별로 소관사항에 대하여 조사하되 소관반 외의 업무도 조사할 수 있으며 서류검증 후 필요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고 증인 및 참고인의 증언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의 의정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분야별 구체적인 조사 및 현장 확인 위주의 실질적인 조사로 단순히 지적하고 적발하는 차원을 넘어 구체적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혹시 본 조사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구민의 눈높이에서 구민을 대변하는 차원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도 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안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만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오

라병오의사팀장

다음은 김복규 부위원장님의 조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규

김복규부위원장

존경하는 송경민 위원장님, 구민의 복지를 항상 먼저 생각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경만 공단 이사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복규입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상정되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송경민 위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제가 선임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승인되었고 본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세부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 6월 16일까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조사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구청장과 5급 이상 관련 공무원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팀장 이상 간부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장님의 조사위원 소개가 있은 후 공단 이사장의 인사와 간부 소개 그리고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되고 이어서 조사계획에 따라 반별 조사가 시작되겠습니다. 본 조사는 오늘부터 5월 14일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6일간 서류검증과 함께 공단 위탁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활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부터 5월 28일까지는 조사결과 검토 및 정리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게 되며 제159회 제1차 정례회 첫날인 6월 16월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경과 및 일정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오

라병오의사팀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장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실시하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선서서는 박경만 이사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구청 국장 및 과장급 이상 간부와 도시관리공단 팀장급 이상 간부는 이사장이 선서할 때 선서서를 왼손에 들고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에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 하신 후 구청장의 선서서를 포함한 선서서 일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경만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운영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5월 6일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박경만
경민

송경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명하신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제출) 구청장 선서서는 제출되었습니까, 김상호 행정관리국장님? 도착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늘은 구청 행사로 인하여 구청장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한 것을 양해하였으나 내일 제5차 특위에는 이호조 구청장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병오

라병오의사팀장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조사위원을 소개하시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장

금번 실시되는 성동구의회의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서는 반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사기간 동안 조사업무를 총괄하게 될 김복규 부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경영혁신·인사·회계 분야를 조사할 1반의 반장이신 김기대 위원님, 1반의 강순심 위원님이십니다. 시설관리 및 주차사업 분야를 조사할 2반의 반장이신 송진섭 위원님, 2반의 은복실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체육사업 및 문화사업 분야를 조사하실 3반의 반장이신 김달호 위원님이십니다.
병오

라병오의사팀장

다음은 김상호 행정관리국장의 구청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경석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다음은 최기명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다음은 손경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박기봉 보건소장입니다. 안한기 총무과장입니다. 이재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도일환 문화공보체육과장입니다. 이승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나정애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종백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염형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오

