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순심 의원 5분자유발언
찬옥
정찬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의회에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 모두는 구민의 봉사자로서 살기 좋고 선진화된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구민의 뜻을 올바르게 구정에 반영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부터 2일간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구민과 함께 호흡하며 열린 의회, 참여의정을 실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그리고 나머지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남은 네 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답변은 질문내용에 맞게 간단하고도 명확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수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의원
구정질문에 앞서서 먼저 어제새벽 6월 16일 03시 30분부터 04시 42분까지 행당동 27-3 가건물 작업장 일대에서 화재사건 난 것을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모두 다 주무시는 가운데 화재가 일어나 가지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마는 행당도시개발지구 안에서 일어난 화재사건이기 때문에 가건물이 전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225명의 소방인력이 동원되었고 장비는 37대가 동원이 되어서 화재진압에 애를 많이 써주셔서 전소를 시켰습니다. 수고해 주신 광진소방서 관계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성동은 소방서가 없기 때문에 광진소방서에서 와서 화재진압을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34만 구민의 대표이시고 제5대 전반기 의회 대표이신 정찬옥 의장님과 그리고 각 지역을 대표하시고 성동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동구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그리고 글로벌 교육성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또한 생업에 바쁘시고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시어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라선거구 행당1·2동, 왕십리1·2동, 도선동 출신의 오수곤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는 성동구가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최상의 목적으로 의정활동에 진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면서 지역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소방서가 신설되어야 되는 것만이 지역현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구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달성에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집행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 제154회 제2차정례회에서 소방서 신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청장께 구정질문을 하였으며 이호조 구청장께서도 우리구에도 소방서 건립이 절실하다는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 서울시와 함께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구에 소방서가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구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유치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소방서 건립유치를 위하여 지난 제155회 임시회에서 소방서 건립유치 추진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고 결의문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소방재난본부에서도 제8차 소방력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광진소방서가 성동구와 광진구 2개 구를 관할하다보니 광진구에 치우쳐 있어 유사시 신속한 현장대응이 곤란하고 소방서에 사각지대로써 뉴타운 건설 등 소방수요의 급증과 특히 성수동 일대 공장지대는 소방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및 복지시설에 대한 소방서비스 급증과 한강수계 및 중랑천변 범람우려로 소방대책이 필요한 지역으로써 2012년까지 지하1층 지상3층에 부지면적 4,958㎡, 건물연면적 5,619만㎡ 규모로 총 112억을 계산하고 있으며, 소방서 신설을 위하여 계획수립은 물론 서울시와 예산확보를 위하여 서로 공조추진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당사자인 우리구 이호조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제대로 노력을 하셨는지 추진사항을 구청장께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묻겠습니다. 성동소방서 유치 추진을 위한 부지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사실상 성동구내 소방서 신설은 확정적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소방서 신설에 필요한 적정부지의 확보가 현 시점에 있어서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소방서 신설부지는 소방본부에서 행당동 40번지, 270번지 일대를 검토한 바 있으며 저도 성동소방서 건립유치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러 부지를 알아보고 확인하였으나 적정부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호조 구청장께서는 소방서 건립유치를 위한 소방서 대상부지 확보방안과 그동안 추진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진소방서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성동구 서울숲 앞 성수1가동 654-2번지에 광진소방서 임시부지로 활용하여 광진소방서 재건축 기간이라도 성동구민의 소방서에 적절히 대처하실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동구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성동구119안전센터는 성동구청을 중심으로 행당1·2동, 왕십리1·2동, 도선동, 마장동, 사근동, 용답동까지 8개동을 관할하고 있는 안전센터로써 임시부지를 확보해야만 앞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에 소재한 성동구 행당119안전센터는 일반적으로 소방서비스 외에도 서울시에 어린이위치추적 구조서비스를 확대 실시합니다. 어린이에게 위험상황이 발생되면 119구조대가 휴대전화를 통하여 실시간 이동경로를 파악해 출동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으로써 신속한 119긴급구조를 위해 건물내부에 위성항법장치를 설치하는 등 낡고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119안전센터의 소방서비스 공황상태 방지와 신속한 소방서비스 확보를 위해서 관내 마장동에 있는 제설기지나 행당빗물펌프장 자리에 임시부지를 마련해 주셔서 행당119안전센터도 빠른 시일 내에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성동소방서 신설에 관련해서 두 번째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노력해 보겠다, 서울시와 협의해 보겠다 하는 그런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34만의 성동구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는 소방서 신설부지와 행당119센터 임시부지 확보에 대한 상세하고도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의원
존경하는 34만 성동구민 여러분! 정찬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호조 성동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기자단 여러분! 왕십리1·2동, 도선동, 행당1·2동 출신 김기대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호조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성동구를 위해서 우리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고 주민이 행정과 정치의 주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적과 새주소부여사업과 관련된 질문, 둘째, 성동구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질문, 셋째, 도시개발과, 주택과 주택재개발의 질문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주소부여사업 개선안입니다. 새주소사업 추진배경을 보면 길찾기 불편한 지번체계를 대체하여 시민편익증진, 선진국형 주소체계 도입으로 시민불편 해소 및 국가경쟁력 강화, 주소를 물류·정보화 촉진을 위한 위치정보자원으로 관리가 취지인 배경이며 최초 ’97년 7월 서울시 새주소부여사업 조기시행계획이 수립되었고 우리구에서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도로명 주소사업이 완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도로명주소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우리구 현황은 도로명 651구간, 도로명판 1,343개, 도로건물번호판 2만 3,214개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 개선안은 무질서한 지적주소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주소체계와 같이 도로에 이름을 부여하고 도로시점을 기준으로 왼쪽건물은 홀수, 오른쪽 건물은 짝수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이 전 주소보다 새주소가 찾기 힘들게 추진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의 도로명칭은 651개가 새로 명명되어 외부에서 위치파악이나 길찾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새주소가 구민에게 거부감을 주며 골목길이 많은 우리구의 지역의 위치파악이 곤란하고 대로인 경우 번지 숫자가 몇천 단위까지 있고 기존의 동별 위치파악에서 수백배 많은 골목길명을 파악해야 함으로써 물류비용이 기존보다 많아지며 각종 공부상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대체정리가 복잡하여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며 새주소가 국민에게 쉽게 친숙할 수 있고 원거리에서도 위치파악이 쉽도록 새로운 대로를 명명함으로써 번지숫자가 적어지고 쉽게 외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행당2동에 도장골길이라는 표지판이 정부에서 2012년부터 시행하면 행당동이란 명칭은 없어지고 공부상주소로 사용하도록 법에서 정하였습니다. 만약 주소가 성동구 도장골3길 또는 금강초롱길, 금매화길, 동단지길, 대추나무길, 한아름길, 은총길, 아름길 총 651개의 이름으로 불러지는 상황이 된다면 같은 성동구 사람도 어디 있는 건물인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구를 위해 지하철역 중심으로 성동구 행당역길 또는 뚝섬역길, 성수역길, 용답역길,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변경한다면 보다 찾기 쉬운 주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행당2동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으로 도로명 변경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의 참여율이 높고 호응도가 높습니다.