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찬옥 의원 발언
찬옥
정찬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말씀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 하나하나는 구민의 소중한 뜻과 여론이 담긴 민생현장의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어제 집행부의 일부 답변은 다소 미흡하였다고 봅니다. 오늘의 답변은 간단하고 명확하면서도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중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방문하신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과 이호조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응봉·성수동 출신 윤종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159회 제1차정례회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한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 나름대로 보다 나은 성동의 발전을 위해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점도 제기하고 대안도 제시하면서 집행부의 성의있는 행정을 촉구하였지만,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하며 고정관념의 틀 속에 안주하며 주민이 아닌 자신이 속한 조직만 보호하려 드는 공무원들의 속성 앞에 한없이 초라해지는 본인의 모습을 지켜보며 5대 의회 전반기 2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또다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고유가, 고물가에 지쳐 어디 한군데 하소연해 볼 데 없는 우리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이호조 구청장부터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이때 제일 먼저 할 일이 군살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 구청은 20개동 주민센터를 10개 주민센터로 줄이는 등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8월경에 세 개의 주민센터를 줄인다고 합니다. 더 줄일 수는 없습니까?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인구 2만 이하 주민센터는 전부 통폐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줄일 바에는 우리도 10개동에서 12개동 정도의 주민센터로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 뚝섬재래시장에서 어느 상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옷가게는 하루가 아니라 월 매상을 15만원 올렸다고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요. 실제로 문을 닫는 곳도 수십 곳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업자, 자영업자, 상가 등 상권이 무너진 이 비참한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청장님. 물론 구청장께서도 이런 현실을 잘 아시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리라 믿습니다.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우리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어떤 시책을 펴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어느 신문에 서울 민선4기 2년을 결산하면서 각 구 부구청장이 뽑은 일 잘하는 구청장으로 우리 이호조 구청장이 4등으로 뽑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공동1등 구청장으로 선정된 구로구와 중랑구는 우리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랑구는 재정자립도가 29%로 서울시에서 가장 낮지만 복지나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낀 점은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감안하여 우리구도 복지나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또 한 가지는 구로구가 정보기술 IT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내용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구로구와 성동구는 서울에서 대표적으로 공장이 많았습니다. 우리 성동구 성수지역은 주택단지로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중소 공장이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구로공단은 서울 디지털산업단지로 명칭을 바꾸고 IT업체가 속속 입주하면서 벤처기업의 중심지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성수동도 구로구의 디지털산업단지와 같이 특화하여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연관하여 드림시티성동, 성수신도시 추진계획과 유통물류의 중심도시형으로 성수동을 개발한다는 계획, 그리고 성수지역을 재개발, 뉴타운 등 지구단위 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여론만 무성할 뿐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기본계획을 공람할 때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번도 분리를 시켜 이웃간에 불편한 관계를 야기시켰으며 성수동 1-5번지 주변은 개인주택을 3~5가구를 한 획지로 묶어 공람공고한 것은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수1가 560번지 주변 재건축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까지도 토지매입이 완료 안된 상태에서 건물을 철거하고 남은 철거잔해와 일부는 흉가로 남아 있어 하절기에 불량청소년의 은신처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과 치안대책, 방역대책 등이 다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성수1가2동 주민센터는 신축한지 20년이 넘어 건물이 노후화되어 위험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숲 개장에 따른 유동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안전진단 결과와 향후 신축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숲 내 존치하고 있는 삼표레미콘 공장과 승마장 이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등원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별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승마장 이전만 해도 그렇습니다. 뚝섬유수지 옆에 천연가스 충전소가 신축 완료되어 주민설명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스충전소가 위험시설물 아닙니까? 좋습니다. 구청에서는 무엇을 서울시로부터 얻어 왔습니까? 이런 기회에 하나를 주면 하나를 얻어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스충전소가 들어오는 대신 최소한도 승마장이라도 내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승마장 이전 계획과 그동안 추진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문제와 올 4월 30일 개최한 서울숲 랜드마크타워 심포지엄 이후의 추진사항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뚝섬지하철 에스콰이아 주변에 분당선 지하철 발전공사로 인해 주변도로는 틈새가 벌어지는 등 지반이 약해 본 의원은 매우 염려되는데 이에 대한 안전점검 여부를 답변바라며, 마지막으로 노령화, 저출산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매우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선 노령화 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한 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다음 세대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시급히 추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고독사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고독사란 홀로 사는 노인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사망 한참 뒤에 발견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독거노인들은 대부분 만성질병을 앓고 있고 그 때문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또 고령에 혼자 살다보니 경제적으로 어렵고 특히나 위급상황 시 누구의 조력도 받지 못해 고독사의 위험을 항상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의 부양을 받지 못한 채 홀로 살며 죽음의 날만 기다리는 노인들에 대해 우리 성동구도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일본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이 아침마다 출입문에 수건을 걸어놓고 이웃 주민이 매일 확인하여 수건이 걸려 있지 않으면 확인해 주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조그만 이웃의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구의 대책과 추진시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저출산 문제도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최하위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각 자치단체 별로 별 희안한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출산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은 자치구가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 예산을 보면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타구는 첫째아부터 지원하기도 하고 금액도 100만원 이상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왜 이런 시책부터 타구보다 장려금이 적은지 구청장께서 관심이 적어서 혹 그런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다른 시책이 있는지와 타구보다 장려금이 적게 편성된 이유, 그리고 추진실적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이석권의원
