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휴대폰을 소지하신 분은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성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9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실시한 동대문구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병윤 내무위원장께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병윤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내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38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념으로 구정전반에 대한 의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 간부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들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구정의 적반적인 현황과 교육 및 자기개발을 통하여 얻으신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그 어느 해 보다도 열과 성을 다하신 감사로써 구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를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반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동대문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수감대상 간부 공무원은 위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소관업무를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하여 감사 진행에 차질을 빚은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서울약령시 육성 발전을 위한 사업은 우리 동대문구를 전국, 전 세계에 알리며 우리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시·구비 및 민자를 모두 포함하여 79억 7,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충북 제천에 건립되는 동대문구 수련원은 약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주 5일제 근무에 즈음하여 동대문구민이 주 중 혹은 주말에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여가 선용의 기회가 되어 동대문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아울러 직원의 사기양양에도 큰 몫을 할 것이므로, 모든 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역점사업 중의 하나로 많은 예산을 들여 개관한 한의약 박물관이 1년이 지나고 있지만 그 운영이 아직 본 궤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니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수범사례로는, 답십리5동에서 시행하는 65세 이상의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치과와 병원을 연계하여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무지개 복지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례는 건강이 좋지 않은 소외된 노인들에게 불편을 덜어주고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널리 전파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 소관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으로는 구민생활불편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CCTV를 구입하여 각 동에 1대씩 설치·운영하여 무단투기를 근절토록 하였으나, 현재 무단투기 감시 CCTV 관리 및 운영 상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담당부서가 관리 및 운영을 게을리 하여 초래된 지적사항 이지만, 주요업무 등에 대하여 관리 및 추진실태를 확인 점검하는 부서의 확인 점검 업무를 게을리 한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류 값 상승으로 에너지 절약이 더욱 강조되는 시기에 중식시간 소등 및 컴퓨터 전원을 끄고 업무시간 종료 후 소수 직원만 근무할 시에는 사무실 전체를 점등하지 말고, 부분만 점등하여 근무하는 습관이 생활화되도록 하야여 하겠습니다. 교류 활성화와 우호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내·외 자매도시 관련자 방문 시 예산 절감에 신경을 쓰고, 예우와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조화를 이루도록 행사 내실화에 노력하여 본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7년도 4월부터 문화강좌 프로그램 수강료 유료화를 실시하여 한시적으로 수강인원이 감소하는 등 다소 부작용을 발생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으니 추후에는 홍보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지원금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모든 단체에 신용카드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통·반의 세대수 차이가 적거나 많은 통·반은 인근 지역과 통·폐합 하는 등 통·반 조직의 정비를 실시하여 통·반 조직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성실히 복무하지 않고 복무이탈 등의 위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불미스러운 사고의 예방차원에서 복무 규칙을 숙지시키고, 대주민 친절교육 실시와 지도·관리·감독에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패소가 늘어난 것은 직원의 법령 해석 착오 및 업무처리 능력 부족으로 판단되는데,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관련 법규의 해석을 정확히 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업무 처리하여 구민이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구정제안제도 발굴현황 및 시행 성과 분야에서는 열심히 발굴하려는 노력은 보이나, 채택된 제안사항을 실제 행정과 연계 시행하여 예산절감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여야 하나 이의 활용 및 접목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됩니다. 공동브랜드사업은 참여업체의 자구노력과 구청의 지원이 잘 조화되어야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나 현재 추진상태로는 미진한 실정이니 참여업체는 우수한 신상품 개발에 노력하고, 집행부는 창의력을 발휘, 효율적인 지원을 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오납금(이중납부 등)이 매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직원교육 및 과오납금 근절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구민에게 불편 및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방역활동이 질적, 양적으로 많이 개선되었으나, 더욱 노력하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역이 되도록 하고, 관내 65세 이상 노인분들께 무료 접종하는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분들은 구청에 내방하여 예방접종 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시니, 2 내지 3개동 권역별로 동주민센터 회의실 등의 장소에서 실시하거나, 혹은 회기·휘경·이문동 주민들은 이문동 소재 동대문구민 건강증진센터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것입니다. 