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0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간사인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이 6억 9,1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77쪽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서 보시다시피 노인복지기금은 10억원 예치 시까지 적립만하고 세출은 하지 않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조성액만 있고 집행액은 2002년 현재부터 아직까지 한 번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에 보면 출연금이 5,0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되어서 3,290만원이 되어서 2008년도 말 현재로는 7억 7,4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8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9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8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6억 9,111만 8,000원, 출연금 5,000만원과 예치금이자 3,290만원으로 총 7억 7,401만 8,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7억 7,401만 8,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출연금, 예치금이자로 하는 것은 조례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타당하고,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기금의 운용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내실 있는 기금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입니다.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기금 내역이 5개인가 6개인가 되는데, 특히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 지금 쓰지 않고 정기예치만 하는 것 같은데 은행에 예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자를 다른 은행하고 비교했을 때 꼭 ‘우리은행’에서 더 많이 주는 건지 그런 걸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지금 저희는 우리 구 금고로 되어 있는 우리은행에 전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예치를 할 때는 1년 단위 등등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금리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투자 등등으로는 아직 어떠한 것이 투자에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저희 기금은 은행에 예치하는 정도지 다른 데 투자하는 방법은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다른 투자에 어떤 예치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기금 같은 거 잘못 투자했다가 원금까지 손실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은행’ 중에서도 정기예탁금으로 하되 가장 좋은 것으로, 물론 선택을 하시겠지만 예치하는 방법을 꼭 우리은행 뿐만 아니라 시중에 가장 많이 주는 건실한 은행하고 비교를 해보셨는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답변 주세요.

답변 하십시오.

아직 타 은행과 비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종설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10억이 될 때까지 예치를 한다 그랬는데 제 생각에 1년 단위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십시오.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7억 7,400만원 있는데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하십니까, 연 단위로 하시는 것으로?

그것은 현재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은행이 1년하고, 2년하고, 3년이 이자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까지 찰 때 돈을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7억인데 앞으로 한 2년 이상 있어야 10억이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것, 1년 치로 하지 말고 정기예금은 1년 단위로 2년, 3년이 더 많습니다, 이율이. 그런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일문일답 입니다.

거기에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저도 기금을 하면서 금년도에 이 업무를 보면서 이것이 왜 반년도로 됐느냐, 그것이 몇 년도로 했을 때에 장·단점은 있는데 제가 더 깊이는 아직 분석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측에 보니까 1년 단위와 3년 단위로 했었을 때 약간의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1년 단위에서 세입 들어오는 것이 매년 발생된 이자를 들어온 것을 그 다음 해에 저희 구 재산으로 받아서 또 그 다음 연도에 넘기는 예산 단일 회계연도에도 약간 적용이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깊이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아까 신재학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좀 깊게 검토를 하여 유리한 방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9쪽부터 86쪽까지 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이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복지사업,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지원 등을 위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이 기금도 여성발전기금이 목표액 10억 달성되기까지는 계속 적립만 하면서 세출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2007년도 말 현재 2억 6,676만 8,000원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은 85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을 보시면 2008년도에 현재 6,665만 3,000원, 그리고 여기에 5,000만원의 출연금이 있어서 2008년도 말에는 3억 3,342만 1,000원이 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2007년도에 현재 출연금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2회 추경 시 5,000만원이 더 조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5,000만원이 부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안이 2007년도 1회 추경을 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1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8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2억 6,676만 8,000원, 출연금 5,000만원, 예치금이자 1,665만 3,000원으로 총 3억 3,342만 1,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3억 3,342만 1,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출연금, 예치금이자로 하는 것은 조례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여성복지사업,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에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 것으로, 기금의 운용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성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자활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5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자활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차상위계층 및 자활공동체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및 사업자금 지원에 그 목표를 두고 이것도 목표액 5억원이 달성되기까지는 적립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101쪽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조성액이 5,500만원 합계해서 3억 3,4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말 현재로는 3억 3,245만 5,000원을 순 조성액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도 보다시피 조성액이 있고 집행액은 보면 2006년도에서는 착오 반납금이 100여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과 2007년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기타수입은 자활사업단에서 사업을 하다 그 사업이 폐지됐을 때에는 그 사업에 있던 자산에 대한 처분, 그 이익금을 모두 다 이 기금에 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수입이 2008년도 현재 750만원, 그리고 기타수입이 1억 7,666만 5,000원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수급자를 비롯한 차상위계층 및 자활공동체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및 사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8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자활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2억 7,745만 5,000원, 출연금 5,000만원, 예치금이자 500만원 총 3억 3,245만 5,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3억 3,245만 5,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자활기금의 조성은 출연금, 예치금이자로 하는 것은 조례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 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비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1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수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책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체육시설의 설치 및 구민체육활동 지원, 체육진흥을 위하여 2000년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조성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13쪽 좌측에 2007년도 말 현재액이 6억 3,751만 6,000원, 2008년도 조성계획수입은 1억 3,800만원, 좌측에 지출은 4억 2,873만 3,000원, 2008년도 말 현재액이 3억 4,67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에 있어서 2008년도 기금규모는 총 7억 7,551만 6,000원으로 전년도 11억 9,327만 9,000원에 대비해서 4억 1,776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입계획에서 좌측으로 설명 드리면 재정지원금이 1억원, 예치회수금이 6억 3,751만 6,000원, 이자수입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사업목적비, 즉 일반보상금 및 민간이전 등이 되겠습니다. 2억 9,412만 5,000원, 물건비,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억 3,460만 8,000원, 예치금은 2009년도에 이월될 예정금액이 되겠습니다. 3억 4,67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이자수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수입이 3,800만원, 그 밑에 임시적세외수입, 즉 경륜장으로부터 배분되는 수입금이 1억원, 다음에 전년도 이월금, 예치금이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6억 3,7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지출은 7억 7,551만 6,000원이며 거기에서 운영수당이 60만원, 업무추진비가 48만원, 그 밑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각종 행사지원에 소요되는 경비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1,252만 8,000원,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전기사용료 등 일반운영비가 1,200만원, 체육강사료 등 기타보상금이 1억 3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생활체육 동호회 및 단체육성 지원에 소요되는 금액은 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좌측에 서울시 및 전국규모대회출전이 1,600만원,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이 300만원, 18페이지 좌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행사지원비가 4,000만원, 그 밑에 생활체육행사 구민걷기대회가 2회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구민체육대회 행사지원이 1억 400만원, 이 돈은 체육행사시 각 동에 4,00만원씩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다음연도 이월금이 3억 4,67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8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이월금 6억 3,751만 6,000원, 지방재정지원금 1억원, 예치금이자 3,800만원으로 총 7억 7,551만 6,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7억 7,551만 6,000원에 대하여 2억 9,412만 5,000원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 3,460만 8,000원은 물건비로 하고 3억 4,778만 3,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의 조성을 전년도이월금, 지방재정지원금, 예치금이자 수입으로 하는 것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부합되나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35% 감액된 7억 7,551만 6,000원으로 지방재정지원금, 예치금 회수 등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이므로 수입증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기금의 지출계획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각종 행사 지원 1,752만 8,000원, 생활체육교실 공공운영비 및 강사료 1억 1,512만 5,000원, 구청장기 대회, 연합회장기 대회, 서울시 및 전국규모대회 출전,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지원, 생활체육협의회 여름캠프행사비, 구민걷기대회 등 체육회 체육행사 등 생활체육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비 1억 6,100만원, 구민체육대회 지원 1억 400만원, 다음연도 이월은 3억 4,678만 3,000원, 예비비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구민체육대회 행사를 위한 동지원금의 신규편성과 생활체육협의회 여름캠프, 구민걷기대회 등 행사의 타당성, 합리성, 효과성 등 종합적 판단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업목적 외의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대한 심사가 요구되며, 경륜사업본부의 지방재정지원금 감소 추세를 감안하여 기금확보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구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적정액의 예산확보는 필요하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 사업별 예산에 대한 타당성, 적정성, 효과성 등에 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 하십시오.