존경하는 정찬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호조 성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의회를 사랑하고 우리 의원들께 관심이 있어서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동구 마선거구 마장·사근·용답·송정 출신 이석권 의원입니다. 제5대 성동구의회가 개원한 날도 2006년 7월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성동구의회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균형적인 지역 발전과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면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밝은 구정실현으로 성동구가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원들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때로는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집행부와 의회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어떤 것이 우선순위이고 어떤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개발시켜야 하는 건지 상호 믿음과 신뢰 속에서 한단계 성숙된 모습으로 성동구가 발전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단계 높은 수준을 기대하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전변전소 야적장 창고 이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어제도 오수곤 의원님의 소방서 유치에 대해 답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잘 사는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지역 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의 건강과 생명의 안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체에 아무런 피해가 없어야 안전한 것 아닙니까? 2004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전 이전 문제를 제가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때 한전 답변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민원 예방을 위해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 건물을 신축하고 위험물 변전소 시설을 옥내화·지하화하여 주변 환경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며 옥내화 사업이 완료되면 변전소 야적장 부지 등을 포함하여 2008년도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한다는 답변 회신이었습니다. 현재 위험물 시설 변전소는 옥내화 만들어서 주변환경과 조화를 최대한 만들어 냈지만 765-1 야적장 창고 부지는 폐변압기 창고로 둔갑하여 인근 주민과의 민원문제로 한전과 자주 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폐변압기(절연유)는 어떤 물체입니까? PCBS라는 물질은 염소제 유기화학물질로 전자파 발암성 및 생식기 장애 유발성이 우려되는 독성물질로 야외 적재 시 지하로 오염될 경우 인체에 장애는 물론 공기에 의해서도 인체에 피해가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마장동은 과거 혐오시설인 우성농혁 도살장 자리 부지에 현대아파트가 1,000여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또한 대성연탄공장, 고려가스충전소 부지에 1,000여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장동 한전 변전소 복판에 그런 오염된 폐전류, 폐변압기가 마장동 복판에 있다는 사실은 지가상승 억제와 재산권 피해, 열악한 주거환경 조성, 악취, 공해, 먼지 등 어린 자녀들의 교육상, 건강상 피해는 물론 마장초등학교, 마장중학교와 1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높은 굴뚝과 이런 폐변압기 야적장 창고가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고 맞춤형 지방자치화 시대에 꼭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청장님께서 혹시 현대나 삼성이나 인근 주변에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또한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그런 위험시설물 옆 학교에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관에서 볼 때 우리 마장동 주민이 순진한가, 아니면 한전 측이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지금 서울 복판에 이런 굴뚝이 있는 이런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의 달인이시고 도시공학 박사이신 청장님께서 이곳 주민들의 소망인 폐변압기 야적장 창고 이전과 높은 굴뚝 철거와 그동안 60년동안 받은 피해를 일부 늦게나마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그 부지에 특목고, 인문계고를 유치하여 성동구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이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부지 이전과 특목고 유치를 위해 성동구아파트연합회 유옥희 응봉대림1차아파트 부녀회, 15개 아파트 부녀회장단과 협조해서 한전 변전소 이전을 위해 4,058명을 진정 서명을 받았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응봉대림1차아파트 유옥희 회장 외 432명, 응봉신동아아파트 나금희 회장 외 407명, 응봉현대아파트 오하자 회장 외 471명, 마장세림아파트 강영희 회장 외 400명, 마장미소지움아파트 홍정숙 회장 외 305명, 마장현대아파트 김경숙 회장 외 828명, 마장대성아파트 이경애 회장 외 139명, 성수1가2동 대우아파트 심재길 회장 외 198명, 성수1가2동 쌍용아파트 정해숙 회장 외 71명, 성수 중앙하이츠아파트 박인숙 회장 외 229명, 성수아이파크아파트 곽미숙 회장 외 367명, 성수1차 대우프레시아아파트 송명숙 회장 외 197명 합계 4,058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인문계 고등학교 유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김기대 의원님과 강순심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질문했기 때문에 같은 맥락은 생략하고 서울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서울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25개 구 중 자치구별로 일반계 고등학교 현황을 보니 우리 성동구가 25개 구 중 4개교로 최하위 골찌로 나와 있습니다. 상위권 강남 17개, 노원 16개, 송파 12개 등 총 221개 구별 평균 대비수 8개교로 나타나 성동구는 4개교로 평균 대비수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 지역 과거 정치인들은 인문계고등학교 유치에 그토록 소홀해 왔는지 성동구 청소년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으신지 개탄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호조 구청장님! 어제 답변 시 4개교 외 왕십리뉴타운 부지 인문계고등학교 신설과 금호지역에 신설한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한전부지 마장지역은 동마중학교, 마장중학교, 한양중학교가 인근에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위치적으로 지역적으로 한전 부지에 특목고가 꼭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성동구민들의 소망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청장님께서는 어려서 학업에 남다른 열정과 학구파로서 행정고등고시를 합격하시고 행정도시공학 박사이시며 누구보다 도시행정의 달인으로서 능력을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지난번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성동구 방문 시 이호조 청장님께 서울시정 정책자문을 앞으로 계속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전 야적장 창고 부지는 약 1만여 평이 된다고 합니다. 학교부지는 4,000 내지 5,000평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성동구 전체 아파트 연합회 4,058명의 진정받았으니 이곳에 한전 야적장 이전과 그 부지에 특목고가 실현될 수 있도록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5호선 마장역 편의시설 에스컬레이터 설치여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8년 7월 시공한다고 자료를 봤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각 지하철역마다 편의시설 설치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건의사항도 본 의원이 제4대 의원 시절 2004년 정례회 때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곳 마장역 5호선을 이용하는 어르신께서는 하루 약 800명 내지 1,000명이 시립 성동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입니다. 특히 저희 마장동은 장애인복지관이 있어서 이곳 마장역 5호선을 이용하는 장애인들께서 하루속히 마장역 편의시설이 완료되기를 기대, 소망하고 있는 민원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이 ’97년 1월 장로회 신학대학교 부설 평신도 교육대학원 2년 과정 수료기념으로 미국 뉴저지 프리스턴 신학대학교에서 4일간 공식 연수를 받았습니다. 미국 사회는 도로 등 개발, 설계, 용역 시부터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들을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로 모든 건축을 시공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하철이나 공공건물이나 모든 건물을 무조건 지어놓고 중간에 설계변경하고 몇 년 후에 다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미국 같은 데서는 집을 지으면 백년, 삼백년, 오백년 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집을 지으면 도대체 몇 년 못가 리모델링하고 다시 설계변경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청장님! 소외된 삶을 사는 신체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가장 우선순위로 시설을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 사회는 치매노인,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을 가르치고 보호하고 봉사하는, 사회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대우받고 인정받는 사회를 정말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특히 단체장, 지역 정치인들은 이런 학교에 공부를 갔다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우리 성동구도 앞으로 공공건물이나 도로 등 모든 건물을 시공할 때 노약자,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진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의원
