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학 의원 발언

신재학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 차량진입로를 왜 1.109%만 받는지, 표기를 내가 잘못보고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1.109%만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에 3억 5,891만 1,000원은 진입로 면적에 대한 지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신재학위원입니다. 어느 과를 내가 지정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중복되는 과는 별도로 전부 대답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수입예산을 애초에 상당히 낮게 잡고 있습니다. 모든 과가 다 그래요. 모든 업무가 다 그렇습니다.

즉 말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수입되는, 예를 들어 문화체육과에 5억이 잡혔으면 5억만 잡아서 그것만 받아들이면 100% 달성입니다.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예를 든다면 7억을 받아들였으면 140%를 초과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말정산을 하고 결산서 나오는 것을 보면 항상 몇 % 성과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느냐면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과별로 주관하는 것을 제대로 통제를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금년에는 분명히 이것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총 예산이 칠십 몇 억이 되는데 지출예산은 그보다 항상 더 많게 적자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이 가장 많은 교통지도과, 문화체육과, 전문위원님 임대수입은 어디서 하지요?

공원녹지과도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과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지침이나 아니면 예산편성 때 제대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은 항상 자기네들 이익만 보기 위해서, 이익이라는 것은 첫째 이익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행자부 감사 때 평가를 잘 받기위한 술책으로 보여 집니다. 이런 부분은 각 과별로 해명 아닌 실질적으로 왜 그렇게 했는지 여태까지 통제 못한 부분이 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건재 순으로 답하시라고 그러세요.

본 위원이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전년도 수입을 근거로 해서 잡았다 그러는데 매년 시설관리공단 결산서 나오는 것을 보면 예상수입보다는 실제수입이 좀 많았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세요. 물론 수입이나 지출이나 거의 100% 맞춘다는 것은 신이 아니면 안 되는 거니까 그것은 이해합니다.

결산서나 아니면 감사 때 보면, 감사 때 2개년도 것이 항상 나옵니다. 금년도 하고 전년도 하고 2개년도 것이 나오는데 지출명세서를 보면 지출을 금년에 만원하겠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다 남아있어요.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업무추진비 외에는 거의가 다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출예산을 많이 잡아줬기 때문에 지출을 덜 했다는 얘기에요. 그럼 지출을 남겨서 그 사람들이 이익 될 것은 없지만 한 가지 이익이,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대로 행자부 감사를 받다보니까 예산을 받아서 덜 쓴 부분, 사업예산 같은 것은 덜 쓴 부분은 문제가 있지만 운영비 같은 것은 덜 쓴 부분은 자기네들 이점이 있으니까 항상 지출을 많이 올려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각 과별로 지금 한군데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하세요. 공원녹지과 장평테니스장은 사실 연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오차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아는데 공원녹지과 딱 한 과를 얘기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 전체에 관장하는 과들에 대해서 일반회계는 두개 과 밖에 없다고 하니까 답변 더 들을 수가 없겠지만, 특히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에 가서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시정하셔서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어느 정도 잘 편성할 수 있도록, 수입은 많이 편성해야 되고 지출은 적게 편성해야 이익이 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계속 적자 편성하는데 이익을 보자고 공단을 만들어 놓고 계속 적자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으니까 그렇게들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없으니까 담당과장님 보고는 신설된 항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같은 목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를 가지고 계시는데 금년도에는 홍보가 안 돼서 우리 위원들도 많이 몰랐습니다. 그런 걸 유념하시고 이런 좋은 서비스가 있으면 별도의 어떤 의회 모임이 있을 때 잠시라도 홍보하는 게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지도교사, 비만관리강사 같은 걸 어떻게 채용할 것인가, 어떤 수준의 사람들을 지도교사로 불러서 지도를 해 줄 것인가 이게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 건지, 지도강사나 지도교사 같은 경우에 자격증을 어떻게 가진 사람을 선발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시작하기 전에 각 동별로 담당자 교육을 잘 시켜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하고 또 서비스를 해 주고자 하는 대상 사업을 잘 설명해서 각 동별로 골고루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특히 가장 바람직한 건 아동관리비만서비스가 참 중요한 거 같으니까, 요즘 아동들을 10명 불러놓으면 8, 9명은 비만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조금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심의가 제대로 안될 거 같은데 적은 것도 질의하지 않고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위원들 생각으로 삭감하면 나중에 물어보지도 않고 삭감했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적은 것도 물어봐야 되니까 조금은, 포괄적으로 하면 빨리 갈 수는 있는데 심도 있는 심의가 안 될 거 같아서 그러네요.