신재학위원입니다. 지금 체육기금이 매년 줄어들고 있고, 1년에 조금씩 주는 것이 아니라 원금 대비 30%씩 줄어드는데 이렇게 가면 내년도 쓰고 나머지 남은 예산가지고 한해 2009년도 쓰면 예산이 한 푼도 남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십시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경륜장 수입금이 주는 관계로 상당히 예산이 감소하고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는 내년도 이월액이 현재 3억 4,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 계상을 해서 체육업무를 계속 유지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해당 과장님께서 지금 내년도 쓰고 남으면 1년 밖에 안 남는다는 것을 눈에 뻔히 아는데 들어오는 예산은 수입예산 해봐야 체육진흥기금 해 가지고 경륜장에서 내년도에 1억 받겠다고 생각하는데 1억도 이것이 확정이 아니라 예정으로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경륜장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쪽에서도 사업이 잘 안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맡겨놓은 돈이 아니라서 달라고 그럴 수 없는 입장인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예산이 지금 바닥이 날 정도 같으면, 실질적으로 모든 행사비라든가 줄여서, 절약해서 있는 예산이라도 다만 1년이라도 더 끌고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지금 여기에 딱 나타나는 예산 중에 현수막 같은 것은 내년도 예산안 우리 구 전체를 봐도 한 개에 9만원씩 밖에 안 가는데 여기는 지금 10만원해 놓고, 체육행사 팸플릿 또 그리고 각종 구청 행사의 지원금, 그리고 구민걷기행사에 2,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해당 과장님 이런 것을 과감히 줄여서 체육기금을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적절하게 줄일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하세요.

답변하십시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안동에 있는 경륜장에 실질적으로 경륜시행령 19조에 보면 수입금의 10%를 가지고 전국 20여개 업소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협조공문을 하나 띄우려고 합니다. 배분할 때 우리 구청에 상당히 재원을 많이 배당을 해서 우리구 기금발전에 도움을 달라 이런 내용의 공문 한통을 띄워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직접 가서 한 번 만나 뵙고 경륜수입금을 조금 더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을 철저히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 분야는 위원님들이 가장 협조를 많이 해주고 현재 지원을 해주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추세가 본청도 보면 이번에 문화 분야를 37% 증액했고요, 제가 몇 군데 구청을 봐도 상당히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화체육 분야를 25개 구청에 총 조사를 해보니까 25개 구청 중에 22위입니다. 문화체육 분야가 제일 많이 지출한 곳이 중구 잘 사는 동네지만,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원하던 것을 갑자기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현 상태대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저희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기금에서 모자라는 돈은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아서 운용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추가질의 더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금 우리 해당 과장님은 늘 하던 행사니까 줄일 수 없다 그러는데 줄일 수 있는 포지션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시간관계 상 일일이 따질 수는 없지만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아주 쉬운 예로 현수막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줄여주고 그리고 구청장기대회 500인 이상, 300인 이상, 연합회장기대회 500인 이상, 300인 이상, 실질적으로 500인 이상 참여하는 체육단체가 정말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여기 6군데씩 나왔다고 기록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500인, 300인 이상 되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따지고 들면 사실 한 없이 줄일 수 있는 포지션이 많은데도 그냥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방법 없이 그냥 못 줄인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구 예 들지 마세요. 다른 구는 우리보다 자립도도 높고 예산 총액이 거의 3배, 4배 돼 가는 구들인데 그런 데에 자꾸 비교하면 됩니까? 지금 담당 과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다시 답변 하세요.

답변 하십시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 현수막은 현재 가로정비 차원에서 도시 디자인 이런 분야를 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수막은 현재 상당히 자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현수막 대신 다른 홍보수단을 해서 절약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4종목을 구청장기에 사실 500만원을 잡아놨는데 여기는 조금 여유 있게 잡아 놓은 게 왜냐면 사실 2007년도 보면 저희가 500만원 지원한 데는 구청장기 동호인 수 따라서 태권도 협회가 5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축구, 배드민턴 3개 단체만 5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4종목을 한거는 혹시 또 1,000명이 되는 데가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안 되면 그 부분은 절약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불필요한 도안은 계속 절감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직접 방문해 가지고 경륜장에 상의를 해서 출연금을 더 지원받도록 한다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경륜장을 가봤지만 지금 사업이 그렇게 잘되는 포지션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지 못하는 그쪽에 문제도 있고 또 하나 지금 경륜장 본 경기장을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지방단체에 출연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단 또 하나가 있는 것이 지금 그 지역에서 계속 주차문제라든가 경륜 끝나고 주위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역에 직접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사실 직접 지원하는 거 그쪽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직접 지원하니까 여론이 좀 줄어들겠다고 생각하고 직접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를 우리 구청하고 지금 더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맥락을 짚어서 이왕 방문한다면 그런 걸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지금 중복지원 된다는 문제가 지원금을 동사무소에서 받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상의하셔 가지고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 신설동에도 경륜장이 있는데, 거기는 경마장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지원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데 그쪽에서 지원금을 못 받는 이유가 뭔지 답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복지원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없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을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신설동에 있는 경마장은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그건 소속이 농림부에서 허가를 맡은 농림부 산하의 경마장이 되겠고, 저희 장안동에 있는 거는 체육진흥공단에서 인·허가를 맡아서 운영하는 경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륜장 시행법에 보면 10%를 사회에 공헌하는 차원에서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동에 있는 농림부 산하 경마장은 그런 법규정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 수입으로 일부가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한 번만 더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물론 법은 없더라도 그쪽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얘기해서 우리 진행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여태까지는 가만 앉아서 진흥기금 들어오는 것만 받았는데 지금은 활동을 하셔서 그런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가지고, 체육진흥기금이 바닥이 날 정돈데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하는 조차도 늦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가셔 가지고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라’ 이 말씀인데 좋은 말씀으로 알고 저희가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만약에 경마장도 법은 없지만, 꼭 법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쪽에 우리 체육기금의 형편이나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설명 드린 후 그런 문제를 적극 협조, 토론하여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종설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반대입니다. 기초수급자가 돈 3만원씩 저기해서 여름캠프를 오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성과가 좋았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론 4,000만원씩 들여 이렇게 행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나는 잘됐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캠프를 가겠습니까? 인터넷으로 모아서 간다는 것도 재고를 해 볼 일이고, 인터넷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과장님께서 잘하셨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4.000만원 들여 가지고 꼭 해서 이익이 된다면 해야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별로 이익이 안 됩니다. 그 4,000만원 가치가 난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걷기대회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행사지원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한 1,500명 정도씩, 2,000명 정도 하는데 2,000만원씩 들여서 가수 몇 번씩 불러서 그런 것보다도 좀 빠르게 진행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진행하는데, 저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짧고 실속있게끔, 진행자 한명이면 되지 거기서 노래를 하고 아침부터 일요일 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그런 행사를 좀 암묵적으로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름캠프 운영은 이번에 저희가 일반인한테는 인터넷 하기 전에 각 동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수급자들은 놀러 가는데도 상당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3만원은 저희가 기초수급자분들한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무료로 하고 일단은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그분들이 아픈 분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가족단위가 형성이 되는 분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0가구 이상 정도 참여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최대한 배려하려고 저희가 노력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도 홍보를 더해서 그분들의 참여를 더 높이고 그 다음에 3만원 받는 돈은 무료로 하고, 그 대신 저희가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운영하면서 이분들한텐 돈을 받는 거 보다는 우리 구청이나 협의회에서, 우리가 주최한 건 아니니까 협의회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뭘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일례를 들어서 이불이 오면 준다든가 아니면 쌀을, 밥을 다 해 먹습니다. 그래서 쌀을 지원하든가, 아니면 부식비를 지원하든가, 그분들한테 내년에는 조금 배려를 하는 차원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과 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볼 때는 사실 600명이면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와 가지고 설문조사나 저희가 사후 그분들의 피드백을 합니다. 과연 이 여행이 재밌었느냐, 아니면 효과적이냐, 문제점이 있느냐, 차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다, 매년 오겠다, 매년 또 두 번 이상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분들을 일부러 체크아웃 했습니다. 연달아 두 번 가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가십시오, 처음 하신 분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효과가 좋았고, 제가 좋은 것보다도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걷기대회 행사에는 사실 이번에 배봉산에, 자랑이 아닙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너무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한 3,700명이 왔습니다. 평상시에는 한 1,500에서 2,000명 오는데, 그래서 빵하고 우유를 한 2,000개 했는데 모자라서 저희가 상당히 곤욕을 치러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겠다, 충분히 하겠다 이래 가지고 한 3,700명 와 가지고, 걷는데도 불편할 정도로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홍릉수목원도 상당히 인원이 안 오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한 2,700명 이렇게 오셨는데 지출내역을 보면, 체육회에서 행사 계획표를 가져온 걸 죽 훑어보면 사실 아침에 노래 부르는 그 분은 거의 자원봉사하다시피 합니다, 20만원 30만원. 그리고 에어로빅 시범댄스는 대학교 애들, 한양대학교 체육부를 모셔다가 하는데 한 50만원, 거의 실비입니다. 대부분이 자전거 등 경품으로 거의 되고 주민들한테 타월, 아까 같이 음료수 이런 돈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걷기의 날 행사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일문일답 하십시오.

