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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강순심 의원 발언

158회 제10동구도시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8-06-16

강순심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민

송경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어느덧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활동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본 특위활동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의 운영사무 전반에 대해 실시한 본 조사활동으로 공단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편익 및 복지증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1.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사결과 보고서는 조사기간 동안 관련 사무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분석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한 건의 및 시정요구사항 등을 토대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잠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위원

지금 보면 적발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처리가 잘 안되는데 여기 보면 처리의견에 시정요구, 건의사항 이런 식으로 기재를 했는데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는 건지요?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 감사결과보고서 보내는 용어가 시정요구, 건의사항 그렇습니다. 분류를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면 처리결과보고서를 우리한테 보내오거든요. 그것을 확인하시고 만약에 미흡할 경우에는 별도로 거기에 대해 자료요구를 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오는 건가요?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처리결과보고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감사기간 전에는 올 수가 없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18페이지 라번에 모범직원 표창 상신대상자가 어떻게 추천이 되었지요?
경민

송경민위원장

지난번에 조사특위 기간 중에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셔 가지고 개별적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저는 몰랐던 사항인데요. 위원님들 다 아셨어요?
경민

송경민위원장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성근

전성근의회사무국장

이것은 1반, 2반, 3반에서 수범사례에 관련된 직원을 공단에서 수범사례 기관추천을 받은 것이죠.
복실

은복실위원

그런데 우리 2반에서 추천했어요?
성근

전성근의회사무국장

직원을 추천한 것이 아니고 1반, 2반, 3반에서 수범내용을 공단에 보내가지고 추천한 직원을 받았습니다.
병오

라병오의사팀장

저희가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구청직원 모범표창 하듯이 공단에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 수범사항에 대해서 어느 직원이냐 해가지고 일단 받아 가지고 저희가 올리고 검토받았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4번에 정재희 직원이 있는데 금호도서관 같은 경우 독서·논술프로그램 특화사업을 이 직원이 주관을 했습니까?
병오

라병오의사팀장

예, 그 직원이 주관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추천받았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금호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성동구립도서관으로 간 관장이 누구죠?
병오

라병오의사팀장

나병준 과장님은 ISO 인증 획득 관련해 가지고 별도의 공적이 있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조사를 하는 기간에 이동일이라는 직원이 1%의 아이디어를 위한 혁신수첩을 제작 했는데 그 안에 상당히 혁신적인 방안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수범사례로 했고요. 그리고 또 하는 도중에 성동구립도서관 ISO 9001 인증 획득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도서관 위원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번에 획득서를 도서관 중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받았어요.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이 부분도 수범사례로 올렸으면 좋겠다 해서 수범사례로 했었고, 상을 상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상신을 하는 것이 괜찮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반은 제가 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저희 2반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진섭

송진섭위원

2반은 그런 생각을 안했었지.
경민

송경민위원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조사 특위 기간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일상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특별히 우리가 마련한 조사특위이기 때문에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기 전에 처음부터 수범사례부터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다 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없고, 혹시 추가하실 직원이랄지 부서가 생각이 나시면 말씀하시면 지금이라도 추가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빠진 분이 계시면 한번 의논을 해 보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왜 그러냐면 이번에 독서·논술 프로그램 같은 것을 내가 주장을 해서 특화사업으로 하자고 했었는데 직원을 상을 이렇게 해서 상신을 하더라도 내가 말이라도 하고 이렇게 과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성근

전성근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수범수례를 발굴해서 그 담당자까지 찍으면 여러 직원들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해당기관으로 보내서, 수범사례가 이것인데 담당자가 누구냐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그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성근

전성근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우리가 공단에다가 수범사례를 보내 가지고 의뢰를 한 겁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서류상으로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성근

전성근의회사무국장

서류상으로요.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는데요.
병오

라병오의사팀장

위원님들이 적출하신 사항 중에서 수범사례를 뽑아 가지고 기여자가 누구냐 해 가지고 공단에서 추천을 받았거든요. 위원장님께 말씀은 못드렸는데, 일주일 전에 정리해 가지고 한번 더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배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직접적으로 위원장님께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그래도 어느 위원이 추천을 해서 했다는 말은 상 받은 사람한테도 말을 해줘야 위원의 그 추천.
성근

전성근의회사무국장

통상적으로 행정조사 특위를 하거나 감사원 감사를 하더라도 그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위원님들이 직접 대상자를 뽑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래서 대개 해당기관으로 업무 내용을 보내는 거죠.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이 다섯 명을 그런 식으로 다 하신 거예요, 서류상으로?
성근

전성근의회사무국장

다 그렇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서류상으로 문서화된 것을 나한테 가져오세요, 추천받은 것을.
병오

라병오의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과보고서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조금 전에 그 사항은 제가 사실은 이것을 위원장님한테 표창 말씀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부적절하고 위원장님이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런 것을 하면, 차후에 말씀을 해달라고 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안했습니다. 라팀장께서 주셨다는데 저는 못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어떤 분을 추천했다는 그 분하고 영원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좀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추천하시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추가로 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경민

송경민위원장

개인에 대한 문제가 조금 그러시다면 수범사례 내용만 넣고 개인을 다 빼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그때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셨는데 조금 그랬던 게 어느 특정개인을 지칭해서 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완전히 그쪽 사업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혹시라도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만에 하나. 그럴 수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위원님께서 담당 아닌 분을 추천한다든지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생기면 조사자체에 또 위원님들 명예에 조금 그런 게 있을까 우려해서 했던 것이니까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달호

김달호위원

표창을 개인이 아니고 팀으로 준다는 내용입니까?
경민

송경민위원장

절차가 수범사례 전체를 우리가 추천하면 팀으로 주든지 아니면 그 쪽에서 알아서 주는 것으로.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가지고 개인표창 대상자까지 넣어주면 이 사람들이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표창대상자를 하지 않고 업무만 가지고 통보를 하면 집행부에서 그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표창상신자를 굳이 여기서 집어넣지 않아도, 그것은 집행부에 재량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한 공무를 두 사람이 담당하는데 기여도가 누가 더 많으냐, 그래서 위원님들이 개인표창 대상자를 빼고 수범사례로 보낼 것인지 개인표창 대상자까지 포함해서 보내실 것인지 여기서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대상자가 한정이 돼야……
순심

강순심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모범직원들 표창에 대한 상신자 명을 밝히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동일, 나병준 이 분들은 그 당시 조사를 하는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나병준 단장같은 경우는 여섯 분인가 일곱 분이 밤낮을 세워가면서 인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상신하면 표창만 나가는 건지, 거기에 따른 부상이 나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조사한 조사특위 위원들 이름을 정확하게 명기해서 넘기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안 그러면 지금 공단 측에 어떤 재량권을 주게 되는 건데, 특위는 우리가 하고.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그러면 일반 수범사례 밑에 추천한 위원님 성함을 써 놓으면 되겠습니까?
순심

강순심위원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더 이상해요.
복실

은복실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던 거고, 이번에 보니까 그 과정을 몰라서 이렇게 된 거니까 상신대상자 를 이렇게 올려놓고 지금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민

송경민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더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찬바람이 불던 올해 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140여 일 동안 본 특위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경민

송경민출석위원

김복규 은복실 송진섭 김기대 김달호 강순심
사항

의결사항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