라병오의사팀장

이어서 박경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경만 존경하는 송경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18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동시에 공익과 수익의 조화로운 발전을 기하는 지방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창립 4주년을 맞이하는 저희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기본틀을 다지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시기의 공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성동구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저희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공단은 금년도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의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스포츠한국 주관의 『2008 대한민국 스포츠 레저 문화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문화 스포츠 및 편의시설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써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우수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으로써는 국내 처음으로 ISO 인증 획득을 위하여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00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성과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서 신생공단으로써는 드물게 우수기관에 해당하는 나급을 받았습니다. 저희 공단으로써는 매우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어서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공단직원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공단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을 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구의회 의원님들과 구청 관계자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공기업으로써의 생산성 있는 결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전 직원은 합심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영수익은 2007년도에 비해 13억원이 증가한 143억원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분야별 특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익모델사업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체육사업팀의 유아체능단, 어린이수영단 운영, 주차사업팀의 경차전용구획 신설 및 무인주차시스템 확대 운영 등이 이러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위한 기반은 공단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임직원들의 내부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영혁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직원 1인 1자격증 취득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원들과 보다 가까운 의사소통을 위하여 이사장과의 만남의 자리 개최 등 격의 없는 자리 마련으로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경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의 질적 성장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와 있으며 지역주민들도 보다 품위 있고 차원 높은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서비스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채산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서비스의 확대 재생산을 추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경비의 감축과 수입의 확보에도 충실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임직원들은 비수익사업 분야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효율적인 경영으로 사업성과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하거나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 또한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지역현안에 정통하시고 혜안을 가지신 위원님들께서 예리한 시각과 정확한 판단으로 개선점을 지적해 주시고 차원 높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우선적으로 시정하고 보완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건실한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지역주민과 함께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통하여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마음은 위원님들과 저희가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구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공단이 되도록 전 임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단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준량 상임이사입니다. 김용환 감사입니다. 김성군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희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공기일 주차사업팀장입니다. 박정기 체육사업팀장입니다. 한재석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및 공단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공단업무 보고 청취 후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공단현황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경만 공단 이사장 박경만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연도별 경영실적, 2008년 경영목표, 경영 수익목표 및 1/4분기 실적, 1/4분기 주요사업 추진현황, 주요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1부5팀으로 조직되어 있고 정규직은 정원 88명에 현원 57명입니다.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계약직이 별도로 131명 근무하고 있어서 총 1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를 포함한 구청 공무원 6명이 파견근무 중입니다. 팀별 소관 업무는 직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설물은 공단청사, 공영주차장, 문화회관, 체육센터, 도서관 등 16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지난 5월 1일에 구청으로부터 위탁 운영을 받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경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수입금과 지출예산을 비교해 보면 2004년도는 공단이 창립된 첫 해로써 영업수입 16억원에 지출 10억원으로 6억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영업수입 113억원에 지출 82억원으로 31억원의 수익이 발생했고 2006년도에는 118억원에 지출 103억으로 15억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2007년도는 영업수입 142억원에 지출 122억원으로 15억 8,0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04년에 4개소 222면의 공영주차장을 지정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4권역으로 분리하여 집중 관리함으로써 현장인력을 67명에서 24명으로 대폭 감축하였으며 11월 1일부터는 성동구민체육센터도 위탁을 받아서 공단체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2005년에는 열린금호교육문화관, 마장국민체육센터를 신규사업으로 인수받았고 수입금 증대방안으로 시간주차 할인쿠폰 판매 및 지정주차제를 운영하였으며 직영으로 효율성이 낮은 공영주차장을 민간에게 재위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단사업 종합 홍보를 위해서 홍보책자를 만들고 동영상을 제작하여 지역케이블TV 광고 방영 및 홈페이지 이용 홍보를 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성동종합행정마을, 17개 노선의 보도상시설물, 성동·금호구립도서관을 신규사업으로 인수하였습니다. 조직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BSC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응봉동 노외주차장에 무인요금정산기를 시범 도입하고 성동체육센터에서 관내 유치원생과 저학년 학생을 위하여 수영 등 체육활동과 서울숲 견학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06년에는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객모니터제를 처음 운영하고 일본 도쿄 일대의 체육센터, 도서관, 주차장 등을 견학하여 벤치마킹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7년에는 행정자치부 주관 경영평가에서 우수공기업인 나급 평가를 받았고 성동종합행정마을 내에 3개의 민간기업 임대사업을 수탁받아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7년에는 신규 문화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성동문화회관 내 소월아트홀과 구민대학을 통합 운영하게 되어 시설물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인건비 등 사업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금호도서관과 용답도서관에서 인근 학교의 도서관 지원사업을 시작해서 지역내 공공도서관 위상도 높이고 공단의 공익성도 증대를 시켰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공단의 경영목표와 중점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2008년도 경영목표는 가치경영 구현을 통한 조직원 공직상 확립, 성과위주 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경영관리 시스템의 효율적 전환, 공익성 확대와 공공마케팅 경영체계로 수익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분야별 특화사업을 육성하고 성과 지향적 사업운영 체계를 구축하며 고객 호응도를 높이기 위한 나눔경영 활성화, 마케팅과 고객관리 강화, 개별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공단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08년 경영지표는 경영수입은 작년대비 9.2%가 증가한 143만 3,800만원으로 설정하고 체육시설, 도서관 등 공단사업 5개 분야 지표도 2007년에 비해서 높게 설정해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08년 경영수익 목표 및 1/4분기 실적입니다. 2008년도 경영수지는 영업수입 143억 3,800만원, 지출 137억 8,400만원으로 5억 5,4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1/4분기까지의 수입 실적은 목표액 38억 7,400만원에 비해서 34억 2,500만원으로 88.4%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어 약간 저조한 편입니다. 이유는 공영주차장 구획변경 문제로 수탁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서 계약일정이 1개월 가량 지연이 되었기 때문이며 연간수입 목표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1/4분기에 추진된 주요사업입니다. 첫 번째, 우리 공단이 한국 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습니다. 공단이 서비스 품질 경영 전략을 세워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 관리를 꾸준히 해 온 결과가 비로소 햇빛을 보게 된 셈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초부터 인증심사를 위해 TFT팀 구성을 해서 서류심사, 현장평가, 암행평가, 고객평가과정을 거쳐서 지난 4월 3일에 서비스품질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제 국가 공인기관으로부터 공단의 서비스품질이 인증된 만큼 대외적인 공신력도 높아져서 공단직원의 자존심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내 공공도서관으로써는 처음으로 성동구립도서관 세 곳이 도서관 경영 및 이용자 서비스에 대한 업무의 표준화를 마치고 최적의 도서관 업무시스템을 구축해서 국제표준기구인증인 ISO9001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서류심사를 끝내고 현장실사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하순부터 인증획득을 위해서 3개 도서관 공동 TFT팀을 구성해서 노력한 결과 인증 획득이 무난할 것이라는 것이 인증기관의 의견입니다. ISO9001 인증이 획득이 되면 성동구립도서관의 위상 제고는 물론 성동구민도 글로벌 시대의 국제기준에 맞는 훌륭한 공공도서관을 확보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난 3월 28일에는 한국일보와 스포츠한국이 주최하는 제3회 스포츠 경영 부문에서 우리 공단이 스포츠 레저 문화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열린금호문화관, 마장국민체육센터 등 3개의 체육시설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과 건강한 문화여가활동에 기여한 실적이 인정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우리 공단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시설로써 손색이 없도록 시설을 보강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주민을 위해 평생교육과 열린교육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해서 설립된 성동구민대학이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평생교육관으로 공식 지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수강생들의 자발적인 학습을 위한 학습동아리와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강해서 지역주민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있는 친근한 열린 학습공간으로 운영하여 성동구가 추진하는 평생학습도시 추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열린금호교육문화관에서 유아체능단과 어린이수영단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호초등학교와 연계된 미취학 어린이 교육수요를 흡수하고 지속적 교육성과가 있는 어린이 수영전문가 등을 육성하는데 사업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반주차구획에 주차된 경차 이용자를 전용주차구획을 신설하여 별도 배정을 하고 일반주차구획 신설이 불가했던 자투리 공간을 경차전용구획으로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거지역의 제한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주차난도 해소되고 부수적으로 추가수입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무인요금정산기 설치를 확대하고 중앙통제실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성수2가1동, 성수2가3동, 송정동 등 3개소의 노외주차장에 무인요금정산기를 확대설치하고 공단본부에 중앙통제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자에게는 편의가 제공되고 우리 공단에는 인력감소를 통해서 주차장 운영수지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금 징수의 투명성과 관리 체계가 개선되어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단은 지난 2007년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추구하여 왔습니다. 올해는 경영혁신 체계 정착을 위해서 공단직원의 혁신마인드 향상책으로 e-Post를 도입하여 기업문화, 변화관리, 개인역량 등의 컨텐츠를 온·오프라인상에 제공해서 혁신에 대한 내용을 상시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주제로 경영혁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이론 및 사례위주의 교육을 지난 3월부터 주2회 실시하고 있으며 5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나눔경영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창립이후 수익적인 활동 이외에도 공익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0일 행복나눔봉사단을 창단하고 1차적으로 유류 유출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안지역에 자원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4일에는 금호3가동 28가구의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공단직원들이 성금을 모아서 쌀, 연탄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어린이를 위한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직원의 역량을 모아 지역민을 위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나눔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5월 1일부터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유지관리 업무를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았기 때문에 13개소 78면으로 신규사업에 따른 연간 예산수입은 약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성 증대에도 노력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단은 1월 1일부터 대현경로복지관과 보건소 시설관리를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현경로복지관은 청사관리와 노인강좌 프로그램 15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동구 보건소는 시설관리 부분만 인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전문성을 살려서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07년 경영평가 수검입니다. 올해는 평가방법이 변경이 되어서 행정안전부가 아닌 서울시에서 경영평가기관을 지정해서 서면평가 위주의 평가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서울 소재 22개 공단을 평가군으로 우수, 정상, 부진 3단계로 평가될 예정입니다. 공단에서는 경영평가를 위해서 지난 3월부터 8명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올해는 최우수 공기업인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공단 3개년 경영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7년 중장기 경영계획의 수정과 외부환경에 대한 새로운 전략 및 실천계획의 수립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용역을 주고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3개년 계획의 수립으로 공단의 조직 및 인력을 분석해서 공단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성과위주 사업운영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단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송경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단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식으로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상세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경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라선거구 김기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료의원 9인의 서명을 받아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조사할 것을 발의하였으며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조 목적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의 법령에 근거하여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2004년 10월 설립되어 집행부로부터 각종 시설및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면에서나 사업 및 재정규모 면에서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1반 반장을 맡고 있으며 경영혁신·인사·회계 분야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박경만 이사장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 1월 1일자 4급 일반직 공개채용한 직원이 있습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 제2장제7조 『직원은 업무수행능력과 지식을 가진 자로서 공단 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를 채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하며 채용 자격기준은 별표2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2입니다. 첫 번째,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공·사직 간부경력 5년 이상인 자, 두 번째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의 직에서 근무하였거나 또는 7급 이상의 직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세 번째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행내규를 보면 제3조1항에 『직원을 공개채용할 때는 필기시험과 서류 및 면접 전형으로 구분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의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여 채용, 입사했을 것입니다. 과연 적절했는지, 모집공고서부터 채용 시까지 개인신상에 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사항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도 공개채용 입사가 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공개입사자 및 인원수, 인사위원회의 개최 횟수와 관련 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참으로 죄송합니다마는 박경만 이사장님께서도 이미 2004년 12월 31일자로 정년퇴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출직 단체장의 기호도나 학연, 인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공무원으로 퇴직한 뒤 공단의 임원으로 이미 퇴직금도 수령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공무원들이 자리 보존용으로 전락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공단의 이사회와 운영의 구성과 2008년도 개최일수도 말씀해 주시고 매 회계 연도 예산편성 및 심의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공단의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공단청사, 소월아트홀 등 14곳의 시설을 관리하게 되었고 지난연도 142억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취지와는 달리 공공성을 뒤로 한 채 수익사업으로 공단의 수익만을 창출하는 이미지로 변모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안녕하십니까? 은복실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수입금 현황이 있는데 2005년도에 일반회계에서 4억 3,778만원의 수익이 생겼는데 그 밑에 2006년도 일반회계를 보면 15억 7,965만원의 마이너스가 생겼고 2007년도 일반회계에 15억 9,087만원의 적자가 생겼습니다. 공기업 경영의 최우선인 건전경쟁에 따른 사업수익을 나타내야 할 텐데 이와 같이 막대한 적자가 나타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한 일반사업회계에서 적자가 발생한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2006년도 주요실적이 있는데 여기 신규사업에서 보도상시설물이 17개 노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6년도부터 실시한 보도상시설물에 대한 경영실적을 전반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송경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오늘 첫날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11페이지의 2008년도 1/4분기 수익실적 중에 문화사업팀이 당초목표 수익보다 3,100여만원이 감소되었고 또한 주차사업팀 역시 당초목표보다 4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목표보다 약 20%정도 감소된 수준인데 이와 같이 당초목표 수익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직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할 때 1개월 정도 업무차질이 발생해서 목표달성이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1개월 정도 공백기간이 생긴 수익성, 앞으로 계획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송경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위원