행사가 좋았다는데 내년도에는 저희 위원들이 한 번 가보겠습니다. 가볼 테니까 꼭 행사 진행할 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600명이 갔는데 기초수급자가 가고, 진짜 없는 사람들이 가고 돈을 받아서 했는가 그거를 제가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행사도 매끄럽게, 걷기대회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내년에는 위원님한테 꼭 통보를 해서 같이 참여하는 행사를 하겠고요. 구민행사는 위원님이 문화행사 이런 걸 줄이라는 방법에서 그런 쪽은 조금 줄이고 간결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말한 여름캠프 제가 2004년도 가봤습니다. 2004년도에 가 봐 가지고 2005년도 예산을 짤 때 거기 가면 텐트를 임대하지 않습니까? 텐트를 임대하는데 임대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차라리 텐트를 사는 게 낫지 않냐? 그런데 지금 2004, 2005 선거 때 빼고 안하고 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3년 정도 했는데 임대료가 텐트 값 보다 더 나왔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라리 처음부터 텐트를 한 번 사버렸으면 예산절감도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춘천에 고슴도치섬에서 여름캠프를 하실 건지 아니면 동대문 수련원이 생기면 수련원에서 할 건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에서 고슴도치섬 장소 선정할 때도 한 세 군데를 답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도섬 그 옆에 또 다른 데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장 적합한 장소를, 그 다음에 단가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교단가를 해서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 수련원이 생긴다면 아무래도 비용도 저렴하고 여기는 텐트보다도 숙소가 편하므로 이쪽으로 검토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성영위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동대문수련원은 수련원 안에서 자체적으로 무슨 게임을 하고 수영을 하고 이런 상황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슴도치섬에서는 실내수영장, 그 다음에 거기서 도자기, 물감들이기, 그 다음에 바나나 보트를 태워주고 이럼으로 인해서 여름휴가를 여러 가지로 만끽할 수가 있는데 동대문구 수련원은 그런 시설이 없는데 거기서 어떠한 행사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잠자리뿐이 안 되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캠프를 만들 때는 여름캠프에 마땅한 장소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나중에 지출 내역서에 텐트 임대료 3년 차를 한 번 파악해 보세요. 그러면 텐트 임대료 3년차가 텐트 하나 사는 비용 이상으로 나갔습니다. 그거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 계획하실 때 잘 계획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9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61페이지 2008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0년도에 설립돼서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해서 영업자의 위생시설 개선이라든가 융자사업, 교육, 홍보사업 등을 지원해서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기금조성 운용 및 63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4쪽 기금운용계획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합계는 8억 1,171만 9,000원입니다. 그 중 세외수입은 7,505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과징금 수입은 3,500만원, 예치금 등 이자수입은 3,505만원이며, 융자금 회수 수입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치금 회수금은 7억 3,66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5쪽, 지출입니다. 위생업소 시설 개선을 위해서 융자금으로 2억 7,000을 편성했고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3,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1,596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편성했으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일반보상금은 6,140만원을 편성했으며 전년도 대비 8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감액 편성된 부분은 학교건강지킴이 인원이 1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배상금은 1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민간이전비 2,420만원을 편성했으며 전년도 대비 3,7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는 모범음식점,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 4억 1,45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5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달에 따른 주요 내용은 2008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7억 3,666만 9,000원, 예치금 이자 3,505만원, 융자금이자 500만원, 과징금수입 3,500만원으로 총 8억 1,171만 9,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8억 1,171만 9,000원에 대하여 1억 2,720만원은 고유목적사업비로, 2억 7,000만원은 융자금으로, 4억 1,451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예치금이자, 과징금수입, 기타로 하는 것은 조례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기금을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식품위생법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화장실 시설개선 지원 등에 사용하는 것은 조례 제4조에 기금의 용도에 관한 조항과 부합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세출예산 일반보상금의 학교건강지킴이, 유해식품단속, 야간식품접객업소, 야간지도단속 활동내용이 비슷하고 인원과 일수에서 차이가 있을 뿐으로 유사한 활동내용으로 연계하여 합동으로 활동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우수업체 및 향토음식점 비교견학에 대한 행사는 합법성, 타당성의 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본 기금의 목적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화장실시설개선자금 융자로 식품위생수준을 제고하고 식품위생업소의 육성을 위한 것으로 합법성과 형평성에 맞게 많은 업소가 혜택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본 기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전검토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불법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불법식품위생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1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소인섭입니다. 먼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과 전체 2건이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2건을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개시는 1991년 하반기부터 환경미화원 자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로 해주어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2007년도 말 6억 1,906만 2,000원이 예상되며, 2008년도 말에는 731만 8,000원이 감소된 6억 1,174만 4,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에 진학할 대학생 자녀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금 융자금액이 2,775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운영계획은 25쪽부터 2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8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영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8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6억 1,906만 2,000원, 융자금회수 7,376만 2,000원, 예치금이자 1,492만원으로 총 7억 774만 4,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7억 774만 4,000원에 대하여 9,600만원은 융자금으로 하고, 6억 1,174만 4,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 조성을 전년도이월금, 융자금회수, 적립금이자로 하는 것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부합되고, 기금을 환경미화원자녀에게 학자금으로 지원하여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으로 청소행정이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자금의 대여 및 상환관리 등 기금의 세부적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9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달에 따른 주요 내용은 2008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8억 2,700만 2,000원, 재활용품판매수입 2억 528만 1,000원, 예치금이자3,807만원으로 기타 1,037만 1,000원으로 총 기금은 10억 8,072만 4,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10억 8,072만 4,000원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 9,856만 1,000원, 다음연도 이월금 9억 8,216만 3,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재활용품판매수입금, 예치금이자 등으로 하는 것은 조례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본 기금의 사업으로 재활용품의 수집·선별 방법을 개선하고자 재활용 장비 등을 구입하여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여 자원낭비를 방지하며, 환경보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나, 기금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천천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목과 소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해요.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1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토목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오형진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사항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설치개요는 도로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에 의하여 1999년도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한 복구시행으로 주민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굴착구간 중 상태가 양호한 구간은 신속히 원상 복구하여 그 외에 구간은 도로 복구공사와 도로정비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 중 기금조성은 2007년 말 현재액 8억 6,686만 2,000원, 2008년도 조성계획 수입 11억 200만원, 지출 9억 4,200만원, 증감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말 현재액은 10억 2,6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은 55쪽과 56쪽의 수입과 지출을 총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20억 2,639만 9,000원, 금년도 2008년도 수입액은 19억 6,886만 2,000원, 지출은 전년도 20억 2,639만 9,000원, 지출액 19억 6,8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1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8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 복구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8억 6,686만 2,000원, 원인자부담금 10억 7,600만원 예치금이자 2,600만원으로 총 19억 6,886만 2,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19억 6,886만 2,000원에 대하여 3,700만원은 인건비로 9억 500만원은 고유목적사업비로, 도로굴착 복구공사·노후도로정비·불법맨홀정비사업비로 지출하고, 10억 2,686만 2,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조성을 전년도이월금, 원인자부담금, 예치금이자 등으로 하는 것은 조례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기금의 설치목적인 도로굴착사업 구간 복구 및 사후관리인 굴착복구공사, 노후도로정비, 불량맨홀정비 사업으로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시행으로 주민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조례 제4조의 기금의 용도에 관한 조항과 부합하는 것으로 적법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중배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용 간사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먼저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추가 내시되는 183억 598만 4,000원의 조정교부금을 금년도에 추경 편성치 않고 2008년도 본예산 재원으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2008년도에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109억원의 신규재원이 발생하였고, 2008년도에는 또 국·시비보조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금년도에 내시된 조정교부금 183억원을 2008년도 세출재원으로 편성할 경우 우리구 재정규모는 급격히 증가하여 183억원을 내년 본예산을 이월할 경우에는 총 재정규모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2.6%가 증가되어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2007년 제3회 추경을 편성하고 실제집행은 2008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거의 전 사업비를 명시이월사업비로 책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얇은 책자 페이지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중……) 이상 2007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항별 