존경하는 34만 성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찬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선거구 응봉·성수지역 4개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송진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 지역 숙원사업인 문제와 성동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대 성동구의원으로 당선되어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한 지도 벌써 절반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점과 보다 나은 성동구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구청장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수1가 656-323번지 성수동 동아아파트 옆의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수동 종합복지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 5개년계획 책자를 보면 성수동 종합복지센터를 2006년도에 준공한다고 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업무보고 때마다 바로 준공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 이 시점에도 아직까지 준공은커녕 시행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곳이 계획대로 종합복지센터가 완공되면 성수동 주민은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복지·체육·도서관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낙후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이유로 아직까지도 시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에서 다른 계획이 있다면 지역주민들 모두 알 수 있도록 언제까지 착공하고 완공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이 어렵고 연세가 많으신 성수동 거주 주민들은 도선동에 위치한 성동보건소를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가까운 동네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과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행당동에 이전하려는 성동보건소 이전계획이 얼마전 백지화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구는 조속히 성수동 종합복지센터를 준공하여 그 곳에 성수동 주민을 위한 보건분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 사각지역인 성수동지역에 진정 주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구청장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보건분소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초·중·고등학교 주변 CCTV 설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관내 특히 준공업 밀집지역인 성수동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 주변에는 공장가동이 모두 끝난 저녁 무렵에는 어둡고 스산하기까지 하여 동네주민들 특히 학부모들이 아이들 걱정을 무척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두운 학교 주변의 안정과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CCTV 증설과 보안등 조도를 개선하여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없는지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학교 주변에는 예전보다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보다 많은 CCTV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7년도 결산서에서 시보조금인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비 6,140만원을 불용한 것을 보았습니다. 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면서 어떻게 불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날로 지능화되고 흉폭화되는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학교 주변 CCTV 설치가 보다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설치를 할 때에도 관련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하지 말고 성폭력 예방, 금품갈취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학교장과 학부모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하여 설치함이 사생활도 보호하고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서울숲 주변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서울숲을 주말에 한 번 와서 보시면 실감을 할 것입니다. 서울숲 오는 차량들의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서울숲은 아수라장입니다. 오는 주말에 시간이 되신다면 관계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꼭 와서 보시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과연 주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서울숲 개장 이래 얼마나 성수동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는지도, 관계부서 공무원분들께서는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제가 지금 구정질문 중에 이렇게 흥분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와서 실제로 몸소 겪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서울시의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인해서 그 좁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되는지, 담당자분들은 오셔서 피부로 느껴보세요. 주말에 상황실 근무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도 한 분이 돌아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려 140~150대 이상이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서울시와 협조하여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주시든가 아니면 교통수단을 전철을 이용하라고 공익방송 광고로라도 해 주세요. 그리고 서울숲 주변에 제가 저녁에 나가 보았습니다. 무단횡단하느라고 가드레일 설치해 놓은 것 다 기물파손했어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사진을 찍었으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다보면 사고도 날 것이고, 이 문제도 서울시와 조속히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아울러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밤에 성수대교를 건너서 압구정동에 가봤습니다. 버스정류장에 쓰레기통이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서울숲 주변에 정류장이 몇 개 있습니다만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쓰레기를 어디에 버립니까? 안에다 버리고 나와야 되는데 가지고 나와서 바깥에 버리고 심지어는 차를 끌고 가다가 버려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서울숲을 오는 분들도 담배꽁초를 그냥 버리고, 그래서 저녁때가 되면 진짜 혐오스럽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뚝도정수장 옆에 강변북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곳은 아침저녁으로 상습교통체증이 되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고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그 이유인즉 여기 계신 분들도 퇴근 후에 강변북로 건너서 왕십리, 응봉동, 행당동으로 해서 성수대교로 해서 강변북로 들어갈 수 있나 보세요. 공무원 여러분들도 강변북로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관내 왕십리, 응봉동, 행당동, 도선동, 마장동 주민들 그리고 강북거주 시민들은 강변북로를 진입하기 위해서 안 그래도 혼잡한 서울숲 사거리를 지나 뚝도정수장 앞을 통과해야만 강변북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서울시와 관내에 있는 구청 그 당시 공무원분들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저도 답답합니다. 서울시의 안일한 행정처리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 왜 성동구 관계부서에서는 그 당시 아무런 제재가 없었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산동, 마포, 강변북로를 이용해서 성동구 관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성수대교 쪽에 와서 성동구로 들어와야 당연합니다. 예전에 삼표레미콘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왜 꼭 한남동 두무개길로 들어오게 해놨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강변북로를 통해서 출근하시는 공무원들 계실 거 아녜요. 성수대교와 동부간선도로 진입하는 곳에 성동구 진입로를 만들었다면 지역주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텐데 잠깐 실수로 한남동 두무개길을 지나 영동대교 와서 유턴을 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요즘처럼 기름값 비싼 이 시점에 아침에 출근하다 잠깐 실수로 지나치면 거기까지 가서 돌아와야 합니다. 이거 낭비 아닙니까? 왜 어떻게 해서 성동구 관내 진입로를 안 만들었는지, 이것은 저뿐만 아닌 강북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이 모든 설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본 의원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강남에서 성수대교 건너오면 청담대교, 강변북로 다 진입하게 만들어놨어요. 