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김명곤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11월 26일 제30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세입·세출에 새로운 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적 관리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것으로써 일부사업은 금년 내에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되므로 예산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명곤위원입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동대문구 수련원이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먼저, 우리 동대문구민이 4대 의회 때 마무리를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대에 넘어왔는데 지금 진행 사업을 보면 5대 의회도 마무리가 될까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44억 9,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으로 모든 동대문구 수련원 건물을 완성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그 내부에 집기류 같은 것은 나중에 추경으로 올릴 예정인지 확실하게 밝혀주시고, 현재 동대문구 구청장님께서 8년 임기동안 추진한 사업 중에 제일 실패사업이 동대문구 수련원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본회의에서 수련원을 가결해서 추진이 되게끔 해줬으면 신속하게 수련원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벌써 건축설계공고가 끝난지가 7, 8개월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이렇게 된다라면 동대문구 수련원을 건립함에 있어서 조달청에서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답변을 주시고요. 다음은 미래행정 수요 대비 공공용지 45억 올라왔는데 이 부지를 집행부에서 이미 지정을 해 놨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지를 먼저 봤다면 부지가 어딘지 먼저 밝혀 주십시오.

그 세 가지 답변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두 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수련원에 대해서 약 12억원 정도 추경으로 올라갈 예산이라고 그랬는데 항상 이런 모든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100억이 들어간다고 본다면 처음에는 35억 그 다음에 15억, 27억 이런 식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정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미래행정 수요 대비 공공용지 부지를 전혀 상관 없이 부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45억 예산을 지금 편성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래도 이 부지를 대충 우리 구청에서 구역이라든지 거기 공시지가를 알았기 때문에 45억을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앞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적을 한다면 본 청사 뒤쪽에 땅부지를 매입해서 저 앞에 용두동에 있는 땅, 동대문구청 땅 300평하고 빅딜을 하고 나머지를 차액금액으로 이 정도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수련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대 의회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5대 의회에서 마무리를 짓고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지금 현재 미래행정 부지에 대해서 나중에 이 부분이 밝혀지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본 청사 뒤쪽에 땅 부지를 2청사로 한다는 내막을 들었습니다. 그리도 용두동 300평 있는 것도 청장님의 계획을 천하없어도 2년 동안 계획을 밝혀달라고 했는데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 봤더니 그 땅하고 이 땅하고 빅딜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산출을 해서 땅을 사서 2청사를 짓는다 이러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간에 모든 것은 투명하고 동대문구민이 낸 혈세를 정확한 용도로 사용해서 추진을, 건립할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부분에 6억 5,000인데 운동장 면적별로 다 학교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용두초등학교의 학교 면적이 총 몇 ㎡인데 이렇게 6억 5,000의 예산이 들어갔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타구에 인조잔디구장의 예산서가 있다면 그건 서면으로 한 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잔디구장을 시설함에 있어서 6억 5,000 속에 우수 기반시설까지 예산서에 포함해서 6억 5,000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잔디구장만 6억 5,000이고 우수 기반시설은 별도로 예산이 올라오는 건지 거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먼저, 용두청소년 독서실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회관 부분에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보니까 지금 현재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도서구입비하고 또 지금 자산취득비가 금년에 지급이 못 되고 이월되는데요. 이게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서 민원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관계로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 어떤 문제로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지, 설계변경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장애인회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을 보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서울 수도에서, 25개 자치구에서 18개구가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회관이 건립되고 있고 나머지 3개구도 자체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시설이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4대 의회 때부터 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 또 건물을 매입하겠다, 수도 없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고, 11억 5,000만원 서울시에서 2004년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지급되지 못하고 계속 이월시키고 서울시로 다시 반환할 시점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관 건립은 뒷전에 두고 다른 사업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는지 먼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독서실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애인회관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고자 합니다. 건물을 매입해서 장애인회관으로 하겠다고 몇 번씩 올려서 건물까지 다 배치시키고 몇 번씩 답사까지 한 시점이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용두동, 현재 성동구 장애인회관 건너편에 300평을 장애인회관으로 건립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건립을 하라고 몇 번씩 구정질의하고 2006년에 이어서 200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사업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장애인회관을 뒤로 미루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답을 묻겠습니다. 2008년도까지 장애인회관을, 꼭 건물을 매입해서 장애인회관으로 용도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신축건물 부지를 선정해서 건립을 해 주던지 꼭 약속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설동이 아니라 용두동, 바로 성동 장애인회관 맞은편에 있는, 우리 치수과, 토목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활용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300평의 용도를 밝히라고 해도 왜 구청장님은 그 사용 용도를 밝히지 않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 300평 부분이 자꾸 궁금증을 위원들에게 낳게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동대문구청 집행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제2의 행정 청사를 구입하기 위해서 45억을 올렸는데 바로 그 부분을 짚고자 합니다.

