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익 의원 발언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0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에서 자체재원이 936억 1,604만 5,000원으로 재정자립도가 38.7%로 지난해에 36.9% 보다 약간 높아졌습니다. 지속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징수에서 성과를 위해서 보통 낮은 목표를 세우잖아요. 낮은 목표를 세우는데 재정자립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목표치를 조금 더 올려서 많은 노력으로 세입을 늘리실 의향은 있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의 흐름하고 세입 목표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세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재산세와 면허세, 사업소세가 있고, 세외수입은 각종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있고요. 지방교부세 말고 조정교부금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체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외수입은 과표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세율에 따라서 부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임의로 올리기가 곤란한 세입입니다. 그리고 면허세나 재산세나 사업소세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조금 목표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지난 년도 수입목표를, 그러니까 체납되어 있는 세금을 어떻게 조금 더 목표를 올려가지고 징수를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되겠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지난 년도 수입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도 체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의 목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보통 저희들이 세입 목표를 조정할 때 세무1과에서든 2과에서든 각 부서에서 조정할 때 또 세입심의를 할 때 3개년도에 세입목표를 정하고 징수율이 얼마인가 그 부분을 봐가지고 세입목표를 잡습니다. 만약에 세입목표를 잡을 때 3개년도 평균 해가지고 세입목표 잡은 것보다 징수율이 높을 때는 저희들도 세입 목표를 더 많이 잡습니다마는, 아무리 목표를 많이 잡더라도 징수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납 처분을 한다든지 동산 압류까지 한다든지 해 가지고 징수율이 어느 정도인가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목표만 잔뜩 올려놓는다고 해서, 징수율이 낮을 경우에는 우리 구 전체에서 세입 전체목표와 세출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세입목표를 잡는 것은 적정한 목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3개년도 징수 목표와 그 징수율 그것을 따져서 저희들이 징수 목표를 잡습니다. 가능한 징수 목표는 조금 높게 잡아서 직원들이 좀더 열심히 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3쪽에서 41쪽까지 입니다. 어제 검토하고 했으니까 세입부분은 이것으로 마칠께요.

하나 더 할게요.

세입부분에 대해서요?

예, 세입부분.

심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23쪽 국유재산 매각수입과 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6,272만 2,000원 감소를 했고 또 밑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3억 7,673만 1,000원 이렇게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과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증감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작년 9월 1일자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900여필지가 이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소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매각수입금이 왜 증가가 됐냐 하면 토지 지가상승이기 때문에, 과표가 오르기 때문에 상승분을 감안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 심사 시 다루기로 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 국·과별 건제순에 의하여 단위 사업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예산안 62쪽 하단부터 66쪽 하단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주형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행정 구현과 행정운영 경비 등 2개의 정책사업과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 등 4개의 단위사업, 테마별 감사시스템 운영 등 7개의 세부사업으로 총 1억 4,719만 5,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395만 2,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마별 감사시스템 운영은 1,138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3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가 감사용품 구입비 70만원, 감사사례집 인쇄 등 해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맨 위쪽 ‘203’목 업무추진비는 감사팀 업무추진비로써 738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청렴지수 향상은 2,015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30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가 1,493만원으로 전년대비 30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인쇄비와 플래카드 제작,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조사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32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 역시 90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맨 하단에 민원처리 실태 점검은 592만원으로 편성해서 전년 대비 127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16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127만원을 감 편성했으며, 업무추진비는 민원조사업무추진비 432만원으로써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서 시기별 시민안전관련 사항 확인 점검을 위해서 36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써 일반운영비는 120만원,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one click 전자민원처리제 운영은 390만원 편성해서 전년 대비 28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가 15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4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지역순찰팀이 지금까지 업무추진비가 없었던 것을 금년도에 24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휴일 야간활동 등에 지역순찰팀 직원들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를 총 1억 224만 5,000원 편성해서 전년 대비 886만 6,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인력운영비가 420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써 9,804만 5,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886만 6,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가 3,876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62만 6,000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복사용지와 복사기 수리비, 토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202’번 여비입니다. 여비는 5,928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624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본 및 현안 업무수행 국내여비로써 작년도에는 21명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명이 줄어서 19명을 편성하다 보니까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62쪽 하단부터 66쪽 하단까지 전체 세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도 예산이 1억 5,000보다 감액편성을 해서 1억 4,000정도 했는데 보면 처음에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행정 구현 이 항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시스템 운영에서 보면 320만원이 증액 됐고 또 여기 위에 보면 감사사례집 인쇄 여기가 지금 330만원인데 새로 생긴 항목 같은데……

신규입니다.

