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중배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윤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먼저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추가 내시된 183억 598만 4,000원의 조정교부금을 금년도에 추경 편성치 않고 2008년도 본예산 재원으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2008년도에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109억원의 신규 재원이 발생하였고,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금년도에 내시된 조정교부금 183억원을 2008년도 세출재원으로 편성할 경우 우리구 재정규모는 급격히 증가하여 내년도 예산안이 32.6%까지 상승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하여 부득이 2007년 제3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집행은 2008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거의 추경사업비를 명시이월 사업비로 책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주요사항별 설명서 3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책자, 얇은 책자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119억 3,278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부분이 2,729만 8,000……

이 자료를 안 드렸다고? 각 목 명세서 말고.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아직 안 드렸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러면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항별 설명서 3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규모는 3,119억 3,278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부분만 따로 보고 드리면 2,729억 8,366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이 389억 4,912만 1,000원입니다. 성질별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성질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물건비도 증감이 없습니다. 이전경비가 1억원이 감됐습니다. 자본지출이 183억 8,000만원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정교부금의 추가 내시액에 따라서 총 추경 편성액이 그렇습니다. 내부거래는 없고 예비비 및 기타금액이 2,598만 4,000원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이전경비로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이 감됐습니다. 자본지출에 있어서는 시설비로써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 미래행정 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 평생교육원 타당성 조사, 동대문구 상징 조형물 제작 및 설치, 용두동 39번지 일대 지구단위 계획 수립, 자연형 하천 조성, 경동시장길 환경개선 설계 용역, 보안등 개량, 재해대책 사무실 부지매입비, 도로 개설비, 이상입니다. 11쪽입니다. 11쪽에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은 행정관리국에 총 99억 5,000만원입니다. 예비비가 2,598만 4,000원입니다. 12쪽입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으로 45억원입니다. 미래행정 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 예산으로 45억원입니다.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비로 6억 5,000입니다.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보수, 보강비로 3억입니다. 일반 예비비로 2,59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은 명시이월비 입니다. 명시이월비는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금년도에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까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5쪽 사업명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으로 45억원입니다. 그 밑에 1,000만원 더 있습니다. 미래행정 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로 45억원입니다. 인조잔디구장으로 6억 3,243만원입니다. 여기서는 예산은 6억 5,000만원입니다마는 숫자가 틀리는 내용은 설계비로 1,757만원을 금년도에 집행을 한 나머지를 명시이월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용두2동 주민자치센터는 전액입니다. 6,760만원 전액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추경예산과 내년도 명시이월 예산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134억 7,433만 1,000원의 8.8%에 해당되는 99억 7,59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부분 시설비에서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으로 44억 9,000만원, 시설 부대비에서 1,000만원, 미래행정 수요대비 공공용지 확보로 4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치행정 부분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운동장 인조잔디구장 보수·보강으로 3억원, 시설비 학교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으로 6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로 2,598만 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 및 미래행정 수요대비 2008년도 4개 동주민센터 통폐합 예정으로 제2청사 건립에 따른 공공용지 확보와 용두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용두2동 주민자치센터의 비치물품 취득비의 이행 소용시간의 절대부족으로 연도 내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 주요 세출 증액 부분과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살펴 본 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인지, 명시이월비가 적정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총 183억 598만 4,000원은 조정교부금으로 내시된 세입입니다. 그리고 추경 편성을 하고 난, 3차 추경을 하고 난 일부 남은 금액을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그 금액이 2,598만 4,000원입니다.

경희대학교의 인조잔디 3억 수입이……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광용입니다. 2007회계연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내무행정비는 기정 예산이 817억 5,883만 7,000원 대비 99억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저희과 소관은 90억이 좀 안되는, 서무관리에서 기정예산 44억 2,567만 1,000원보다 90억이 증가된 134억 2,567만 1,000원이 저희과 3차 추경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대문 수련원 건립비가 45억 중 44억 9,000만원은 시설비로, 그 하단의 1,000만원은 시설부대비로 계상되었고, 미래행정 수요에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미래 행정 수요대비 공공용지 확보 예산을 45억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의 편성이, 39쪽에 이에 따른 90억 전체 예산을 39쪽에 명시이월비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입니다. 27쪽에 미래행정 수요대비 공공용지 확보 45억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일반회계 명시이월비 39쪽부터인데 40쪽 제일 위에서 보면……

아니, 아니야.

그건 자치행정과인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혁신, 창의 등 행정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위원님들도 익히 아시듯이 내년도에는 4개동이 통폐합 되고 그에 따른 구의 관련 부서의 증설이 명백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 구 청사여건이 현재로써 구청사 8,409평, 건축면적입니다. 보건소 845평, 구의회 건물이 735평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4개동 통폐합에 따른 4개 부서 증설부분도 사무실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명백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시나 재정 형편의 여건이 괜찮은 기관에서는 그간의 미래행정 수요에 대비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꾸준히 하였습니다마는 금년 당초 예산에 우리 구는 그에 따른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에서도 서울시 예산안을 봐도 긴급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금년 본 예산에도 280억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재정 형편상 그리 못하고 있었는데 아까 기획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180여억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됨으로써 우리도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긴급 행정수요 대비 재원을 확보하는, 즉 공공용지 확보 예산을 비축하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익위원입니다. 29쪽에 보면……

거긴 아닙니다.