여기서부터 강남북 편가르는 게 시작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강남북 균형발전을 외치시는 청장님께서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성수대교에서 바로 강변북로를 이용할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강변 숙원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2가1동 청구아파트, 그 지역이 아니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성수동지역 주민들은 수문으로 나가게 되면 방어벽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전동차 다니던 길인데, 그리고 뚝섬유원지로 차량이 출입하던 길인데 거기에다 방어벽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는 6~7m 낭떠러지입니다. 여름철에 주민들이 거기에 걸터앉아서 사고도 몇 번 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와 협조하여 빨리 설치를 해 달라고. 이번 구정질문의 자료를 드렸더니 바로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서 치수방재과에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신속히 처리를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가1동 한신아파트 수문 밖으로 나가시면 예전 4대 때도 조치가 되지 않았던 안전휀스를 치수방재팀에서 깨끗하고 산뜻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또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치수방재과에서 처리를 해 주셨기에 그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변 숙원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자전거를 타는 동호인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담대교, 성수대교, 응봉산 입구, 이 거리에 음수대와 벤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또한 자전거 타는 분들이 있으면 한여름에 자전거를 타보세요. 음수대 하나 없고 벤치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처리를 해서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88도로를 타고 잠실 쪽에서 일산 쪽으로 가시다가 성동구를 한 번 보세요. 제가 매 번 구정질문이나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광진구와 많이 비교가 됩니다. 광진구는 환한 동네고 성동구는 깜깜한 동네고, 물론 이호조 구청장님께서 지금 서울시와 상당히 곤욕을 겪으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한 가지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안해서 운동을 못하세요. 성수대교만 올라가서 보셔도 광진구는 그리고 청담대교 밑은 환해요. 조도가 환한 것으로 했고 성동구 2수문서부터 성수대교까지 보면 절전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불빛이 약해요. 광진구는 세금을 많이 내서 환하게 해 주고 성동구는 세금을 덜 내나, 왜 그렇게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서는 2006년도에 성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젊은 친구들한테 30대 아주머니가. 저녁에 한 번 관계부서에 계신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보시면 성수대교 밑을 지나 서울숲 들어가는 길, 응봉산 초입까지는 상당히 침침한 보안등이 돼있습니다. 풀을 다 제거해 주시든가 아니면 조도를 밝게 해서 성동구 아니 중랑구 주민까지도 이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오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간에 관계공무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바라고 저는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또 여러분들은 관계공무원으로서 양해를 바라면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구청장
구민 복지증진과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정찬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구청장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세부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이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욱 의원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워킹투어(Working Tour)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마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IMF이후에 제조업체들이 저임금으로 많이 나오고 또 일자리는 줄어들고 거기에 따른 중산층이 줄고 구매력이 약해지고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영업체 또 재래시장 상인, 특히 비정규직 이런 분들의 어려움은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구청장으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항상 어떤 방법이 좋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우선 재래시장 자체에서 고객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자구노력을 하도록 여러 가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교육, 제도개선 등등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청 공무원들로 하여금 금요일에 가능하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날로 정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막상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보면 물건 질도 좋고 가격도 굉장히 쌉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청장이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구민들과 직원들께 재래시장 이용에 관심을 갖도록 독려해 나갈 생각입니다. 성수동 신도시 계획 관계는 수차 의지를 표명한 바 있어서 윤종욱 의원님께서도 대강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뉴타운으로 계획된 한강변의 노후주택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서울시의 최아래 직원부터 시장까지 성수동지역이 뉴타운 또는 균형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야 되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인식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구청장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서울시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다만 주택가격정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시기적으로 늦추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소연하고 있고, 다만 서울시에서 그런 시책이 구체화될 때는 성수동지역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 구로구 디지털산업단지 관계를 좋은 예로 설명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서울시에 오래 있으면서 성수동지역이 첨단산업지역으로 개발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상 뚜렷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없었습니다. 시장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방법이 없겠냐 생각해서 일반주택지역에는 재개발을 통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는데 공장도 재개발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공장재개발 방법을 실무진에게 독려를 해서 지금 주택공사와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우수사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공하고 협조해서 어느 정도 계획은 구도화 되어 가고 있고 조만간 더 구체화 되면 의원님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대교 건너 가지고 주택조합 관계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태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노력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지 않겠느냐, 시공업자라든가 주택조합 같은 데서 욕심이, 표현이 좀 미숙합니다마는 차분하게 계획적으로 추진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구청에서도 앞으로 그런 재건축 관계 문제가 들어오면 우선 부지부터 완전히 확보된 뒤에 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고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관계규정에 의해서 허가만 내줄 수 있다 해서 내주다 보니까 길목을 잡고 건물을 매각을 하지 않으니까, 심지어 땅 한 평에 1억정도 안주면 매각을 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데 제도개선사항으로 임대주택 방법 등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갈 방법이 있지 않겠냐 해서 국토해양부와 협조를 추진하고 있고 저도 하도 답답해서 우리 세무계통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땅 한 평에 1억 정도 요구할 정도 되고 또 거기에 80% 정도 집을 비싸게 샀다면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재산세 과표를 제대로 책정해서 그 이익을 환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른 종부세라도 부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으로 검토를 하도록 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분당선 지하철공사에 따른 도로균열 사고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 도로관계는 구청에서 현장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서울시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분당선 