우선 216쪽 상단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교육 강사료가 다른 강사료에 비교해서 50만원 준다는 건 좀 비싼 듯하니까 왜 이렇게 비싸게 줘야 되는지 답변 하나 주시고요. 아니, 몇 가지 같이 할 테니까 한꺼번에 주세요. 하나씩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218쪽,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운영수당이 전년도보다 많이 올랐는데 이 부분도 왜 이렇게 많이 올렸는지 다시 답변 주시고, 그 다음에 219쪽, 사회복지대회 행사지원에 전년도는 사실 예산이 올라왔다 삭감이 된 거 같은데 이것도 전년도에 없던 예산인데 사실 각 종합복지관에 복지하는 사람들은 사실 고생을 좀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압니다.

그런데 이걸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협의회에서 하는 거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데 예산이 좀 많은 듯해서 이런 것도 꼭 예산을 1,000만원까지 들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매년 보훈회관 운영비에서 자꾸 말이 나오는데 사실 보훈회관 운영비 세부내역을 보면 세면장에 비누 한 장까지도 다 사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도 운영비 별도로 주고 그런 품목별로 별도로 사주더라고요. 이런 문제도 예산이 매년 인상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지원과장님이 삭감이 가능하다고 실토를 해 주시면 시간 관계상 좋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이 억압적으로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확히 답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교육수준이 지금 이 정도 강사료라면 중·하위권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50만원 같으면 그렇게 적은 강사료가 아닌데 중·하위권이라니까 좋은 강사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지만 좀 그러네요.

어쨌든 교육 대상자가 누구며 교육 대상자 인원은 몇 명인지 다시 한 번 답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고맙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대회행사 지원금 1,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복지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각 종합사회복지관 여섯군데인가 다 해 봐야, 은천에 세 군데까지 다 해 봐야 여섯 군데가 되는데 복지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을, 물론 2,000만원이 아니라 2억이라도 행사를 하기 나름이지 우리 여성대회 1,000만원 돈 아까워서 못 준다고 하는데 여기에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을 1,000만원 준다고 하면 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사들 1개 종합복지관에 인원 40명 잡아도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도 좀 절감해 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보훈회관 운영비 전년도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신재학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물으신 바로 위에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에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남아있던데 내년에 예산을 또 받으려고 그러는데 금년도 남은 예산하고 내년도 3,000만원 받는 예산하고 다 쓸 수는 있는지 답변 하세요. 추가질의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도 천몇백인가 남아 있었는데 지금 3,000만원 더 받으면 4,000만원이 넘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1,000세대×12월×50%면 50세대 12월이라고 봐야 되는데 월250만원 잡아도 2,500, 3,000만원 전년도 남은 예산 플러스 하면 예산이 남지 않겠어요.

