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새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반별로 감사를 실시한 후 본 위원장의 강평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실시하면서 일부 간부의 자료제출 지연과 수검태도 불성실에 대하여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수차례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강석 부구청장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부들에게 성실한 수검태도를 끝까지 견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새로운 착안사항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서류의 최종검증이나 현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감사가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반별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실시) 오전감사를 마치고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안녕과 복지를 항상 먼저 생각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진화된 성동을 위해 애쓰시는 이호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진섭입니다. 그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지난 6월 19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성동구청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및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행당제1동 등 10개 동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를 위해 세미나를 여는 등 감사기법에 대한 업무 연찬이 있었으며 지난 6월 13일부터 구민여론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자 주민으로부터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실시한 행정이 적법하고 합리적인가에 대해 구민의 대변자이자 감시자인 의회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중 분석해 본 의미 있고 성과 있는 감사였다고 자평합니다. 특히 집행부의 부당하거나 과다한 예산집행으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사례는 물론 구민이 불편을 느끼는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세심하게 확인하는 등 감사의 원칙을 준수하였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향후 집행부에서 그 실태와 원인을 철저히 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감사 의견사항은 시정요구사항 26건, 처리요구사항 17건, 건의사항 77건, 수범사례 11건 등 모두 131건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주요 의견사항을 간략히 개진하면, 성동의 지역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네 가지 우선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첫째, 서울숲 인근 성수동의 조속한 개발방안 강구, 둘째, 교육 성동 구현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방안, 셋째, 복지 성동을 위한 우리구만의 지원대책 강구, 넷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강구 등 지역의 발전을 바라는 구민의 뜻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개략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민이 직접적으로 겪는 생활 불편과 민원 및 부적정한 행정에 대한 시정이나 처리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시정해야 할 사례로써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후 사후처리 소홀로 인한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의 부적절, 응봉교 상판의 노면상태 불량으로 각종 위험에 노출, 재개발지역의 공가관리 철저, 개선해야 할 사례로써는 주차단속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어르신을 활용한 단속 시스템 도입, 보건소를 활용한 외국인근로자 검진대상 확대, 민원인을 위한 구청 주차장 30분 무료주차 및 주말개방 등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수범사례로는 장기 미준공 건축물의 적극적인 양성화 유도로 세수입 증대에 기여, 옥수1동 자원봉사캠프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봉사활동, 적은 예산으로 구민의 문화욕구를 해소하는 작은 음악회 개최 등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이 많이 있었으나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 후 집행부에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위원님들이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나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수범사례는 조사·확인하시어 해당부서와 직원에 대해 포상과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근무시간 외에 위원님을 찾아가 감사와 관련해 로비한 사항과 일부 간부의 자료제출 지연과 기피 및 불성실한 수검태도로 일관한 점 등 감사를 수행하기 곤란할 정도에까지 이른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적법하지 못하거나 효율적이지 못한 행정에 대해 하나하나 시정하고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집행부와 구의회는 작은 수평저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서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수평저울은 한쪽으로 힘이 조금만 쏠려도 바로 기울어지는 속성이 있는 것처럼 집행부와 의회는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평형의 감각을 유지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모든 정책을 함께 강구하고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은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숲 인근의 랜드마크 건립은 서울시와 협의하고 여론을 조성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이룰 수 있는 기회이니 만큼 구민이 다함께 서로 뜻과 힘을 모아 추진하면 좋은 성공사례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조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맡은 서로의 직분에 보다 충실하고 혼신의 힘을 다할 때 살고 싶은 성동, 선진화된 성동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명장 밑에 약졸 없다’고 합니다. 일 잘하는 구청장 밑에 일 잘하는 직원이 있다고 확신하며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이호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7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기대 은복실 방효영 김복규 김동중 윤종욱 박종현 오수곤 이석권 김달호 유지형 강순심 송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