신규인데, 감사사례집을 매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특별히 만드는 것인지, 일단 언제 만드는 것인지 내용하고 또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공직기강 관련 책자 이런 것도 보면 몇 년에 한 번씩, 여기도 보면 돈이 작년 대비해서 302만 4,000원, 300만원 이상이 인상됐는데 이 책자를 몇 년에 한 번씩 만드는 것인지, 또 플래카드를 저희가 작년에 많이 지적을 해 가지고 올해 거의 9만원 대로 했더라고요. 이것도 내년에는 8만원 대로 줄일 수 없는지 이것까지만 일단 답변바라겠습니다.

감사과장님! 감사 사례집 인쇄 신규편성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요. ‘01’ 사무관리비 이거는 전체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책자 사례집 뿐만 아니라 전제적으로 총괄했으니까 어디 어디에, 구체적인 거 말고 개괄적으로 어디 어디 조금 더 증액된 부분에 사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맨 처음에 감사사례집 발간은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자체 감사결과보고서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2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명칭을 감사사례집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30만원을 명칭을 바꿔서 조금 증액해서 요구를 했고요. 청렴지수 향상에 공직기강 관련 책자는 300만원을 매년 저희들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공무원행동강령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각종 공무원 관련 법규를 수록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보면 조금씩 관련법규가 개정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을 다시 발간 해 가지고 전 직원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플래카드 제작비는 작년에도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금년에는 단가를 기획예산과에서 9만원으로 전 과가 통일해서 아마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단가를 9만원으로 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02만 4,000원이 7항목 중에서 어느 것이 주로 증액 된 부분입니까? 남궁역위원님은 그게 궁금해서 물어 본 거거든요.

302만 4,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작년도 공직자 재산등록서 인쇄비가 50만원 감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조리근절 관련 서식에서 1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청렴실천 관련 홍보물 인쇄비가 50만원 증액편성 했고, 금융거래 정보 통보비 이게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것이 402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금융거래정보 통보비가 작년에 157만 6,000원을 편성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정보를 조회하다 보니까 금년 10월말까지 약 54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준해 가지고 연말까지 하면 이 정도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한 5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입니다. 65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시민불편 살피미 활동 및 평가해 가지고 240만원이 전년도에 없던 것이 있는데 이게 감사과 직원 야간 순찰이나 이런 것을 나갔을 때 식대나 교통비로 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순찰 업무추진비죠?

예, 그렇습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팀이 4개팀이 있습니다. 감사팀, 조사팀, 민원조사팀, 지역순찰팀 4개 팀이 있는데 각 팀마다 업무성격에 따라서 당면 현안사항이나 이런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역순찰팀만 작년도까지 예산상에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규로 24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67쪽 자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여기를 보면 전년보다 1억……

67쪽은 아닙니다. 총무과 입니다.

총무과 것입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감사과에 보면 수첩, 사례집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올라온 게. 64쪽에도 보면 민원사무처리 사례집 인쇄비가 있고 또 맨 밑에 시민불편 살피미 수첩제작 이런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을 우리가 올해 많이 만들어가지고 홍보할 것이 많은지 또 보면 관련 책자 인쇄 이래 가지고 이런 것을 굳이 올해 많이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감사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민원사무처리 사례집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1년 동안에 처리한 민원사례에 대해 가지고 그 책자를 발간해서 다음연도에 직원들이 업무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거고요. 맨 밑에 시민불편 살피미 수첩은 저희들이 출장을 나갈 때 직원들이 조금한 수첩을 하나들고 나가면 그 수첩에 다가 순찰 시에 적출사항 같은 것을 메모도 할 수 있고 또 그 수첩에는 부서나 유관기관 이런데 전화번호를 인쇄 해 놨기 때문에 순찰할 때 적출물이 지적이 되면 그것을 제때 제때 관련부서에다가 아니면 유관기관에다가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수첩을 제작해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62쪽 전체적인 감사과 예산이 1억 4,719만 5,000원으로 395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오히려 새로운 이런 신규사업까지 늘어나고 했는데 어려움은 없으시겠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이기익위원님과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4쪽에 휴대전화는 지역순찰팀에서 환경순찰을 나가서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2대가 있습니다. 순찰 나가 가지고 어떤 적출물을 발견하게 되면 관련부서나 유관기관에 다가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휴대전화를 2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정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300만원 감 편성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가능한 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내실있게 집행해서 저희들이 소기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이 줄었어도 열심히 하십시오.