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둘째, 새주소부여사업의 연도별 총사업비와 국·시비, 구비의 비율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정비대상, 정비실적, 소요경비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성동구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성동교육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현장방문 등 열정적으로 구정활동을 펼쳐오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006년 제144회 제2차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성동구 교육환경 개선 문제와 왕십리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그리고 영세상공인 지원대책과 거리축제 제안, 간판교체 등 한양대 주변상권과 왕십리민자역사와 왕십리를 연결하는 문화거리 조성 등을 질문한 바 있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교육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자녀교육 문제로 떠나는 성동에서 찾아오는 성동으로 발전할 것이며 명문고를 육성하고 국제고등학교를 유치하고 국비, 시비, 구비의 집중투입을 통한 시설현대화와 우수교사 유치를 통해 교육특구 성동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12월 12일 서울시교육청 발표를 보면 면목고와 세현고, 금천고가 기숙형 공립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분야 핵심공약인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의 하나로 도입되는 한국형 마이스트고가 교육과학기술부 발표에 의하면 올해 88개교 등 2011년까지 기숙형공립학교 150개교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구에서도 적극 유치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선진화된 교육, 차별화된 교육을 구체적이고 단계별로 질적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치구별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구 105억, 구로구 57억 7,000만원, 우리구는 구세 55%인 25억 1,800만원으로 19위에 불과합니다. 특히 부족한 성동구 교육인프라 지원, 기반시설 개선, 사교육비 절감차원의 방과후 기능교실 활용방안, 중·고등학생의 국·영·수 학습의 질을 높이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과와 주택과의 질문입니다. 2008년 5월 30일 현재 공사 중인 것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성동구 주택재개발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총 20구역 1만 9,940세대입니다. 이외에도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구역까지 포함한다면 약 50구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왕십리뉴타운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 모두는 민간위주로 추진되고 있고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개별사업별로 시행됨에 따라 난개발로 이어질 소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도심 재개발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고 사업 유형도 일정치 않아 추진 난이도가 높고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도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살펴보면 첫째,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분쪼개기와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로와 고등학교 유치를 포함한 기반시설 확충과 양질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통하여 광역적 지역 개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행당1·2동 일부와 왕십리2동 전체를 공동개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청에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안을 세워 주시고 현재 가칭 8, 9구역은 그대로 포함한 민간주도 위주로 개발을 추진하고 우리구에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면 획일적인 시행보다는 출발단계에서부터 충실한 계획수립과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이행 등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세심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하겠습니다. 둘째, 왕십리뉴타운에 상공인들에 대한 이주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우리 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강북 재개발로 인하여 전체 전세대란이라고 합니다. 임대를 희망하나 공가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넷째, 가장 큰 문제는 조합원과 조합, 시공사 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역별 문제는 무엇이며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현실성있는 주민과 밀접한 구정질문을 드렸으니 구청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살기좋은 드림시티 성동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구청장
구청장이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중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답변드리고 기타 사항은 관계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수곤 의원께서 성동의 소방서, 광진소방서 산하 현장에서 소방활동할 수 있는 현장시설은 있지만 본 성동소방서가 없기 때문에 소방서를 유치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행정의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를 해결해서 구민이 행복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수곤 의원님께서 안전측면에서 소방서 유치를 강조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필요한 행정 시설을 적정한 장소에 적정한 양으로 설치하는 문제, 때에 따라서 지나치게 설치된 정부 기구에 대해서 구조조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5개년 계획에 성동소방서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서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부지확보문제라든지 협조가 오면 최대한 여러 가지 협조를 할 생각이고, 오수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위치들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계속 성동소방서 부지확보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 설치와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은 성동의 여건에 맞게 소방현장에서 바로 출동해서 어떤 화재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시설 조치가 갖추어져 있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동 재개발지역 같은 데,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같은 데서는 주차장이 제대로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불이 나더라도 소방차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확보해서 소방통로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보다 더 좁은 지역은 멀리서라도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추는데 소방서와 협조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동구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소방서가 유치되고 현장에서 그런 일이 불편없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소방서 자체에서도 노력해야 되고 구청에서도 특히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주차장을 증설한다든지 소방통로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기대 의원님께서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교육문제에 대해서 김기대 의원님과 함께 공감합니다. 교육은 옛날부터 백년대계의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옛날에는 20만이 특수계층을 부양하는데 요사이는 엘리트 한 사람이 20만을 먹여 살린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재양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구청장에 취임해서 성동의 교육문제를 의원님과 다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성동의 교육문제가 화두였습니다. 저는 부임하자마자 무엇 때문에 성동의 교육문제가 그렇게 심각한지 초·중·고등학교를 두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비 예산규모를 전체예산의 3%정도입니다마는 이외 여러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5%로 늘려서 지난 2년동안 책·걸상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컴퓨터 같은 첨단 교육장비라든지 사물함, 교육환경 전반적으로 2년동안 지원해서 우리 성동에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들로부터 지원을 해 줘서 많이 개선되었다는 격려와 칭찬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은 여건이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환경사업 등을 보완해 나가면서 교육의 질 문제에 대해서 수준을 높이는 문제도 더욱 관심을 가질 생각입니다. 