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여러 각도에서 나름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미래행정 수요 대비에 지금 공공용지 확보라는 것은 아무리 우회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4대 때부터 지금까지도 여파가 남아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의약 박물관이라든지 또 수련원 부지 지금도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동대문구에 예산에 항상 지금도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 : 세계표준 또는 국제표준) 시대에 동 폐합까지 하는 이런 상황에서 동 폐합을 하고 나면 새로운 신청사를 그 지역 수요에 맞는 청사를 설계용역을 해서 들어갈텐데 그럴 적에 거기에 필요로 하는 복지수요정책이라던지 여러 가지 권역별로 설계에 넣으면 될텐데 굳이 신청사를 구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동 폐합을 통해서 잉여청사에 대해서 그 지역에 복지용지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한 것, 전부가 보면 무언가가 지금 현재 동대문구 집행부에 지향점이 잘못 맞아 떨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동대문구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 정말 우리 지역구민들을 위한 사업이 참 많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뒤떨어져 있는 복지분야, 노인복지회관, 그 다음에 지난번에 또 예산편성 때문에 말썽이 많았던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원 이런 정말 동대문 구민이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좀더 체계있게 권역별로 구상을 하지는 않고 미래행정 수요 대비해서 지금 모든 것이 전산화 되고 있는 이런 현 상황에서 조금 무엇인가가 핀트가 맞지 않다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주시고, 그 다음에 동대문구 수련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부지 매입때문에 정말 골짜기의 땅을 이십몇 만원씩 주고 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감정평가의 맹점까지 들추어 내가면서 많이 질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건축비가 평당 700만원이 넘는 금액이 계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굳이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그 비싼 발주를 꼭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포괄적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장애인회관 건립이 29억 8,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회복지 주무 과장님으로서 2008년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애인회관 건립 목적으로 29억 8,0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지금 동대문구에 현재는 장애인복지회관이 없습니다.

물론, 회관도 없습니다마는 25개구 중에서 21개구는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동대문구를 비롯해서 도봉구, 종로구 한 4개구가 장애인복지회관이 없는 실정인데 이 예산을 좀더 큰 그림을 그리고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우들의 복지 차원에서 장애인복지회관 부지를 매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아까 청소년전당 건립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계신데 1,347평 이것이 지금 현재 국유지로 돼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청소년전당 건립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다가 지금 방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장애인복지회관, 장애인회관, 사무실이라는 회관 말고 우리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들이 복지시설로 쓸 수 있는 그런, 같이 한 번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아니면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한 대로 그냥 슬그머니 장애인회관이나 일부 장애인 단체에서 원하는 대로 그냥 해 주고 넘어가겠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동대문구도 좀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우리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회복지과장님 한 분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마는 지금 주무 과장님이기 때문에 다시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오전에도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재원 확보차원에서 45억 확보하는데, 이 문제도 보니까 벌써 제2청사를 벌써 추진하고 있는 밑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걸로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단순한 재원확보가 아니라 밑그림이 거의 다 그려져 있는데, 지금 동 폐합을 하면서 잉여 동에 대해서, 지금 폐동이 되는 폐동청사에 대해서 그냥 지역에 빈 청사니까 적당히 그 지역 복지시설로 쓰겠다고 이런 식의 안이한 계획을 하시지 말고 지금 방금 얘기하신대로 청소년의 쉼터 참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정말 앞으로 점점 더 노령화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시설들 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다는 못하겠지만 그야말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이하게 이렇게 제2청사를 짓겠다는 이런 식의 발상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아마도 앞으로도 영원히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동폐합 때는 폐 동청사 적절하게 매각해서, 그 다음에 또 방금 제2청사 이런 거 전면 폐지하시고 이런 예산을 꼭 필요한 우리 청소년전당,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이 세가지만 우리 동대문구가 해결한다고 해도 동대문구민들한테 정말 획기적인, 동대문구 집행부, 구의회가 많은 찬사를 받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점에서 구상을 마스터 플랜을 새로 짜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장애인복지회관을 그냥 29억을 가지고 하나 슬쩍 어디 민원 좀 덜한 지역에 가서 슬쩍 밀어붙여서 해 주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전당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지 말고 있는 동청사 앞으로 몇 개 매각하면 거기서 기금 마련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좀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동대문구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그리고 또 우리 장애우들 모든, 지금 시각장애인 등등해서 9개정도 되는 각 분야별 장애인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백금산위원님께서 장애인회관, 장안3동 465-15번지 문제가 제 지역구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유난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동료 백금산위원님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해명 겸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동대문구의회 의원 어느 누구든 간에 장애인회관이 꼭 필요하다는 걸 다 공감을 할 겁니다.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차이는 그냥 있는 예산을 적당히 민원 덜한 데 가서 장애인회관, 그러니까 복지회관이 아닌 회관을, 사무실을 그냥 해 주자는 것과 본 위원과 여타 여러 위원들 생각이, 대다수 위원들 생각이 이런 37억이나 들여서, 리모델링까지 포함해 37억 들여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그냥 사무실 하나 지어 주는데 이건 부당하다, 그래서 종합복지회관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다수 의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백금산위원님께서 주민들 뜻하고 상관없이 그 지역에 시의원, 구의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무산되고 있으니 추진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전농·답십리 뉴타운 지구 58억 9,000만원과 그 뒤에 균형발전촉진지구 청량리 53억원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지금 현행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에 사업 주최인 조합 측에서의 어떤 기부채납으로 발생하는 도로 비율이 전혀 없는지, 아니면 구 예산으로만 도로 확장하게 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