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를 똑같이 1,000만원씩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 올해에도 보면 작년 대비해서 삭감이 800얼마가 올라와 있고 여비도 인원도 줄이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각 사업을 하려다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적정하다고 보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많을 수록 좋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업무추진비는 각 기관 공히 상한제로 아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쓰고 싶어도 다른 부서에서 또 쓰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많이 쓸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비나 급량비에서 인원이 줄어가지고 예산이 많이 감소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작년도 까지 품목별 예산 제도 하에서 예산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것은 과감하게 제척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나열하다 보니까 작년도 보다는 조금 더 감편성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산은 조금 부족하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지지 소기의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보충질의 바랍니다.

지금 65쪽에 기본경비 보면 지금 1억 600에서 9,800을 했는데 여기서 이번에도 좀 더 절약해서 우리가 줄여줘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답변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 나와 있는 기본경비 9,804만 5,000원은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쓰는 아까 말씀드린 복사용지라든가, 그 다음에 복사기가 고장 났을 때 수리한 비용이라든가, 토너구입비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 경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노트북 컴퓨터 1대가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노트북 컴퓨터 61쪽, 아니구나. 잘 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66쪽 하단부터 111쪽 하단까지 총무과 소관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광용입니다. 예산안 66쪽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저희 총무과 예산안은 총 765억 4,130만 4,000원으로 2007년 721억 9,564만 1,000원 대비 6%인 43억 4,566만 3,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정책·단위별로 살펴보면 예산안 66쪽 구정의 지속적 변화와 혁신은 금년 7억 4,964만 4,000원 대비 약 15.1%인 1억 1,393만원이 증액된 8억 6,357만 4,000원 규모로 증액된 주요 요인은 직원교육 이수제 시행에 따라 교육관련 경비 증가가 주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하단 고객만족, 감동 행정 구현은 2007년 40억 9,265만 7,000원 대비 약 38%인 15억 6,712만 7,000원 증액된 56억 5,978만 4,000원 규모로 증액된 주요 요인은 직원 출산·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에서 약 2억 2,000만원, 친절운동 활성화, 직원 독서 운동 등에 약 6,3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원인은 동 통폐합에 따른 부서 증설이 예상되어 임차료 등이 5억, 맞춤형 복지제도에 약 6억, 그 다음에 보건소 승강기 교체비 8,000만원이 주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구·동 직원 인건비로 2007년 673억 5,334만원 대비 약 3.9%인 26억 6,460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700억 1,794만 6,000원입니다. 이는 법정경비로써 정부지침에 의거 편성된 직원 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청사관리 등 기본경비는 2007년 대비 약 4%인 1억 3,000만원을 절감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재무과 예산입니다마는 정수물품을 재무과로 집중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 승합차 1대와 승용차 1대 대폐차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며, 저희 총무과 예산은 대부분이 기관 전체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의결해 주시면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아껴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67쪽 상단부터 75쪽 하단까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대내외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창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67쪽 자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전년도 예산보다 1억 2,039만 7,000원 이렇게 대폭 증액 편성 되어서 2억 4,52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관련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요 2008년도 예산이 급격히 증가된 사유는 그간에 공무원의 근무평정 제도가 근무평정이 50점, 교육점수가 20점, 그 다음에 경력점수 30점으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서열을 매기고 그에 따라서 승진 등의 처리를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서 연 50시간 이상 교육을 전 직원이 하지를 않으면 그 직원이 승진 서열이 예를 들어서 1번이라도 배제를 시켜 버리게 됩니다. 아예 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그 사람을 50시간 미만짜리는 빼 놓고 나머지 50시간 이수한 사람 중에서만 승진을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교육 강화정책에 의해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교육 수여가 날로 증가하고 급격히 증가한 주요인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이번에 총무과는 예산이 43억 이상이 증가했는데, 그 밑에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 지원에서는 또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원인을 설명하시고, 68페이지 보면 매년 똑같이 방송통신대학교 위탁 교육도 매년 똑같은 학생 20명이 올라오고 뭐 사내 대학이니 전액을 지금 우리 구청에서 보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주십시오. 위원장이 추가 질문 하나 할게요. 위탁 교육을 창의행정 혁신으로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을 4회에서 2회로 줄이면 아까 교육평가 승진 점수에 이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또 예산을 4회인데 전·후반 해서 2회로 줄인다든지 그렇게도 할 수 있는지,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때 4회로 올라온 것을 2회로 줄이고 이 2회분은, 세부 사업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총괄적으로 삭감을 하다 보면 목 하나하나 가지고 삭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참고적으로 할 것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과장님은 우리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와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은 밑에 자체 교육프로그램은 1억 2,000이나 증가했고, 그 다음에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은 3,400만원이 감소된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제 기타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직원한테 50시간 이수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 위탁하는 것은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소된 것이구요. 그 다음에 방송통신대학교는 30만원씩 연 2회만 지원을 합니다. 방통대는 수년간 매년 계속하는 사업이구요. 사내대학교 운영은 50%는 본인이 학비를 부담하고, 현재 29명이 서울시립대하고 연계해서 행정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50% 부분은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창의 혁신 횟수를 좀 조정했으면 하는 문제는 이것도 첫째 말씀하신 교육점수에는 포함이 되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직무향상, 그러니까 67쪽 중·하단에 직무향상 워크숍에 창의행정혁신 워크숍은 2007년도 예산까지는 기획예산과로 편성 돼 있었던 예산이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예산이고, 그 밑에 청렴지수 향상 워크숍은 감사실로 편성이 돼서 감사실에서 하는 예산인데 내년부터 자체 교육, 이런 워크숍 교육 등도 교육점수에 포함이 됨으로써 저희 과에서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 부서를 옮겨온 사항입니다. 횟수를 조정하더라도 저희가 50시간을 직원들을 이수시키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원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지, 승진을 위해서, 점수를 받기 위해서 교육시킨다 그것도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사항이 뭐 주로 직원들 승진을 위해서 교육 50시간 받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늘어났다 하는데 그것은 우리 주민들의 보다 좀 나은 서비스라든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친절도라든지 모든 면을 초점을 맞춰야지, 공무원들 승진시키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교육시간을 늘려놨다고 하면 그건 답변이 모순이 좀 있는데요. 거기에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추가질의라고 말씀하신, 질책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원인은, 교육의 가장 목표는 직원의 자질을 향상시켜서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그 다음에 대민, 주민의,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생략했던 점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 다음에 50시간 문제, 승진의 중요성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제도가 전하고 바뀌어 버리니까 그 부분에 좀 한 것이, 교육에서 수준을 높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기본목표입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세요.