이미 하고 있는 원어민 열린 영어교육 강화라든지 논술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과외비를 낮추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일반 공모 또는 학교에 공모해서 그 내용을 엄격히 심사를 해서 좋은 안에 대해서 시상금도 주면서 특히 과외비를 낮추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학교에 대해서 우선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성동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완해서 설명드릴 것은 교육의 양의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성동에서는 1,000명 내외의 자녀들이 인문고등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타구로 이사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덕수상고가 종합고등학교로 바뀌면서 300명 정도의 신입생을 받고 지금 성수중학교에 고등학교 병설을 하고 있고 왕십리뉴타운에 고등학교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이 되면 금호·옥수지역에 고등학교 문제가 금옥초등학교를 주변으로 분산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을 교육청과 협의하고 고등학교로 바꾸는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질문, 특히 소방서 관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구정을 하는데 더욱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지금부터 김기대 의원님의 새주소사업 관련 현황과 지역개발 현황에 대한 질문과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주소사업 관련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행당2동에 도장골이란 도로명을 행당역길로 변경한다면 보다 찾기 쉬운 도로가 될 것이라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역 주변길 이름 사용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성수역, 옥수역, 왕십리역, 금호역 주변길을 역 길로 지명한 바가 있습니다. 도로명 변경은 도로명 주자의 활용도와 편리성 향상을 위해 변경하고자 하는 도로구간의 주도사용자의 5분의 1 이상 신청과 주민의 의견수렴 및 시·군·구 새주소위원회를 거쳐서 도로구간 주도사용자 2분의 1의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행당역길 변경 여부는 여건이 갖추어진다면 절차에 따라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새주소 사업의 연도별 총사업비와 국비·시비·구비의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새주소 사업은 ’98년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연도별 새주소사업 집행금액을 말씀드리면 도로 및 건물번호판 설치와 전산시스템 구축비,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시비 4억 7,930만원과 구비 4억 8,526만원으로 시비와 구비예산이 50대 50으로 배정되어 총 9억 6,456만원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2007년도 새주소에서 추진한 정비대상, 정비실적, 소요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정비대상은 도로명판 1,343개, 건물번호판 2만 3,214개가 있으며 정비실적은 도로명판 81개를 정비하였고 건물번호판은 2,351개를 정비하였습니다. 소요경비는 시설물 설치보수비 3,650만 2,000원, 새주소 사업관련 홍보비로 512만 3,000원을 집행하여 총 4,917만 5,000원을 새주소 사업비로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현황과 제안사항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당1·2구역과 왕십리2동 전체를 광역으로 공동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은 서울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해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되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그 결과를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04년 수립된 2010서울시 재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5년이 경과하는 2009년에 그 결과를 반영코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립대를 용역 수행자로 결정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어서 우리구에서 별도로 중복되게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에서는 2008년 5월 15일자로 서울시 기본계획 재정비 시에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가칭 하왕9구역 및 행당8구역을 포함한 광역적 재개발 기본계획 반영을 검토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의 타당성 용역수행 및 기본계획 재정비절차 이행과정에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공원,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고 양질의 생활환경이 조성된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의회 및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 왕십리뉴타운의 상공인들에 대한 이주대책과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소상공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균형발전본부와 소상공인 대표와 함께 2008년 5월 2일부터 10일간 경기도 9개 시·군 11개 단체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입주시기가 2008년 12월말에서 2009년 2월까지로 적정한 안산시 공장의 아파트단지와 동두천시 제2산업단지를 소상공인들에게 추천하였지만 소상공인대표회에서는 2010년에 입주가 가능한 남양주시 진관산업단지를 희망하고 있어서 서울시균형발전본부에서 남양주시와 입주시기 및 단지면적 증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 강북의 재개발로 인하여 임대를 희망하는 사람은 많고 공가가 없어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데 우리구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각 조합별 홈페이지에 전·월세정보서비스라는 배너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및 세입자는 조합 홈페이지의 전·월세 사이트를 검색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소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안방에서 성동뿐만 아니라 타지역의 저렴한 전·월세 현황을 검색함으로써 전·월세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H공사에 이주희망 임대주택을 1차지역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1·2·3차까지 희망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세난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구역별로 사업 및 이주시기를 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합원과 조합, 시공사간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구역별 문제는 무엇이며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합과 조합원, 시공사간의 갈등유형을 보면 조합운영의 불투명, 서면결의 관련해서 조합집행부의 전횡, 조합원 개개인의 감정평가금액은 높게 원하면서 분담금은 적게 나와 주기를 바라는 심리, 그리고 비대위의 구성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해결책으로써 조합과의 회의 시마다 투명하게 조합을 운영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결의 비율 한도 및 조합원 참석유도 방안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서울시 및 정부에 직접 건의한 바 있습니다. 분담금은 평가금액과 연동되어서 개개인의 감정평가금액이 높으면 분담금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원리를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의 대화의 장인 공동주택민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간의 반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이 우리구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수곤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의원
오늘은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원론적으로 성동소방서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말씀만 하셨지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6개월 전에 제가 구정질문을 한 후에 다시금 구정질문을 하는데 6개월 동안 무엇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설명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광진소방서 신설을 위해서 서울숲 앞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성수1가동 654-2번지를 광진소방서 임시부지로 활용해서 광진소방서 신축하는 2년 동안이라도 성동구민에게 발빠른 소방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질문드렸는데 전혀 이에 대한 대답도 안 해주시고, 또 한 가지 119안전센터도 리모델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각종 서비스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녀온 행당빗물펌프장이나 제설장을 한 3, 4개월 임시부지로 해주셔서 행당119안전센터를 빨리 리모델링을 해서 구민에게 어린이 미아방지서비스도 하고 노인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간곡하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답은 하나도 안하고 긍정적으로 “안전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만 대답해 주시니 구청장님 참 답답합니다. 6개월 동안 시책추진반을 통해서 추진한 추진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성동소방서 추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제가 포인트로 질문한 광진소방서 신설에 대해서 대체부지로써 성동구 서울숲 앞에 있는 654-2번지를 신설 임시부지로 해 주실 수 있느냐 없느냐, 또 119안전센터에 대한 대체부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직원분들 뭐하는 겁니까? 무엇을 질문하느냐고 물어봐서 제가 질문자료 다 알려드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똑같은 얘기 반복하면서 안전 얘기만 하고 끝내려면 무엇하러 구정질문을 아까운 시간에 합니까? 