송진섭 위원입니다. 지금 현황보고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하셨듯이 교육경영혁신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먼저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견인업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견인업체에 대해서 서류를 받았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견인보관소의 보관료만 수입금으로 잡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이 부담해야 될 4만원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바로 견인업체에다 주고 그러다 보면 지역주민들은 구청에서 그 돈을 전부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거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꼭 견인업체를 용역을 줘야만 하는가, 그리고 현재 ’97년도 부터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한 곳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장님이 명확히 얘기해 주시고, 지금 보험서류 등 제출을 제가 요구했는데 서류가 제대로 안온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다르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견인업체의 용역회사와 도시관리공단의 관계를 이사장님께서 좀더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송경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만 이사장님께서는 송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충실히 제출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드림시티 성동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및 공단직원 여러분께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선거구 출신 김복규 위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정원이 88명에 현원이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분류를 보면 일반직과 업무직, 전문직으로써 전문직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직원채용을 할 때 투명성이 많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공단이사장께서는 직원채용 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직원을 스스로 채용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중간에 그만두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 젊은 직원들이 이직률이 많이 있는지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원이 31명이 부족한데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문제가 없다면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파견한 직원 6명을 언제까지 지원받을 것인지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2008년도 경영지표를 살펴보면 전년도 비해서 경영수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체육시설 및 도서관 이용인구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동구민들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있어서 공단의 역할이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사업으로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등 주차시설이 부족한 우리구의 경우 도시관리공단의 노력으로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데 아직도 주차시설이 태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과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우리구의 주차현황과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송진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월 23일 성동문화원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13일이 경과한 지금에도 자료를 미제출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송경민위원장

