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김용국위원입니다. 256페이지에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도 그렇고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우리 동대문구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경동약령시 한방특구에 국비·시비·구비를,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달에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하는 자리에서 전신주 지중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 보니까 지중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A지역, B지역해서 전체 다 전신주 지중화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중화를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다라고 하면서 전혀 대책이 안 서있는 걸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마스터플랜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였었는데 정말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예산을 집행하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에 대한 어떤 확실한 마스터플랜 비전이 없는 경우에는 예산을 유보한다든지 해서 좀 철저하게 예산집행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연속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108번 공동브랜드 지원 육성을 보면 두닥스 외 13개 업체인데 지금 13개 업체에 운영 실태라든지, 지금 현재 동대문구 공동브랜드인데 현 주소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약령시의 현재 공사추진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총 출연금이 90억 8,400만원인데 출연금이 63억4,400만원, 이자수익이 27억 4,000만원인데 이자수익이 언제 부터 언제까지 이자수익인지 이 부분하고 같이 묶어서 좀. 이자수익이 27억 4,000만원인데 이자수익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한 수익이냐? 아니, 그러니까 27억 4,000만원의 이자수익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아진, 처음부터 소급해서 발생한 이자수익인지.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현주소. 김용국위원입니다.

공동제조사업장에 대해서 논란이 그동안 많아 왔는데 이 정보화도서관 용역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땅이 265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정보화 도서관이 좀 일단은 땅 평수가 너무 적다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하더라도 정말 토지를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다면 언제쯤 착공이 가능할 걸로 예측이 되는지, 공사 착공하기 직전까지는 그럼 현재 있는 업자들이 연속사업을 할 수 있겠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현실적으로 12월말까지 철거조치 공문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지금 정보화도서관 용역을 하고 있다면 불과 멀지 않아서 늦어도 2, 3년 내로 착공을 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필요한 오해 없이 착공할 때까지는 연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계약을 한다든지 방법을 마련해서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아까 박창복위원님 얘기하셨듯이 2년 있다가 나갈 위기에 놓인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이유인지 7년 동안 계신 분도 계시는데 일괄적으로 이 공사를 착공할 때까지는 연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서울 약령시 한방 특구에는 지금 국비·시비·구비까지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동대문구의 정말 브랜드로 육성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연번 163번, 369페이지에 보면 서울 약령시 육성발전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이 있는데 여기서 한의약 문화 축제에 보면 소요예산이 4억 1,900만원, 시비가 약 3억 지원이 됐고 구비가 3,000만원 지원됐는데 3일 동안에 걸쳐서 하루 평균 1억 3, 4,000만원을 써 가면서 이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도 한 번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정말 어수선하기 짝이 없고 체계도 없고 정말 시비·구비를 예산 지원 받아가지고 그냥 물 쓰듯이 행사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별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 주무 과장님으로서 철저하게, 특히 의전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정말 이 분들이 보니까 이런 예산을 막 물 쓰듯이, 많이 받아가다 보니까 이번에 한방특구 과정에서도 보면 국비를 엄청난 예산을 받다 보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감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좀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행사 참석했을 적에 참 느꼈습니다, 성의 없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얼마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나, 전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들여다보니까 자그마치 시비 3억을 지원받고 우리 구비를 3,000만원 지원 받아가지고 4억 1,900만원 행사를 하는 건데 하루에 1억 3, 4,00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지금 보다는 정말 월등하게 다른 방법으로 내실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연번 111번, 262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총 사업비가 79억 7,400만원인데 여기서 보면, 조금 전에 지적들 하셨는데 이런 지중화가 되고, 또 우리 특구를 한답시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중화를 하고 또 간판을 번듯하게 잘 해놓고도 뭐 특구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장사 안 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특구를 한답시고 해 놨는데 주차장 하나 설치가 안 돼서 온 길 바닥에 차가 무질서하게 늘어져 있다면 이거 한 번 생각을 해 봐도 상상이 되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주차장이 완비가 안 되면 간판 아무리 번듯하게 하고 지중화 해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 나가고, 지금 그날도, 작년 여름에 우리 내무위원장님 이하 내무위원 전체가 더운 날 정말 일부러 날을 잡아서 방문해서 성의를 보였을 적에 그 자리에서, 중복되는 말입니다마는 그 회장단의 정말 무성의한 모습에 참 한심한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이왕 아까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겁니다.