저 역시도 상당히 심도 깊게 많은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뭐하시는 겁니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답변 들으셨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까,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소방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촉구드립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의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공청회 내지는 지역설명회, 전 지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그런 절차들을 순수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전·월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월세정보서비스라는 배너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현재 심각하게 안고 있는 문제들입니다마는 제가 질문 시에도 20개 구역이 진행한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이것은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영세한 환경 속에서 대책을 우리구에서 강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개발로 인한 서민들은 성동구에서 단 한 가정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전세를 가려고 해도 2,000~3,000만원이 상향이 되어서 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전세자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임대를 희망하나 SH공사의 불성실함으로, 또 관련과에서 일손이 부족해서인지 전세희망자들의 마음을 많이 충족시켜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어린 자녀들이 야간에 통학을 할 수가 없고 이웃은 다 이사했는데 임대주택이 없어서 그 자리에 한 집만 남아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민원을 제가 접해서 해결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현실을 관련과에서는 깊이 파악하시고 앞으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오수곤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김상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성동소방서 건립유치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서울시소방재난본부에 주민의견 전달 및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서 신설은 서울시소방재난본부의 제8차 소방능력보강 5개년계획에 반영되어서 2012년 신설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성동소방서 신설을 위해서 소방재난본부를 수차례 방문했고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2009년도 예산반영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소방관서 설치는 상황발생 시에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서 관할구역 중심의 대로변에 위치한 약 5,000㎡ 규모의 부지가 필요하며 신설기본계획수립, 직제개편, 부지매입협의, 타당성조사용역, 투·융자심사, 예산편성 등의 절차가 수반되어야 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서울시 관계부서 및 소방재난본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성동소방서가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진소방서 재건축 시 임시청사로 사용하려는 성수동1가 654-2 토지는 서울시 도로계획 담당관과 협의한 결과 뚝섬지구 역세권 개발계획 및 분당선 건설과 연계해서 주변시설과 어울리는 광장으로 조성하도록 계획된 부지로써 현재 복합주거단지 신축공사 등으로 임시청사 설치는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마는 광진소방서 임시청사 적정부지를 계속해서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당119안전센터 임시부지 사용에 대해서는 마장동 525번지 1,400㎡ 제설발진기지 및 컨테이너 3동, 자재창고 1동, 염화칼슘 호포 1동이 있으며 평시에는 도로유지보수, 자재운반 및 기동반 운영을 위하는 미니로더, 지게차 등 4대의 장비를 운영하며 겨울철 제설대책기간 중에는 제설발진기지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비운영 및 자재운반 작업에도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행당119안전센터 임시청사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적정부지를 물색해 보고 있습니다. 화재나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사고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성동소방서 신설부지와 광진소방서 및 행당119안전센터 임시부지 확보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곤
오수곤의원
의석에서 - 행당빗물펌프장 자리는 어때요?) 그것은 행당지구도시개발지역이기 때문에 (
의석에서 - 몇 개월만 우선 임시청사로 쓰고 리모델링하면 이리 올 텐데요.) 그것은 행당도시개발구역 안이기 때문에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서 건립문제는 성동구의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소방서가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머지 자료가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두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의원
존경하는 정찬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과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헌신하시는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34만 성동구민을 대표해 의정활동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나라당 소속 비례대표 강순심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제한적인 자료에 의해 질문이 작성된 것을 알려드리고 다소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정전반과 교육행정에 관해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구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동구의 2005년 세입 중 자체수입이 923억 2,305만 7,000원이고 2006년도 823억 3,962만 9,000원인데 2007년도 927억 4,593만 8,000원, 의존수입은 2005년 1,183억 3,237만 5,000원, 2006년 1,255억 3,506만원, 2007년 1,480억 8,213만원으로 의존수입은 매년 증가하였으나 의존수입의 증가폭에 비해 자체수입의 증가가 이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재원은 지역주민들이 납세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충해야 하는지 세수증대 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세수증대를 위해 구의 노력이 이루어진 부분, 제도개선을 비롯한 각종 결실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향후 성동구의 재원확보 방안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증가 사유와 특단의 징수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3월 14일 지역신문의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구의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이 40% 참여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06년 9월 7일 정례회에서 동일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내용으로 곧바로 반영이 되는가 싶어 한편으로 기뻤습니다. 그러나 2008년 5월 자료를 받아 살펴보았더니 현재 위원회의 남녀구성비율은 2년 전에 남성 490여명, 여성 160여명으로 32% 내외로 답변을 받았고, 현재 자료를 살펴보면 남성위원이 698명, 여성위원이 145명으로 20.7%입니다. 여성위원 위촉이 미흡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 설치 운영근거를 분석해 보면 관계법령을 근거로 하는 위원회가 39개, 조례를 근거로 하는 위원회가 20개, 규칙이나 규정을 근거로 하는 위원회가 2개, 기타 1개로 2006년에 56개 위원회에서 64개로 증가하였습니다. 운영상태를 분석해 보면 2005년부터 3년간 단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 위원회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취업정보은행운영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지하수관리자문전문위원회는 2006년 구정질문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위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2년전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위원의 비율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여성의 관점 및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신설위원회 및 위원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는 여성비율을 확대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부의 계획안과도 관련하여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장기적 여성정책에 필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2008년 5월말 기준 현재 성동구 인구통계는 남자 16만 5,360명, 여자 16만 4,079명으로 49.8%가 여성입니다. 우리 성동구는 성 평등사회를 구현한다는 비전을 담은 여성이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2008년 여성정책 수립 시행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6건의 추진 정책과제 그리고 시행결과, 성 인지적 예산편성 사례와 성 균형화 정책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당부의 말씀과 질문드립니다. 2007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법이 출석의원 260명 중 찬성 255명으로 사실상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 발전사에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간 전통적인 가족단위의 효 영역에만 맡겨져 있던 치매, 중풍 등 어르신에 대한 수발문제가 이제 공통 문제적인 효 또는 세대간에 효품앗이로 그 성격이 변화된 것입니다. 노인인구 수가 500만을 넘어서고 노인인구 비율도 10.3%로 처음으로 두 자리 숫자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맞춰 정부에서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 한편 국민연금제도도 올해부터 완전 노령연금 지급이 개시되는 등 본격적인 연금시대가 개막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지와 목적에는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면서 막상 각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노인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소수이면서 보험료를 전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수긍할 것인가,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 기관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닌가,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질 관리는 제대로 되어 있는가 등등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대로 설계된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한국은 중증자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경증자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한 보건예방 및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요양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지원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 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인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61년 박정희 군부의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강제로 사라졌다가 ’91년 3월, 30년 만에 부활한지 벌써 17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불완전한 상태이며 개선할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독립을 위한 의회직 신설 등의 사항으로 현재는 2008년 2월 29일 일부개정법률 제8852호, 지방자치법 제91조2항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원들을 보좌하고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사무국 직원들이 임명권자인 구청장의 눈치를 살피게 되어 있어 지방자치의 발전과 의회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첫째, 지방자치제도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5〕2. 