27쪽만 저희 과입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의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재원이 그간에 시나 재정 여건이 좀 여유 있는 기관, 자치단체에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재원을 비축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그간에 그러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현재의 상황으로써는 내년도 동 통폐합이, 내년뿐만 아니라 향후 연차적으로 지속될 것에 대비하면 그래서 어디엔가는 통합 청사를 별도로 증·개축문제가 심각하게 검토돼야 될 시기가 왔다, 이런 측면에서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미래행정 수요대비 공공용지 확보예산을 우리구의, 우리 동대문구가 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을 가진 ’91년도 이래 이러한 예산이 처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시나 재정여건이 좀 약간 여유 있는 기관에서는 그간에 계속 이루어지던 것이었구요. 이것은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동청사 4개동이 통폐합되고 남는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4개동 청사 남는 부분은 복지라든가 타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왜냐 하면 사무실로 활용하기에는 거리상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행정부서는 집중 배치하고, 그 다음에 기타 복지수요라든지 이런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 하에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행정절차를 아주 깊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왜 구유재산 관리변경안을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승인이 돼도 이것을 집행할 때는 위치가 선정 돼야 되고 투·융자심사위원회, 집행할 때에는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구유재산 변경안이 와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만이 이 재원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180여억원의 재원이 시에서 왔고,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예산이 30 몇 %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함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된다고 기획과장이 보고를 드렸는데 이런 제반 저걸로써 우리가 40억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잡은 거지, 나중에 받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편성이 돼서 예비비가 있을 당시에 우리가 긴급 행정수요를 대비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느냐,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이 요구하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적합치 아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비비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나 사업비가 유가상승, 지가상승, 물가상승 등의 긴급한 규모변경 때 하는 것이고 그 본 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하도록 이런 것이 예산편성 기법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을 지금 예비비로 계상 할 경우에 예비비는 명시이월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결산에 예비비 자체는 불용액 처리가 되고 그때는 신규사업으로 다시 대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법상 예비비는 불가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맞습니다마는 이게 예비비로 가면 죽습니다, 사업자체가.

그렇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편성하는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 만약에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계상을 한다면 이 사업자체는 죽습니다.

전혀 문제 없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미래행정 수요로 해서……

네.

제가 듣기로는 위원장님의 지적을 받고 부기를 바꿨던 걸로, 예산부서에서 기법을 새로 바꿨던 걸로……

신청사 부지로는 하기 어렵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425쪽에 보면 시의 경우에는 당초 예산의 280억을 이렇게 긴급행정 수요 대비 토지 매입비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합니다. 행정환경이 급격히 변했을 때 신속한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사가 통폐합이 되면 이리로 모이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제2청사를 말하자면 새로 지어가지고 더 크게 진다는 거에요, 아니면 2청사를 말하자면 여기 있는 다른 부를, 우리 의회가 나가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분산을 시킨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드린 것 같아 가지고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우리가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위치가 선정이 돼야 될 것이고, 사업계획이 구체화 돼야 될 것이고,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 의결을 가지고 재무과에서 구의회에 공유재산 변경승인안이 상정이 돼서 의원님들의 변경 승인이 돼야만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증축이다, 제2청사를 별도로 짓는다 이것은 확정된 바 없고요. 절대로 구의회가 나가는 부분은 단 한 번도 검토한 바 없습니다.

네.

예, 추경 편성에 대해서,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없어진거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 편성돼 있는 4억을 전액 삭감을 하고 자치행정과에다가 편성을 옮겨주는 겁니다, 예산을.

추경이니까, 추경에서 다시 만들어 짜주는 겁니다, 부족한 금액하고 추가로 넣을 금액하고.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거는 이제 삭감되면서 자치행정과로 다시 편성해 주는 겁니다.

명시이월을 시켜야만……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정식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쪽 자치행정 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과목에서 인조잔디구장 보수·보강으로 경희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기존 15억원에서 18억원으로 3억원을 증 편성하였고, 시설비 예산 과목에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용두초등학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성으로 6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해서 기정 20억 6,597만 6,000원에서 30억 1,597만 6,000원으로 9억 5,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대로 용두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따른 명시이월인데 그 이유는 토목공사가 수반되는 공사기 때문에 동절기 굴착곤란 등으로 금년에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밑에 용두2동 주민자치센터인데요, 용두동 청소년 독서실 지하에 용두2동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헬스장을 운영코자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운동기구라든가 비품 구매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2건을 명시이월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칩니다.