김복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박경만 이사장님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충실히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저는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보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빔프로젝트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팝업창에 보면 『2008년 대한민국 스포츠 레저문화대상』스포츠 경영부분에서 공단이 대상받은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관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인증을 획득한 부분에 대해서도 축하를 드립니다. 사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단 조사를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공단 홈페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길을 모를 때 처음 가는 지역 또는 처음 접하는 곳을 알고자 할 때는 홈페이지를 열어보는 것이 요즘에 거의 일상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단 홈페이지를 열어보면서 몇 가지 얻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또 거기에서 발생한 민원들이, 사실 이번 조사에서 풀어야할 민원들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되는 동안에 몇 가지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내용들을 보면 본 위원이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10여개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열어봤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상당히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각 공단마다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박경만 이사장님의 자료설명에서도 들었듯이 서울숲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것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의미있는 내용으로 살펴보았고 또 송파구 등 각 구마다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는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길을 모를 때는 지도를 보고 찾아갑니다. 그러면 각 공단마다 사이트맵을 먼저 열어보고 공단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사이트맵 맨 위에 전체 큰 패러다임 내에 보면 공단소개, 체육시설, 주차시설, 문화시설, 구민대학, 이렇게 쭉 8개가 되어 있는데 구민대학이 밑에 사이트맵이 하나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경영혁신마인드 상당히 좋은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조사기간 내에 맡을 부분은 경영혁신·인사·회계부분입니다. 그래서 회계부분은 더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 현재 된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사이트맵에서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2006년에 개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은 언제 되었는지, 수정·보완시기는 언제 하는지의 여부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전담직원은 있는지 아니면 외부에 의뢰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시스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린마당 자유토론방 127번을 보면 주민들의 민원에서 거주자우선주차에 관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이것은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주위에서 민원을 많이 접했던 사항입니다.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 세 번째를 보시면 “그런데 오늘은 산에서 내려와 보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7,200원인데 7일 이내에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400%정도의 과태료 가산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있고, 그것도 아니면 차량압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동구청이 권력기관인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과 관련된 주위의 아주 가까운 사람도 이런 경우로 인해서 많은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쭙건대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4조, 제29조를 살펴봐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검색한 결과 보면 2008년 6월 22일에 도로교통법 관련해서 그것도 77%의 가산금을 부과토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어느 근거법에 의해서 이런 내용을 실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제가 부탁 및 협조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열린마당 질의응답 770번은 본 위원이 여성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 주민으로서 저기에 나와있는 내용들은 답변을 충실히 잘 해 주셨고 타구 도시관리공단에 비해서 관리가 잘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질의응답에 관한 내용들이 다른 구보다 충실하게 빠르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구에 비해서 칭찬할만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구도 연구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연구상황이 어느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사이트에 띄우고 싶었는데 홈페이지가 잘 열리지 않는 이유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은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공단 보고자료 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름대로 저는 또 다른 시각으로 이것을 보게 되었는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수입·지출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2004년은 처음 시작하는 해이니까 제외하고 2005년, 2006년, 2007년을 보면 거의 3배 정도의 수입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쪽에서 보면 많은 수익이 있지만 일반회계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구청에서 관리하던 것이 공단으로 많이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수익도 발생했고 또 감소하는 요인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감소라고 하는 것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만큼 쓰여진 비용이 늘어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1년을 계산해 봤을 때 월 한 3억 정도의 잉여로 2억 정도는 일반회계 쪽으로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1억 정도가 공단에서 올리는 수입으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경영혁신 BSC 등 여러 가지의 경영마인드 경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자료에서 살펴봤는데 앞으로 공단에 요청하는 것이 물론 공단에서 수입도 증대를 시켜야겠지만 진정한 구민의 복리를 위해서라면 일반회계 쪽에서의 마이너스 요인을 줄여야 되겠지만 복리를 위해서라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송경민위원장