뭐 감정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자그마치 이 사업에, 없는 예산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10억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보면 비중으로 봤을 적에 국비가 45억으로 상당히 많다 보니까, 국비를 45억씩이나 주다보니까 아마 경제부총리가 몇 차례 다녀가셨는데 시간까지 거론하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애정을 보였다는 둥 하면서 우리 동대문구의회 내무위원 전체가 거기 방문한 목적이 무엇인지 전혀 파악을, 쉽게 말해서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 양반이. 계속해서 경제부총리가 몇 차례 다녀가고 뭐 얼마 식사를 하면서 시간을 할애해서 했다는 둥 이 부분만 자꾸 강조하는 게, 여러 차례 그것도. 이 양반이 정말 우리가 여기 온 이유를 도대체 아는지 모르는지, 그 다음에 사업설명을 하는데 있어서도 돈은 잔뜩 받아다가 곧 공사를 해야 될 판인데 정말 뭐랄까 예산을 주는 기관과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당사자가 가장 그 문제를 파악하고 어느 부분은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은 안 해야 되고 이것을 정말 꿰뚫어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기 직전에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개략적인 설명을 들은 거하고 현장에 가서 들은 거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뭐랄까 관 입장에서 개략적인 것을 설명한다면 그 분들은 국비·시비·구비까지 엄청난 80억이나 되는 예산을 받아서 자기네 지역개발을 위해서 한방 특구를 지원받아서 할 적에는 정말 심도 있는, 아주 밀도 있는 연구·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지중화를 꼭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중화를 2단계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면밀하게 나와 가지고 성의 있는 답변이 나왔다면 절대로 그런 불필요한 오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주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정말 너무 형편없는 그런 답변에다가, 나중에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했다고 해서 오만불손하게 정말 항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의원 배지를 안 달았다면 당장 쫓아가서 심하게 정말 공격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주니까 우리가 무슨 생색내거나 감정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이 분들의 문제의식을 다시 한 번 더 고취해야 한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행사 예산에 4억 1,900만원을 쓰게 되는, 이번에 시비를 33억 받다보니까 이 분들이 뭐 우리 구에 대해서 높은 분만 잘 챙기면 되고 구의장님 이하 구의원들은 별로 눈에 안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은 역시, 본 위원은 절대로 감정적으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 지역에서 그 분들이 뿌리를 내리고 정말 한방 특구로서 기능을 잘 살려서 취지대로 성장을 하려면 그런 오만불손한 자세 또 그리고 의전상의 어떤 문제 해야지 지금과 같은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다소 중복되더라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13개 업체에서 공동브랜드 업체가 14개 업체로 1개 업체가 추가 선정이 됐고요.