시공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촉구를 했고 서울시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협조를 구했는데 우기 대비해서 문제가 있는지 구청에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표레미콘 공장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전문제를 서울시에서 서울숲 조성하면서 이전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부지까지 확보를 했지마는 이전을 받아들여야할 구청,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결국 해당사업체에서 이전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쉽게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삼표레미콘 소유주와 관련된 기업에서도 110층 고층에 회사본사, 여러 가지 문화관광시설을 거기에 유치하면서 이전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요청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이러면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거지역이어서 상업지역으로 바꾸지 않으면 110층이 들어오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청자체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워 가지고 서울시립대학에 용역을 줘서 타당성 관계, 일반적으로 말하는 특혜문제, 거기에 따른 지역기여문제에 대해서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4월 30일 초고층포럼도 공청회를 해서 다른 데로 의견을 모아서 서울시와 협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기업에서 노력을 하고 구청에서도 노력하고 서울시에 이해를 시키고 또 우리 성동구민이라든가 서울시민들, 그 기업의 사회기여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이 수렴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추진되어서 성동에 이런 기업을 유치하는 장점, 서울시의 랜드마크, 관광시설로써의 국가적인 기업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충족된 가운데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계마다 의원님 여러분들과 협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문제입니다. 이것도 어느 기사를 보니까 가임여성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2명 내지 4명정도 출산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막상 자녀를 낳아서 유치원, 유아원 입학시키고 보면 엄청난 교육비, 육아비가 드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만 낳아서 키우자 하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막상 그런 분위기가 혼전 청춘남녀들에게 부담이 되니까 결국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고 있고 저출산 문제가 세계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입장에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기사를 접해서 저도 반갑게 생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양성평등, 가사일도 남성과 여성이 같이 하면서 여성들이 출산문제에 대해서 부담을 덜 느끼는 방향으로 돼야 될 것 같고, 우리 공기업은 물론이고 기업 같은 데서도 출산하는 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육아적인 측면에서 휴가라든지 직장내 보육시설이라든지 또 출산해서 성장할 때까지 직장에서 출산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의식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시정이 될 때 저출산문제는 해소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공무원이나 기업체 같은 데서도 특히 출산여성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의식들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고, 요새 제 개인생각입니다마는 애들 데리고 다니는 여성들을 보면 존경스런 생각까지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시대의 추이에 따라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출산양육비 지원 10만원, 20만원, 50만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필요하면 구청에서 부자 구를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전변전소 이전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 다시 되짚어볼 것은 ’60년대 초만 하더라도 서울시 인구가 250만이었습니다. 지금은 30, 40년 사이에 네 배 늘었습니다. 그때 한전변전소 주변에는 아마 주택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네 배로 인구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그런 시설 주변에 주택지가 다 들어서고 주거환경이 중요하니까 이전문제가 나오고, 그러나 한전변전소 뿐만이 아니고 이미 자기가 먼저 입지해 있는 시설에서는 개인재산권 문제라든가 자기보호 측면에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전소는 또 어떤 전기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가까이서 대처를 해야 되는 생활의 이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시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석권 의원의 생각과 구청장인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특목고 등 우리 성동의 교육여건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들어서도록 오늘 이석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구청이 더 결심을 하고 노력해 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산자부에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노력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권유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장역 에스컬레이터 관계는 이석권 의원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고 구청에서도 도시철도공사에 여러 번 공문을 보내고 독려도 했고 특히 지역 시의원께서 서울시에 교통위원회 소속이라 독려를 해서 다행스럽게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석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반기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시설이 준공이 되어서 이용하는 어르신들 불편이 없도록 구청에서 마무리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관계는 사실상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다보면 우선 필요하니까 갖춘다고 하다보면 시간이 지나면 좀 저질스럽고 그러면 다시 바꿔야 되고 일상 사업, 일상 가정사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동구나 서울시나 적은 예산가지고 갖추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미흡하고 다시 뜯어고치고 그러다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나 성동구나 시설 측면에서 도시가 갖춰야 될 큰 구조물에 대해서는 많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시설 하나하나 할 때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인식들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세운 것이 디자인 문제, 정부에서도 디자인 문제를 강조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디자인과를 설치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나 서울시나 구청에서 그런 인식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고 예산측면에서도 조금은 유효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현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송진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성수동 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관계인데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그 지역에서 BTL사업으로 체육문화시설을 건립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건립하고 난 뒤에 1년에 운영비를 20억 내지 30억 정도 민간기업에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1년 투자예산 기껏해봐야 한 200억 이내 되는 성동구에서는 적절한 사업계획이 아니다 해 가지고 제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작년에 오세훈 시장께서 구청을 방문했을 때 지금 성동체육센터가 시유지입니다. 그것을 매각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체육센터라든지 청계천 하류개발이라든지 보건소 이전이라든지 그 비용으로 충당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얘기해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수동 체육센터는 앞으로 리모델링한다든가 해서 쓸 생각이고 체육문화복지센터 관계는 서울시에 다시 건의를 해서 정부의 사업계획과 연관해서 국비를 받고 시비를 받고 구비를 보태서 하는 방법으로 서울시에 계획을 검토하도록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시간이 늦더라도 구청의 예산을 적게 들이고 그 이상의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교통시설의 불합리한 계획에 대해서는 이석권 의원님 질문에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도 당초 계획을 할 때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미흡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송진섭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지 실무진과 협의를 하고 계획이 확정이 되면 서울시에 건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구청장 관련 사항은 답변드렸고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질문주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욱 의원님께서 동사무소 통폐합을 더 할 의향이 있는지, 성수1가2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에 시달된 서울시 동 통폐합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 구는 현재 3개동을 8월 11일자로 통폐합할 예정입니다. 