남궁역위원입니다. 교육 때문에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다 보면 교육이 중복되는 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68페이지 맨 위에도 직무 전문 위탁교육도 4주 이상, 4주 미만으로 돼있고 또 여비에서도 있는데 교육시간을 질적으로 정말 보면, 항상 교육이 많다 보면 근무하는 데에도 지장이 있고 직원들이 교육 받다 보면 집중이 안 되고 많이 해이해 진다는 신문기사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교육시간을 50시간 이상 안 되게 줄여가지고 질적으로 향상을 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또 69쪽에 모든 여비에서 국내외 자매 도시간 교류협력 강화에서도 다 올랐더라구요, 작년 대비해서도. 밑에 국내여비에 우호 자매도시에서도 보면 800만원이 올랐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올해 예산을 나름대로 작년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우리가 설명을 드려가지고 긴축해서 했는데 올해도 모든 면의 교육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지적하신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대책을 수립해서 교육의 효과가 말 그래도 100% 이상 발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하고 위에 교육비하고 중복이 아니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교육을 가면 위에는 위탁교육비를 그 교육기관에 교육 수강료로 납부하는 금액이고, 밑에 여비는 교육을 가면 첫 날하고 퇴소하는 날에는 1일 2만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여비 규정에. 그 다음에 2일차 부터는 1일 1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쪽에 국외 여비 관계 우호자매도시 방문 관계는 지난번에 10월 11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북경시 연경현의 현장 외 7명이 우리 구를 방문해서 내년 2008년 5월에 그 분의 현장님 말씀은 의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계신 자리에서 우리 집행부의 관련 직원, 그 다음에 의회의 의원님, 그 다음에 우리 중소기업들, 우리 관내 기업체 등 해서 방문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실상 그 자리에서 의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5월이면 우리가 시간이 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우선 구두로는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 800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입니까?