아까 ‘정동제화’는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업체 선정을 하는 중이라고 들었는데 참여업체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5억 5,000만원 문제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그 5억원이 투자했다가 혹시 보증금이 나중에 손실을 입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 때문에 유보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이금희의 가요산책’이라 든지, 방송협찬 광고도 하고 지하철 차내 광고도 하고 육교 현판 광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판매 실적이 저조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에 동대문구의 공동브랜드 사업이라면 우리 동대문구의 자존심을 걸고 샵을 정말 목이 좋은 데 잡아서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업체들이 요즘은 무한경쟁시대에서 정말 제품, 상품들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동대문구의 브랜드 업체들의 제품들이 과장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타 사 제품과 과연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앞전에 지난간 페이지까지 묶어서 같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19번 273페이지 공동제조사업장 입주현황, 자본금, 사업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공동브랜드 업자들이 공동제조사업장에서 3개 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테크전광’, ‘인성스포츠’, ‘정동제화’ 그런 대로 매출도 괜찮고 사업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공동 브랜드 이스코에 대해서 아까도 내무위원장님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점을 또 불편했던 점을 지적하셨는데 주무 과장님께서 이스코 공동브랜드 사업자들도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을 해서 최대한 영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아까 같은 그런 불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설득도 하고 경고도 해서 우리 공동브랜드 사업체 분들한테 차질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아까도 질문 했던 내용인데 여기에 참여를 하려면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동브랜드 사업자들의 금년도 매출실적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아까 자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공동브랜드 사업체들의 2005, 2006, 2007년도 3개년 치 사업실적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연번 123번, 280쪽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실시현황에서 전년도 대비 보면 세목별 추징현황이 건수도 전년도에 비해서 1,423건에서 3,064건 금액도 22억 3,000만원에서 78억 2,000만원, 건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취득세·등록세가 239건, 136건 각 각, 취득세·등록세는 이건 거래세인데 여기에서 거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이나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 추징금액 액수가 많아진 이유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그런지, 취득세·등록세가 거래세인데 거래를 성립하는 상황에서 거의가 다 세무사를 통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세·등록세를 내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추징을 할 상황이 생기는지, 이건 정말 행정의 낭비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약 3배 가까이가 늘었거든요. 한 번 좀 이해가 갈만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세인 취득세·등록세가 잘 못 부과된 것을 다시 소급해서 지금 시켰단 얘기죠? 그러니까 누락된 것을 소급해서 다 부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정상적으로 그러면 몇 년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차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조사하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용국위원입니다. 연번 129번,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해서 방금 우리 내무위원장님께서 정말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애환을 생각해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으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총 18건이 기재가 돼 있는데 이 중에서 290페이지에 첫 번째, 두 번째 건을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처분내용도 똑같고 제기사유도 똑같습니다. 제기동 재건축 조합과 휘경동 재건축 조합 처분 내용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를 신탁 받아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고 이중 일반분양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했다, 제기사유도 ‘조합원들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는 재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신탁등기를 경료하는 것일 뿐 실제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처분내용, 제기사유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 제기 중인데 고등법원에서 지금 제기동 재건축 건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1심에서 승소를 했고 2심에서 진행 중인데 항소를 하고 있고 또 휘경동 재건축 건은 우리구가 패소를 했고 지금 또 우리구에서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처분내용, 제기사유 똑같은 내용인데 각기 다른 판결이 나온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8건 중에서 3건은 1,000만원 미만입니다.

칠백 몇십만원 팔백 몇십만원으로 1,000만원 미만인데 이 1,000만원 미만가지고 소송을 해서, 정말 소송하는데 정말 그야말로 소액을 가지고 굳이 소송을 해서 이렇게 2심, 3심까지 가다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정말 이해 당사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런 쓸데없는 소모전은 지양하시고, 아까 내무위원장님께서도 걱정하신 대로 다 동대문구민인데 우리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이렇게 정말 여기서 이기든 지든 서로 정말 이해 당사자들하고 원수가 되거나 등을 지고 원성을 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방금 290페이지 2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에서 재판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 처분내용과 제기사유가 똑같은 사유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재판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제기동 재건축조합은 지금 천당에 있고 휘경동 재건축조합은 지옥에 있습니다.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죠.

대한민국 법은…… 법 해석은 지금 신참 배심 판사가 하든 부장판사가 하든 이런 재산과 관련한 법해석은 같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상 무슨 문제가 담겨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2건에 대해서 좀 자료 좀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입니다. 오전에 기획예산과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세무1, 세무2과가 세외수입에서 많은 실적을 올려가지고 1억 9,000만원 최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정말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직원들 격려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런데 실적에서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 과태료 검사 점검, 자동차과태료인데 특히 검사를 받고 점검을 하는 이 부분은 거의 의무적인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 작년도 35억 5,000만원이 부과됐는데 체납이 33억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보니까 획기적으로 많이 줄었네요, 4억 1,000만원. 이런 부분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말 30억이 넘게 체납이 됐다가 금년에 거의 다 회수해서 35억 정도고, 건설관리과에서도 보니까 전년도 하고 현년도 해서 여전히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그리고 도로법 과태료, 불법 점용에 대해서.

각각 3억 3,000만원, 또 과년도 총계가 20억 3,000만원이었고요. 건설관리과는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은데 금년에는, 작년도 20억 3,000에서 금년에는 42억 5,000으로 이게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이게 이렇게까지 체납을 하고도 가능한 겁니까?