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7쪽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7월 11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이 추가 교부되어 기정예산 2,546억 7,768만 3,000원의 7.2%인 183억 598만 4,000원이 증액된 2,729억 8,36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시민건설위 소관 중 주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육성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비 4억원은 관련 업무가 문화체육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어 감액되었고, 문화·체육 육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 평생교육원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은 이문동 지역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평생교육원 건립을 위해 신규편성 되었으며,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은 답십리3동 공동제조사업장 부지를 활용 지하 1, 2층, 지상4, 5층 규모의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을 위해 신규편성 되었으며, 청소년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청소년전당 건립 타당성 조사 5,000만원은 휘경동 49-363번지 외 9필지에 지하2층, 지상4, 5층, 연면적 9,084㎡ 규모의 청소년전당 건립을 위해 신규편성 되었으며, 건축지도 시설비 및 부대비 동대문구 상징조형물제작 및 설치 부족분 2억 3,000만원은 상징조형물 수준향상과 부지 확보에 따른 시설물량 및 시설비 증액이 요구되어 상징조형물 건립계획을 일부 변경하게 되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시계획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6,000만원은 용두동 39번지 일대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해 신규편성 되었으며, 치·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정릉천 자연형 하천조성 12억 5,000만원, 성북천 자연형 하천조성 12억 5,000만원은 청계천 복구사업의 연계한 도심권 자연형 하천을 조성키 위해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자치구비 우선 확보조건에 의한 자치구비 부담비율에 의거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경동시장길 환경개선사업 설계용역비 1억 1,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보안등 개량 계속사업비 부족분 7억원 편성되었습니다. 재해대책 사무실 부지매입비 1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청량리 328-55간 도로개설 부족분 3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휘경동 183-187간 도로개설 부족분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은 사업의 타당성, 적정 사업시기, 타 사업과의 우선순위 비교를 통한 적정한 소요재원을 중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조정교부금이 서울시로부터 2007년 7월 11일자로 교부되어 편성된 것으로 평생교육원 건립, 용두문화체육센터 건립, 청소년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 용역비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 조사하는 것으로 타당성, 합리성, 효과성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년 내에 지출을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예산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여 사용하게 되므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용두청소년독서실 도서구입비 2,000만원은 용두청소년독서실 개관 시기가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상당기간 늦어짐에 따라 그에 비치될 물품 등의 취득비가 연도 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청소년복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1억 6,382만원은 용두청소년독서실 개관 시기가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상당기간 늦어짐에 따라 그에 따라 비치될 물품 등의 취득비가 연도 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고, 사회복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장애인회관 건립 29억 8,540만원은 장애인단체사무실 건물 매입에 필요한 재원부족과 님비현상에 따른 사무실 건물 매입의 어려움으로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므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문화·체육육성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평생교육원 건립타당성 조사 3,000만원은 타당성 용역발주를 위한 용역입찰공고, 용역 입찰업체 평가 및 선정 등의 행정절차 기간소요로 연도 내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고, 문화·체육육성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용두문화체육센터 건립 기본설계비 3,000만원은 기본설계 용역을 현상설계 공모 방법으로 추진함에 따라 일정상 당해연도 내에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문화·체육육성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5,000만원은 타당성 용역발주 전 일상감사, 용역입찰공고, 용역 입찰업체 평가 및 선정 등의 행정 절차 기간 소요로 연도 내에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고, 청소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약령시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1억 5,000만원은 보제원 쉼터공원 및 공영주차장 부지 미확보로 연도 내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도시계획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전농·답십리 뉴타운지구 전략사업 58억 7,614만 1,000원은 전농·답십리 뉴타운지구 내 전략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해 지원된 답십리 제16구역 진입도로 확장공사의 사업비 집행을 위한 사업시행인가 및 보상계획 공고 등의 행정절차 기간소요로 연도 내에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고, 도시계획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균형발전촉진지구 전략기반시설사업 53억원은 답십리길 롯데백화점간 도로개설사업의 보상비 추가 소요발생에 보상 등 수용재결 절차와 건물철거 및 도로 공사시행 등의 기간소요로 연내 지출행위를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도시계획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두동 39번지 일대 지구단위 계획수립 5억 6,000만원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발주 전 일상감사, 용역입찰공고, 용역입찰업체평가 및 선정 등의 행정절차 기간소요로 연내에 지출행위를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하고자 하고, 건축지도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동대문구 상징 조형물 설치 3억 1,500만원은 작품 응모에서 계약까지 2, 3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사업집행 시기가 늦어져 연도 내 완결하지 못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장안동 94-194간 도로개설공사 35억원은 사업인가 및 감정평가 등의 행정절차가 상당기간 소요되어 연도 내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고,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휘경동 183-187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은 보상협의가 늦어져 연도 내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청량리 328-55간 도로개설공사 30억원은 사업인가 및 감정평가 등의 행정절차가 상당기간 소요되어 연도 내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고,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경동시장길 환경개선사업 설계용역 1억 1,000만원은 용역발주 전 일상감사, 용역입찰 공고, 용역입찰업체 평가 및 선정 등의 행정절차 기간소요로 연내에 지출행위를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보안등 개량 7억원은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입찰선정, 계약 등의 행정절차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연도 내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고, 치·하수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정릉천 자연형 하천조성공사 12억 5,000만원은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시비보조금 없이 공사발주 및 착공이 어려워 2008년도 시비 포함하여 일괄 발주함이 타당하여 연도 내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치·하수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성북천 자연형 하천조성공사 12억 5,000만원은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시비보조금 없이 공사발주 및 착공이 어려워 2008년도 시비 포함하여 일괄 발주함이 타당하여 연도 내 사업추진이 곤란하므로 금년 내에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되므로 예산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나, 사업의 타당성, 적정 사업시기, 타사업과의 우선순위 비교를 통한 적정한 소요재원을 중·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서울시로부터 추가 조정교부금이 2007년 7월 11일 교부되어 상당 기간동안 특별한 사유없이 추경예산편성이 지연되어 11월에 추경예산 편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는바, 본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건설 등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휘경2동 308-32일대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54억 3,700만원과 부대비 1,106만 3,000원은 휘경2동 308-32일대 주차장 건설 사업비로 2006년 9월 6일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되었으나 주차장건설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보류되어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측량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 고시, 보상계획공고 등 절차 이행 상 연내집행이 어려움에 따라 금년 내에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되므로 예산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세입은 시에서 금년도에 내려준 조정교부금입니다, 전액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30쪽의 청소년복지와 40쪽 중간부터 용두청소년독서실 도서구입, 용두청소년독서실 장애인회관 건립 명시이월 부분까지 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청소년전당 건립에 따른 용역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젊음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활동문화 공간인 청소년의 전당(가칭)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예정지는 휘경동 49-363외 8필지로 약 4,542㎡가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지역이 사회복지시설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건립예정 추정예산액은 약 230억을 잡고, 토지매입비로 약 100억원, 건축비로 약 13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역발주 필요성은 전문기관이 사전타당성 용역검토 조사는 건축물의 적정규모 및 시설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조사 결과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면 향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예산낭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용역 검토비로 5,0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0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 용두청소년독서실 도서구입 입니다. 이것은 현재 개관 시기가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상당 기간 늦어짐에 따라 그에 비치될 물품 등의 취득비가 연도 내에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마찬가지로 용두청소년독서실 해당 사항으로 사유는 도서구입비와 동일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장애인회관 건립매입비입니다. 그것은 장애인단체 사무실 건립 매입에 필요한 재원부족과 님비현상에 따른 사무실 건물 매입의 어려움으로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내년도에 계속 사업을 하고자 명시이월하게 된 것 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입니다. 용두청소년독서실 건립 면적, 대지면적이 몇 평인지 한번 답해 주시고요. 장애인회관 건립을 하기 전에 건물을 사든지 아니면 건립을 하든지 결정을 하기 전에 그 해당 지역 구의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결정해 놓고 사실 지역 주민들의 정서는 전혀 아닌데 그것을 결정 해놓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항상 문제점은 그 문제점을 다 책임지고 안고 가야 되는 사람은 지역 구의원이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지금 몇 번에 거쳐서 본 위원은 참 사실 많이 곤욕을 치렀습니다. 다 감수하겠는데 앞으로는 어떤 지역 구의원이 해당이 될는지 모르지만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지역 유지들이 사전에 알면 모두 다 님비현상으로 하지 말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해야 될 건립 같으면 사전조율을 해서 지역정서를 어느 정도 얻은 다음에 무리 없이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주세요.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동 구립청소년은 지상 7층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써 열람면적이 약 150석 정도 되는 규모의 건물입니다. 총 예산이 건물구입비 등등으로 해서 약 18억 정도가 소요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회관 건립은 앞으로 추진할 때 위원님 의견대로 충분히 사전에 협의 등등을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면적이 몇 평이라고요?