박창복위원입니다. 28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기정이 15억에서 18억으로 3억이 늘어났는데 그 3억이 경희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심의를 제가 할 때는 1억 5,000만원 정도였는데 어떻게 3억으로 곱이 늘어났으며, 그 밑에 보면 용두초등학교 잔디구장 그것도 4억인데 1억 5,000만원이 늘어가지고, 가만 있어봐 2억 5,000만원이 늘은 거네. 2억 5,000만원이 늘어가지고 6억 5,000만원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창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년도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각급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은 결과 용두초등학교, 그 다음에 경희중학교, 그 다음에 삼육초등학교 3개교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선정심의위원회를 7월 25일 2시에 기획상황실에서 개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용두초등학교, 삼육초등학교, 경희중학교 중에서 제1순위를 용두초등학교로 2007년도 분 본예산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순위로 경희중학교 2007년도에 추가경정 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용두초등학교에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4억원은, 용두초등학교 운동장이 저희 관내에서 가장 운동장이 넓습니다. 그래서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운동장을 조성했을 경우에 기본 설계를 뽑아 보니까 운동장이 너무 넓은데 비해서 너무나 규모가 초라하고 실질적으로 아이들만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소규모 운동장 밖에 조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은 인근주민이라든가 구민들이, 학생들이 사용치 않는 그런 기간에 여가라든가 여러 가지 운동을 하기 위해서 다목적으로 우리가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4억으로는 도저히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설계자를 시켜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구상을 했습니다. 1안, 2안, 3안 중에서 지난번에 학교하고 학부모라든가 학교장이라든가 구청에서도 해당 지역구의원, 위원장님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그리고 구에 관계되는 간부들 하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 중에서 1안이 가장 좋겠다, 1안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초과비용이 한 2억 5,000만원이 더 추가되는 비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4억이 편성돼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기획과장이 얘기한 문화체육과의 사업은 순감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 자치행정과로 6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한가지 경희중학교는 심의 당시에 1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잔디구장을 조성할 때 신청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최소 3억원은 있어야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한 4억원 정도를 얘기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니까 3억 정도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3억원을, 이왕에 해주는 데는 실질적으로 운동장이 조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경희중학교에 지금 기존에 조성돼 있는 것은 지금 인조잔디 품질하고는 전혀 다른, 규사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딱딱하고 학생 아이들이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학생 보호차원에서도 반드시 해줘야 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경희중학교는 새로 깔아도 4억인데, 4억이면 운동장이 좁기 때문에 가능하다 했는데, 그런데 보수·보강을 3억 할 정도면 이거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보조하는 보조경비는 그 목적 외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집행하면 반드시 정산서를 저희들이 봐서 심사를 해서 만약에 비정상적으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억원을 우리가 배정을 해주면 자기들이 거기에 따른, 우리한테 신청한 목적 외에는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희중학교는 이 3억원 가지고 잔디구장을 조성하면서 자기들이 그쪽에 농구대라든가 모든 것을 자기 예산도 한 2억 내지 3억을 투입을 해서 이번에 아마 복합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병윤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사업예산 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내년도 우리구 재정형편 및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40년 이상 시행돼 왔던 품목별 예산제도가 폐지되고 2008년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성과중심의 사업예산 제도로 전면 개편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예산편성도 사업예산 편성을 위해 그동안 꾸준히 준비하여 왔습니다. 금년 3월에는 사업예산 시험 재편성을 실시한 바 있고 2008회계연도부터 본격 도입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음을 솔직히 시인하며 앞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예산 제도는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후 평가함으로써 재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이전에는 장·관·항, 세항, 세세항, 목 중심의 품목별 예산편성에서 42개 정책, 152개 단위사업, 394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구조를 개편,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업예산서 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작은 책자 두꺼운 것은 2008년도 사업예산서 세입·세출 예산서와 세부사업 설명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4 횡렬크기 세입·세출 예산 책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업명세서로 사업별 편성 목, 산출 기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심의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부서별, 위원회별 2008년도 예산안 책자를 추가로 준비 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얇은 책자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조금 더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 2007년도에는 순수 투자사업비가 182억원 정도 반영이 됐는데 2008년도 투자사업비가 약 345억원 정도 수입이 되는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89.1%가 증가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3회 추경예산안을 183억원 정도를 추경에 편성한 것을 승인해 주신다면 그 사업비도 거의 다 투자사업비입니다. 그 투자사업비를 또 추가로 한다고 하면 528억원이 내년도에는 투자사업비로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해서 투자사업비가 총 189%가 늘어납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숙원 사업비에 많은 투자사업비가 재원이 배분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투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통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5쪽까지는 회계별 예산안 현황, 회계별 세출예산안 현황 및 주요 증감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안은 자체재원이 936억 1,604만 5,000원으로 재정자립도가 38.7% 로써, 지난해 36.9% 보다 재정자립도가 다소 높아졌으나, 지속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세외수입 부분의 체납액 징수 등에 대하여 더욱 힘쓰고, 세원발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세수 확대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각종 과태료 수입, 기타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에 대한 세원발굴과 체납징수를 통한 세외수입의 증대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은 융자금과 과년도 체납금 회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7%인 98억 4,835만 2,000원이 증가한 1,115억 9,90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부서별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위주로 증감부분과 신규사업 등을 중점으로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 중 깨끗하고 효율적인 열린 행정구현 정책사업은 4,495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4,003만 6,000원 대비 491만 4,000원이 증액 되었는 바, 그 주요사업으로는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에 3,745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3,537만 6,000원 대비 207만 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고객중심 행정서비스 실천에 75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466만원 대비 284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시기별 시민안전 관련 사항 확인점검 사업에 36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 중 One-Click 전자민원처리제 운영 사업에 39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시민불편 살피미 활동 및 평가로 240만원 편성된 바, 이는 신규사업으로 그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정책사업에 1억 224만 5,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1억 1,111만 1,000원 대비 886만 6,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그 주요사업으로 인력운영비에 전년도와 동일한 업무추진비 42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본경비에 9,804만 5,000원으로 전년도 1억 620만 1,000원 대비 886만 6,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을 끝내고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에 5억 3,51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4억 4,927만 5,000원 대비 8,582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자체 프로그램운영 사업에 전년도보다 1억 2,039만 7,000원이 대폭 증액된 2억 4,520만원이 편성된 바 검토가 요구됩니다.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 지원사업에 2억 8,99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에 3억 417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2억 7,502만원 대비 2,915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대의회 교류협력강화 사업에 7,200만원,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강화 사업에 1억 4,24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방위 업무 지원 사업에 8,977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창출에 2,430만 4,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2,534만 9,000원 대비 104만 5,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 전개에 31억 904만 6,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22억 5,812만 7,000원 대비 8억 5,09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직원후생복지 지원 사업에 10억 484만 6,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억 7,787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3,310만 5,000원이 편성된 바, 대체인력의 증가여부 및 근무일수에 대하여 확인을 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원 해외연수 확대 운영 사업에 2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고, 맞춤형 복지제도 사업에 18억 5,2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보다 6억 295만원 증액 편성된 것은, 상용직 직원과 구의원 68명에 대한 확대지급과 포인트가 상향조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행정서비스 강화에 4억 3,814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3억 6,404만원 대비 7,4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전직원 친절교육 확대 시행 사업에 1억 1,780만원 편성된 바, 전년도보다 6,306만원 증액된 것은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필요한 사업이라 하지만 직원 독서운동에 2,500만원 등 편성된 것은 검토가 요구됩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강화 사업에 4,744만원, 시책추진업무 적극 지원 사업에 2억 7,29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 21억 1,259만 8,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14억 7,049만원 대비 6억 4,210만 8,000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구청사 시설물 관리사업에 15억 7,305만 4,000원이 편성된 바, 그 중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 대비 1억 6,000만원 대폭 증가한 사유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사업에 5억 3,954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668억 15만 4,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640억 453만 3,000원 대비 27억 9,56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 내역은 인건비에 538억 6,066만 3,000원, 업무추진비에 2억 73만원, 직무수행 경비에 26억 4,027만 6,000원, 포상금에 31억 1,694만 6,000원 편성된 바 이는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성과상여금이 전년 대비 7억 6,525만 8,000원 증가된 31억 1,694만 6,000원 편성된 바, 이는 131% 상향조성된 것이며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것이라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에 68억 3,353만 9,000원, 민간이전에 1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본경비에 32억 1,779만 2,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33억 4,880만 7,000원 대비 1억 3,101만 5,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 중 공정한 선거사무 관리에 1,16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동행정 업무지원에 72억 2,795만 2,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47억 7,732만 7,000원 대비 24억 5,062만 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경쟁력 있는 동행정 기반구축 사업에 1억 6,682만원, 동주민센터 청사 환경개선 사업에 5억 7,478만 5,000원, 휘경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사업에 20억 4,679만 7,000원, 통·반장 관리 및 활동지원 사업에 27억 9,176만 2,000원, 주민등록, 인감 업무지원 사업에 2억 8,345만 5,000원, 동주민 one-stop 통합 민원발급 창구 운영 사업에 2억 5,000만원이 편성된 바, 이에 대한 내용파악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동주민센터 통·폐합과 연계된 심사가 필요합니다.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사업에 7,530만원,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 확대 사업에 3억 4,320만원 편성된 바, 전년도 보다 1억 4,32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에 대한 사업 내역과 관리 대책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소식지 발간사업에 1억 9,568만원으로 전년 대비 4,280만원 증액……

