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산 의원 발언

백금산위원입니다. 세입·세출안 설명을 잘 들었고요. 27쪽을 보면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에 44억 9,000이 잡혀있는데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4대 의회 때부터 의원들간의 반대의견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우리 위원회나 의원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좀 잘 해보자는 의미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면 전혀 개선되는 게 없고 예산은 확보시켜 놓고 지지부진하고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래행정 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에 45억을 잡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내년도에 동 통폐합이 있습니다.

동 통폐합이 있는데 이 동 통폐합이 내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09년도 말까지 해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동대문구에 12개동으로 대동제가 통폐합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청사가 남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동청사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그런 검토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2청사가 어떤 용도로, 어떤 부서가 더 생겨나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공공부지에 대한 예산을 잡은 것으로 본 위원이 사료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전반적으로 우리 예결위원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에서 작년 10월 12일부터 설계 11월 13일 이렇게 죽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겠죠.

행정적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을, 물론 지금 과장께서 총무과장이 아니었던 시절이었겠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을 할 때는 동대문구청 집행부를 하는 것이지, 내가 그때 과장이 있었고 없었고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에 대한 계획이나 나름대로의 아이템이 생겼을 때 그런 정도의, 지금 설명했던 부수적인 사항은 나름대로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대한, 예를 들어서 기간이 딱딱 정해져 있다는 유효기간이라던지, 기간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나름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을 잡아 줬기 때문에 기간을 나름대로 단축을 하고 언론사나 어디에서 보도가 된 것처럼 방치한 그런 안 좋은 모습으로 가는 이런 상태로 두어야 될 필요성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득력이 전혀 안 된다는 설명이거든요,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예결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고, 미래행정 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들을 때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38만 구민이 들을 때는, 실질적으로 정부나 모든 행정이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작은 정부’, ‘작은 청사’ 이렇게 하는데 동대문구 역시, 대동제의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정적으로 청사라든지 모든 것이 ‘작은 행정’으로 가자는 취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 이것을 보는데 전혀 위원으로서는 설득력이 없고, 설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일반 구민들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대안을 말씀을 드리자면 대동제로 해 가지고 동청사가 통폐합이 되면 남는 청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남는 청사에,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거 그쪽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로 운영도 시키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동대문구에 26개 과입니까, 27개 과입니까? 그 과에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과가 있을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라던지 사회복지과라던지 토목과라던지 치수과라던지 이런 과는 꼭 청사에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제2청사가 건립이 돼 가지고 행정을 그쪽으로 이원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한 청사에 있는 것 보다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미래행정 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에 대한 예산 이 부분을 세우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과는 동청사가 통폐합되면서 남은 청사로, 쉽게 말해서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일선에 갈 수 있는 과는 그쪽으로 배치를 하는 그런 용역이라든지 그런 검토가 1차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나 검토를 계획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답변이 안 나오니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나오든 안나오든. 그러면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에 44억 9,000을 이번에 만약에 승인을 해 주면 2008년도에 불용액이나,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나 이런 식으로, 또 언론에 지금 흉물로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을 안 들을 수 있게끔 완전히 계획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래행정 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45억을 잡아야만이 투자심사를 하고 등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설득력이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보고. 우리가 흔히 작은 건물을 하나 지을 때만 해도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미래행정 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 이렇게 큰 하나의 제 2청사를 짓는 이런 부분에 과연 행정적으로 우리가 대동제를 하면서 동청사가 몇 개가 남을 것이다라는 것은 읽어야 됩니다.

우리 흔히들 말하는 백년대계, 10년 앞을 못내다 본다 등등 이런 말을 행정적으로 듣고 있는데 불과 2009년도에, 2년 채 안남은 기간 동안에 동 통폐합이, 대동제가 완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추진하는, 동대문구청뿐만이 아니고 25개 구청장이 전부다 승인을 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용역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 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동제가 되고 나면 어떠한 부서가 필요하고 남은 청사가 어떻게어떻게 쓰게 될 것이고 미래행정 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를 해 가지고 제2청사를 짓게 되면 어떠한 민원에 대한, 또 어떠한 청사 어떠한 부서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용역은 필수불가결한 요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획도 안 잡혀있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계속 그런 답변을 하거든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수요에 대한, 죄송합니다.

행정수요에 대한 용역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민들의 혈세인 45억을 해 달라고 하는 그것이 저는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백금산위원입니다.

장애인회관 건립 매입비 29억 8,54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본 예산에 잡혀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명시이월에 왔는데 또 내년에 못하면 아마 사고이월이 될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4대 의회 때에 장안동 천호대로변에 상가건물, 근린상가 시설입니까?

그 건물을 매입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장애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건강한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누구도 장애인이 안 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주택가에다가 회관을 건립한다, 주민들의 찬성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장안동, 천호대로변은 인근주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나름대로 매입을 해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약간의 보수만 하면 예산낭비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왜 그걸 처리를 못했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그쪽에 있는 주민들보다는 거기에 해당되는 의원이,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나름대로의 유지라든지 이런 분들의 단편적인 생각 때문에 못했다고 보아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잘 못된 생각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 못 해 가지고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하십시오.

장애인이란 건 죄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가 사회복지화가 되어 가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누가 장애인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용처리 안 되도록 하십시오. 당부의 말씀입니다. 백금산위원입니다. 34쪽을 보면 재해대책 부지 매입비 10억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당 부지에 건물을 설립 후 운영하고 있는데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 및 휘봉초등학교, 전동중학교, 휘경공고 등 많은 학교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억에 대한 예산이 통과 되어 가지고 매입하게 되면 친환경적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다른 부서를 떠나서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동대문구청이라든지 KT라든지 그런 타 부서까지는, 타 관청까지는 우리가 기대를 못한다 하더라도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부서 간에는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종종 본 위원은 강조해 왔던 터입니다.

그런데 사업시행 시 타 관계 부서와도 협조 체제가 필요하겠지만 예산 편성 역시 타 관계 부서와 협의 체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부지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사항인데 매입 후,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와 친환경적으로 조성해야 된다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토목과에서 좀 앞서 가는, 행정적으로 친환경적인 녹지 조성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없으면 향후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그런 정도의 행정적으로 앞을 내다 보고 우리 과장님께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바라구요. 그 다음에 휘경동 183-187구간, 그 다음에 청량리 328-55간, 또 장안동 94-194간 이 부분이 전부 다 이월이 되는데 물론 이 휘경동 같은 경우에는 건설관리과 보상팀이 보상 협의부분에 대해서 연내에 보상이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사업시행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 세 사업이 내년도에, 예산이 통과될 경우에 내년도에 토목과에서 어느 시점에 완성을 시킬 수 있는가를 답변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정릉천, 성북천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시비 보조금 50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성북천하고 정릉천 이 부분을 청계천 복원 공사 사업을 할 때 같이 못한 부분인데 시비를 교부받아 가지고 하면 성북천도 50억, 정릉천도 50억 그렇습니까, 지원 받는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설동이나 제기동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 여유공간이나 쉼터공간이나 이런 식의 친환경으로 조성합니까, 안 그러면 하천 자체, 천 자체를 그냥 자연 하천으로 조성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성북천하고 정릉천 이 부분의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