대지면적이 98평 됩니다.

본 위원이 물은 것은 대지면적만 물었습니다.

98평입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영위원입니다. 장애인회관하고 장애인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 분들이 사무실을 얻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장애인회관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회관의 규모, 그러니까 회관을 우리가 지금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시설 어떠한 내용의 것이 들어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하십시오.

장애인에는 현재 복지관이 있고요. 회관으로 저희들은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부 타구에는 복지관도 돼 있고 회관도 다 돼 있는 데 있고 복지관도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장애인 복지회관은 그 동안 여러 가지 제약 등등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의 사무실이전 계획과 맞물려서, 즉 회관의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회관에는 이분들이 사무실도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복지회관이 없으니까 복지회관 기능도 일부 면적에 따라, 규모에 따라서 복지회관 기능도 넣어서 그쪽에서 장애인의 사무실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관의 규모가 좀더 크면 그 안에는 복지회관 개념의 어떤 기능이 좀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쓰고 있는 단체 사무실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성영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사회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더 활성화해서 같이 쓸 수는 없습니까? 답변 주세요.

답변 하십시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크거나 된다면 가능한데 현재 우리는 종합복지관이 2개에다가 노인복지관 해서 3개가 돼 있는데 그것은 아직 그런 공간이 되지 못했습니다. 차후 어떤 종합적인 복지개념이 있다면 그중 일부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장애인이라는 어떤 개념을 모든 사람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나가고 있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장애인복지회관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복지회관하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회관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할 바에 차라리 같이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합쳐서 병행 추진하는 방향은 없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저희 구에는 청량리동에 소재된 시립노인복지관은 별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도 타구에는 법 등등으로 장애인복지회관을 두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안타깝게도 아직 장애인들만을 위한 별도의 복지회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지어달라고, 회관을 지어달라고 장애인들이 자꾸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회관하고는 전혀 무관한 얘기더라고요. 지난번에 와서 행패를 부릴 때도 오로지 우리는 회관을 얘기하는 것이지 복지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딱 잡아떼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복지관 다시 지어 달라고 하는 그런 대비도 이번에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질의 드린다면 지금 장애인이라고 하면 구분이 상당히 묘합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연합회가 연합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G장애 회장이라는 사람하고 S장애 상이군경회 회장이라는 사람하고 이런 분들이, 장애도 여러 가지 더라고. 그런 분들을 한꺼번에 다 수용이 되는지, 어떤 장애인 연합회는 해주고 어떤 장애인 연합회는 안 해주면 이런 문제도 생기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꺼번에 다 추진하실 수 있도록, 예산 투입할 때 아예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라고 답변 주세요.

답변 하십시오.