이 방안이 제도적, 현실적으로 어려울 시는 구 행정차량을 지원받아 노인 분들의 예방접종에 편의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경영에 있어 주민에 대한 서비스제공의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의 잘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공익성과 수익성 양면의 목표달성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제공으로 공단의 존재 가치를 부각시키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효율적인 경영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주민센터는 적은 인원으로 민원현장의 최일선에서 동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지적을 받았거나 건의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윤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김명곤의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김명곤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9부터 11월 23일까지 5일간 실시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시민건설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기간 동안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았던 구 간부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의 감사결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구정 역량을 결집하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구 여러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뉴타운사업, 균형발전촉진사업, 청량리민자역사 건설사업 등 지역재개발 사업추진과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 등으로 우리구가 동부 서울의 성장거점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원님들의 감사자료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미흡하고 부족하여 많은 추가 자료제출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되어 조치와 개선을 요구하였던 사항들이 재 지적되는 사례 등은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본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개괄적인 말씀만 드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5개과 외에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전 과의 예산집행을 보면 2006년도 예산은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가 시기미도래, 입찰차액,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이 많았습니다. 2007년도는 4/4분기에 집행 예정 예산이 많이 남아있어 향후 집행기간의 부족 등으로 사고 또는 명시이월 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미 집행될 수 있으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으로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하여야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부정 수급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또한 학업·여행·소득활동을 위해 해외여행이 늘고 있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에 철저를 기하지 않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복지부에 금융자산조회를 년 1회에서 년 4회 조회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철저히 조사·확인하여 부정 및 허위 수급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 도서실, 어린이 집 등의 시설은 대부분 종교시설에서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의 시설 부담 전입금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시설 위탁기관 운영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학부모 등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가 2005년 2월 창립되어 3년이 지났으나 협의회 설립 목적을 벗어난 사업 추진과 협의회 임원들의 경조사 등에 후원금 지원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고, 사회복지협의회 당초 설립목적에 맞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복지단체와 저소득층 주민과의 가교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전농2동 어린이집 건립은 현장 및 타당성 조사와 문제점 등을 사전 파악하지 않고 건립함으로써 건립에 장기간 소요되고, 많은 예산이 사장되므로 인하여 재정적 부담이 늘고 선의의 어린이들이 이용하지 못하여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향후 복지시설 건립 시에는 철저한 타당성 조사, 현장조사, 기초설계, 본 설계를 철저히 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공사 추진 중에 계획변경, 중지, 취소되는 사례로 인하여 예산이 이중 투입 및 불용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청량리 ·장안동 여성복지관 프로그램 중 참여 인원이 10인 미만의 강좌는 폐쇄 또는 통합하고, 여성복지관과 인근의 주민자치센터와 유사 또는 중복프로그램은 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치센터와 복지관에서 같은 프로그램 운영의 수강료 차이는 조정하여 주민에게 신뢰를 주고,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으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강사의 자격증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여 주민에게 질 좋은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구 경로당은 총 113개소가 있습니다. 사립경로당 76개 시설 중 69개소가 아파트 내 경로당입니다. 아파트 내 경로당은 아파트 자체에서 냉·난방을 제공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냉·난방비를 지원하므로 이중 지원되는 사례는 건의 또는 법을 개정하여 예산의 낭비요소를 없애야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사립경로당은 설립 당시만 인원을 채워 설립하고 실질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운영비 등이 지원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로당은 개인별 월 회비를 부담함으로 인해 일부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경로당을 일제 점검하여 운영비 및 냉·난방비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지 확인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으면 과감히 폐쇄하는 등 개선, 시정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구립보육시설 22개소의 시설물보수공사가 매년 전체 보육시설별로 소액의 보수비 지원으로 소규모 보수공사를 시행하게 됨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별 종합적인 시설물 보수내역을 파악하여 연차적 집중 지원으로 실질적인 보수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자,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보미, 독거노인 생활지도자의 배치 운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이 일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히 노령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한 노인들의 많은 일자리 창출과 어른들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부족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소 제공과 거동불편 노인치료재활 센터 등 종합적인 노인요양병원의 신설 또는 노인복지센터 건립 방안을 검토하여 노인들의 노후가 무기력한 삶이 되지 않고 활기차고 즐거운 노년이 되도록 종합적인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동대문체육관, 이문체육문화센터의 운영 적자가 늘어나는데 공공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관리운영에 최소 인원을 투입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법과 일요일 등 휴일에 주차장 개방과 체육관 시설을 대폭 수선·정비하여 체육활동 편의를 도모하여 구민들의 사랑받는 체육관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사용이 일부 특정단체만의 이용과 체육활동을 탈피하여 다양한 체육·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든 구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체육관 등 공공건물 앞에서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 행사 등은 자제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학교복합화 