강순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위원

지금 강순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성동구 주민이라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를 해놓았을 경우에 새벽 1시고 2시고 민원이 들어와서 차량을 견인해 간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견인해 간 차에 부과되는 벌금이 4만원에 보관료 몇 천원 포함해서 4만 6~7,000원씩 벌금을 내고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럼 주민들은 그 부과된 금액이 전부 구청예산으로 들어오는 줄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4만 5,000원을 주고 증거품을 찾아간다고 하면 4만원은 교통지도과를 통해서 견인업체로 들어가고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보관료 5,000원만 가져오고 이렇게 용역을 주고 하다보니까 공공연하게 기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거 한 대당 들어가는 인센티브만 얼마씩 받는다라고 기사들이 차를 끌어가면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97년부터 여지껏 용역을 주고 있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구청에서 직영을 못하고 용역을 주어서 하는지, 강순심 위원의 거주자우선 주차주민에 대한 불편함을 들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송경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사장님께서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경만 시간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장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경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박경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대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2007년 1월 1일자 4급 일반직 공개채용과 관련해서 이게 적절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채용현황하고 2007년 인사위원회 개최횟수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그 다음에 공단이사장이 2004년 12월 30일자로 퇴직을 하고 현재 2008년 1월 1일부로 공단이사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공단이사장 자리가 민선구청장이 계획하는 자리보전책이 아닌가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2008년도 이사회의 구성과 회의별 개최횟수 또 매 회계연도 예산편성 심의제도를 설명해 달라는 내용의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먼저 공단의 정규직 직원의 채용절차는 공단인사규정에 의해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 채용전문 대행업체에 의뢰해서 시행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직원 공개채용이 많을 경우에는 전문대행업체에 의뢰를 하고 있지만 숫자가 적을 경우에는 우리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필기시험부터 서류전형, 면접전형으로 구분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최소 1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서 공고를 하고 합격자들에 한해서 적성검사 등을 시행해서 이를 근거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채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3명 내지 5명으로 구성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2007년 1월 1일자 4급 일반직 공개채용의 경우에는 직원이 채용된 뒤라서 팀장이 일반 4급이 되겠습니다. 공단인사기준 별표2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의 직에서 근무했거나 또는 7급 이상의 직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4급 일반직 공개채용하는 문화사업팀장은 지방공무원 6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자격에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급, 4급으로 채용한 이유는 팀장이 공석이라 경력자가 필요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6급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2006년도에 직원채용은 모두 64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인원이 64명으로 계약직 49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인사위원회 개최횟수는 모두 13번입니다. 정규직 1명 계약 가에서 마급의 경우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사회 구성관계는 이사회는 현재 공단에 이사가 총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가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포함해서 5명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이사로는 구청의 국장급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구청의 감사관이 1명이 있고 상임이사, 이사장 포함해서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간사가 1명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들어와서 이사회는 2번 개최했습니다. 지난 2월 26일과 지난 4월 11일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이사장 자리보전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직에 41년간 근무를 해서 2004년 12월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에 구의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서울시공무원을 지냈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서울시 홈페이지와 각 구청 홈페이지를 자주 들여다 보는 입장입니다. 어느 날 성동구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사장 공고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공직은 있던 경험을 살려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봉사할 기회를 가져보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응모를 했고 응모결과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서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오해라든가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으로부터 어떤 학연이라든가 언질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하시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생활을 하면서 우리 선배 공무원들도 저한테 오면 부담을 주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퇴직한 후에는 제가 몸담았던 시청이나 구청의 공무원들한테 저로 인해서 부담을 주어서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체 제 신상에 대해서는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기대 위원께서 매 회계연도 예산편성 심의제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단은 매년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공단은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에 근거해서 각 사업팀별로 팀내 담당자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우선 1차, 2차 예산담당들이 모여서 예산액을 설정하고 최종적으로는 저와 각 팀장들이 예산심의를 통해서 마지막 조율절차를 거쳐서 만들게 됩니다. 확정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 후에 구청 해당과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기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일반회계 난에 보면 연도별 수입현황이 2006년도, 2007년에 마이너스 수입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다음에 8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보도상 시설물의 견인실적을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4개 사업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단청사와 성동구민체육센터, 열린금호문화관, 마장체육센터의 일반회계가 이루어졌습니다. 2006년도 이후에 공익성을 강조하는 도서관사업이 공단으로 위탁이 되면서 수입 대비해서 지출이 상승해서 일반회계에서는 적자를 보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단이 각 사업팀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사업과 체육사업에서는 수익을 볼 수 있는 소지가 많지만 문화사업, 시설관리부분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처음에 제가 인사말씀에서 드린 바와 같이 공기업은 공익성도 강조를 해야 되고 또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성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어떻게 조화를 시키느냐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밸런스를 맞추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위원님께서는 수익성만 강조하시는 분이 계신가하면 어떤 위원님께서는 수익성을 너무 강조하지 말고 주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한 공공성에 강조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사업, 도서관운영과 문화회관 소월아트홀 운영, 구민대학 운영은 주민들한테 저렴한 비용으로 문화적 향수를 누릴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수익을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가지고 수익이 없는 사업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보도사용시설물 세척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하면서 이 사업도 지금 17개 노선에 32㎞의 거리를 물세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익사업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주민들 환경문제라든가 공공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구청으로부터 대행사업비 1억 2,550만 8,000원을 받아서 집행은 8,220만 6,000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인원은 10명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개 노선에 보도상 시설물을 물세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배정예산이 1억 5,000여만원에 집행이 1억 600만원입니다. 인원은 12명이 투입이 돼서 이러한 세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척사업은 공사자체로 보면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주민들을 위한 사업임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달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1/4분기 문화사업팀, 주차사업팀이 목표보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냐 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주차사업팀의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주차사업을 위탁하는 과정에 주차구획을 재조정함으로 인해가지고 계약보유자가 있어서 다시 재입찰을 하는 과정에 행정소요기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3월 말까지 수입으로 들어와야 할 수익금이 한 달 지연이 되어서 4월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사업팀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4월에 이미 계약이 끝나가지고 수입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수입 목표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사업팀의 경우에 역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월아트홀 공연대관하고 크게 구민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구민대학 운영도 수강료가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 수강료에 관한 결정은 성동구 문화회관 설치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수업료를 임의로 인상해서 수입을 잡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시설은 거의다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공공서비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송진섭 위원님께서 견인보관소에 견인업체에서 견인차가 7개, 구청에서 1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단이 건립기관이 되어서 불법주차를 많이 견인해가지고 수입을 올리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살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견인업무에 대해서는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견인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있는 부정주차에 대한 견인만 저희들이 해 가지고 공단에서는 견인보관소에 보관을 하고 있고 일반교통관련법에 의한 불법주차는 거기에서 단속이 되어가지고 같은 견인보관소로 견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주민들로부터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지만 공단 자체로써는 임의적으로 개선할 입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 교통지도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새로운 개선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업체가 한 군데가 계속해서 용역업체가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느냐 이 문제도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료요구를 받아서 구청 관계과와 서류를 찾고 있는 중이라서 미처 제출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견인업체와의 용역관계는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직접 계약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서류가 거기에 있고 또 계약관계는 공단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송 위원님에게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필요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위원님과 상의해서 구청 관계과에서 그러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복규 위원님께서 직원의 정원이 88명이고 현원이 57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원채용 시에 평형성과 공정성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젊은 직원들이 이직률이 많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부임해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공단이 공무원하고는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공단이 지속적으로 볼 때 비전이 적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공단이 창립이 되어가지고 초창기에 일시적으로 많은 직원을 공개채용을 할 때는 우수한 직원이 많이 왔었는데 젊은 사람들은 직장선택이 일생일대를 좌우하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를 하면서 비전이 없다보니까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해서 이직률이 많은 이유는 젊은 직원들이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공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들이 수시로 채용을 해서 충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정원보다 일반직, 전문직 현원이 적은 이유는 이직율이 많기 때문이고 공단입장에서 보면 같은 일은 하더라도 계약직을 채용해서 업무를 수행을 하면 크게 차이가 없으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정규직 정원에 대해서 현원은 적지만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서 충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업무수행에는 크게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2007년도 경영지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공단의 노력으로는 해소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주차시설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구청에서 지금 연차적으로 금년에도 아마 두 군데가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주차시설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주차수요에 부응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시설 확보를 위한 향후계획은 시간을 주신다면 구청의 계획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3일 성동문화원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못 받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양의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기간동안에 좀 늦었지만 자료제출을 성실히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순심 위원님께서 공단홈페이지를 보시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구성은 각 공단이 특성있게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사실 이것은 디자인과 소프트웨어가 다양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평가가 달리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다른 공단에 비해서 잘해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강순심 위원님께서 높이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사이트에 구민대학이 누락되어 있는 것은 우리 담당자가 개편을 할 때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토론방 127번에 처리절차에 대해서 공단이 무슨 권력기관 같이 주민들한테 보일 염려가 많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관계규정을 보니까 근거를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관계 근거는 도로교통법 적용이 아니고 주차장법 제9조3항입니다. 그리고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2항에 주차요금의 4배를 가산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보건할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여성보건할인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이미 시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정보를 알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는 자치구가 8개, 서울시하고 9개 자치단체가 여성보건할인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개 자치구 중에서도 3개 자치구는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별도의 방침에 의해서 할인을 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내용을 보면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경민