그때 되면 인구 2만 이하인 동이 12개입니다. 그것은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안이 하반기에 구체적으로 시달되면 우리구도 의원님과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거쳐서 동 통폐합 확대를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성수1가2동 청사는 ’86년 12월에 준공되어서 약 22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개 동청사를 신축하는데 물론 규모에 따라서 틀리지만 한 30억에서 6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청사 신축을 위해서 작년도에 동청사 건립기금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5억원을 적립을 했습니다. 적립이 되면 앞으로 성수1가2동 청사를 신축해서 동 주민센터 및 문화복지공간 등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6년 5월에 부지소유주인 현대 측에서 한강변 랜드마크 개발사업을 제안함에 따라서 개발사업이 우리구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같은 해 7월에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같은 해 12월부터 작년 1월까지 지역주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3월에 관광객 1,200만명 유치를 위해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가능하면 랜드마크 건립을 건의해서 서울숲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토록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서울숲 랜드마크타워 개발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개발계획의 타당성 및 지역사회 발전 효과 등을 분석했습니다. 또 금년 1월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 초고층 건축포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4월에 한국 초고층 건축포럼과 공동으로 프레스센터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해 가지고 한강변에 서울숲 랜드마크 건립 사업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금년 5월에는 서울시 도시계획과 한강사업계획단 등 6개 부서에 심포지엄 개최결과를 통보해서 본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초고층 랜드마크 건립에 대한 외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업 지원 및 유치사례를 한국 초고층 건축포럼의 자문을 의뢰해서 실시 중에 있으며 이달 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약 10분 분량의 홍보 동영상과 리플릿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도시관리계획 본 절차 착수 전에 예비절차로써 사전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전 자문 결과를 보완해서 본격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승마장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뚝섬승마장은 약 3,500평 정도됩니다. ’54년 5월부터 서울시 승마협회에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환경문제 등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2004년부터 타 지역으로 이전해 줄 것을 서울시 관련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서울시에서는 도봉구 도봉동 4번지 일대에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 5월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7월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한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서 서울시 계획이 제외됨에 따라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었으며 이후에 서울시에서도 아직까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국토해양부 등에 협의해서 뚝섬승마장 이전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석권 의원님께서 한전 변전소 부지 이전 및 특목고 유치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에 실무적인 사항만 간단히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 변전소 부지는 2만 1,580㎡로 약 6,500여평입니다. 현재 옥외 보관 중인 폐변압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염소계 유기화학물질의 오염가능성이 있는 변압기 처리문제는 환경부 지침이 확정이 되면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변전소 부지 이전에 관해서는 우리 구에서 다양한 채널로 교섭을 했으나 자체 계획에 의거해서 기숙사와 자재창고로 계속 활용할 예정으로 있어서 이전을 강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특목고 유치 여부에 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 고교다양화 3대 300프로젝트 개입이 12월에 확정이 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섭 의원님께서 성수1가 656-323번지 건립예정인 체육복합문화센터 부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실무적인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에 매입한 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예정지에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복합시설을 잘 짓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하고 재원조달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06년 10월 복합부지에 대한 시설별 건립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07년 1월에 시장님이 우리구 방문하셨을 때 성동구민종합센터를 매각해 가지고 성동체육센터 대체 시설비, 보건소 이전사업비 등을 지원했는데 서울시 관계부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매각에 대해서 부정적인 제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체육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위해서 시설별 수지분석 및 타 자치구 건립현황 분석을 통해서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적극 검토해 왔으며 특히 작년 5월에 보건소 청사 이전 방안을 검토했는데 이용 구민의 교통 불편과 장소가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정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우리구는 서울시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 정책사업에 따라서 1자치구 1문화회관 건립 추진과 연계해서 국 시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 등과 재원조달 방안을 협의하면서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서 국비 27억 1,800만원, 시비 45억 8,900만원, 특별교부금 40억원, 구비가 84억 7,300만원 등 총 197억 8,000만원의 사업 추진 내역에 대해서 서울시에 투자심사 요청을 했습니다. 향후 서울시 투자 심사와 국·시비의 지원을 받아서 복합문화예술회관을 적극적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 부지의 보건소지소 설치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지소 설치 운영에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인력이 6명 정도 필요하고 현재 분소 배정으로 성수1가 685-54 지상에 치매지원센터, 성수동 소재 제인한방병원과 연계해서 한방진료를 현재 시행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보건소 이용 수요 소요예산 등 효율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진섭 의원님께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의 방범카메라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서 서울시와 우리구에서는 초등학교에 CCTV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초등학교가 16개 학교입니다. 작년에 6개 학교에 CCTV 30대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 6개교에 24대를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9월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나머지 6개 학교도 설치하면 우리구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교육청도 올 1학기에 유치원과 중학교, 고등학교 337곳에 CCTV 904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13억 3,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CCTV 시비 6,000여만원 말씀은 조달청에 공개입찰한 후에 받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윤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뚝도시장의 예를 들면서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시장환경을 개선해서 찾아오는 손님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쇼핑을 즐기도록 하는 것과 특화된 상품과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서 재래시장의 독특한 매력을 느낀 고객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시비 포함해서 70여억원 예산을 들여서 비가리개, 시장 바닥 정비, 화장실 개선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펼쳐 왔습니다. 