사업 시설인 숭인중 수영장과 전동초등학교 체육관이 학교에서 타 단체에 위탁관리 함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학생들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위탁업체에서는 운영비 부족을 이유로 전기 냉·난방 가동을 중단하는 사례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교육청과 협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구청 광장에서 구민 한마음 민속 큰잔치 행사를 함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음주 등으로 인한 문제점 등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타 장소에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고, 관내 문화탐방 시에 한의약박물관을 포함하여 우리구의 특화 상품을 널리 홍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중랑천 공원에서 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을 동절기에는 동대문체육관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각종 구청장배 대회는 타구에서 개최보다는 우리구에서 개최하고 구청장이 참석 격려하고, 선농단 옹벽에 선농단을 상징하는 벽화를 관내 대학에 의뢰하여 그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보화도서관의 컴퓨터 교육은 수강료를 받고, 구청 컴퓨터 교육은 수강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 등에 문제점이 있는 만큼 시정하고 좋은 강사를 초빙하여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는 이문초교와 동대문중 주변에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근절토록 하고, 건전업종 전환 유도 등으로 건전한 영업형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계도에 철저히 기하고, 타 자치구와 교차 단속방안과 서울시 복지부에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처벌조항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청소민간대행업체 청소구역의 합리적 조정과 인력증원 및 청소장비를 현대화하고, 쓰레기적환장, 재활용 선별장 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청소민원을 줄이고, 동사무소 삼륜 오토바이 수리비 지급과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환경미화원의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지난번 재활용선별장의 인명사고 등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교육으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겠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과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고,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판매·보관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규격봉투의 입·출고량의 대장정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2000년과 2002년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26대를 9,100만원에 구입하여 동별 1대씩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8대는 작동 상태가 불량하여 유지·보수가 요구되고, 나머지 18대도 실질적인 단속보다 주민에게 경각심을 유발하는 정도의 형식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강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용두근린공원 지하에 동대문구환경자원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오·폐수 자체처리 계획을 중랑천 하수처리장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고, 2009년 4월 환경자원센터 완공 시 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청소차량을 전부 교체하는 방안과 환경자원센터 공사기간 동안 가정용 음식물 찌꺼기 처리기를 각 가정에 설치를 권장하되 일부 재정지원의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정의 정화조 청소 시 수거량에 대한 기준요금을 청구하지 않고 기준요금 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바, 정화조 청소 촉구통지서에 신고요령 등을 표기하여 민원사례를 사전 예방하고 정화조 요금의 현금영수증 처리 발급 방안을 건의 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이상 지난 아파트 등에 지원되는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사업이 사업취소, 사업변경, 공사 중, 업체선정 중으로 금년에 공사 마무리가 어려운데 연초에 지원금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할 할 것이며, 불법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 등의 발생을 사전 예방으로 발생부터 근절하고,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이 저조한 바 체납원인 분석과 체납자 추적을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경희대 앞 환경개선 사업으로 전주 지중화 및 점토 블록 포장사업으로 말끔히 정비되었습니다. 대학 문화의 거리조성으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인사동거리, 명동거리처럼 특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율이 저조한바 징수율을 제고하고, 특히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체납액 과다분에는 분납을 허용하여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과 체납자 직원책임제를 실시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장한로를 2008년도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사업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아름다운 거리로 지정하여 업소 간판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불법광고물 제작 업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하여 원천 근절하고,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실시하여 광고문구사용을 자제하고 광고 문구 은행을 설립하여 광고물 제작 시에 광고 문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 합니다. 배봉산 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철거 대지에 소금과 염화칼슘이 남아 있어 나무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염화칼슘이 있는 흙을 거두어 내고 성토하고 수목이식 및 식재로 생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배봉산 나홀로 산책로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임야복구 및 자연생태가 복원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할 것을 건의하며, 배봉산 공원 음수대 앞 연못은 물이 고여 있어 악취가 발생하는데 폐쇄하여야 합니다. 답십리 촬영소 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 2억원을 투입 정비하였는데 현재 수목, 초화류 조성이 부족하고 잡목과 잡초가 무성한데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 어린이 공원 관리를 외부 용역으로 관리하는 방안의 검토가 요망됩니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시 이의신청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준지에 대한 정확한 선정과 평가로 주민들의 개별공사지가 결정에 대한 불신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산자로 변 경동시장 및 왕산로 주변 외 3개소의 도로를 장기간 무단 점유와 상품 적치행위는 행정사무감사 시 마다 재 지적되고 있으나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사안으로, 특히 재래시장과 연계된 간선도로변에 무단도로 점유 및 상품적치로 인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의 보행권 방해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여 대책이 필요하며, 주변의 노점상 및 상품적치 업소에 형식적인 단속과 매년 과태료 처분, 변상금 부과를 하여도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바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과 행정조치로 도로기능을 회복하여야 하겠습니다. 