시·군·자치구 지방의원의 정수에 비례하여 전문위원 세 명을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급의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전문위원 현원 1명 충원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3(전문가의 활용) 1항에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중요 안건의 심사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찬옥 의장님 그리고 이호조 구청장님, 위의 두 가지 의견이 2009년 예산편성 시 반영과 전문위원 현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성동구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헌법에서는『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31조4항에 규정하였고, 교육법에서는『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자주성을 확보하며 공정한 민의에 따라 각기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고 14조1항에 규정, 교육행정의 요강을 정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성동구의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아이의 교육을 위해 중학교 3학년이 되면 거주지를 강남으로 이전하거나 이사를 갑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8일 10일 서울에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어린이 중 기초학습부진어린이 비율이 강남권은 낮고 비강남권은 높은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내용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 25개 구별 기초학습부진학생 현황에 따르면 2007년 4월 서울시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어린이 34만 5,132명 중 기초학습부진학생으로 분류된 어린이는 전체의 1.88%인 6,505명이었습니다. 기초학습부진어린이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구로 전체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 4,667명의 3.39%인 158명이었습니다. 이어 관악구 3.25%, 성북구 3.23% 등 우리 성동구는 서울시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2.45%로 8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강남권은 전반적으로 기초학습부진어린이 비율이 낮았습니다. 서초구가 가장 낮아 전체 1만 1,789명 중 84명 0.71%였습니다. 이어 강남구, 양천구, 노원구, 송파구 순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문대학 합격자 수로 대표되는 지역간 학력격차가 결국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다는 현실이 숫자로 확인됐다며 교육당국과 각구는 강남과 비강남 초등학교간 학력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서울시 김수철 의원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친애하는 이호조 구청장님께서는 교육선진화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의 양극화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동료의원 김기대 의원께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방안과 인문계고 8개가 있어야 진학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다고 2008년도 성동구 정책비전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김기대 의원의 답변에 갈음하고 양극화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답변하시기 전에 인문계고 추진내용과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내용은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5일 모 일간지에서 자치구 부구청장이 뽑은 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구청장에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동안 구민들이 만족하고 보다 살기 좋은 성동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남은 임기 2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잠시 한 가지만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존경하는 정찬옥 의장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언젠가 칼럼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보자기에는 섬김리더십의 핵심이 담겨있다는 글입니다. 평상시에는 작고 보잘 것 없지만 일을 할 때는 변화무쌍하고 까칠한 사람도 담아내고 독하고 모난 성격도 품는다고 합니다. 반찬을 골라먹으면 당장은 맛이 좋지만 건강에는 해롭다라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진정한 오늘날의 리더는 생각, 말씨, 행동도 다른 다양성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재능을 하나도 무시하지 않는 21세기 공동의 선을 위해서는 어느 것 하나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의원
존경하는 정찬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힘쓰시는 이호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석에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마선거구 사근·용답·마장·송정동 출신 김달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근동길 전신주 이설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겸허한 마음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이 단상에 섰습니다. 저보다 먼저 이 자리에 서서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생활정치를 잘 하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행당동 일대와 사근동 주변은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왕십리민자역사와 한양대 주변 젊음의 거리가 연말쯤 완공되고 나면 이 일대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며 많은 유동인구가 이곳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성의 전당인 한양대학과 주변은 다른 구의 로데오거리를 버금가는 인산인해의 장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런 변화의 모습 속에서도 주민의 숙원사업인 사근동 차로와 인도에 설치된 전신주에 대해서 관련부서인 건설교통국장은 타당성 검토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근동길은 30여년 전에 주민들과 사유재산 분쟁으로 어렵게 확장되어 오늘날까지 사근동 진입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도로기능과 현재의 사정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삶의 질 향상으로 현대 우리 사회는 광범위하게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꼭 자동차만이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협소한 차도와 인도 사이에 시간대별 주·정차로 인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 긴급자동차가 교통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우천 시에는 보행인이 우산을 받쳐들고 양방향 보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협소한 인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차도로 내려가 보행을 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편도2차선인 차로이지만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인도의 폭은 불과 1m남짓 되는 곳도 부지기수입니다. 마트 앞에는 장애물 설치라든가 대형전신주가 가로막고 있어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도에 대한 불편사항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도와 인도의 불편사항은 전신주 이설로써 말끔히 해결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정책집행은 경쟁력인 것입니다. 집행과정의 우선순위는 사업효율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천차만별로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신주 지중화 이설사업은 구청과 한전 측이 50%씩의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에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따를 줄 압니다만 구청장님께서는 2008년도 후반기 전신주 이설계획 집행과정에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만 지중화 이설사업 예산 산출근거는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한양대 주변 젊음의 거리와 민자역사 주변 환경과 사근동길 지중화 이설사업에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3월에 이곳을 방문하셨습니다. 