이거는 뭐 얼마든지 징수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답변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자동차,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정말 많이, 교통행정과의 검사점검이 정말 많이 줄은 건 고생 많이 하신 부분이고, 그런데 교통행정과 부분에서 자동차 범칙금 이런 것들은 사실 강제 징수 조항이 본 위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설관리과에 도로사용료 같은 것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건설 양이 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배 이상, 한 170%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도로사용료를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죠. 무엇인가 하면 건축을 하는데 거기에 건축 원자재를 도로에 다가 불가피하게 쌓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과가 대부분이죠, 도로사용료가?

과장님 그렇죠?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지금 계속하는 이유는 지금 도로사용료가 그런 연유로 도로를 일부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건축으로 인해서 도로사용하는 거라든지, 도로법 과태료는 그런 거와도 연관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는 자기 사유재산이 있는데 재산세라든지 어디다가 병과를 시키면 될 텐데 어떻게 도로사용료만 달랑 빠져가지고 체납이 누적이 되고 늘어나는지, 그렇게 해서는 체납을 줄일 수가 없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도로법 과태료 중에서 불법점용분이 있는데 이것도 체납액이 약 3억이 됩니다, 2억 9,800만원. 재작년 7월달인가요, 그 때부터 발생해 가지고, 기반시설부담금이 새로 신설돼 가지고 건축하는 분들이, 건축주가 굉장히 많은 건축비를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건축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만이라도 조금, 부과하는 기준을 ㎡당 얼마 산출기준이 있더라고요. 그것만이라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지금 현행법대로 해야 되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연번 141번 자동차세 연납제 시행 전과 시행 후 비교내역이 있는데 큰 성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초 시행일자가 1994년인데 연납제에 대해서는 큰 성과를 못 거둔 거 같고, 요즘은 폰뱅킹시대인데 가능하면 연세액 일괄 납부 시에는 세액 공제혜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동이체, 폰뱅킹제도를 최대한 적극 소식지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일괄 납부하는 경우는 지금 보다 조금 더 혜택을 준다면, 공제 혜택을 조금 올려준다면 더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김길환 보건행정과장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작년 1년 저하고 머리를 맞대고 많은 방역에 대해 숙의를 했고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변동화’ 팀장님하고 ‘정하영’ 주임님 정말 특별한 예산지원도 없었고 아주 열악한 예산 환경 속에서 정말 온 몸으로 열심히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격려드립니다. 방역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고생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지난 1년 동안 이 방역에 정말 많은 정열을 쏟은 적이 있습니다.

동료 박창복위원님하고, 329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휴대용 연막기 보조 장비 자체 모델을 개발해서, 이게 지금 창의사례 발표대회에서 2007년 10월 11일날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감사드리고,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죽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얼마나 더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동절기 유충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약품이 더 필요할 걸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 반영 했는지 우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역을 지금까지 해 오던 관행은 여름 돼서 모기가 성충이 됐을 때, 모기한테 시달릴 무렵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연막소독 방식의 방역을 하는 게 지금까지 관행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절대 개선하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의 방역이 될 수 없다라는 본 위원의 오래 된 생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한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도시마구에 집행부와 간담회하는 자리에서도 “일본은 방역을 어떻게 하냐”라고,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해 봤더니 일본에는 여름철에 방역을 전혀 안한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겨울철 동절기부터 단계적으로 유충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유충 서식처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고 하절기는 공원이나 숲 아니면 집수장 이런 곳에만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절기에 별도의 방역을 한다고 연기를 뿌리고 이렇게 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일본과 우리나라는 방역 한가지에서만 보더라도 정말 하늘과 땅에 방역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동대문구가 조금만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서 노력하면 이 문제는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이 여타 여러 구에도 어떤 방식으로 방역에 입하고 있는가라고 봤더니 친환경 소독을 도입해 가지고 소독 약품 자체가 틀리는 구를 여러 구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지금 여름에 막 연기를 내뿜고 주택가에 쏘아 다니면서 안 하면 주민들이 일반적인 인식들이 그렇지요. 지난번에 보건소장님도 저하고 대화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여름철에 연막 소독 안하면 또 왜 안 하느냐고 난리치니까 어떻하냐 이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 가니까, 몇 개 구에 그거를 봤는데 대형 현수막을 구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친환경 소독을 하겠습니다, 연막소독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구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면서 획기적으로 동대문구도 그런 어떤 관행이고, 오히려 그런 연막소독이 인체에 해로운데 그걸 왜 굳이 구민들한테 안 하냐라고 하는 것은 하기 위한, 보여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고 우매한 짓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선 1단계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작년에 본 위원이 워낙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아까 지적한 대로 ‘변동화’팀장님이나 ‘정하영’주임님 몇 분이 장안1·2·3·4동 평지 지역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했습니다마는 그거로는 안 됩니다.