앞장 한 장 빼셨어요.

43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증액된 것으로 발행부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44페이지입니다. 동대문구 홍보 책자 및 구보 발간 사업에……

43쪽을 빼셨어요.

43쪽.

하나 뺐나요? 죄송합니다. 정월대보름 동 민속놀이 행사지원사업에 4,420만원,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여건 조성 사업에 4,990만 4,000원, 사회단체지원 사업에 6억 172만 9,000원 편성된 바, 전년도 보다 4,689만 4,000원 증액된 것으로, 이는 새마을회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4,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이 주 증가 이유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구민 홍보활동 강화에 2억 2,193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1억 5,610만 9,000원 대비 6,582만 1,000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주요 구정 언론 홍보 사업에 7,783만 2,000원이 편성된 바, 그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 1,279만원 증가, 업무추진비가 전년 대비 800만원 증가된 바, 이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 사업에 7,704만 6,000원, 구정홍보 시스템 설치 확대 및 운영 사업에 3,477만원 신규 편성된 바, 사업내역 및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정홍보사진 촬영 및 무료 영화상영 사업에 3,22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정 홍보자료 발간에 2억 6,368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1억 8,288만원 대비 8,0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사업에 1억 9,568만원으로 전년 대비 4,280만원 증액된 것으로 발행부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홍보 책자 및 구보 발간 사업에 6,800만원 편성되어 전년 대비 3,800만원이 대폭 증액된 것은 동대문구 역사자료 보존사업이 신규로 편성된 것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검토도 요구됩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에 5억 5,763만 5,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6억 4,723만 5,000원 대비 8,96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주민자치회 관리 사업에 7,188만 5,000원,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사업에 4억 8,57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실생활 주소체계 추진에 1억 8,898만 2,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3,590만원 대비 1억 5,30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새주소 사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편성된 건으로 이 사업내용을 좀 더 상세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37억 1,24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17억 2,540만원 대비 19억 8,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교육 기자재 및 학교시설 개선 지원에 30억 240만원의 편성은 전년 대비 17억 9,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준비물 지원 사업에 1억 1,000만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에 6억원 편성되었습니다. 맞춤형 특성화 교육에 3억 4,7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2억 3,800만원 대비 1억 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영어 체험교실 운영 사업에 9,700만원, 영어 수월성교육 운영에 1억원, 논술 수월성교육 운영 사업에 1억원 편성 되었으며, 사이버 꿈나무학교 지원 사업에 5,000만원 편성되어 전년 대비 2,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에 대한 사업내역과 증액이유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겠습니다. 교육정보 제공에 전년도와 같은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대학 입시설명회 개최에 500만원, 유치원생 학부모를 위한 강좌 개최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4억 2,518만 6,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4억 1,894만원 대비 624만 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는 바, 그 세부내역은 자치행정과에 인력운영비 사업에 1억 9,118만 6,000원 편성된 바, 그 내역은 인건비 1억 8,698만 6,000원, 업무추진비 420만원이 편성되었고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 사업에 2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그 내역은 전액 업무추진비 입니다. 기본경비에 11억 3,500만 4,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10억 5,520만 9,000원 대비 7,979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는 바,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사업에 2억 1,620만 7,000원,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사업에 9억 1,87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 중 주민편의 민원행정구현에 1억 1,548만 2,000원으로 전년도 1억 1,768만 7,000원 대비 220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민원행정서비스 실천 사업에 1,654만 1,000원,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관리 사업에 4,816만원,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관리 사업에 4,207만원, 호적업무 추진 사업에 811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객에게 다가가는 여권발급서비스에 1억 519만 3,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1억 1,808만 3,000원 대비 1,28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액 국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 행정 강화에 6억 2,904만 6,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6억 1,789만 5,000원 대비 1,115만 1,000원 증액편성 되었고, 우편물관리에 1억 5,734만 9,000원, 기록물전산화사업 추진 사업에 4억 6,225만원,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 945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1,465만 4,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4,659만 5,000원 대비 3,194만 1,000원 감액편성 되었고, 기본경비는 9,770만 2,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9,650만 2,000원 대비 12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원여권과는 총액으로 3,468만 5,000원 감액 편성되어 9억 6,207만 7,000원 편성되었으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억 6,225만원이 계속사업인 기록물 전산화 추진사업으로 편성된 바,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재난관리과 업무 중 재난관리 행정체계 확립에 3,177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2,100만원 대비 1,077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안전관리 계획수립 사업에 797만원, 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 사업에 219만원, 안전점검의 날 행사 사업에 699만원,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에 국비 25%, 시비 25%를 지원받아 1,46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에 3억 508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3,592만원 대비 2억 6,9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사업에 1,928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에 2억 6,8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이 사업의 보험료 지원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재난예방 홍보사업에 1,780만원 편성되었으며, 지역 민방위 역량 제고에 7,514만 4,000이 편성되어 전년도 6,652만 6,000원 대비 861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민방위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사업에 4,836만 7,000원, 민방위의 날 훈련 사업에 398만 4,000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에 1,752만 5,000원 편성되어 전년도 200만원 대비 1,552만 5,000원 증액된 것으로 그 이유와 내역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에 526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민방위 대비태세 구축에 1,978만 3,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2,821만 6,000원 대비 843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을지연습 사업에 1,657만 5,000원, 화생방교육 사업에 147만 6,000원,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 사업에 143만 2,000원, 중점 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사업에 30만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시비 2,625만 4,000원을 보조받아 5억 4,893만원으로 전년도 5억 1,694만 5,000원 대비 3,198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인력운영비에 3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420만원 대비 12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본경비에 2,179만 6,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2,480만 5,000원 대비 282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2억 6,562만 8,000원으로 편성한 바, 이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계획예산과 업무 중 구정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에 1억 1,09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1억 1,386만원 대비 29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시책기획조정관리 사업에 5,370만원, 연도별 업무계획 사업에 5,7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성과 중심의 업무평가에 4,375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1,550만원 대비 2,8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사업에 1,580만원 편성되었고 매니페스토 실천 사업에 2,625만원 신규 편성된 바 이 사업의 내용과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EKP연동 팀별 업무매뉴얼 정비 사업에 170만원, 변화와 경쟁에 대응하는 행정혁신 추진에 7,568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8,115만원 대비 547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공무원 혁신 지원 사업에 1,208만원, 혁신참여 유도 사업에 1,050만원 증액된 2,240만원이 편성된 바 이 사업의 내용과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혁신제안 및 과제발굴 사업에 1,550만원 규제개혁업무의 효율적 추진 사업에 2,120만원, 인센티브 사업의 효율적 추진 사업에 45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에 7억 9,324만 3,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6억 1,181만 9,000원 대비 1억 8,14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 편성관리 사업에 6,100만원, 지방재정분석 관리 사업에 1,275만원이 편성되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사업에 1,647만원이 편성된 바 그 중 ‘403’목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1,297만원 대폭 증액된 데 대하여 이 사업의 내용과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포괄예산 관리 사업에 2억 5,482만 9,000원, 시설관리공단 지원 사업에 4억 1,799만 4,000원, 예산 성과금 제도 운영 사업에 3,020만원 편성되었으며, 자치법규의 정비와 송무수행 사업에 2억 5,057만 5,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2억 4,352만원 대비 70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법규 관리 사업에 1,556만원, 소송사무 처리 사업에 2억 3,501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산 및 보안장비 운영에 5억 5,582만 5,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3억 3,530만원 대비 2억 2,05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전산 장비 지원 사업에 4억 1,982만 5,000원 편성된 바 대규모 장비 교체에 대한 필요성, 시급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구입내역을 살펴보면 개인용 PC 286대, LCD모니터 305대, 레이져 프린터 222대입니다. 