왕산로의 불로장생타워 앞 인도변을 노점 시간제 규격화 시범가로 지정하여 길이 40m , 폭 2m의 창광막을 설치하였는데 이 지역은 경동한약상가, 제기역, 버스정류장 통로가 좁아 통행버스 확인을 차도에 나가야 버스를 확인하고 탈 수 있는 상황으로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하고 또한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시범가로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과 향후 노점 시간제 규격화 시범가로 지정 시에는 공도에 설치하는데 따른 문제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제설대책 시 소금과 염화칼슘 살포 시 평지는 적게 살포하고 비탈길, 고지대 경사가 심한 곳은 적정 살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차량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염화칼슘 및 소금 등의 보관에 철저를 기하고, 이면도로 덧씌우기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으로 마찰이 잦습니다. 이는 사설 대지인 주차장 진입로, 가각, 건물과 공사구간이 겹치는 부분, 전신주 연결되는 부분, 건물후퇴 부분 등은 철저한 시공으로 민원을 해소하여야 하겠습니다. 하수암거가 준공한지 20년이 지난 보강공사현장 확인결과 거푸집과 철근이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보수·보강공사가 요구되며, 공사 시에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구 빗물펌프장 30개소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결과 전기제품의 비규격품 사용으로 많은 지적을 받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빗물펌프장 건설 시 또는 보수 시에 KS부품 또는 규격품을 사용하여 재 지적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2007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 징수율이 16.4%로 매우 저조하고, 특히 과년도 과태료 체납분과 의무 보혐료 과태료는 징수 10.3%로 징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매년 감사 시 마다 징수율을 제고할 것을 지적하였으나 자동차과태료 등이 우리구의 세외수입의 45%나 되는 점을 감안하여 체납원인 분석과 물건 및 차량의 압류를 강력히 시행하여 징수율 제고에 혼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부 학원에서 운영하는 대형 통학차량들이 관내 지선차도의 2-3차선과 어린이 보호구역등에 무단 주차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에게 위험요소가 되고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외 무단 밤샘주차 단속은 법에 의하여 단속과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할 수 없다고 하는데 법 개정 등을 건의하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7년 5월 20일 이후 주·정차 이동식카메라 주차단속으로 주차단속원에 의한 인력 단속 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이 감소되었고, 또한 이동식카메라 단속실적이 더 높게 나타나는 바 내년에는 주·정차 이동식 카메라를 더 많이 설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뉴타운 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으로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한 전농 4동, 답십리1동, 전농1동 공영주차장이 헐리게 되었습니다. 이들 공영주차장은 건립된 지 3년에서 5년 미만인데 뉴타운사업 등으로 폐쇄하게 되어 많은 예산을 낭비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사업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동일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방안과 보상을 받는 방안을 사업자 측과 협의하여 반드시 관철시키고, 이는 주민의 예산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2007년도 10월 현재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 향후 운영 결산전망은 경영목표 대 경영실적이 78.3%로 매우 저조합니다. 또한 구민회관, 동대문구체육관, 구민체육센터, 이문체육문화센터, 견인차량보관소, 공단본수 등은 해마다 적자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경영수입을 100% 달성하는데 수익성과 공익성의 조화와 공공서비스 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여 이사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 하에 경영목표 100% 이상을 제고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실질적인 불법차량 및 주·정차 단속권이 없으나 교통지도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대로변 불법주차를 예방하고 또한 학교주변 CCTV를 설치하지 못하는 구역을 집중 단속하여 어린이들의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민체육센터를 2, 3차례에 걸쳐 시·구비를 들여 대대적인 리모델링과 대수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설립된지 오래 되어 비가 오면 옥상에서 물이누수가 되고 있고, 그 외에도 많은 부분이 낡아 이용하는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수선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장기적으로 구민회관과 연계하여 재건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앞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연구·검토하여 시정하고 건의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드는데 심혈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 및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다음은 강태희의장님의 안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태희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어 홍사립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시민건설위원장님 감사에 대한 총평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 우리 의원님들 모습이 한결 힘차고 또 자신감에 넘치면서도 정곡을 찌르는 그러한 감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2006년보다도 질이나 양적에서 한 차원 높은 감사를 해줌으로써 구청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점, 격려사항 등을 세세하게 총평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아침에 각 부서별로 열심히 감사를 받느라 고생하였습니다마는 2006년에 이어서 우리 부서장과 동장께 말씀드립니다. 2006년에 지적된 사항, 2007년에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 주시고 또 감사에 지적받았던 사항은 다른 곳도 감사받을 소지가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쇄신시키고 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8년 감사 때는 의원님들이 그때 가면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구정에 대해서 넓게 할 텐데 더 많은 감사에 지적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있는 부서장이나 동장께서도 못지 않게 더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해서 2008년에는 우리 지적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태희 의장님, 전철수 부의장님, 정성영 운영위원장님, 이병윤 내무위원장님,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님 정말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고, 특히 이번에 보니까 8시 반, 9시까지 하고 아침에도 일찍하시고 또 모든 면에 수고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립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동대구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