아예 계산 자체가 남아가지고 예산이 또 불용될 것 같은데 예산을 자꾸 이렇게 욕심을 내서 많이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하여튼 이런 예산은 좋은 예산이니까 불용되지 않도록 많은 대상자에게 확실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잘 하시라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신재학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목은 전년도 사업내역을 자료제출 해주시고, 221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팅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거기까지 해주십시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별도 기능직으로 일시 채용을 하는 그런 인원으로 봐야 되겠네요? 답변하세요. 227쪽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30억이나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하나 해주시고요. 232쪽에 보면 아까 설명하시던 여비에 대해서 전년도 불용액이 한 5,500정도 되는데 전년도 불용액이 된 만큼 지금 감편성이 된 게 아니라 930만원 밖에 감 편성을 못했는데 전년도 불용액 만큼 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주세요. 여비에 대해서는 어쨌든 금년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던 남아서 불용됐던 감사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정확히 얘기하면 5,56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감한 만큼 예산을 좀더 절감해도 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뒤에 팀장님들은, 우리도 자료제출을 신청해놓고 안주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해당 과 해탕 팀에서는 제때 제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하기 전에 다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입니다. 493쪽 의료급여서식 및 물품구입비가 550 지출됐는데 이것 서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입니다. 위원들이 많이 빠져서 정말 심의하기도 참 그러네요. 233쪽 상단에서 두 번째 배상금에서 융자금원금미상환손실금 이 두 가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234쪽 하단 공공근로인건비 공공근로가 전년도 대비 8,000만원이 인상됐는 공공근로 신청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235쪽 전동휠체어 유지비등 해서 15대 379만 5,000원 나왔는데 휠체어를 누가 타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인건비에서 8,0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지금 수용을 70~80% 한다고 그랬는데 수용을 다하고 예산 증액하더라도 공공근로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두 번, 세 번 하면 쉬어야 되는 법이나 규칙이라도 있는지 답변 다시 주시고요. 그리고 235쪽에 휠체어 부분은 사용하는 않는 동은 배터리를 자꾸 교체해줄 것이 아니라 신청할 때까지 구에서 회수해서, 배터리를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교체를 해 놓고 대기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대기상태는 한 두 대만 하고 나머지는 회수해서 보관하는 게 어떨까 생각되는데 답변 주시고요. 사실 휠체어를 구매했는지 장애인복지재단에서 내려온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확보할 때 필요한 것만 확보하면 되는데 요즘은 휠체어 부분은 신청하면 예산 안 들이고도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배터리를 매월 교체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생각이 드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 상단 시각장애인 점자달력은 몇 부나 제작하는지, 또 우리 구 주민의 필요한 부수를 다 제작하는 건지 답변 주시고, 장애인부착차량 스티커는 매년 4,000장, 5,000장씩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많은 수량을 제작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보는데 전년도 받은 사람이 금년도에 새로 갖다 붙일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걸 매년해서 차량 두 대씩 세대씩 붙이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점역업무 안내책자는 시각장애인용인 모양인데 이걸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서도 전년도 보다 200원 올라서 5,100원 해가지고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것은 뭔지 견본을 한 번 봤으면 좋겠네요. 견본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밑에 장애인구독 신문구독료도 전에 없던 게 신설된 건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239쪽에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장애인·노약자 셔틀버스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예산을 640만원이나 인상했는데 이런 부분은 왜 인상을 해야 되는지 답변 주시고, 밑에 자활기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 듯한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운영물품이 무엇을 사는지 1,000만원 예산이 들어 와 있는데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은 들었는데 그래도 이해가 잘 안가는 게 자활근로사업 운영물품에 대해서 장갑 등 소모품을 구매한다고 하는데 1,000만원씩 든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고요.

그리고 자활기관협의체운영 업무추진비는 자활기관 운영하는 복지관에다가 주는 예산인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 할 위원이 없느냐고 물어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질문할 게 있는데도 넘어간 뒤에 얘기하기가 참 미안스럽거든요. 위원장님 그런 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시 한번 물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240쪽에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0쪽, 자활근로사업비에 보면 급여 및 실비라고 했는데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자활근로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했고 성공을 못한 이유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활근로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자활근로사업을 시작하면서 성공적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실비를 주다 보니까 사실 성공률이 떨어지고 이 사람들은 이 사업 하다가 잘 안되고 실비 받으니까 먹고는 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가 잘 안 되면 그거를 치워 버리고 다시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자활근로자 하고도 많이 얘기도 했고 같이 하는 곳도 가 보고, 김치공장, 봉제공장 이런 데 많이 가서 하는 것도 보고 가르쳐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공률이 낮은 이유가 사실 실비를 주기 때문에 그렇고 이 사람들이 예산을 1,000원을 들이든 10,000원을 들이든 이걸로 끝이다, 당신들은 이걸로 죽든지 살든지 성공하라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 그걸로 성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실비를 주고 안 되면 다음에 또 다른 사업을 권장하다 보니까 성공률이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은 자꾸 먹이만 물어다 줄 것이 아니라 먹이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셔서 해당과장님께서는 상급기관에서 하라 그런다고 자꾸 예산만 준다고 해서 그걸 우리 분담금 붙여서 자꾸 예산을 줄 것이 아니라 개선방법을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세요. 신재학위원입니다. 245쪽 여성주간행사는 전년도에 1,000만원 했던 거 지금 1,260만원으로 인상된 거지요?