정보보호 시스템보강 사업에 1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에 5억 4,079만 5,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4억 9,457만 5,000원 대비 4,622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정보통신 사용량 검사 민원처리 사업에 312만원, 정보통신망 확충 및 유지 보수 사업에 4,880만원 증액된 5억 3,767만 5,000원이 편성되었는 바, ‘201’목 일반운영비의 2007년 집행현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으며, ‘401’목 자가정보 통신망 타당성 조사 4,000만원신규 편성에 대한 사업내용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지역 정보화 및 전자 구정 구현에 3억 462만 9,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1억 9,930만 3,000원 대비 1억 53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포털 웹사이트 운영 사업에 4,164만 6,000원 대폭 증액된 1억 4,200만 9,000원이 편성된 바, 이 사업의 내용과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직원 및 구민정보화 교육 사업에 1억 6,26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통계조사에 전년도와 동일한 1,380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구정 정보화 및 운영에 6억 4,308만 3,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6억 9,780만 4,000원 대비 5,472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2억 6,651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및 사용료 지급 사업은 전년도 484만원에서 4,945만 5,000원 대폭 상승한 5,429만 5,000원이 편성되었는 바, 이 사업의 내용과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도 요구되겠습니다. 지역 정보화 촉진협의회 운영 사업에 210만원,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사업에 3억 2,016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468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 6억 6,803만 3,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6억 8,787만 2,000원 대비 1,981만 9,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입니다. 구유재산 관리에 1억 917만 8,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8,780만 4,000원 대비 2,13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업에 2,776만 1,000원, 공제회 가입 사업에 8,147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각종계약 및 물품관리에 1억 1,164만 7,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2억 5,795만 7,000원 대비 1억 4,63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공사 용역 물품 계약관리 사업에 2,598만 9,000원,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사업에 735만 8,000원, 정수물품 취득 및 관리 사업에 7,8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지출회계 관리 및 복식부기회계 운영에 5,951만 1,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5,779만 2,000원 대비 17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 회계 관리 사업에 3,511만 1,000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사업에 2,4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전년도와 동일한 420만원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 1,836만 2,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2,058만 1,000원 대비 221만 9,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 중 중소기업 지원에 6억 6,018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1억 1,856만 7,000원 대비 5억 4,16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역경제 활성화 운영 사업에 2,448만원, 동대문구 상공회 활동 지원 사업에 2,000만원, 공동브랜드 지원 사업에 6억 1,570만원 편성한 바, 이 중 공동브랜드 전시 판매장 임차료 5억원이 신규 편성된 바, 임차료 회수 대책 및 반환에 대한 논의가 요구됩니다. 물가안정 관리에 1,375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127만원 대비 1,247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생필품가격 및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 사업에 11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사업에 1,265만원 편성되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에 4,19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9억 2,085만 6,000원 대비 8억 7,895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약령시특구 축제행사 지원 사업에 3,990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및 원산지 표시 단속에 전년도와 동일한 530만원 편성되었으며,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 사업 활성화 사업에 290만원, 원산지 표시 단속 사업에 2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보호에 4,47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5,739만원 대비 1,262만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사업에 939만원, 방견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에 3,53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인력운영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전년도와 동일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2,878만 5,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2,968만 3,000원 대비 89만 8,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무1과 업무 중 현년도 부과·징수에 1억 329만 5,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6,514만 2,000원 대비 3,815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정확한 세입관리 사업에 4,507만원, 구세 부과·징수 사업에 2,468만 9,000원 편성되었고, 시세 부과·징수 사업에 3,353만 6,000원 중 인건비 2,205만원 신규 편성된 바,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과년도 체납징수에 3,535만 8,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3,264만 9,000원 대비 27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개별 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 공시에 1억 6,037만 8,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1억 5,012만원 대비 1,025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사업에 3,135만원이 편성하였고, 개별주택 가격 검증 및 결정 공시 사업에 일반운영비 1억 2,902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3쪽, 207쪽, 210쪽을 합한 금액이 1억 5,695만원으로 전년 대비 966만원 감 편성되었으나 2007년도 집행액을 확인해 보는 것은 공공요금 심사에 참고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인력운영비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474만원 편성하여 전년도 498만원 대비 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를 2억 1,039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2억 439만 6,000원 대비 600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무2과 업무 중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에 4억 896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4억 887만 7,000원 대비 8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차량 취·등록세 등 부과·징수에 4억 896만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4억 656만원으로 편성된 중, 공동운영비로 3억 3,954만원으로 편성된 바, 2007년도 집행액과 비교하여 봄이 공공요금 심사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에 1억 3,836만 8,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1억 3,249만 4,000원 대비 587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에 1,222만 6,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609만 6,000원 대비 61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468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6,005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5,554만 5,000원 대비 450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 업무 중 보건의료 행정업무 지원에 4억 1,69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년도 4억 1,151만원 대비 547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그 내역은 보건소 운영관리 사업에 3억 6,994만 6,000원, 보건소 민원실 운영 사업에 1,194만 2,000원, 사이버 보건소 운영 사업에 2,086만원,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에 1,423만 3,000원, 방역활동 및 급성전염병 관리에 2억 8,365만 4,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2억 6,070만 9,000원 대비 2,294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그 내역은 방역소독사업 추진 사업에 1억 5,795만 3,000원, 주민자율방역봉사대 지원사업에 4,469만 3,000원, 급성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8,100만 8,000원, 인력운영비에 40억 3,341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39억 4,073만 6,000원 대비 9,26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인력비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에 3,017만 6,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3,017만 8,000원 대비 2,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업무 중 건강생활 실천 활성에 3억 