사근동길은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지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문화지체현상을 행정전문가이신 청장님께서 미래를 여는 행정가다운 면모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왕십리역 6번출구를 기점으로 추진되고 있는 젊음의 거리 사업과 골목길 정비, 전신주 이설사업 등 제반사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바 행당동 1-112번지 일대 전신주는 동마중학교와 한양부속고등학교 연계선상에 민자역사와 연결되면 골목차로에 전신주 이설계획을 갖고 추진하겠다던 관계부처에서는 왜 1-112번지 일대 이설공사는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전신주 변압기와 주거공간 사이는 불과 2m 거리밖에 되지 않으며 전신주로 인해 이웃간 인심이 흉흉해진 그런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자역사로 통하는 골목길 교통로 지중화 이설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민자역사로 통행하는 골목정비 이설사업 우선순위를 청장님께서는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계천 수변 사근동 지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청계천 특화사업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을 3개년 계획으로 프로젝트가 2007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감사 때부터 사근동 지역에 체육시설과 음수대 설치, 진입로 확장 포장과 체조교실 단상 교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설하려고 했지만 도시선진화추진단에서 그동안 치수방재과와 핑퐁사업 떠넘기기를 하고 있으며 탁상공론식 행정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2007년부터 제기한 청계천 수변 주민시설에 대해서 2007년 행정감사 시 요구한 사항을 왜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비속한 언어로 막대기 하나 꽂아놓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참여가 제한되거나 무관심할 때 소수의 의사결정으로 효율성없는 예산 집행으로 낭비와 문제점은 없는지요.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계신지 또한 분배원칙에 따라 소외된 곳은 없는지 성동구 예산집행을 하시는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의 숙원사업인 사근동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 지중화 이설사업과 행당동 1-112번지 일대와 사근지역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성실하게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구청장
오전에 강순심 의원님과 김달호 의원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 생각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순심 의원께서 재원확충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에 세수문제인데 구세가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입니다. 구정의 방향을 도시시설 선진화, 복지 선진화, 교육 선진화, 생활문화 선진화로 해서, 도시 선진화로 해서 구청장이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좋은 시설을 선진화하고 도시시설을 통한 민자역사 건립이라든지 삼표골재 초고층 빌딩을 건립하는 문제, 또 성수동 강변에 주상복합 탑상형 고급주택이 들어오는 문제, 준공업 지역을 재개발을 통해서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획을 구체화하고 현실화 하는데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세수증대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 위원회 증가에 대해 정부가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제도개선으로 위원회를 줄이는 경우, 구청에 각종 위원회는 정부단위 위원회는 대부분 상설 위원회고, 상임 근무를 하고 위원장이 상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 예산, 여러 가지 인건비 등이 수반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많은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십니다마는 구청의 위원회는 대부분 위원장이 부구청장이나 국장이고, 단순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자문도 하고 교통수당을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회로 인해서 특별하게 지원을 해 준다거나 그런 문제보다는 어떤 경우에는 위원회가 다양하게 있어서 분야별로 많은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인데 현실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게 어려우므로 앞으로 사안에 따라서 통합한다든지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여성정책 관계는 신규직원 임명장을 줄 때 보면 남성이 3분의 1, 여성이 3분의 2 정도 됩니다. 구청장으로서 특히 인사를 할 때 선택의 문제로 갈 때는 특히 여성을 선택해야겠다는 평소의 지론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기존에 치우친 측면에 대해서는 정책을 집행하면서 강순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대책 관계는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을 바꾼다거나 그런 사항보다는 우리 구 주변 형편에 따라서 능력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다만 서울시와 협조를 해서 구단위로 시설이 있는지, 서울시 단위로 해서 노인장기요양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의 수요를 가늠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의회사무국 관계는 일단 의회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구청 입장에서 협조를 합니다마는 정부나 시에서 전반적으로 구조조정 문제는 구청에서도 가능한 한 구청은 감소로 가고 동도 통폐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양극화 문제는 저나 의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공부하면 사회 전문직으로 진출해서 상류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고 여러분도 사실상 그런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요사이는 하도 교육,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또 과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자기만 노력하면 여러 가지 학습장비라든가 갖춰져 있는데 그러나 사회적으로 옛날 같은 길이 열려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인 저는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마는 동 자치센터에 저소득층 자녀 공부방을 만들어서 학습도 높여주고 특히 인성교육, 특히 자신감을 키우는 방향으로 신규직원들, 자원봉사자, 한양대학교와 협조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저소득층 자녀들이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하면 성동구 기업체라든지 기업별로 한두 자리씩 정상적인 취업을 통해서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교육의 양극화 문제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냐, 상세한 사항은 국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달호 의원님께서 행당동 전신주 지중화 사업관계는 사실상 재원문제인데 구 단위에서 어떤 전반적으로 지중화 문제를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기는 재원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김달호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특히 보도로 인해서 비올 때, 평소에 통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해서 해소방안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변 체육시설 음수대 관계는 서울시 당초 계획에 반영해서 상류지역은 했는데 하류지역은 빠져 있어서 종합적인 계획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금년도에 서울시 예산이 60억이 투자되어서 그 사업이 완공되면 불편한 점이 대부분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만 음수대 문제는 제가 추진해 가지고 응봉교 밑 하고 동호대교 밑 거기는 서울시 상수도본부에 얘기해서 음수대 두 개를 설치했습니다. 김달호 의원님께서 사근동 지역의 음수대 문제는 지시를 했는데 아직 이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서 설치되도록, 시 상수도본부에서 설치가 안되면 결국 구 부담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챙겨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사로 문제는 사실상 나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사로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추가로 확장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낭비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국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강순심 의원님께서 교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교육 성동으로써의 도약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과 성동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이미 덕수상고를 덕수고등학교로 개편했고 인문계 24학급을 증설했습니다. 성수중학교를 성수고등학교로 병설해서 2009년 3월에 개교 예정에 있습니다. 또 왕십리뉴타운 3구역에 인문계 고교 부지를 확보했으며 특히 특목고 확대와 자율형 사립고 설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안이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문계 고등학교가 부족한 금호·옥수지역에 인문계 고교의 유치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 경제가 어려우면 접하기 어려운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효율적인 영어교육을 위해서 행당초등학교에 영어 거점센터 설치, 경수중학교에 영어 수월성반 설치, 경일중학교에 논술 수월성반 설치를 지원해서 학교 공교육 강화를 꾀하고 있으며 또한 과도한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사교육 절감 아이디어를 주민과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작년부터 전국 주민자치센터에서 저소득층 가정 학생 420여명의 방과후 공부방 학생도 국어, 영어, 수학 등 기초학력에서부터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또 웅변과 태권도 교육을 추가해서 건강한 신체활동과 정신을 통해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갖도록 하는 등 교육 양극화 해소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두 번 실시된 수학경시대회에서 평균 5점 정도 상향되어서 기초학력 능력이 향상된 효과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강순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자주재원 확충방안과 구청장님께서 취임 후 제도개선을 통한 결실, 그리고 체납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재정규모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 