동대문구 전체를 시스템을 바꿔서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보고, 그러려면 약품이라든지 인력이 좀더 확충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지역을 보면 본 위원이 한천로 복개 지역에 들어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는 전체가 물이 3, 4㎝가 죽 잠겨있습니다. 그런 데가 바로 유충의 서식지가 아닌가 하니까 유충의 서식지를 골고루 찾아내 가지고, 동대문구 전역 어디라고 할 것 없이 전체를 단계적으로 한다면 정말 많은 효과를 거둘 거라고 봅니다. 지금 겨울철 모기 서식지 조사 및 특별 방제에 대해서 배경을 이렇게 써 놨습니다.

잘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구 온난화 및 도시 건물에 난방으로 일정한 기온이 유지되는 아파트, 숙박시설, 대형 건물 내에 동절기 모기 서식, 유충이 서식하겠지요. 그러니까 이 서식처를 여기에 기재돼 있는 숙박시설 이런 거 외에도 정말 체계적으로 역학 조사를 해서 정말 동대문구민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사업을 하려면 더 필요한 인력, 그 다음에 약품, 성충을 잡기 위한 그린벅이라는 약품 말고 유충에 유효한 약품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좀 충분히 확충해야지 가능하겠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다보니까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방역을 해야 될 대상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 하수구를 다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큰, 그러니까 뭐 하천이라든지 큰 지역은 우선 집중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더라도,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도 골목골목을 다해야 되는 게 유충기 방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각동에 자원봉사한테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인력을 좀더 확충해서 단계별로 구정이 지난 3월초경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1년 내 많은 오해도 받았는데 새마을 하는 분들이 김용국위원이 해가지고 방역약품도 덜 준다고 그러고 유류도 덜 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웅성웅성하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뀌는 방역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주무 과장님이 새마을 지도자분들 모아놓고 정말 간담회라도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동대문구 보건건강 관리를 위해서 하겠노라하는 것을 충분히 강의 좀 하시고,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장안동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새마을 지도자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여름에 허겁지겁하는 거 이런 것은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다 알아 들었구요, 숙지했고요.

그 다음에 동절기에 할 경우에는, 본 위원도 지난 해 여러 차례 같이 했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해 가지고 모델을, 기계를 제작하게 됐는데 짊어지고 다니면서 하다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도 하시면서 이 분들을 좀 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없도록. 이상입니다. 과장님!

일어나시기 전에 이거 하나만 설명해 주고 가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창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 수상한 소독기계 어떤 용도로 쓰여질 것인지, 각 동에 배부한다는 것도 설명…… 김용국위원입니다. 연번 153번 예방접종 실시현황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예방접종 종류도 많이 늘었고요.

목표도 93% 달성을 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 예산 때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번 154번 보면 역시 작년보다 종류가 많이 늘었는데요. 153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소식지 심의를 보면서 보건소에 예방접종이나 진료안내를 홍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홍보내용에서 보니까 그 당시 기억이 지금도 뚜렷한데 우리 소식지를 보는, 구민들이 봤을 적에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그냥 쉽게 이해가 안 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한참 들여다 봤습니다.