69쪽 여비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모든 면에서 우호 자매도시, 뒷장 70페이지보면 많이 책정이 됐고 또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도 이걸 다른 항목을 바꿔가지고, 이것 보면 다 직원들이 바뻐 가지고 이때는 못 갈건데 꼭 가서 이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항목을 바꿔 가지고 봉사활동 말고 또 나름대로 단합대회니 해 가지고, 이거 또 내가 보면 2회로 되어 가지고 지금도 5,2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항상 똑 같은 것, 어느 차원인지 모르겠지만 내실 있게 모든 방향을 연구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 받고 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입니다. 교육시간 50시간 그게 옛날에도 교육점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자격증 점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 시달된 건지, 아니면 이번에 다시 시달된 건지, 지침서인지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교육은 어떠 어떠한 교육이 몇 시간 짜리가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님과, 박창복위원님 질의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 70쪽 협력추진 그것은 자매도시 우호 협력 추진이라는 비 성격의 제반 경비구요. 앞쪽에 있는 것은 예산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여비하고 나눠서 편성 한 것인데요. 이것은 금년에도 2,500만원 있었습니다마는 제반 경비 부분이고, 그 다음에 농촌 일손돕기는 그간 우리 구에서 꾸준히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2007년도 예산이 5,260만원, 그 다음에 2008년도 예산안은 5,200만원으로 60만원이 금년대비 줄었습니다마는 줄은 것은 저희가 절감 편성한 건 아니구요, 직원 숫자가 줄기 때문에 줄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규모로 해서 봄에는 직원 체육대회 형태로 실시를 하고 가을에는 실제 자매결연지에 가가지고 고추따기라든가 이런 춘천의 메밀을 수확해 주는 일도 있구요.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박창복위원님이 50시간 그 문제는 우리가 교육이 위탁 교육이 있고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 교육, 대한민국의 현재 위탁기관으로써는 전체 공무원의 그것을 다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하고 그 근거하고 프로그램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90만원에 대해서.

1인당?

예, 그 다음에 170만원씩 이것은 다과비, 이제 의원님들도 퇴임식 때 와서 격려를 하시고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하시면서 그 때 한 경우들도, 참석하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그 다과비입니다. 그 다과비가 170만원씩 해서 두 번 출장 뷔페 형태로 해서 그렇게 다과를 하는 비용입니다.

아니, 90만원 곱하기 34명 아니예요, 3,060만원이 설명해 주세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80만원씩은 격려금이고 1인당 340만원이, 170만원이 2회가 되면 340만원이 됩니다. 1인당 10만원 정도의 다과비용입니다.

10만원은 다과비.

질의해 주십시오.

72쪽?

네.

71쪽까지만 하면 됩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입니다. 68쪽 하단에 의정비심의위원회 10만원씩, 10명, 5회, 500만원,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시 주민의견 조사, 그런데 이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다른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수당이 1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 자치구가 다 공통된 수당인지 그 부분하고, 지급기준 결정시 주민의견조사 1,000만원 비용, 그리고 그 다음에 ‘202’목 ‘03’번 국외여비가 금년도 800만원 증 편성돼 가지고 3,000만원으로 돼있는데 우호 자매도시 방문에 우리 직원 몇 명이 국외여비를 사용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여비 말씀하신 게 국외를 말씀하시는지 국내를, 제가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

국외요.

국외요, 3,000만원 부분요?