2,222억원으로써 이 중에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1,004억원이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과 보조금이 1,218억원으로써 전체 재원 중에 자주재원인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42.5%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지역의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자주재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조세체계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에서 스스로 재정을 운영하기에는 강남·서초구와 같은 몇몇 소수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기초자치단체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의존재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시가격 상승이라든가 공동세 도입 등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우리구에서는 민선4기 들어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온 결과 2006년도에 658억원이던 자주재원이 금년에는 1,004억원으로 34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서울시로부터 여러 사업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이호조 성동구청장님께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수시로 면담하면서 청계천하류개발사업비 21억원, 건강가정지원센터건립비 28억원, 금호1-7지구 공원화사업 42억원, 공영주차장건설 등 총 33건의 사업에 대해 229억원의 시비를 추가로 지원받아 왔습니다. 그리해서 의존재원이 증가한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8일에도 구청장님께서 시장님을 면담하고 특화거리조성사업비,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 건립사업비, 응봉산~대현산 생태통로 건설사업비 한 100억여원을 지원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우리구에 곧 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아울러 지난 6월 2일에는 구청장님께서 행정안전부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좋은간판 만들기 사업, 성동경찰서 이전, 주민자치센터 방과후공부방 운영, 공무원승진자격이수제, 개발예정지 건축허가제한, 민원협의회 운영, 재래시장·노점상 일제정비와 관련한 7개 창의적 정책사업을 건의하시면서 재정적 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우리구의 사례를 전국 자치단체에 우수사례로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들이 타 자치단체에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재원확보를 위한 직접적인 노력과 병행해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구의 우수시책사업을 널리 전파하고 정책사업의 성공적 실행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함으로 인해서 경제활성화로 구재정 수입확대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대규모 기업을 관내에 유치하는 사항도 재원 확보방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제안 추진하고 있고 성동구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님과 같이 공조 추진하고 있는 삼표레미콘 부지에 랜드마크시설 건립사업 추진과 성수동 준공업지역 재정비사업, 그리고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등이 재정확충방안의 한 예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표레미콘 자리에 랜드마크 시설인 지상 110층 규모의 초고층빌딩을 유치하게 되면 6조 7,000억원의 경제효과는 물론 2만 7,000명의 고용창출과 함께 지방세 자체수입이 면적규모에 따라서 한 300억원 이상 증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체납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성동38기동반을 강화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기채권 확보, 부동산 공매, 기타 채권 압류 등 현장방문 독려를 강화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으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구에서는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을 동시에 확보하는 정책을 기조로 해서 우리구의 재정규모를 확대해 나가는데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 관련한 사항은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강순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원회 운영사항 중 여성위원 비율이 정부공고안인 40%보다 낮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현재 성동구에 설치된 위원회 총위원 수는 700명입니다. 이 중에 남성위원이 535명, 여성위원이 16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구성비는 남성위원이 292명, 여성위원이 145명으로 여성위원 위촉률이 33%정도 됩니다. 2008년 5월 현재 당연직을 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난 2006년 9월에 보고드렸던 32%에 크게 늘어나지 않은 수치로 정부공고안인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공고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위촉위원이 현재보다 30명이 더 많은 175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면서 여성전문인력도 크게 증가하였고 우리지역 곳곳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성전문인력을 발굴해서 구정에 참여시키려는 노력이 기대만큼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여성아카데미와 같은 지역내 여성전문인력을 발굴하고 필요하다면 여성전문인력풀을 구축하는 등 이러한 상시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수한 전문여성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9월 강순심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시 위원회를 정비하겠다고 하였으나 2008년 5월 현재 오히려 위원회 수가 증가한 이유와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미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현재 우리구에 설치 운영 중인 위원회는 64개로써 이 중에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가 44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가 16개, 기타 4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선4기 이후 재정계획심의회와 지방공시심의회를 통합하고 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선정심사위원회는 생활보장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 자원봉사자문위원회 등은 필요성이 적어짐에 따라 폐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2006년 9월 당시 보고드렸던 56개 위원회에 비해 8개 위원회가 증가한 것은 도시디자인위원회, 평생학습협의회, 분양가심사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환경미화원학자대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운용심의위원회, 건강도시위원회, 치매지원센터운영위원회 등이 신규로 설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하게 된 것은 행정여건의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정책추진을 위해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사항이 법령이나 정부의 지침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 등 최근 몇 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에도 대부분 관계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정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얼마 전 중앙정부에서는 정부위원회 폐지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계획에 따르면 연내에 관련법령 330여개를 정비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전면 폐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위원회를 일제 정비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정부위원회와 관련 개별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우리구도 관련조례와 규칙을 개정해서 적극적인 위원회 정비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과 관리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관련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강순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이 행복한 도시 16건의 추진정책 과제와 시행결과 및 성인지적 예산편성 사례와 성균형화정책 사례,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우리구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인지적 예산편성 사례와 성균형화정책 사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적 예산편성은 일반인 대상 양성평등 홍보물제작비 70만원, 교육강사료 100만원, 공무원 성인지정책 형성과정 위탁교육비로 170명에 105만원 등 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여성주간행사 사업비로 3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성균형화정책으로 구민정보화교육, 공공근로사업 등 7개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중에 서울시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업무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이 행복한 도시 16건의 추진정책 과제와 시행결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시행결과는 현재 각 과에서 실시 중에 있는 관계로 6월 현재 수합된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인지적교육은 상반기 2회 실시하여 총 60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총 소요예산 교육비로 92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정책협의 조정결과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확대를 위해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를 