그것을 나중에라도 소식지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적에 대상자가 누구 누구 며 방법을 어떻게 받는다는 것을 알기 쉽게 그것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연번 154번 장애인을 위한 진료사업 추진현황, 전년도에 비해서 종목이 정신(치매)환자관리하고 중증 장애인, 노인 돌보미, 가정 간호사업 이렇게 종류가 좀 늘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우선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해서 보면 전년도는 5억 2,100만원을 121명한테 지원되었고, 금년도는 5억 5,900만원이 150명에게 지원이 되어서 금년도는 1인당 평균 약 373만원, 전년도는 약 430만원 이렇게 지원되어 지는데, 그러면 이 분들은 앞으로 계속 연속치료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치료가 다 될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시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의료사고가 작년에 24건이었고 금년에 19건입니다. 지금 진정인들의 민원내용을 보고서 지금,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174회 때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내용인데, 2006년도, 2007년도 것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이 의료사고에 대해서 유형별로 2006년, 2007년, 그리고 의료사고에 대해서 지금 어떤 해결점 같은 것이 있는지 포괄적으로 한 번, 동대문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료사고에 대해서…… 사고는 아닌데 진정 들어 온 처리내용을 한 번 유형별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의료사고가 5건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1건도 없는데 파악이 아직까지 안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직접, 지난번 구정질문 때 하셨으니까 그대로 그냥 연장선상에서 하신다고 보면 돼요. 안 되면은, 지난번에 구정질문 했던 내용의 연장선상이니까 그대로 포괄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에는 의료사고 5건 있었는데 금년에는 의료사고는 1건도 없거든요. 파악이 안 된건지 아니면 실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접수가 1건도 없었던 건지 그 답변을 주세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접수가 안됐으니까 하나도 없는 걸로 체크해 놓는 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제3차 의료기관부터 시작해서 종합병원 위주로 하던지 단계별로 해서 좀, 소식지라든지 우리 구민들한테 알리세요. 알려가지고 의료사고에 대해서 만약에 억울한 의료분쟁이 났을 적에 개인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보건소가 중재를 한다든지 어떤 정말 약자에 어떤 의료분쟁으로 인한 어려움을 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겠지만 우리 동대문구 보건소가 어차피 의료사고에 대해서 매년 보면 통계를 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안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대문구에서 일어나는, 주로 보니까 모 대학병원에서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멀쩡하게 걸어 들어갔던 사람이 수술 받던 도중에 사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환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억울함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법의학적으로 개인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정말 억울하지만 그냥 당하고 마는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 힘없는 약자, 그러니까 구민의 입장에서 진짜 정말 ‘게는 가제 편’이라고, 거의 다 의사들에 의해서 소명이 되기 때문에 모르긴 해도 진짜 문제가 있었지만 그냥 넘어가는 이유가 있는 걸로 그렇게, 지난번에 어떤 매스컴에서 나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아주 현명한 그런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해당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겠습니다. 한계가 있다니까 방법은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지금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파악하는 방법이 신고 접수를 해야만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까, 10건이든지, 5건이든지?

다른 방법으로 동대문구내에 어떤 의료사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까, 동대문구 보건소에? 한편으로 금년도에 의료사고가 1건도 없다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연번 159번, 357페이지입니다. 마사지 및 안마 휴게텔 업소 현황 및 현장 지도·단속 현황 입니다.

장안동 소재 ‘궁전’ 외 다섯 군데가 성매매인데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8개 업소가 안마실 내부에 욕조 설치가 돼 있어서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 시정명령을 받은 8개 업체는 사후에 시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경고를 받은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 행정조치로써 성매매가 확인이 됐다면 이건 굉장히 큰 뭐랄까, 이거는 행정처분으로 큰 벌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그냥 경고만 하고 마는지, 성매매가 발견이 됐을 경우에 어디까지 행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두 가지 답변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은 아까 안마시술소는 맹인들을 고용하던지, 맹인들을 활용해서 하는 업소인데 여기서는 마사지 및 안마 휴게텔이라고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맹인이 하는 안마시술소하고는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성매매가 적발됐는데 경고 정도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적으로 최고 처벌을 할 수 있다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다시 한 번, 과장님 앞에서 맹인이 사업주가 돼서 하는 맹인업소가 아니고 휴게텔까지 포함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돼 있거든요. 휴게텔도 똑같이 적용됩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여기 제목에서 안마시술소 현황 및 현장지도 해야지, 마사지 및 안마 휴게텔 업소 현황 지도하니까 자꾸 이런 중복발언을 하게 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