이런 결과로 지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비교적 쇼핑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고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시장 상인분들을 초청해서 서울특별시에서 선정된 우수시장인 망우동 우림시장, 가양동 도깨비시장 등을 견학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수시책 중의 하나인 상인아카데미를 작년에 개설해서 재래시장에 종사하는 상인들에게 친절마인드를 교육하고 효과적인 상품진열방법, 마케팅 기법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8회에 걸쳐서 300여명 가량이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인들이 만족할 만큼의 시장환경은 조성이 안됐지만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이용 고객들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1시간동안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의도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조 청장님께서 지난 3월에 간부회의에서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금요일은 재래시장을 이용하자는 정책제안이 있으셔서 금년 3월부터 구청장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재래시장 장보기를 솔선수범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각 부서장 책임 하에 직원들이 매주 금요일을 재래시장 이용의 날로 지정을 해서 재래시장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용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열아홉 번 정도 이용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을 지원해서 뚝도, 금남, 마장축산물시장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윤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령화문제와 저출산문제에 대한 우리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령화문제 가운데서도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주신 독거노인 복지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현재 우리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2만 9,600명이며 이 중에 독거노인은 5,700명으로 독거노인 가운데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 국민기초수급 어르신은 1,200명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자식으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한 채 홀로 죽음을 맞이할 지도 모르는 어르신에 대한 배려는 긴급하고도 필요한 복지정책으로써 우리구는 성동노인복지관을 통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명의 생활지도사들로부터 월 4,500여명의 어르신을 매일 방문 또는 안부전화를 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2억 1,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없이 임종을 맞으시는 독거노인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구는 각동 단위로 의사 14명, 목사 19명, 자영업자 및 회사원, 주부 등 85명으로 임종지킴이봉사단을 구성하여 독거노인 임종 시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생존에는 독거어르신과 결연을 맺어 마음의 안정을 드리고 있으며 각동 부녀회와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하는 도시락과 야쿠르트 배달을 통한 안전확인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진소방서와 연계하여 건강이 좋지 못한 어르신들은 위급 시 무선페이징벨을 누름으로써 119구급대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설치가구는 450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으로는 2008년 7월 1일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어 치매·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보실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한 어르신들은 올해 450명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월 2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출산장려금 지원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부담 경감과 출산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지난 2007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첫째·둘째아 출산 시 5만원, 셋째아 이상 출산 시 2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다출산 장려를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하여 둘째 출산 시 20만원, 셋째 이상 출산 시 5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 3월 현재 자치구별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우리구는 지원순위가 7위에 해당되며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상위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 출산·양육지원 예산은 3억 9,300만원으로 2007년 2억 2,500만원 대비해서 70%가 증가되었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 우리구에서는 출산장려금지원위원회 외에도 출산지원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동 주민센터를 통해 배부하고 있으며 출생아동가정에 출산축하카드를 발송하여 출산의 기쁨과 양육에 필요한 정보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2007년도 출산장려금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3,286명에게 1억 9,55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2008년도 지원실적은 5월 말 현재 첫째아 지원을 제하고 815명에게 1억 5,4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저출산과 관련한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할 예정이며 타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제도와 관련 우수사례 및 장점을 도입하여 출산 각 가정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권 의원님께서 공공건물, 도로 등에 노약자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편의시설을 갖추어 주도록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각종 시설물과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개축·증축, 또는 대수선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한 법적용을 엄격히 하여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지도록 철저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송진섭 의원님의 서울숲 주변에 쓰레기통이 없어서 불편하고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숲 주변의 쓰레기통 소요량을 조사하여 필요한 만큼 설치토록 하고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담배꽁초 전용수거통을 필요장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윤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수동 개발계획 관련 질문에 대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수동을 구로구디지털산업단지와 같이 특화하여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현황은 어떤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구디지털단지는 기존에 구로공단 단지였기 때문에 대형필지로써 기존 공장을 철거하고 아파트형공장이나 빌딩을 짓는 등 개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수동지역은 아시다시피 중소규모의 필지로써 주택과 공장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적인 개발방향을 전혀 잡지 못하여 왔는데 우리구에서 전국 최초로 도심에 적용하던 도시환경개선사항 방식을 적용해서 주공이 혼재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첨단산업을 유치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은 용역 중이기 때문에 추가로 관련사항을 발표할 수 없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7월 우리구와 대한주택공사간의 재정비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하고 다섯 차례의 실무협의회와 용역을 통하여 2007년 12월 준공업지역 재정비기본구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2008년도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 도시계획국과 시의회 준공업특별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구두로 사전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8년 7월 9일 준공업지역 재정비 관련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결과에 따라서 2008년 7월 중에 도시환경재정비기본계획안 반영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공장집약구역에 대하여는 산업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시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사업기간은 2008년 8월부터 2015년까지이며 본 계획이 완성되는 2016년에는 구로구디지털산업단지를 앞서는 첨단산업단지가 성동구에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관련 성수동1가 1-5지역 주변이 중규모 이상 택지로 개발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풀어서 개별필지로 개발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뚝섬주변지구단위계획의 수립취지는 서울숲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으로써 당해지역은 당초 서울시에서 필지별 단독개발이 가능토록 계획안을 수립했었는데 2008년 2월 재열람공고 시에 소규모 건축행위를 지양하고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4~6필지 단위로 중규모 개발을 하도록 택지계획을 하였던 것입니다. 