2,23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4억 1,327만 9,000원 대비 9,097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그 내역은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5,980만원, 심뇌혈관질환 예방홍보 사업에 4,110만원, 금연사업에 2억 1,240만원, 보육아동 건강관리 사업에 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에 6억 8,839만 4,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6억 3,072만 7,000원 대비 5,766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4억 3,372만원,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에 2억 5,467만 4,000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2억 5,582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1억 5,657만 2,000원 대비 9,924만 8,000원 증액 편성 되었는 바, 443쪽 ‘101’목 인건비 중 방문건강관리 전문 인력비는 9,720만원 증액된 2억 1,384만원으로 국·시·구비의 분담액 이나 증액 이유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에 4억 5,2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5억 7,980만원 대비 1억 2,7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그 내역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4억 4,000만원 편성된 바, 그 중 446쪽, ‘403’목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액 4억 3,9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내역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가정간호 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만성전염병 예방에 3,360만 5,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2,930만 9,000원 대비 429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그 내역은 결핵관리 사업에 1,485만원, 성병관리 사업에 1,875만 5,000원입니다. 건강검진 및 척추 측만증 검사에 2,342만 5,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1,516만 5,000원 대비 826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그 내역은 건강검진 사업에 306만 7,000원, 척추 측만증 검사 사업에 830만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에 1,205만 8,000원, 국가 암 관리 사업에 5억 5,506만 8,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4억 7,222만 9,000원 대비 8,283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그 내역은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에 2억 2,690만원, 저소득층 암 치료비 지원 사업에 3억 1,720만 8,000원, 재가 암관리 사업에 1,096만원입니다. 구강보건에 1억 4,238만 4,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9,210만원 대비 5,028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그 내역은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552만 4,000원, 노인의치, 보철 사업에 1억 3,686만원입니다. 진료사업에 3,387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3,205만 1,000원 대비 18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 내역은 치과진료 사업에 800만원, 한방진료 사업에 2,587만원입니다. 예방접종사업에 3억 8,002만 6,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10억 710만 5,000원 대비 6억 2,707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노인건강증진 사업에 662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378만원 대비 284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정신건강관리 사업에 13억 9,498만 1,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1,322만원 대비 13억 8,176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그 내역은 정신보건 사업에 1,558만원 편성되었으며, 지역치매지원센터 사업에 13억 7,940만원 편성된 바, 신규사업으로 그 내역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보건지도과 사업은 국·시·구비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6,053만 3,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5,298만 8,000원 대비 75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바, 인력운영비에 전년도와 동일한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 5,633만 3,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4,878만 8,000원 대비 754만 5,000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에 1,01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1,050만원 대비 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그 내역은 의료기관 운영 사업에 780만원, 약무업무 운영사업에 230만원, 진료비 지원에 7,56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4,680만원 대비 2,88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검진업무의 내실화에 1억 8,151만 7,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2억 3,927만 9,000원 대비 5,776만 2,000원 감액 편성되었고, 그 내역은 임상병리실 운영 사업에 1억 320만 7,000원, 방사선실 운영 사업에 2,709만 2,000원, 물리치료실 운영 사업에 2,130만원, 체력단련실 운영 사업에 2,421만 8,000원, 전염병검사 운영 사업에 570만원, 한의약 박물관 운영에 3억 8,343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2억 6,319만 3,000원 대비 1억 2,023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된 바, 대폭 증액된 이유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2,562만 6,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2,560만 2,000원 대비 2만 4,000원이 증액된 바, 인력운영비에 전년도와 동일한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 2,142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2,140만 2,000원 대비 2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은 전년도 11억 5,000만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방행정 역량 강화 정책 사업의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의 일반운영비 기금융자 대상 선정심의위원회 운영수당 80만원, 업무추진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심의위원회 운영비 120만원, 민간융자금 11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예산심의 때하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업예산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을 하기 위해서 준비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예산 편성 구조가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국 통일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산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 자료를 심의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보조자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많이 만들었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심의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각 과장들이 각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와 대비된 그런 자료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거나 증액을 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담당 과장과의 토론, 질의, 답변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삭감하든지 또는 증액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세입 과목은 장·관·항·목으로 과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출 과목은 목별로 돼 있질 않고 사업 단위 별로 돼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단위사업 하나에 세부사업이 3개, 4개, 5개씩 걸려있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비 하나를 갖다가, 단위 사업이 만약에 15억짜리 단위사업이다, 총액이, 거기서 1억을 깎겠다 하면 하나를, 1억을 깎으면 세부사업은 3개, 4개씩 되는데 어느 단위 세부사업에서 1억을 깎을 것이냐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하실 때는 세부사업 위주로 심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부사업 중에서도 이 예산이 목별로 돼 있질 않고 세부사업에 그 내용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업무추진비, 여비, 또는 시설비, 시설부대비 여러 가지 과목이 다 포함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세부사업에서 얼마를 자른다고 하면, 삭감한다고 그러면 어떤 부분을 자를 것인지 해당 과장하고 토의와 심의 과정에서 판단을 하셔서 조정을 하신다든지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어떤 시설비 과목을 딱 잘라버리면 거기에 따르는 업무추진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여비가 만약 있다면 사업비가 죽어버리면 활동할 수 있는 경비는 살아있어도 집행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전년과 동일하게 어느 정도 자료를 각 과장들한테 다 일단 책자로 만들어서 줬습니다. 줬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삭감하고자 한다든지 증액하고자 한다면 해당 과장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조정을 하신다든지 삭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 과에 업무추진비 몽땅 묶어가지고 총 얼마, 얼마하면 거기에서 만약에 업무추진비가 5,000만원이다 하면 5,000만원 내에 행사하는데 추진비 들어간다든지 또 각종 행사추진비 다 모아가지고 업무추진비 얼마 자르면 그 금액을 나눠가지고 좀 줄여서 업무추진비를 써야 되는 형편이었는데 지금은 각 단위사업별로 그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에 업무추진비를 얼마를 줄인다든지 또는 시설비를 얼마 줄인다든지 총액을 가지고서 나눠서 삭감을 한다든지 증액을 한다든지 그렇게 심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여러 위원님께서 좀 어려운 부분을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게 삼각이 됐을 때는 사실상 업무를, 세부사업을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됩니다. 만약에 1억짜리 사업인데 만약에 5,000만원을 줄이면 어디서 줄여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물품구입 같은 경우에는 삭감할 때 금액으로 삭감하는 거 보다는 대수를 삭감하는 편이 낫습니다. 만약에 500대를 사겠다면 반으로 줄여서 250대만 사라 그러면 한 대에 대한 단가가 조달청에서 우리가 납품을 받는 다고 그러면 그 금액에서 곱해가지고 산출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또 삭감을 한다고 할 경우 어떤 행사를 한다고 그럴 때 행사를 연 4회를 한다 2회만 해라 그럼 자동적으로 그 예산은 2회하는 예산으로 변동이 돼 버리기 때문에 금액으로 옛날에는 품목별 일 때는 금액으로 삭감을 했지만 횟수로 한다든지, 이 세부사업은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한다면 몇 번을 하는 게 좋으냐 그런 방향에서 조정을 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물어본다든지, 전년도에는 사업집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사업을 안했는데 내년도에는 꼭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그런 부분……