지금 장애인 단체는 한 10여개 단체가 저희 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종류는 15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 보면 각 부처에서 인정해 주는 단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개 단체가 나오게 됐습니다. 보건복지에서는 지체장애인 단체도 있고, 교통부에서는 교통장애인 단체, 문화공보에서도 문화단체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 중에서 기능별로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10여개 이상의 단체가 돼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만약 장애인회관이 되면 이 모든 단체를 이 안에 넣으려고 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은 그 반대의견을 받지 않고 모두 하려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일부는 복지회관이 아니라 사무실 개념으로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각 단체에서 얘기하는 의견이 좀 틀립니다. 그러나 저희 구는 확고합니다. 저희들은 회관으로 해서 그 모든 단체를 같이 그 안에 다 넣고 회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회관하고 복지관하고 겸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답변 하세요.

커다란 개념의 복지관으로서는 제가 할 수 없고요.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된다면 별도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복지관을 할 그런 여건이 저희 구는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복합적으로 최소한도 사무실이 있으면서 그들이 필요로 해서 장애인들이 와서 뭔가 정보도 얻고 그쪽에서 어떤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시설은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 규모는 해야겠다는 것이 저희 구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책자 29쪽의 문화,체육육성 부분과 41쪽 중단까지 평생교육원 건립타당성 조사, 용두문화체육센터 건립, 청소년문화정보화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의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수입니다. 먼저, 평생교육원건립 타당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건립 예정지는 동대문구 이문2동 지역이 되겠고 현재 저희가 예상하는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그 다음에 대지는 432평 정도 되고 연면적은 648평 정도의 건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립예정지 현황지역은 이문동 주변에 약 88,000명이 종합복지관이나 체육센터가 현재 없으며, 특히 2008년도 저희가 시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므로 서울시 투융자 심사에 대비해서 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타 자치단체와 비교분석을 하고 또 건물의 적정규모, 건립방향, 건축비 등을 정부기관에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일정이 짧은 관계로 명시이월해서 내년 연초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두문화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용두문화체육센터 건립은 구청 앞에 환경자원센터 1층에 저희가 바닥 면적 200평 정도해서 연면적 750평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사업은 공원 위에 짓기 때문에 서울시공원심사위원회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하고 컨셉이 맞는 설계를 하다보니까 애초에는 공개경쟁을 하다가 기본설계를 하는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공원심사에 적합한 계약방법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공모에 의한 설계를 해서 공원심사에 통과하게 하는 적정한 설계를 하려면 일정상 공모에 대한 기간이 상당히 소모되므로 내년 연초에 발주하고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청소년문화·정보화도서관(가칭)건립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 답십리3동에 구 체육센터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현재는 약 240평이나 그 주변에 대지를 확보해서 약 540평에 연건평 약 1,100평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 정보화도서관 및 청소년체육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및 예산은 현재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할 계획에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사업도 서울시투자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확한 용역발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단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내년 연초에 시작할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명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사업규모가 100억을 넘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용역을 발주해서 예산낭비 및 충분한 검토를 해서 건립하고자 용역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입니다. 용두문화체육센터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며, 가칭 청소년문화정보화도서관은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두문화체육센터는 환경자원센터 위인데 위치는 용역을 하면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정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공원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설계하는 분이 공모해서 당첨이 되었을 때 그분이 적적한 장소가 선택을 해야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적정히 잡을 예상이고요. 다음에 가칭 청소년문화정보화도서관은 답십리3동 저희 체육센터, 체육회부지가 답십리3동 공동제조사업장 옛날에 체육회 장소가 되겠습니다. 번지로 말하면 474-6호, 474-13호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공동사업장 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현재 약 240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책자 41쪽 중단의 약령시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에 대한 명시이월부분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소인섭입니다. 저희들이 약령시에다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도 공중화장실 조성사업평가에서 우리가 장려상을 받아서 1억 5,000만원을 인센티브 사업비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제원 쉼터 공원조성계획하고 연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 부지매입이라던가 이런 게 지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1억 5,000만원을 내년에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요청을 하게 된 건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비로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종설위원입니다. 약령시가 발전하려면 어느 시고, 어느 나라에 가 봐도 화장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약령시는 지금 화장실이 없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되기 전에, 공영주차장되면 상당히 힘듭니다. 약령시가 깨끗해지고 발전하려면 공중화장실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인센티브 받으셨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잡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공중화장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하십시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령시에 공중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받은 금액은 건립비를 보조로 받은 사항이 됩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려면 별도로 부지가 50평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쪽에 공시지가도 많이 오르고 해 가지고 부지 매입비가 상당히 부담이 가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제원 쉼터라든가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그쪽에 주차장이라든가 공원 건립계획에 맞춰가지고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돈만 충분히 있는 것 같으면 별도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인 예산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쪽 공원, 어차피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게 되다 보니까 공원계획하고 맞춰서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 예산안 책자 32쪽 도시계획 부분과 41쪽 하단 부분부터 42쪽 중단까지 전농·답십리 뉴타운지구 전략사업 균형발전촉진지구 전략기반시설사업과 용두동 39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수립의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용대입니다. 도시계획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두동 39번지 일대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 이용에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 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의 합리화 및 체계적, 계획적으로 유도하여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5억 6,000만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 하단 전농·답십리 뉴타운지구전략사업에 따른 답십리 제16구역 진입도로 확장공사의 사업비로 예산액은 58억 9,200만원 중 측량수수료 1,585만 9,000원을 이미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지출 잔액 58억 7,614만 1,000원은 사업시행인가 및 보상계획공고 등 및 행정절차 기관 소요로 연내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 상단에 균형발전촉진지구 전략기반시설사업에 따른 답십리 길에서 롯데백화점 간 도로개설사업으로 2007년도 예산 53억에 대하여 보상비 추가 소요 발생의 보상 등 수용재결 절차와 건물 철거 및 도로 공사시행 등의 기간소요로 연내 지출행위를 다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두동 39번지 일대 지구단위 계획 수립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용역발주 전 일상감사, 용역입찰공고, 용역입찰업체 평가 및 선정 등의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연내에 지출행위를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 예산안 31쪽에 건축지도 부분과 42쪽 하단에 동대문구 상징조형물 설치의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건축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정선입니다. 금번 2007년도 3차 추경예산안으로 상정된 신설동 오거리에 건립 예정인 동대문구 상징조형물 건립사업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설동 오거리는 신설 고가차도 철거 및 교통처리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보물 제1호인 동대문은 행정구역 상 종로구에 있지만 실제 동대문구는 신설동 오거리부터 시작되므로 이곳에 동대문구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예술적이고 멋진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여 자치구 홍보와 아울러 도시공간 디자인화에 기여하고자 동대문구 상징조형물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상징조형물 건립에 2007년도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2억 3,000만원으로 1억 3,000만원은 시설비이며 1억원은 지장물 이설비입니다. 총 예산 규모에 있어 시설비는 2007년도 예산 8,500만원과 2007년 추경 반영분 1억 3,000만원을 합쳐 2억 1,500만원이며, 이전비는 부지 내 교통 CCTV와 가로등, 철주 등 지장물 이전비로 1억원이 책정되어 전체 예산 규모는 시설비 2억 1,500만원과 이전비 1억원을 합하여 총 3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 요구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유는 당초 2006년도 말에 상징조형물 건립계획이 결정되어 개략 금액으로 2007년도 사업예산을 책정하였고 2007년 초부터 타 지자체 등의 상징조형물 건립 사례를 조사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하여 왔으며 사례조사 결과 사업예산이 많이 부족하게 책정된 것을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 사업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그야말로 제대로 된 상징조형물을 설립하고자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둘째 사유는 상징조형물 건립부지 증평과 시설물량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 그리고 기존 교통시설물의 이설에 따른 이전 비용 증가에 기인합니다. 당초 건립 예정지는 신설동 오거리 교통노선 중 왕산로와 하정로가 만나는 지점에 형성된 교통섬으로 면적은 약 60㎡였으나 현재 조성된 교통섬은 약 119㎡로써 약 두 배 가량 면적이 커짐으로써 조형물의 크기와 조명 및 경관조경 등 시설물량의 증가에 따라 예산 증액요인이 생겼고 건립부지 내에는 지장물, 교통시설물 철주 2개, 교통 CCTV 신호등이 존치하여 이 시설물을 이전한 비용이 약 1억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상징조형물의 건립추진은 예산추가 확보 후 발주할 예정이므로 추경 예산이 확정되면 12월 이후 현상공모를 통해 작품을 공개모집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동대문구 상징조형물을 선정하여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 상징조형물 건립관련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 관문인 동대문 로터리에 동대문구를 상징적으로 알리는 사업추진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안 34쪽에 도로건설 부분과 43쪽부터 44쪽까지 장안동, 휘경동, 청량리 도로개설공사와 경동시장길 환경개선사업 설계용역 보안등 개량의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토목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오형진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자체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222억 6,947만 5,000원, 기정예산액 169억 5,947만 5,000원, 증액 5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우리 구 환경에 가장 열악한 경동시장길 환경개선사업 용역비로 1억 1,000만원, 보안등 개량, 저희들 구에서 50w 짜리가 기 보고된 대로 8,600등이 있는데 거기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본예산에 4억 했는데 추가로 7억을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휘경동에 있는 동대문구 재해대책 사무실이 청계천에서 시로부터 5억 5,000만원을 받아서 기 가설건축물을 해 놓은 땅 매입비 10억이 되겠습니다. 청량리328-55간 도로개설은 ’78년에 도시계획결정이 됐으나 그간 도로개설이 되지 않고 일부분만 개설이 돼서 민원이 계속되는 지역으로 보상비 30억을 요구했습니다. 휘경동183-187 도로개설은 총 6m 연장 41m인데 감정결과 본예산에 9억이 반영됐습니다만 감정평가 3개 회사가 한 결과 14억이 감정이 돼서 5억이 부족한 분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입니다. 보안등 개량 공사비 7억, 내년도에 우리 구 50w 보안등 전면 다 교체하실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토목과장이 신재학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8,600등이 50w 짜리가 됩니다. 이것을 전체 개량하려면 40억이 소요되는데 본예산을 할 때 연차적으로 10억씩 해도 4년 간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한번에 예산을 준다면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현재 본예산에 4억, 추가 7억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직 23억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 사업비로 50w 짜리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개량사업 하는 건 좋은데 50w서 100w 해 놓으니까 밝기도 하고, 거리도 밝고 좋은데 그 전에 모양이 조금 틀린 게 나왔고 이번에 100w 짜리 또 틀린 게 나왔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저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렇게 자꾸 질문도 하고 또 밝기도 틀리고 이래서 되도록 이면 해당 과장님 위에서 조달청 구매할 때 어떤 품목을 하나 정하면 그 품목이 최소한 한 10년 정도는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정말 싫증이 나고 어떤 어둠이라든가 불편함이 결함이 됐을 때 그때 교체하는 걸로 또 다른 모양으로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셔야지, 자꾸 모양이 바뀌는 것은 이미지도 안 좋고 하니까 그런 것은 참고 하셔가지고 같은 것으로 되도록이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십시오.