송경민위원장

잠시만요, 한재석 팀장님 뭐하십니까? 문자하고 계세요? 자세를 똑바로 해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경만 여성보건할인제도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여성 13세에서 55세로 하는 데도 있고 15세에서 50세까지 하는 데도 있고 할인율도 5%에서 10%로 직접 수강료에 대해서 할인해 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수강료를 할인해 주지 않고 대체프로그램으로 그만큼의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건할인제도는 우리구의 경우에 현재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대충 추산을 해보니까 10% 할인할 경우에 세입징수에서 9,000만원 정도가 세입감소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게 다른 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대체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일요일에 수영 자유이용권을 준다든가 헬스클럽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준다든가 해가지고 그만큼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구청에 관련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참작을 해 가지고 저희 구도 구민들한테 충분하게 혜택을 주면서 공단의 수입도 감안하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는 저희도 결론을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대충 제가 구체적인 숫자라든지 내용은 시간을 주시면 다시 성실하게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진섭 위원님께서 아까 다시 질의해 주신 견인업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구청하고 다시 자료를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송경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만 중식시간인 관계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속개하여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조사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수익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돈을 벌어들이는 대목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주민의 혈세를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마는 입찰을 포기한 회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입찰을 포기할 만큼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이런 가상적인 상황파악을 사전에 준비를 안 하셨던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업포기가 없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대처계획은 갖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좀 죄송합니다마는 이사장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심사 기준을 보니까 전문성과 리더십, 경영혁신, 윤리관 이런 네 가지를 가지고 면접심사를 하셨는데 윤리관은 오랜 공직생활에서 나타났듯이 더 이상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 외부적으로 풍기는 것은 리더십은 이사장님이 좀 덜하지 않나 이런 저 개인적인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전문성이라면 이사장이 그동안 많은 공직생활이라든가 또 어느 공기업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었다면 심사기준에 전문성이 강조된 바가 있어요. 공기업에 혹시 근무를 하셨다면 특이할만한 공적을 갖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경영혁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사장 취임 후 경영혁신 중점사항은 어떤 부분에 혁신을 해 오셨는지 묻고 싶고요, 또 면접 시 내가 이사장이 된다면 공단에 이런 일을 혁신을 해야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송경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리고 한 말씀 드리면 앞자리에 앉아있어 보니까 점심시간 직후여서 그런지 많이 피곤해 하시는 분이 보이는데 답변시간에 제대로 경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경만 공단이사장 박경만입니다. 김달호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차사업팀에서 1/4분기 추진실적이 증가한 이유가 우리가 공단에서 용역을 준 회사에서 주차관련해서 입찰을 포기한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입찰을 포기한 게 아니고 거기 관련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느라고 1개월 정도 행정소요일수가 지연이 되어서 3월에 수입으로 들어와야 될 용역비가 저희한테 수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구획 변경 관계는 구청 해당과와 저희들이 일자주차를 하는 것과 대각선 주차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장단점이 서로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은 종전대로 일자주차를 해달라,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각선주차를 직각주차를 하면 조금 더 주차구획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서로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던 민원인들은 종전대로 해달라는 이야기였고 그래서 그 민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소요일수가 1개월 정도 지연이 되어 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낙찰이 되어 가지고 계약까지 끝났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사업수입의 목표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이사장 공모에 서류를 내고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서류심사 결과 면접을 하라는 통보가 있어서 면접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와서 자세한 관계규정을 보니까 공단이사장의 경우에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1차 거치고, 서류심사는 아마 자격여부를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격한 대상에 대해서 추천위원회 위원 일곱 분 앞에서 면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은 이유를 제가 추천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아까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윤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저를 추천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지금 추천위원들의 정확한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어느 부분이 강점이 되어서 추천을 받았는지 하는 것은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성 관계를 따지면 제가 퇴직 후에 다른 기업에 직장을 나간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 경력에 보시면 2000년도에 양천구 부구청장으로 갔을 때에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발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라든가 그 이후에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경영평가를 나올 때에 제가 구청을 대신해서 그러한 평가를 받기도 하고 해서 아마 그런 점에서 공기업 경영을 해보지 않았어도 공기업을 발족시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높이 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리더십이 부족하다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리더십을 평가하기에는 여러 가지 다방면에 요건이 있고 요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는 대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경력증명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여태까지 공직생활하면서 윤리성 문제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지켜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정년까지 공직생활에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추천위원회 추천이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는 추천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추천을 해서 제가 답변할 성질을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영혁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취임 이후에 경영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제가 면접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지방공기업은 행정기관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공익성도 감안을 해야 되지만 지방공기업이 설치된 배경이 수익성,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이 위탁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위탁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역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여야 되고 인적구성을 아주 타이트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원대비 현원이 일반직에서 부족한 것은 이직률이 높아서 그러한 것도 있지만 또 경영을 잘하려면 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취임 이후에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구청에서 하는 일과는 조금 다르게 공단에서 하는 일들은 아주 단순업무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 주차관리업무에 대해서 주차장을 관리해야 되는 단순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상당한 인건비 절약이라든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취임한 이후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일당백을 할 수 있는 직원의 능력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조직을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4개월 지났습니다. 앞으로 장기발전 3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타 공단에서 전국적으로 공기업에서 하고 있는 이런 좋은 사업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공단에서도 그대로 경영에 도입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김복규 위원입니다. 공단 이사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다시 묻겠습니다. 구청에서 파견한 직원을 언제까지 지원 받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원을 받지 않으면 공단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앞으로 주차시설 확보계획과 주차현황 및 문제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송경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오전 질의 답변 말미에 이사장님께서 “대충 답변 했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구성을 보면 2007년도 이사회 구성하고 지금 받아본 자료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언제 이사회가 새로 구성이 되었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경만 제가 오기 전에 작년도 이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2007년 1월 19일 받아본 자료인데 그 이후에 바뀐 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경만 제가 온 이후에는 이사회가 새로 구성이 되진 않았습니다.

김기대위원

공단 이사회 구성이 2007년 1월 19일자 자료를 보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자료에는 바뀌어 있습니다. 언제 바뀐 겁니까?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을 보면 행정에 박경만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준량, 지태섭, 구청 국장님들이 한 국장님, 손 국장님, 김용환 과장님 이렇게 다섯 분이 되어 있고 우리구 의원이 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편성 내지는 의결권이 다 이사회에 있습니다. 인사권까지도 이사회에서 결정하는데 전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구청 관계자분들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 과연 얼마나 공정성을 가지고 얼마나 단체장과 거리를 두고 인사권을 제대로 임명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오전에 4급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답변이 첫 번째는 지방공무원이 6급으로 근무경력자다, 두 번째 팀장이 공석이어서 경력자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두 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규정 시행내규를 보겠습니다. 공개채용 규정 내규를 보면 『첫 번째, 인사규정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공개채용할 때에는 필기시험과 서류 및 면접시험을 구분 시행한다, 두 번째,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채용할 때는 다음 사항을 시험일을 기준으로 최소 10일 전까지 공개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공개모집공고를 하였습니까? 세부사항을 보면 원서교부 및 원서접수 기간, 시험일자 및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자격, 구비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 제2항의 사업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직종에 따라 일부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응시원서,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직종별 채용 자격기준이 경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증명 및 성적증명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것 답변 부탁드리고, 재직증명서에 보면 성동구청에 비서실장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26일까지 재직했습니다. 경력증명서입니다. 주소 성동구 마장동, 성명, 직위 과장, 위 본인은 2001년 10월 4일 당사 광개토합동법률사무소에 입사 2005년 7월 31일까지 재직하였음을 증명함, 대표 변호사가 ○○
니다