우선 먼저 답변하세요. 이 행사 끝나고 우리 위원들한테 전화조사 한 번 한 일이 있지요? 이 행사를 계속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안 해야 되느냐, 한다면 예산을 얼마나 더 줘야 되느냐 이렇게 한 번 물은 기억이 나는데 대부분 의원들이 안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답변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1,260만원으로 260만원 인상됐는데 정말 말이 많습니다.

왜 말이 많냐면 전년도에도 하고 난 뒤에 각 동장님들이 내부적으로는 사실 금년도에 동별로 인원을 40명씩 50명씩만 하자 이래야 되는데 어떤 동은 80명, 100명 이끌고 나가니까 약속을 지키는 동장들은 입장이 난처했다고요. 그리고 인원을 적게 하자는 동장님들의 생각은 첫째, 예산을 적게 투입을 하자고 했는데 그 예산은 사실 전년도에 23만원인가 25만원 이렇게 예산을 주고 그것으로써 하다보니까 예산이 안 맞아서 동네 유지들한테 예산을 만들어서 했는데 나가 보니까 역시 많이 이끌고 나온 동은, 그 자리에서 바로 평가가 나오니까 약속 지킨 동장들은 소외감을 받아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하려면 예산을 훨씬 더 많이 인상해서 실비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러지 않으면 설문조사에서 우리 의원들 답변했듯이 그런 방법으로 아예 없애버리든지, 예산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인원도 한정해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어떤 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과 기금예산 다루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겨서 시간이 참 많이 간 일도 있습니다만 동별 행사에 사실 어떤 부서에 나오는 예산은 400만원씩 나와야 되고 여기도 여성주간에 사실 1,260만원을 26개동으로 나누면 구에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거 한 푼 안 떼고 다 줘도 48만 4,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동네 행사할 수도 없고, 최소한 이런 행사하려면 100만원 단위는 가져야 행사가 가능한데 주민들의 혈세를 받아서 이런 데 자꾸 예산을 쓰는 것을 주민들이 알면 좋아할 주민들이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 하셔서 동 행사만큼은 어느 정도 격에 맞도록 모든 행사를, 체육행사라 해서 인원이 더 간다고 해서 400만원씩 주고 어떤 행사는 노인들 모아놓고 200만원씩 주고 또 여자분들 한 100명 모아놓고 돈 4, 50만원 주고 참 형평에 안 맞아요. 이런 걸 앞으로 관련 부서별로 회의를 하셔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전년도에도 그랬고 그 전년도에도 그랬고 이 예산 다루고 집에 돌아가면 아무개 여성회장 전화하고 안 그러면 찾아와서 우리 예산 왜 삭감하느냐 그러고 이런 부분이 한 두번이 아니니까 이런 걸 해당 과에서, 또 공무원들이 심의할 때 아무개 위원이 이렇게 나왔다 손치더라도 그런 걸 발설해서 입장을 난해 하도록 만들지 마시고, 그렇게 난해하게 만든다고 해서 지금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굴복하고 기죽어서 얘기 못하는 입장은 아니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것도, 어떤 공무원들이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이제는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담당 공무원들 교육도 시키시고 거기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입니다. 251쪽 시설비에 구립청소년독서실 보수를 어디에 어떻게 할 건지 답변을 주시고, 최근 3년간 독서실 보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민간이전비에 청소년독서실 관장, 서무, 수납관리, 지도교사 이 다섯 분의 봉급내역을 보면 2005년도에서 2006년도 넘어오면서 10% 인상됐고, 2007년도에서 2008년도 넘어가면서 8%가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봉급 인상기준은 공무원봉급 인상기준에 따른 건지 아니면 관장 생각에 의존해서 하는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감사할 때 구립어린이집 보수내역을 보니까,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최근 3년간인가 5년간인가 한 것을 봤는데 매년 보수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원했던 것인데 또 그러지 않을까 의심이 갑니다. 어떤 독서실에 보수를 해야 된다면 그 독서실에 미비한 점, 보수를 할 수 있는 곳은 한꺼번에 예산을 집중투입을 해서 보수를 해나가야지, 금년도 A라는 부분에 조금 하고 내년에 B라는 부분에 조금 하고, 그 다음에 C라는 부분 조금 하면 작업효율성도 떨어지고 업무에 지장도 주고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에 손실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 바랍니다. 그리고 독서실 직원 중에 지도교사가 한명 있는데 자격증을 가진 지도교사인지 아니면 관장 임의대로 뽑아서 쓰는 지도교사인지 다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것만 보시는데, 아동복지를 한번 하고 넘어가자고요. 신재학위원입니다. 252쪽, 아동복지에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위원회 운영수당이 10만원씩 56명 2회가 나왔는데 전년도는 이렇게 안 나갔는데 금년도에 인원이 대폭 인상되었거든요. 대폭 많아진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입양의 날 행사에 예산을 880만원 쓰시겠다고 올리셨는데 입양의 날 행사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우리 구에 입양자가 매년 몇 가족씩 있는지, 또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지만 입양자가 총 몇 가족이나 되는지 답변을 짧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고, 그 밑에 모부자가정 아동 방학 중 행사지원에서 선별하는 방법을 동별로 해서 서류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부자가정 아동 방학 중 행사지원 선발 방법을 동별로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동별 명단을 서류제출 바랍니다. 입양의 날 행사를 그 사람들만 하는 건 괜찮고요. 지금 입양할 수 있는 사람 홍보자료 같은 건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날은 조금 불합리 한듯하고요.

