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현 의원 발언

심정현위원입니다. 연번 107번, 예산집행 내역 및 사항별 집행잔액과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56쪽 2007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20억 9,667만 7,000원 중 8억 520만 1,000원을 집행하고 12억 9,147만 6,000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2개월 동안, 집행 잔액을 10으로 나눠서 2로 곱해보니까 2억 6,000만원이 나왔는데 이 2억 6,000만원은 집행 될 금액을 앞으로 예상해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약 10억 3,000정도의 예산이 불용처리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업무를 게을리 하셔서 그러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이렇게 너무, 제가 보기에는 이 많은 금액이 다 들어가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너무 남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데 받은 예산을 이렇게 안 쓰고 불용처리 하면 정말 꼭 해야 될 사업을 다른 과에서는 못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때 이렇게 불용되는 액수만큼 삭감해도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또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파악이 되시기는 어려울 테니까 이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저도 연번 111번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환경개선사업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1번에 서울약령시 환경개선사업에서 사업비 79억 7,400만원 중 1/3에 해당되는 25억 4,400만원이 광고물간판정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5억 4,4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이지 않고도 정말 깔끔하고 보기 좋게 정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1/3정도에 해당되는 거금을 광고물 간판정비에 이렇게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추진상황에 민자부담금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약령시 활성화 대책일환에서 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공영주차장이나 공중화장실 이런 설치가 정말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이나 화장실 이런 것에 추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 언급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지금 전철수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또 그 앞쪽 연번 114 거기도 공동 브랜드 사업내용과 사업 운영 추진실적 및 향후 활성화 대책인데 여기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동 브랜드사업 참여 업체 및 품목 현황을 보면 14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홍보도 많이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판매 실적이 저조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14개 업체가 매출은 각각 얼마씩 오르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는지 하나 답변해 주시구요. 지난번 유동 인구가 많은 청량리의 판매 전시장을 이렇게 개설해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지금 그 쪽 알아보고 계시는 그런 진행상황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업체의 매출 향상을 위해서 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정말 좋은 의견들 많이 내 주셨는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이스코사업이 진행이 되고 또 14개 업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유동인구가 많고 번화한 이런 자리를 선택해서 한 번 마지막으로 더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저도 재래시장 현황과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박창복위원님께서 사업포기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하셨고요.

본 위원은 재래시장부터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시장별로 지원 나가는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연번 120번 과오납금 사유별 현황과 환불현황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오납금 사유별 현황을 살펴 보면, 2007년도에 1,246건에 4억 977만 5,000원이 되어 있고, 2006년도는 4,746건에 12억 1,297만 1,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이. 그래서 과오납의 발생은 대체로 이중납부나 과세자료 착오, 또 비과세·감면대상 부과착오 이런 것, 또 물건변동 내용이 그 원인이 되며, 사망자에 대한 부과도 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오납이 이렇게 발생되면 해당 당사자 민원인은 불편을 많이 겪게 되고 행정의 신뢰성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가 반드시 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과오납 발생이 계속 되는 것은 무슨 이유이며 또 근절대책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말씀을 죽 해 주셨는데 과세자료 착오나 비과세 감면대상·부과착오, 물건변동 등은 전적으로 담당 공무원의 기강해이로 볼 수 있는데 정말 이것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 번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30, 세목별 체납 현황 및 징수대책과 체납자 압류재산 사유별 현황과 처리내역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밑에 쪽에 징수대책에 보면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발송을 많이 하시네요. 연 12회 정도 하고 계시는데, 고지서 송달 건수에 대한 반송건수가 몇 %정도 되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께서는 이렇게 반송이 많이 되리라고 보는데 반송 건수가 몇 %정도지 이런 것 정도는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송 건수를 더 줄일 수 있도록 체납관리 대장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체납대장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전준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제가 야간에 한 번 방문했는데 아주 성실하게 근무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보건복지부 평가 최우수 보건소 답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충실히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방대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 만드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연번 143, 소독업자 현황과 지도점검 결과 위반 사유별 행정 처분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독 업소 18개 업소가 죽 나와 있는데요. 소독업체 선발은 어떻게 하며 또 소독업자로 지정된 업소에서만 소독을 해야 한다면 굳이 이 소독 업체에 의뢰해서 소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입니다. 본 위원은 약품 예산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약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치료를 위해서 약품을 관리하고 계실텐데 관리기간은 몇 년인지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온도나 습도를 요하는 그런 약품일텐데 관리는 잘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입니다. 연번 148번 구민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주민홍보 대책과 사업 활성화 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구민들의 호응도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연번 150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과 활성화 대책 및 건강도우미 명단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 현황에서 방문 건강관리 7,427명, 순회 진료 1,697명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담이나 치료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방문 진료 전담 간호사는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방문 진료 624명이 그 옆에 되어 있는데 방문 진료 시 혼자 가는지 동행을 해서 가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방문 진료 가서 진료 후에 약품 전달까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이것까지 해야 되겠네. 또 제가 보건소 차량 관계 일지를 자료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약간 차량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직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보건소는 이렇게 차량 숫자가 적어서 걸어 다니기 때문에 방문 진료 시 애로사항이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송파구나 이런 데는 이렇게 한데요. 거기도 차량 대수가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기 차를 가져오면 기름값을 주니까 방문 진료를 하면서 편리하게 방문 진료를 하고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지금 보니까 7대의 차량에 여섯 분의 운전원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아보니까. 그래서 송파구처럼 이런 새로운 방법도 한 번 모색해 볼 그럴 의향은 있으신지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보충질문, 제가 앞에서 약품에 관해서…… 질문하는 게 부담이 가네요. 여기 이 부분에서 약품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약품 질문을 하겠는데요.

약품을 지금 국비나 시비, 우리 구비로 해서 구입하잖아요. 질병 예방하기 위해서 약품을 관리를 하시는데 약품을 관리하는데 몇 년 정도, 이렇게 기한이 있죠, 우리가 관리하는 기간이? 아까 행정과에서 지도과에서 하신다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진료약품을, 그런데 약품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약품관리 기간이 몇 년 인지 또 온도나 습도를 잘 유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약품관리는 잘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심정현위원입니다. 체력진단 서비스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체력진단 서비스의 대상자 또 실시시간, 방법 등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이것을 정말 예약제로 하고 계시는지 또 측정 후에는 사후처리는 또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55번, 보건교육실 운영현황과 활성화 대책에서 이런 체력진단 서비스를 해 주고 계시는지부터 먼저 여쭙겠습니다. 혈압 같은 것도 측정해 주고 여러 가지를 서비스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심정현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차량에 대해서 앞서 이렇게 이야기 했었는데 서울시 25개구 보건소 차량 보유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