입니다

.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2장 채용에 제9조 수습임용이라고 있습니다.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수습사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은 6개월로 한다, 제가 조금 전에 급여대장을 받아봤습니다. 2007년 1월부터 찾아봐도 수습기간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송경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사장께서는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경만 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규 위원님께서 구청 직원 파견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할 것인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청공무원의 공단파견근무는 지방공기업법 75조의 3항, 그리고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관리운영조례에 따라서 공단정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단에 구청 직원이 아까 현황설명 때 6명이 파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명은 지금 문화회관에 파견되어 있는데 5월 중에 구청으로 복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는 복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3명은 계속 저희들이 공단에 파견할 계획으로 구청장한테 저희들이 연장요청을 했었습니다. 공단설립 초기에 물론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 파견되어서 지금까지 연장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단업무가 잘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구청장이 위탁한 업무를 구청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저희 공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부서와의 원활한 관계라든지 사업의 안정성이라든지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파견직원을 전혀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견된 3명은 5월 중에 복귀를 하도록 하고 3명은 계속 구청장에게 파견연장 요청을 해서 계속 파견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 확보 계획은 저희들이 구청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구청에서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인 주차시설 관리계획을 받아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가 답변 표현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 답변 말미에 숫자라든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답변만 드린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표현이 대충답변이란 이런 표현이 되어 가지고 잘못되었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 공단 업무를 물론 숫자 하나하나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당연합니다마는 업무를 알고 있는지가 4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알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잘못 표현되었습니다.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회 구성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사회는 작년 9월에 이사회를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기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명단하고 현재 이사회 구성 명단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이사회 명단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예산편성에 관한 의결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회에서 의결된 조례에 관계된 중요한 내용들은 의결을 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더 구청에서 걸러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이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이사회에서 의결하더라도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직원채용과 관련해서 공단 시행내규를 보면 공개채용의 경우에 필기시험, 서류심사, 면접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으로 가능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4급의 경우에 소수이기 때문에 일단 공개채용을 하면서 필기시험이라든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일 전에 공고를 해서 일단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수습임용이 신규채용 시에는 6개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력직의 경우에는 신규채용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수습기간을 별도로 6개월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봉급대장을 보면 그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계규정도 경력직의 경우에는 6개월 규정이 없고 신규채용의 경우에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일문일답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좀 전에 답변에 연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채용에 관해서 보면 신규채용할 때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 1년 미만인 자에 대한 수습사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용자는 본청에 6개월 이내의 근무자입니다. 1년 미만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경만 구청 자체만 보면 말씀드린 대로 1년 미만이 되겠습니다마는 광개토대왕 법무법인 회사와 같이 합하면 1년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선출직 단체장의 기호도나 학연, 인맥 등이 반영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
사는

변호사는

지금 현재 우리 을 지역의 국회의원 당선자입니다.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경만 위원님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고려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단에 적격인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경력이라든지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기대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장 임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우연히 홈페이지를 보고 채용공고를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미리 계획된 일정이지 않나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보면 모집공고 12월 7일부터입니다. 그런데 졸업증명서를 12월 7일 발부받으셨고, 공직생활을 몇 년 하셨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경만 군에 갔다 온 것을 합하면 41년 됩니다.

김기대위원

41년동안 하신 분께서 등본을 제출하실 때 5월 6일자 등본을 12월에 제출하신 겁니까? 가능한 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경만 5월 6일자 등본은 지금 떼어온 겁니다.

김기대위원

아, 제가 연도를 안 봤네요. 카피본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채용관계자나 일선에서 임시직으로 일용직으로 131명이라는 인원이 지금도 지하에서 일선에서 수고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경력도 여러 가지 맞지 않는 이런 4급 특채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다시금 이사장님께서 이후에 이사회에서 재론하셔서 그 결과를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경만 네, 4급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제가 있을 때 한 일이 아니라서 아주 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우리 공단 직원을 채용할 때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력직의 경우에 조금 절차가 미흡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공개채용 원칙에 입각해서 주변사람에게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공개채용 룰에 맞는 공개채용이 되어야지 다 무시하고 특채같은 그런 공개채용이 어디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경만 일단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는데 거기에 응시한 사람을 두고 서류심사를 하고 면접을 하고 필기시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수인 경우는 하지 않습니다, 경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민

송경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송진섭위원

방금 김기대 동료위원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모로 자료를 상당히 많이 준비하셨고,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사특위가 정치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하고, 김기대 동료위원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분이 지금 국회의원이 되어서 그런데 실명을 거론하지 마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이 관리공단 인사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임명하는 과정이 있어서 보다 더 투명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성동구민체육센터가 성수동에 있기 때문에 지역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터가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다른 체육센터에 비해서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구청에서는 체육복합센터라고 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거기에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구민체육센터가 오래되다 보니까 주변에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고 또 주변에 광진문화센터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다보니까 성동구민체육센터같은 경우는 회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복안을 해주시고, 시에다가 땅을 받든가 건물을 지으면 소유권을 달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사장께서는 챙겨주시고, 또 하나는 구청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지금 위탁을 줘서 하는 게 많이 있지요? 14개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명확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주차사업을 하다보니까 공영주차장 내에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도 위탁을 주는 것 같아요. 성동 관내 위탁을 준 회사가 몇 개이며 어느 동에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공단이사장

송진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구민체육센터는 ’95년도에 건립되어서 상당히 오래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비, 보수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터 주변의 상업용지에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상당히 주변과도 밸런스가 맞지 않고 해서 이 시설을 소위 공단 쪽에서 운영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센터가 부지는 시유지로 되어 있고 건물은 구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와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유지를 다시 회수하기를 원하지만 구청의 입장에서는 재정형편상 시유지에 있는 체육시설을 그대로 다시 구청에서 운영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모델링을 하려면 땅 소유와 건물 소유가 다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주변에 새로운 시설이 많이 들어서면 효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점 공단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이게 구청하고만 될 일이 아니고 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삼자가 협의를 긴밀히 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지는 저희들이 현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하반기에라도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우선 구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선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시와 구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시설 일부가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단에서 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재위탁을 할 수 있느냐는 의문점이 있지만 관계법규나 조례에는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법규상 저촉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주차규모가 적다든지 주차장 여건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서 관리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주차시설은 차라리 일정하게 입찰을 통해서 용역비를 받더라도 재위탁을 하는 것이 우리 공단의 입장에서는 수익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주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위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원칙은 구청에서 공단에 위탁한 주차시설을 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공단이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재위탁하는 게 좋다고 판단되는 내용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들이 해당규정에 따라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주민에게도 편리하고 공단의 관리에서도 편리한 그런 측면으로 계속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