홍보자료 같은 거는 동별로 소식지 낼 때, 동대문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낼 때 그런 자료와 같이 포함되어서 낼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동별 기관단체 회의 시에 동장님이 홍보하는 방법 이런 걸 선택하셔야 더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입니다. 255쪽, 노인복지 등 우편요금을 8,6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건 전년도 없던 예산인데 설명 주시고, 그 밑에 장수어르신 축하엽서 제작을 2,000원에 1,671명 곱하기 130%를 했는데 30% 더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 주시고요.

또 하단에 경로당 투척용소화기 구매를 왜 교체해야 되는지 이것도 답변 다시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 장 상단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를 제기동 구립경로당만 하는 이유가 뭔지, 무인경비시스템을 한다면 전체 경로당에 다 해야 되는데 여기는 특별장비가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그 밑에 동별 경로당 명칭변경 간담회를 한다는데 굳이 예산 들여가면서 경로당 명칭변경을 해야 하는지 우선 여기까지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답변이 안 나왔어요. 명칭변경하고 경로당소화기투척. 답변이 안 나왔는데 한 가지 내가 추가질의하고 다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답변 주세요. 제가 질의 다시 할 테니까 같이 답변 주세요. 투척용소화기 문제에서 금년도 2차 추경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투척용소화기가 쉽게 던져가지고는 폭발이 안 된다고 해서 구매를 안 했던 것입니다. 다시 그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물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어린이나 노인 분들이 멀리서 아니면 가까이라도 그냥 살짝 던져가지고는 그게 폭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지 말라고 그때 예산편성을 안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고 또 소화기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투척용소화기를 예를 들어 벽면에 세게 던져서 충격이 좀 셌을 때만 터지는 이런 방법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받더라도 잘 고려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경로당 명칭변경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방금 지적한 거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로당프로그램관리자 예산을 2,333만원 책정한 부분에서는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정보통신이나 공동작업장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단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어떤 레크리에이션이나 그런 오락을 겸한 지도자들이 와서 하루에 한번이든 이틀에 한번이든 경로당 별로 다니면서 그분들을 운동도 시키고 흥미도 돋워주는 프로그램은 아주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동작업장, 정보통신, 그분들이 정보통신을 하면 얼마나 할 것이며 정보통신하려면 다시 컴퓨터도 설립해 줘야 되고 다른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어렵고 예산이 자꾸 투입돼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현재 운동기구 몇 종을 사다 놓은 것도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오락을 겸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노래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것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질의를 하나 더 드린다면 261쪽에 경로식당 운영비라고 해서 2억 2,200만원 정도 시 예산이 가나가고 있는데 경로식당을 어디서 운영하는지 이것도 다시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