신재학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반적인 형태로, 모양이 좋은 거로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동시장길 환경개선사업 설계용역비 1억 1,000이 잡혀 있는데요, 이건 어느 지역을 환경개선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이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동시장길을 전체적으로 합니다. 경동시장길이라 하면 왕산로부터 깡통시장 흔히 말하는 깡통시장, 동서시장이라고도 합니다. 그 부분부터 홍파초등학교, 그러니까 홍릉갈비 쪽에서 가는 길까지가 전체적인 연장길이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 구 지명위원회에서 경동시장길이라고 합니다. 이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왕산로 부분에서 홍파초등학교까지 총 연장이 실질적으로, 지역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현장을 한 번 둘러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아주 난립되고 흔히 말하는 깡통시장이 점유 돼 있어서 아주 열악합니다. 그 지역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포장 내지 보도조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이 길을 정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어느 동을 떠나서 동대문에 가장 취약한 경동시장에, 특히 경동시장길을 정비한다면 동대문의 이미지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용역을 시행해서 주민 또는 그 지역 상인 또 우리 구청 의견을 전체적으로 또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합리적인 개선안을 만들어서 설계시공을 해야지 그냥 할 것 같으면 다시 또 점유하는 그런 현상이 나올 걸로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정을 통해서 또 차량을, 버스나 이것이 진입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영향평가까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시행해서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특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복계공사부분 깡통시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왕산로에서 흔히 깡통시장이라고 하는데 그걸 경동시장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파초등학교 옆에 폐수거하는 곳까지 총 연장이 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청량리 역세권을 개발해 가지고 청과시장 그쪽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지정으로 들어 갈 것 같은데 같이 연계해서 개발사업 추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주세요.

토목과장이 정성영위원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로계획에 병행되는 사업입니다마는 경동시장길은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도로로 별도로 나와 있는 길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한 지역의 안을 민간투자로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구단위가 되려면 정말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전체적인 지구단위는 어렵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이 선행됨으로 인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오히려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구역별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개발 같이 1구역, 2구역, 3구역 할 경우에는 동대문의 환경개선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구단위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은 예산안 33쪽에 치·하수관리 부분과 45쪽, 정릉천, 성북천 자연형 하천조성 공사에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치수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안식입니다. 치수과 소관 2007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고요, 저희 과는 정릉천 자연형 하천조성, 성북천 자연형 하천 조성 해가지고 25억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치구별 재원부담 비율에 의해 가지고 구비 예산을 확보해야만 시비가 지원되는 바, 2008년도 시비 본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저희 구청에 대한 편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연형 하천은 지금 청계천을 개발하면서 성북천이나 정릉천 200m 구간은 기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구간 정릉천에 대해서는 상류쪽으로 한 500m, 성북천은 한 300m 추가로 해 가지고 연차별로 시행을 하고, 현재 서울시 계획은 성북천은 2009년도에 완료하고, 정릉천은 2011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 건설계획국장님이라든가 관계 과장님하고 또 저희 부구청장님, 국장님이랑 가서 만나서 얘기로는 조기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명시이월비가 되겠습니다. 45쪽인데요, 사유는 서울시 보조재원 부담률에 의해 가지고 서울시가 80%, 저희 구가 20%로 해 가지고 자치구별 확보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이 내년도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공사 착공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사발주 및 착공이 어려워 가지고 2008년도 시비 포함해서 일괄 발주함이 타당해서 연내 사업추진이 곤란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55쪽 휘경2동 308-92 일대 공영주차장 건설에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교통지도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휘경2동 308번지 32호에 주차장건립 계획을 추진했는데 당초에는 2층 3단으로 80면을 건설하기 위해서 2006년도 4월 달에 서울시투자심사를 거치고 추진했습니다마는 건축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을 하고 또 그 구역 내에 대상 건축물이 7동 있었습니다마는 4동을 다세대로 쪼개기가 있어 가지고 경찰에서 수사도 하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 사업이 유보가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현재 사업진행 사항이, 수사진행 사항이 동대문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이관을 시켜 놓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종결이 되면 주민의견을 재수렴을 해서 진행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도로 이월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종설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 그 주차장 때문에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가구를 19가구로 쪼개고 이런 거는 사전에 그렇게 나가 가지고, 새 가지고 우리 세수에, 우리 세금을 많은 낭비를 하고 구정질문에서도 질문했듯이 앞으로 이런 주차장을 할 때는 먼저 새 나가 가지고 이런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308번지 일대 주차가 아주 심합니다. 꼭 민원이 계속해서 그쪽에도 못 한다면 다른 위치로 옮겨서 할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가 꼭 민원이 있어 가지고 못한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라도 할 의향이 있으신지,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하니까 어떤 방법이 나오겠지만 이런 것이 사업 하나하나 할 때 미리 새 가지고 쪼개고 이거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동료위원께서 했듯이 이 일대가 주차난이 아주 심합니다. 본 위원이 옆 동네 살기 때문에 잘 알지만 하루빨리 주차장이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휘경중학교가 들어서도 그쪽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차장이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바랍니다.