그렇다면 구민체육센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기들 땅이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짓고 싶은 대로 짓고 지역주인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 마음대로 지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주민 편의는 전 혀 생각을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청장님과 이사장님이 시에 들어가서 원만하게 해결해서 빨리 대안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예요 서울시는 자기네 땅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짓고 싶으면 짓고, 서울숲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지었다고 자랑하지만 성수동 주민들은 그것을 골칫덩어리로 앓고 있어요. 주말되면 주차장이 없어서 차가 말도 못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차를 다 세워놔서 지역주민들이 난리라고요. 그렇게 시에서는 자기네들 거 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까짓 땅 주는 게 그렇게 억울합니까? 그 부분을 청정장님하고 이사장님이 매달리기라도 해서 달라든가 아니면 리모델링하게 돈을 달라든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공영주차장 위탁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입찰 받는 분들이 입찰가를 세게 책정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경만 지금 장안평 자동차매매시장 주변에 재위탁하는 주차장이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성동구민이라고 보기보다는 자동차 매매를 위해서 오는 타지역의 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서는 주차장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거주자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지만 장안평 자동차중고매매시장 주변에 있는 주차장 네 군데를 재위탁하고 있는데 거기는 외부에서 오는 상인들이기 때문에 상인들은 그만한 수익을 보고 매매를 위해서 오기 때문에 주차료를 그만큼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주차규모가 아주 적어서 주차관리요원을 둠으로써 오히려 많은 비용이 드는 것보다는 규모가 작은 경우에 재위탁을 하면 편리하게 업무를 하면서도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섯 개를 재위탁하고 있는데 장안평이 제일 주차수도 많고 지금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주민들한테는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고, 대신 외부에서 우리 관내에 와서 주차시설을 어지럽히고 하는 그런 상인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주차료를 올려서 받는 것이 마땅하고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체육센터에 대한 부지 관계는 ’88년도에 시재산과 구재산 분리작업을 했습니다. 옛날에 자치제가 되기 전에는 전부 서울시 소유의 토지였고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치제를 앞두고 ’88년도에 재산분리를 하면서 일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유지상에 구건물이 있는 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서는 일부러 시재산을 구재정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시재산으로 등기를 하라는 것도 하지 않고 계속 구에서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동구 체육센터의 경우에도 만일 헐고 다시 짓는다면 완전히 뺏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시유지는 기초자치단체한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도 그렇게 하더라도 구에서 시유지를 계속 활용하는 것이 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다시 철거를 하고 새로 건립을 한다면 우리가 건물이 없기 때문에 다시 서울시로 토지를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 시유지 위에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것이 구 입장에서도 훨씬 더 유익하고 장래를 봐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의 경우에 시가 형편이 좋아서 또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구에는 시유재산을 그런 경우에 다 구청으로 무상양여를 해라 하는 이런 지침이 떨어지면 하루아침에 구재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방자치와 관련된 규정을 알면서 계속 끌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옳은데 구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다른 구에 보면 소유권 넘겨받은 구가 있어요.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넘겨받을 당시에 시에서 구에다 다 통보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서류를 가지고 시에다 신청을 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은 구가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 관계를 한 번 알아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공영주차장 위탁 문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탁업체에서 입찰 받으면서 입찰가가 세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용하는 월 사용료가 상당히 비싸다고 불만이 많아요. 지금 이사장님이 장안평 말씀하셨는데 장안평은 사실 얘기만 듣고 자료는 안 봤습니다만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개인한테 입찰을 줘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비싸다, 그리고 더 싼 데를 찾아서 거주자우선주차를 해야 되는데 거주자우선주차는 수요를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월 16만원이라는 금액을 주고 하려니까 지역주민들은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그 사람들도 남자고 하는 장사인데 입찰가를 적정선 월 기준을 따져서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제공을 해주시도록 이사장님께서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경만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정 가격은 우리가 일정하게 정해놨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고자 하는 입찰자들이 경쟁이 붙으면 확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그만큼 장사가 된다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

경쟁업체가 많이 있었어요?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는 경쟁업체가 많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구획선 민원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어쨌든 금년도에도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안평 주변의 주차장 관계는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것보다 외부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점을 좀 헤아려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

지금 장안평만 수입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장안평 입찰 받은 사람만 돈 번다는 얘기이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수익금을 낸다고 얘기를 해요?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장안평에 낙찰된 사람은 자기들은 관리권을 가지고 주차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낸 금액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말씀대로 재위탁을 준 다른 소규모 공영주차장 세 군데는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적기 때문에 재위탁의 절차를 거쳤고 지금 대부분 주차면수도 많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1/4분기까지의 실적이 적은 이유가 거기서 입찰 봐 가지고 한 금액이 3월 중에 끝나지 않고 4월에 계약이 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분기별로 나뉘서 볼 때는 수입실적이 적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입찰절차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수입실적에는 무난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장안평에서 주차장 운영을 재위탁 받은 사람이 민원이 있다면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감독도 하고 또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서 구청 관계과와 합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

이사장님은 자꾸 장안평 얘기 하시는데 장안평은 수익금이 발생된다니까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외의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주차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성수동 지역은 차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오늘 조사특위를 하면서 아쉬운 것이 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과 과연 관련 공무원들이 이렇게 다 있으면서 행정 낭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두 가지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성보건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주자대상 우선주차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대상 우선주차에 대해서 투명성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투명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다른 것이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민의 의견도 있습니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혹시라도 거주자대상 우선지역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견인할 시에는 문자메시지라도 보낸 후에 견인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불법으로 주정차를 했다고 해도 그 분도 같은 우리 구민이라고 생각해서 그 정도의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공단의 성격상 말 그대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감안해서 공익성 확대를 위한 주민생활 편익과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비전 과제 및 모든 곳에서 나타났듯이 2008년에는 최우수 도시관리공단으로써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경만 강순심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를 반별로 실시하겠습니다. 구청 간부들께서는 이제 돌아가셔도 되고 위원님들의 향후 출석요구가 있을 시에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반별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각 반별로 서류검증과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고 금일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조사 종료 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조사 실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경민

송경민출석위원

김복규 은복실 송진섭 김기대 김달호 강순심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경만 상임이사 위준량 감사 김용환 경영지원부장 김성군 시설관리팀장 이희현 주차사업팀장 공기일 체육사업팀장 박정기 문화사업팀장 한재석
서류

첨부서류

∙업무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