뚝섬주변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에서 2005년도에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 2월에 주민열람을 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시의회 의견청취가 6월 말에서 7월 초로 예정이 되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결정고시를 위한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향후에도 개별필지 개발가능 여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숲 맞은편 재건축사업지의 치안대책과 방역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수1지역주택조합 민영주택건설사업은 지금 일부필지 때문에 아직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몇 필지 안 남았기 때문에 조만간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된다면 지적하신 문제점이 바로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합에 휀스설치 및 자체순찰을 강화토록 하고 사업구역 내 철거잔해 등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도 현장을 재점검토록 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치안에 대해서는 불량청소년의 은신처가 되지 않도록 관할경찰서에 순찰 등을 강화해 줄 것을 협조요청하고 방역에 대하여는 우리구 보건소에서 정기적인 방역을 시행하여 인접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성수지역 개발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제안사항이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하여 요점만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먼저 윤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뚝섬역 주변 에스콰이아 앞 도로는 지하철 분당선 공사 시 발파로 인해서 지반이 많이 약해졌는데 안전점검을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에 대해서는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시공자인 한라건설과 현대건설, 감리, 또 우리구와 합동점검을 한 결과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기를 앞두고 한 번 더 시공사, 감리와 합동점검을 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도로 지역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은 주1회 빈도로 이미 토목과에서 점검을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석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장역 5호선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은 구청장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진섭 의원님께서 서울숲 불법주정차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의 단속현황은 아침 7시부터 18시까지 단속하고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자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숲은 평일보다는 공휴일에 불법주정차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동안 본 지역에 풍물시장이 있어서 많이 복잡했으나 금년 5월 말에 종료되었으므로 현재는 덜 복잡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본 지역의 불법주정차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로 도로변에 불법주정차하고 있으므로 주차장 확충문제를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관련민원 접수자료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서울숲 사거리에서 강변북로 진입과정에서 상습교통체증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상습정체 원인은 서울숲 사거리에서 뚝섬길을 통한 강변북로 연결램프 진입 시 램프입구가 2차로에서 갑자기 1차로로 줄어듦에 따라 교통혼잡이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뚝도정수장 앞 직진교통신호시간 연장조정과 1차로 램프를 2차로로 확정토록 관련기관에 요청하고 또한 성수대교북단 응봉로에서 강변북로 진입은 동부간선도로의 진입로와의 높이차이 부족으로 적합되지 않으므로 곤란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교통처리대책 강구를 서울시에 요청하고 긴밀히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구아파트 앞 수문방어벽 설치와 청담대교에서 성수대교 사이에 편의시설 설치, 그리고 청담대교에서 성수대교 특히 성수2관문에서 성수대교간 조명등 조도개선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사항은 서울시 및 한강사업본부 소관사항입니다. 방어벽과 음수대, 벤치 등 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해줄 것을 이미 6월 12일에 한강사업본부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도개선 등 현장확인 조치할 것을 우선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한강사업본부와 우리구가 합동으로 점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진섭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의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님들께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속히 이행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먼저 성수동에 위치한 치매센터 현판식 개원식에 제가 보건분소 기능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보건소가 행당동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보건분소가 필요없다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행당동 보건소 이전이 백지화되었다면 말씀하신 대로 치매센터에 보건소 기능을 제대로 갖춰서 현판식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야만 성수동에 보건소 분소가 있다는 것을 알지 그냥 말씀하신 대로 치매센터에 보건소 기능도 있다고 하시면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분소기능을 제대로 갖춰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CCTV 설치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CTV 설치는 물론 주민의 세금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장들이 자기 학교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카메라 설치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그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카메라를 학교 주변이나 학교안에 설치를 하더라도 지역주민, 예를 들자면 통장님들과 학교, 학부모단체 아니면 학부형들과 교장과 충분한 의논을 해서 학교시설물 보호가 아닌 어린아이들 성폭력, 왕따행위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종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의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공람을 실시할 때는 형평성에 맞게 계획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1가2동에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아파트인데도 분리가 되어서 이웃간에 상당한 불화로 아주 골이 깊어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단지가 어떻게 두 개로 잘려 가지고 한쪽은 지구단위 들어가고 한쪽은 떨어져 있고, 이런 상황은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상당한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1-5번지 주변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재건축이 한 25층 서게 되면 그쪽에 또 한 아파트가 있다 이겁니다, 한 20층 사이. 중간에 있는 자투리 집 한두 채가 쭉 일렬로 나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공람 열람을 하는 것은 상당히 집행부의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해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공람 열람할 때는 서울시와 충분한 합의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반영해 가지고 두 번 세 번 그 지역에도 오셔서 어디가 어떻게 불합리한가, 이 성수동 지역이 성수대교만 건너면 우리 성동구의 관문입니다. 거기를 조잡스럽게 홀로선 아파트 몇 개 우뚝 세워놓고 지역개발, 성수동 신도시개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도 하고 연구를 하셔서 지역주민 간에 서로 이웃간에 좋은 관련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문을 구민들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더한층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구정전반에 심도있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논의된 사항들은 구민의 진솔한 뜻임을 명심하고 집행부에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초석으로 삼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7월 2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장시간 방청하여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에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이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