말하자면 세부사업만 하지 단위사업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지금 현재는 업무추진비를 모으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별 예산편성 제도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규격 속에 이 예산이 짜여져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이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전년에는 업무추진비가 얼마인데 내년도는 얼마를 요구한다 그런 것을 총괄 범위 내에서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대폭 늘어난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저희 예산계에서 심의할 때 제가 감사과에 순찰반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감사계, 조사계, 민원조사계 이런 데는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유독 환경순찰반만 없어요. 왜냐하면 조직이, 순찰반이 늦게 조직이 구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업무추진비가 다른 팀에는 다 있었는데 환경순찰반에는 신규로 조금 편성을 해주는 경우에 조금 늘어난 부분 그런 거 외에는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는……

올렸는데 삭감됐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상 환경순찰반은 계속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한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규로 조금 더 줬습니다마는 다른 부서도 저희 예산팀에서 업무추진비는 강력하게,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하고 통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운영비라든지, 여비, 급양비 이런 성격의 돈들은 대폭 오른 게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각 팀장들 업무를 하나씩 맡는지 안 맡는지 확인을 하고, 고유 업무를 하나 가지면서 팀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전환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팀명 중에서 담당자가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많이 알고, 그건 사실 그렇게 밖에, 기안자니까 그런데, 만약에 중랑천 콘서트를 한 번 연다고 하면 콘서트를 한 번 열기 위해서는 섭외비 같은 것이 필요하죠. 노래하시는 가수들 경비 준다든지 또는 거기에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경비들이 따로 따로 다, 이 사업예산은 한 단위 사업 안에 뭐 물품을 구입하는 일반운영비도 거기 포함돼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도 들어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사업위주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한다 그러면 한 번으로 줄이는 것이 어떻느냐, 또는 한 번할 경우에는 어느 경비를 줄일 것이냐 그런 것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하시고 그러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위별로는 아까……