답변 하십시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휘경동에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당초 휘경중학교 계획하기 전에 308번지는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2006년도부터 했던 사업이고 추진되기는 2005년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추진된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쪼개기에 관한 사항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걸 어떤 계획을 할 때 쪼갠 건물이 있으면 그 지역에는 주차장을 건립하지 않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쪼개기는 점진적으로 근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위치에 주민들 반대로 주차장을 건립하지 못할 경우 타 지역에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현재 이 예산은 서울시 예산과 구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위치에 주차장을 건립하지 못 하는 거 같으면 서울시 예산은 시로 반납을 하고 타 지역에 계획을 하는 거 같으면 거기는 따로 또 투자심사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이 다른 쪽으로 활용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중배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태용 시민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노고를 아까지 않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사업예산 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내년도 우리 구 재정형편 및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40년 이상 시행되어 왔던 품목별 예산제도가 폐지되고 2008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중심의 사업예산 제도로 전면 개편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예산편성도 사업예산 편성을 위하여 그 동안 꾸준히 준비하여 왔습니다. 금년 3월에는 사업예산 지원 재편성을 실시한 바 있고, 2008 회계연도부터는 본격 도입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음을 솔직히 시인하오며 앞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예산 제도는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후평가 함으로써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로써 금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이전에는 품목별 중심의 예산편성이었습니다마는 사업별 예산은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42개 정책사업, 152개 단위사업, 394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구조를 개편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예산서 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작은 책자 2008년도 사업예산서(안)은 세입·세출예산서와 세부 사업설명서로 구성되어 있고, B4 횡용지 크기의 세입·세출 예산책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업명세서로써 사업별 편성목 산출기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심의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부서별, 위원회별 예산서도 추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얇은 책자 주요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729억 400만원입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 200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도에 순수한 투자사업비는, 2007년도에 순수한 투자사업비는 약 182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투자사업비는 약 345억원이 들어가서 약 89.1%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금년도 2007년도에 제3회 추경을 183억원을 전액 거의 다 투자사업비로 반영할 계획으로 3회 추경에 올렸는데 183억원을 투자사업비로 이것까지 포함한다면 내년도에 실제적으로는 내년도 투자사업비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한다면 약 528억원이 내년도 투자사업비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투자사업 증가율은 약 189% 정도 증가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주민 숙원사업에 많은 재원을 투입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안 받아?

상임위원회에서 합시다.

예결위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잖아.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입니다. 사실 시간이 없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조금씩 늘어나는 건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보조금에서 지금 전년도에 338억인데 금년도에 608억이나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270억 정도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이게 국고보조금이라고 보고 기초노령연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국고보조금이 늘어나면 시비나 구비 부담금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비 부담금 늘어나면 우리 재정은 전부 다 해 가지고 40%도 안 되는데 우리 부담금을 앞으로 어떻게 채울 것인지, 국고보조금은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답변 하세요.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시비보조금이 대폭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라서 109억원의 세입이 더 들어옵니다마는 국고보조금 사업들이 대폭 늘어나면 자치구 예산을 반영하는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자치구비 25%, 주거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50%, 25%, 25%. 본예산과 추경예산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성북천과 정릉천 같은 경우에 약 62억 5,000만원 정도씩 내년도에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럴 경우에 시비가 80% 들어가고 자치구비가 20%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이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면서 국비가 50%, 자치구비 25%, 시비가 25% 들어가서 총 130억 9,6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럴 때 우리 자치구 부담분은 32억 7,400만원인데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국·시비 보조금 사업이라 하더라도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각 구청장님께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다방면으로 분담비율을 낮추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줄여야만 자치구 순수한 투자사업비로 많은 예산이 돌아가고 계속해서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개선하는 노력을 또 국회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서 부담비율을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방세에 보면 전년도 302억이었는데 금년도에 지금 476억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에 넘어온 재산세에 한 100억 정도 넘어온다손 치더라도 74억 정도가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 구 세비를 올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매년 금액상으로는 늘어납니다마는 사실 우리 총 예산 대비하면, 총 예산이 보조금이 많이 높다 보니까 율로는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구성 비율에서 보면 21.5%씩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세외수입을 좀 독려를 해서 좀더 많이 받아야, 더 많이 거둬들여야 우리 총 예산에 많은 반영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떠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십시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수입을 좀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순수하게 공동세로 인해서 추가로 109억이 들어왔지만 그 외 재산세도 과표 인상으로 인해서 약 63억 정도, 24%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도 2억 5,000만원이 늘었고요. 또 세외수입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세외수입 중에서 많이 늘어난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발생률이 작년도까지 약 14.6%를 보고 있는데, 약 14%에서 15%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순세계잉여금 발생 비율에 따라서 2007년도 본예산에 201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잘라서 썼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사업수요, 즉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사업 수요가 많이 발생돼서 약 14% 정도를 계산해도 한 223억원을 했을 때 한 22억원 정도가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좀 늘려 잡았습니다. 늘려 잡았는데 그 외에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과년도 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 부분을 각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세입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인센티브사업을 많이 따옵니다. 직원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최우수구일 경우에는 1억 또는 2억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따오고 또 타 자치구에 지원되는 특별교부금도 우리구가 타구 보다는 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이 따오는 편이고 세입 재원을 늘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세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추가질의 하십시오.

세외수입이 사실 당해연도 거는 인센티브를 안 줬는데 전년도부터 지금 당해년도 1%, 그 다음 연도 3%, 그 다음 연도 5% 이런 식으로 직원들 포상금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거기에 자꾸 주다 보니까, 준다고 해서 특별하게 많이 받아 내리라고 봤는데 사실 별로 늘어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과에서 각 과에 독려를 해서 목표치를 줘서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세입예산에서 볼 수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예결위에 가서 더 상세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세요.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시에 인센티브 사업도 자본보조와 경상보조로 예산이 지원됩니다마는 본청에서 인센티브사업 가지 수는 굉장히 많이 늘리고 사업비는 좀 적게 주는 그런 경향으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따오기도 굉장히 어렵고, 경상보조 나오는 건 또 격려용으로 쓰기는 합니다마는 인센티브사업 따오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서 자체적으로 인센티브사업 추진특별대책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방면으로 세입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좀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