국내는 여기 6명이 10만원씩 해서 5개 도시 돼 있는데 국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은 사실상 이것이 5회로 했습니다마는 2007년 금년에 의정비심의 위원회는 6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570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그 심의위원들 수당이 다른 위원회는, 위원회 성격 별로 조금 수당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변호사라든가 대학 교수 이런 분들, 또 의장님이 다섯 분, 구청장이 다섯 분을 추천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분들의 위상이 10만원 정도, 각 구 공히 10만원 정도의 수당은 드려야 된다 이렇게 돼 가지고 한 회의 할 때 의정비심의위원들 한 회에 10만원씩 수당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연구 용역 개발비 69쪽 중·상단 부분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 할 때에는 반드시 여론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로써 금년에도 리서치에다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줘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구요. 국외 우호 자매도시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 인원이 확정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의 집행 부분이나 이런 경우를 살펴보면 내년도에 국외도시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3,000만원의 예산은 필요하다 이런 추계사항이지,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이런 사항으로 현재 인원은 확정된 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70쪽 지역방위(예비군) 업무지원에서 이번에 745만원 증액이 되고,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어느 품목에서 많이 증액이 됐는지 증액된 부분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방위 업무지원이 ‘308’목 자치단체 등 이전과 ‘403’목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예비군 육성지원이라든가, 향방작계훈련 빵, 우유 지급하는 비용은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403’목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총 전체 2개를 합쳐서 745만원이 증액된 것은 예비군 육성 자본보조에서 방탄 헬멧은, 이것이 우리 관할 군부대가 222연대가 중랑하고 동대문이 같이 이 규모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방탄 헬멧은 2007년 대비 235만원이 감 편성했고, 서바이벌탄은 50만원을 감 편성했고요. 70쪽 하단에 PC세트는 금년 예산이 1,200만원인데 내년도에 1,350만원으로 150만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에 71쪽 상단에 우의, 프린터, 워키토키, 훈련입소 통제 지원 자본보조 부분은 신규 요청 사업입니다. 2007년도 3차 추경에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계상하지 못하고 군부대의 협조에 의해서, 중랑하고 우리하고 같은 규모로 222연대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통합방위 훈련지원비 이거 지난번에 500만원 예산 삭감한 그거하고 틀리지요?

그거하고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번에 안 올라왔어요?

그것은 계상 아예 안했습니다.

이거는 안 올랐어요?

을지연습 등 할 때 군경 관계자 식비입니다.

목이 틀리지요?

예, 그 돈 아예 계상 안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입니다. 70쪽에 ‘403’목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이거 이제 안 해 주기로 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바랍니다.

먼저는 예비군 화장실 지어 주기로 한건데 그러고 나서 안 해 주기로 한건데 자꾸만 이거를 올리는 거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에 3,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근거하여 군부대에서 방위지원금, 이 조항에 보면 통합방위훈련 역량을 강화하도록 자치단체에 의무가 부여돼 있고, 우리 구를 관할하는 5278부대에서는 중랑하고 우리 동대문이 하는데 이거는 양 구가 똑같은 규모로 합니다. 우의를 우리 구가 100벌이면 중랑도 100벌로 똑같이 해가지고 군부대에서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방위협의회 비용 그런 거는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장비는 매년 지원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화장실 개선한다든지 그런 행태로 계속 요구하는 게 매년 틀리게 해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대에서 목을 하나 정해가지고 올해는 이 사업 끝내고 나면 내년에는 또 이거를 해 달라고 계속 지원되는 거죠?

다른 사업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아마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방탄 헬멧이라든가 서바이벌 장비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지원 요구가 증가되리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입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본 위원은 사실 이걸 갖다가 그 부대에 해주는 게 아니라 각 중대본부에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중대본부나 이런 데는 동방위협의회에서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1년이면 100만원에서 200만원선까지.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이왕이면 이걸 갖다가 부대 쪽에 해주지 말고 우리 동사무소 내에 중대본부가 있는데 거기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예산으로 커버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동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이 십시일반 회비들을 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향후 장래적으로는 예산으로 할 부분이지, 지역에 봉사하는 분들이 회비로 그거까지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방탄헬멧라든가 우의, 워키토키, 서바이벌탄 같은 것은 222연대 훈련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거기로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70쪽 하단에 PC가 있습니다. PC 8세트하고, 그 다음에 71쪽 상단에 프린터는 동대별로 하나씩 전체를, 우리가 동대로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PC는 한 번에 전 동 대를 다 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군부대 협조를 해보니까 “PC상태가 아주 불량한 동을 8개동만 내년에 해 주십시오”그래서 이거는 동대로 나가는 겁니다. PC는 동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동대에서는 서바이벌탄 같은 것은 동대에 지원을 하더라도 실질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훈련장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71쪽 보면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창출해서 노사워크숍 개최가 1인당 12만원인데, 아! 2회구나. 2회에 6만원씩이구나. 아닙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는 게 맞아요, 12만원짜리가 50명, 2회.

