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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송진섭 의원 발언

158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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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섭

송진섭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많이 내린 봄비와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열의를 갖고 회의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은 위원장인 본인과 부위원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의 편성과 감사일정, 감사방법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반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4개 반으로 편성, 희망하시는 반으로 배정하였습니다. 다만 감사반장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니 위원님들의 상호협의로 각 반의 반장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부위원장

부위원장 김기대 위원입니다. 각 반별로 사전에 반장을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반은 오수곤 반장님, 2반 은복실 반장님, 3반 윤종욱 반장님, 4반 김달호 반장님.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그러면 부위원장 의견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반 반장으로는 오수곤 위원님, 2반 반장으로는 은복실 위원님, 3반 반장으로는 윤종욱 위원님, 4반 반장으로는 김달호 위원님이 선정되었습니다. 본 계획서에 감사기간은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성동구청과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 등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위임업무로 하고 감사방법은 자료의 요구, 보고의 청취, 질의와 답변, 현장확인, 증인·참고인의 증언 및 진술 청취 방법 등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보시고 진행합시다.
경민

송경민위원

자료요구가 다음주 월요일까지거든요, 6월 2일. 조금 촉박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순심

강순심위원

자료요구가 늦어지면 답변이 늦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이틀정도만.
진섭

송진섭위원장

그러면 방금 송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요구 제출시한은 6월 5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그러면 감사요구자료 및 업무보고서 제출을 6월 10일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까?
석권

이석권위원

공무원들이 책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출하고 또 우리가 추가하면 또 추가로 소책자로 만들어서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0일까지 제출하라고 하면 그 안에 자료를 만들 기한이 없습니다. 경험으로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는 5일까지 하고 구청에서 제출은 12일이나 13일까지로 해야지요.
효영

방효영위원

우리가 늦춰질수록 답변자료가 늦으니까 기한을 줘야지요. 5일까지 제출하고 12일까지 받으면 되겠네.

김기대부위원장

4페이지 2번 감사자료 및 업무보고서 제출인데요, 구청장은 2008년 6월 10일까지 제출한다로 되어 있는데 6월 12일로 늦추자는 말씀이죠?
진섭

송진섭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서는 6월 5일까지, 감사자료 및 업무보고서 제출은 6월 12일까지로 수정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수곤 위원님.
수곤

오수곤위원

자료 제출시기 건은 끝난 것으로 알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해서 제가 전문위원과 여러 번 대화를 했었는데 우리가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올해처럼 7일 안에 토·일요일이 포함되어서 실질적으로 5일간 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김동중 위원님께서 왜 토요일, 일요일은 안하고 7일이라고 하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작년 2007년에는 9일로 잡아서 토요일, 일요일을 쉬고 7일간을 해 가지고 제 기억으로도 좀 여유있게 시간이 남아돌아가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 다시 7일 안에 토요일, 일요일이 겹친 것으로 해서, 행안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기간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기로 했는데 “감사의견서는 감사종료 당일 6시까지 제출한다”를 우리가 “감사종료 시까지 제출한다”고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이유 중에 하나지만, 공무원 퇴근시간이 6시라고 6시에 한하지 말고 그날 늦으면 늦는 대로 해서 하루하루를 철저하게 감사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 왜 위상이 틀리냐, 또 유급에 대한 모든 문제도 현실화 됐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에 쫒기지 않고 감사를 5일간만큼은 확실하게 해주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너무 시간에 연연하지 말고 그때그때 상황을 봐 가지고 우리가 연장할 수 있고 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됐지 여기서 시간을 몇 시로 정한다라고 하면 조금 무리가 있는 걸로 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의견서에 나와 있는 대로 시간은 뺐고 당일 종료 시로 했습니다. 다만 부위원장과 제가 그날그날 상황을 봐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포함한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진섭

송진섭출석위원

김기대 은복실 방효영 김복규 김동중 윤종욱 박종현 오수곤 이석권 김달호 유지형 강순심 송경민
사항

의결사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가결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