만약에 세부사업 하나를 만약에 1억짜리 사업인데 5,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라고 그러면 5,000만원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옛날에는 만약……

그럼 사업 하나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세부사업 하나가 죽는다면 팀장은 1년 동안 놀아야 되는 문제도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 번에 인력운영비에서 몽땅 1,000만원 뺐잖아요. 이번에는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참고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시설비 쪽에 있어서 토목과에 기전계인가,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련 부서는 만약에 예산을, 거기다가 보안등 수리라든지 가로등 수리 예산이라든지 신설하든지 예산을 다 죽여 버리면, 만약의 경우에 죽어버리면 토목과 팀은 1년 내내 놀아야 되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에 각 과의 팀이 1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2개인데 1개만 하라고 하면 상반기하고 하반기에는 노는 문제도 발생될 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심의, 조정, 삼각, 증액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 하나 드리면 업무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업무평가를 할 때 그 과 평과, 팀 평과, 그리고 담당자 평과, 평과 점수가 이제는 개인별 평과와 팀별 평과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각 팀장들이 예전과 달리 열심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업무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업무지도, 또는 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팀장님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입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 89페이지부터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의 설치 목적은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대규모 풍수해 등 각종 재난에 사전예방 사업추진 및 기금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선진형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운용수익금, 주로 예치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등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수입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수입총액은 9억 4,070만 4,000원이 되겠으며 구체적으로 예치금 이자수입이 2,400만원, 자치단체 출연금인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 6,562만 8,000원, 이 2억 6,000만원은 아까 예산총액 설명할 때 기획예산과장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보통 세수에 3년치 평균에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6,562만 8,000원이 내년도 전입금이 되겠으며, 그리고 예치금 회수액은,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적립된 금액을 말하겠습니다. 6억 5,1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페이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총액은 9억 4,070만 4,000원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하겠으며, 2007년도 예치금 회수액인 6억 5,107만 6,000원은 정기적금으로, 그 다음에 2008년도 예산액 2억 6,562만 8,000원은 보통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 동대구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바 수입계획은 예치금이자 2,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562만 8,000원, 예치금 6억 5,10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744만 4,000원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전액 9억 4,070만 4,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이태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1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먼저, 33쪽을 보시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구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199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36쪽의 기금수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수입은 총 32억 1,926만 9,000원, 이자수입은 2억 1,263만 9,000원, 원금수입은 13억 5,132만 2,000원, 예치금 회수는 16억 5,530만 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기금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출액은 총 32억 1,926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60만원과 융자금 20억원, 예치금 12억 1,7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안을 검토한 바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34.5%인 16억 9,550만 9,000원이 감액된 32억 1,926만 9,000원으로 예치금회수, 민간융자금회수, 이자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수입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60만원 편성되었고, 민간융자금 중소기업 자금 융자비로 20억원 편성, 다음년도 이월 예치금으로 12억 1,766만 9,000원 편성된 바 필요한 부분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관내에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업체에 대해 기금을 지원함으로써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심정현위원입니다. 여기 동대문 관내에 현재 몇 개의 업체에 얼마만큼의 금액이 대출이 나갔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기준, 말하자면 자격기준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주시고, 그 다음 기금운용위원회에 위원은 몇 분인지, 또 위원 명단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줬어요, 그거?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자격하고 운용위원회는 지난번 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융자지원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93년부터 현재까지 보고드리면 총 지원한 업체수가 225개 업체에 216억 4,7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금수입은 2008년도 운용계획 보고드렸다시피 32억 1,926만 9,000원을 운용계획을 세워서 우리 관내에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지원해서 안정되도록, 기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이자만 가지고 운용하고 있어서 올해 그렇지 않아도 기금이 중소기업을 많이 돕다보니까 기금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만 가지고 운용이 힘들어서 여러 기업체를 활성화시키고 돕고 싶어서 출연금을 좀 이번에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까지 예산에는 편성을 안하고 내년에 운용을 내실 있게 잘하고 내년 예산에는 편성해서 출연금을 더 마련하려고 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 운영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우리가 재무제표 확인하고 일건 서류를 심의해서 은행으로 넘깁니다. 은행에서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기금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다시 매출액과 또 담보물건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담보가 부실하거나 매출액이 조금 부족하고 그러면 그 쪽에서 융자를 삭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융자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물론 그분들이 담보를 부동산이나 신용보증금에서 담보제공을 합니다. 보증기금을 떼어오는데 그것도 못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부족하게 떼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아마도 대출이 삭감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금액을 줄여서 대출이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은행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해서 정말 대출금을 떼이지 않을 정도만 된다면 그분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검토하도록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용위원회에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은행에서 지금 대출이 안 되거나 삭감된 것은 프로테이지로는 한 2, 3%정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