용두동 300평과 그 땅을 빅딜을 해서 지금 현재 청사를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그렇다면, 그게 계획이 없다면 용두동에 있는 300평 부지에 왜 장애인회관을 짓지 못하고 매년 이렇게 아무런 용도 구역 없이, 어떤 계획도 밝혀 달래도 밝히지 않고 이렇게 오는지, 그리고 꼭 2008년도에는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장애인회관을 건립을 하든지 건물을 매입해서 꼭 완성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정보화도서관 건립비 5억 5,000만원, 또 타당성 검토 5,000만원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건물이 낙후되고 몇 십 년 된, 오래된 건물인데 어떻게 용역을 발주할건지 먼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100억이 넘는 돈이 예산이 되는데 좀 전에 과장님 답변이 100억 다 서울 시비로 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서울시하고는 100억을 주겠다는 어떤 지원의 약속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미 예산이 우리 자치구에 내려왔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두로 답변인데 구두약속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에서 만약에 모든 용역을 줘서 사업을 진행했다가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 공사를 어떻게 할 예정이며, 또 100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 자치구로 친다면 엄청난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확실시 되었을 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사업을 추진했다가 100억이란 돈이 서울시에서 내려오지 않았을 때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건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을 보면서 우리 자치구에서 지금까지 예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있는지 답변주시고요.

지금까지 우리 자치구에서 어떠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예산 없이 예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있었는지 답변주시고, 예산이 잡혀있지 않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25개 자치구에서 한 번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100억이 들어와서 우리 답십리3동에 이 좋은 사업, 정보화도서관이 들어서면 정말 금상첨화고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후원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공사든지 간에 예산이 편성되고 공사 발주를 하고 설계를 하고 용역을 주는 거지 예산도 집행되지 않은 돈을 가상적으로 줄 걸로 타당을 하고, 과장님 말씀은 특별교부금으로 계속 독촉을 한다는데 서울시에서는 뭐 바보 의원들만 있습니까?

우리 자치구에다가 특별교부금으로 그냥 달란다고 해서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변 주십시오.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현재 한 번도 없는 전례를 이렇게 남겨서는 안 된다 먼저 지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동사업장하시는 분들 어디로 내쫓고 이 사업을,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답변주세요. 본 위원이 바로 그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런 정보화도서관을 짓고 우리 자치구에 큰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하고 이런 도서관이 들어선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사업장을 하고 있고 또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이런 계획사업을 우리 자치구에서 한다니 정말 황당무계한 그러한 사업추진이라고 본 위원은 자꾸 지적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서울시에서 100억이 편성됐다면 당연히 타당성 검토도 하고 용역도 주고 발주를 하고 추진해야 되겠죠. 공중에 떠 있는 사업을 가상적으로, 하고 있는 공동사업장 사람들 다 몰아내고 여기다 정보화도서관 짓겠다고 공중 편성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는 이런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100억이 서울시에서 못 내려왔을 적에 과장님이 책임을 지겠는가 답변 주십시오. 본 위원은 다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이 서울시에서 100억 예산이 편성이 된 뒤에 이 사업은 추진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짤막하게 답변 주십시오. 김명곤위원입니다. 42쪽 지금 현재 답십리-롯데백화점 간 도로 추가 소요 발생되는 보상 부분이 궁금한데요.

어느 부분이 추가로 보상 부분이 발생됐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40년 넘게 있었던 신설동 고가가 철거되고 우리 동대문구가 상징하는 조형물이 그 자리에 선다니까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작품 응모전 한 곳의 장소하고 날짜를 좀 밝혀 주시구요. 두 번째는 자료가 준비가 돼 있다면 작품 응모의 당선작을 A4용지로 준비가 됐으면 칼라로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김명곤위원입니다. 지금 청량리 도로개설 공사 30억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도시계획과장 본 위원의 추가 소요 발생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정 평가부분이 추가 증가된 금액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부분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현재 감정평가로 나간 금액하고 거기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감정평가 금액 책정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