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산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안 13쪽부터 41쪽 중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별로 본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문화체육과 정보화도서관 식당임대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5쪽, 청소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5쪽, 건설관리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6쪽,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16쪽, 건설관리과 하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7쪽, 중간부분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7쪽 중간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8쪽, 시설관리공단, 공원녹지과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신재학위원께서 질의하신 과의 세입부분에는 방금 답변을 마치고 들어가신 문화체육과와 시설공단부분에 장평테니스장 운영하는 공원녹지과 두과 밖에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평테니스장 부분에 답변하십시오. 19쪽,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20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장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증지수입에 보면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에 월 1,800만원 해서 12월 2억 1,600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보면 대형생활폐기물에 증지를 붙이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소행정과장을 비롯한 청소행정과 직원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대형생활폐기물 수거로 인한 수입도 중요하지만, 재정 확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사를 한다든지 가구를 바꾼다든지 했을 경우에 대형생활폐기물을 자발적으로 버릴 수 있도록 이런 제도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38만 우리 동대문구민들이 한달에 1,800만원의 수입증지를 붙이고 1년 동안에 2억 1,600 정도의 수입증지 수입을 받는다는 것은 과연 38만 구민들이 버리는 대형폐기물의 몇%를 확보하느냐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폐기물을 양심적으로, 양성적으로 버릴 수 있는 수입증지의 비용을 조금 낮추어서 재정수입도 어느 정도 확보를 시키고 폐기물 이런 부분도 양성적으로 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보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2쪽, 환경위생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5쪽 공원녹지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6쪽 건설관리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답변하기 전에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는 세입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입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세입이 과다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식이 아닌 세입에 대한 증대부분이나 또 세입을 너무 증대를 시키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세입에 관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7쪽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4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7쪽 주택과, 건축과, 지적과 28쪽 상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8쪽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9쪽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토목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0쪽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주택과, 건축과 31쪽 상단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1쪽 지적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1쪽 지방교부세, 32쪽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중에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3쪽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34쪽 공원녹지과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5쪽 기금의 일반회계, 36쪽입니다.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6쪽 시·도비 보조금 등 해서 37쪽으로 넘어가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39쪽 중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9쪽 중단 문화체육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40쪽 상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치수과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