권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여성참여율을 40%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공직여성 참여확대 사업은 6급이상 중견간부 여성관리자를 확대하기 위해 승진심사 시 능력있는 여성공무원을 발탁하고 주요보직 및 인사교류를 확대하여 지속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여성보건의료서비스 증진사업은 임산부건강관리 서비스사업인 산전·산후관리, 임산부기형아검사, 태교음악회, 출산교실 등과 모자건강증진 서비스사업인 불임부부 지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성복지서비스 강화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및 학비, 학습참고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성장애인 권익증진은 여성장애인을 위한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도우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의식제고사업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사업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기관으로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사업은 교육 3회 실시, 홍보물 2,000부를 제작·배부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사업은 취업정보은행에서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을 통해 무료직업훈련 알선 및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사업은 보육시설에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다자녀가족에게 실 보육료의 50%를 지원하고 양육수당 일인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로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사업은 보육정보센터 및 무지개장난감세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로 보육서비스질 향상사업은 유기농 급·간식비 및 식기세척기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일어린이집 신축, 민간보육시설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로 가족내 양육지원 서비스 다양화사업은 출산·양육지원금 둘째아이 출산 시 20만원, 셋째이상 출산 시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로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사업은 직원자녀의 보육료 지원 및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양성평등교육 확대사업은 남성 1,000명에 대하여 양성평등교육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 열여섯 번째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지원사업은 성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1회당 20명씩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위한 우리구의 준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의 시행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성동지사사무실 개소 및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의료비 급여자 지원을 위해 14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2008년 4월 15일부터 장기요양인 신청을 시작하여 6월 12일 현재 614건이 접수되어 1등급 138명, 2등급 58명, 3등급 53명으로 총 271건의 등급이 판정되었으며 1·2등급인 시설입소대상 인원이 440명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구 요양시설은 동부요양센터 250명, 옥수실버빌 9명으로 2개소에 총 259개의 병상이 있으며 예상되는 필요병상에 비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우리구는 기존 병·의원 노인요양시설로 지정하도록 신청을 독려하여 요양시설 2개소, 한빛노인복지센터 외 9개소의 재가시설을 지정하였으며 5개의 시설이 추가로 설치되어 이용가능 정원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순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김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근고갯길과 행당동1-112 일대 동마중학교 앞길의 전신주 지중화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근고갯길은 왕복 2차로로써 보도가 좌우에 있으며 폭이 1m 내지 1.5m로써 지중화에 따른 변압기 설치공간이 없어 지중화가 곤란합니다. 변압기의 크기는 가로 2m, 세로 2m로써 수전 개소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40m 내지 50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에 따른 폭이 좁아 설치가 불가하므로 부득이 사유지 또는 개인건물 내에 설치해야 하므로 시일이 많이 걸리는 형편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압기는 환기와 점검 보수를 위해서 지하매설은 불가하며 선진외국에서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행당동 1-112 골목인 동마중학교 앞길은 전체도로 폭이 6m로써 현재 좌우에 보도가 없는 실정입니다. 전신주 지중화는 사근동 고갯길보다 더 어려운 여건이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압기 설치를 위한 공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 한양대 젊음의 거리 조성공사에 포함된 것을 변경한 것은 아니며 당초에 계획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근동 중앙하이츠 앞 청계천에 분수대 설치, 체조단상 교체, 체육시설 설치, 경사로 확장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수대는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7월말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현재의 체조단상은 크기가 작고 높이가 낮아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은 컨트리클러스, 트윈트위스트 등 다섯 종을 금년 9월 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사로 확장은 중앙하이츠 앞에 새로 신설한 경사로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사로 확장은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설치년도가 오래되어 바닥이 고르지 못하므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근동 앞 청계천은 의원님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현재 재정비예산 8억원을 확보하였으므로 향후 이 일대의 청계천은 공동시설과 조명시설 등 환경이 획기적으로 향상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전성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전성근입니다. 우선 오늘이 구정질문인데 의정질문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구와 관련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먼저 결정을 해야 그 다음에 구에 상신을 해서 구에서 수립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순심 의원께서 지방자치 시행 이후 미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재정과 인사의 독립문제가 가장 현안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직원인사의 독립이 바람직하다 지적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고 미완의 제도로 보고 계속 의원님들의 노력이 있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 우리구에 관련된 문제가 우선 전문위원 문제, 그 다음에 전문가의 자문 활용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기 전에 그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이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필을 하고 보살펴드려야 되는데 그동안 이런 애로사항이 계셨다고 한다면 사무국장의 책임을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의원님들의 활동에 충실히 보필해서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회사무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전문위원 1명 충원이라고 했는데 증원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우선 전문위원이 지금 5급 두 명이 있고 거기에 직원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정팀장과 서무주임이 자문역할을 하고 있고 행정재무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는 5급과 직원 한 명씩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업무의 양과 질적인 면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업무의지가 계속 증대가 되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실제로 11시로 했던 개회도 10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강순심 의원이 제일 먼저 제안한 것 같습니다. 전 의원님들이 동참해 주셔서 의회 의원님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의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 또 앞으로 역할의 증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일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전문위원의 증대, 또 전문가의 자문보좌역할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 사회의 흐름이 구조조정에서부터 큰 현안이 걸려있기 때문에, 또 전문위원 5급 한 명을 하게 되면 위원회 배분 문제도 의회에서 선결이 되어야 될 문제이고, 거기에 또 전문위원에 직원도 따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문제가 크게 되고, 과연 그 인원이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어 필요한 건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의원님들과 사무국에서 업무를 재편성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보좌가 필요하다 이것은 상설보다는 우선 이 부분은 고문변호사는 한 명 위촉을 해놨습니다. 활동하시는데 법률적인 면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해서 자문과 보좌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1년 계약을 하거나 활용을 못하면 낭비요인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 얘기를 하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내일도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이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