보면 12만원짜리 어느 것인데 비싼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사 워크숍 관계는 노사협약 제3조에 근거해서 개최를 합니다마는 이 분들이 여기서 당장하는 게 1박 2일 비용입니다. 1박 2일에 12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비라든가, 숙박비, 그 다음에 관련 식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것을 2회를 개최하도록 구 간부와 노조 임직원이 하도록 노사회 3조에 근거하여 계상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72쪽부터 82쪽 하단까지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 전개, 행정서비스강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72쪽 직원 후생복지지원 사업에 10억 484만 6,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억7,787만 6,000원 증액돼서 4억 3,310만 5,000원 편성 되었는데요. 대체 인력의 증가여부 및 근무일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이기익위원님과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과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증액사유는 지금 그간에 우리구가 친절운동,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 부분을 위원님들한테도 누차 걸쳐 불친절 문제로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타 구하고 비교를 하면 그래도 객관적으로 우리구가 다른 구보다 앞선다 해서 그간에 누차 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친절이라는 개념이 절대적인 가치의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 가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에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은 친절에 대한 요구가 계속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친절운동을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지 않으면 그 부분이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질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타구에서 거주하시다 오신 분은 간혹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동대문구 참 친철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친절 요구가 상승되기 때문에 친절운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를 들면 상단에 전화친절도 평가를 금년에 2회하던 걸 4회로 거기서 1,000만원 증액 됐고요. 그 다음에 고객평가단을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외부인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는데 한 480만원,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직원 독서 운동해서 2,500만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독서 요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책을 일일이 다 읽지 않아도, 주민도 여기에 접근해서 보고 싶은 책의 요약 분을 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개발비도 1,000만원 넣었구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친절업무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계상이 된 거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심정현위원님이 질의하신 기간제 보수 이것이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효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규 여직원이 오면 출산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출산하면 70일간의 출산휴가를 주고 나왔습니다마는 대개 경우 1년 또는 2년 휴직을 하고, 가장 큰 원인은 그간에는 출산률, 육아휴직을 3세까지만 인정을 했는데 2008년도부터는 6세까지의 어린이를 가진 가정에는 육아휴직을 줄 수 있게 2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인력의 비용이 증가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추가 질의할게요.

잠깐만, 남궁역위원 보충질의 하고.

지금 6,250만원이 추가 되는데 작년보다 모든 게 많이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이 내용에서. 증액이 많다보니까 우리가 봐도 여기는 좀 중복되는 게 많지 않나, 아까 말했던 고객평가단 운영은 신규라고 하지만 직원 등 친절교육에서도 인상이 됐고 역지사지 체험에서도 많이 올라 갔어요. 예산이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여기서 우리가 이만큼은 줄이겠다 생각이 어디인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하고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연속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기익위원님이 질의하신 독서운동은 우리가 당초 금년도, 내년도 계획을 우량 도서를 한 100여권 선정해서 전 직원한데 필독시킴으로써 직원을 다양한 방향으로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고요.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 밑에 독서 요약 정보서비스는 좀전에 보고드린 대로 홈페이지에다 요즘 신간 발간 도서에 요약분이 있습니다. 요즘 두꺼운 책은 다들 잘 안 읽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다 이걸 연계시키면 주민들도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보고싶은 책을 볼 수 있는 서비스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독서 마일리지 운영은 직원들 독서운동을 해도 실지 이 사람이 책을, 일과 이후에 보는 겁니다. 일과 시간에 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후감을 받아가지고 독후감을 낸 사람한테는 독후감을 평가해서 독후감 한 권당 1,000원정도의 마일리지를 줘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돈으로 시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도서 상품권을 아주 책을 많이 읽고 독후감을 잘 쓴 직원한테 내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남궁역위원님이 줄일 것을 많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친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우리 재정만 넉넉하다면 사실 친절이라든가 교육 예산은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는 것으로써 저는 이 예산도 예산부서에서 저희 계획에 손을 대가지고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역지사지 체험은 증액이 안됐고, 금년 규모로 400만원 그대로고요. 직원 친절 교육 관계는 주민하고 직원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금년 대비 1,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천절 교육을 하니까 주위에서 전반적으로 참 좋다, 그러면 26개동을 순회하면서 친절강사들이 사회 예절이나 이런 부분을 일반 주민들에게 직접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계획 하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추가질문 있습니다.

보충질의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보면 각 과마다 독서구입비가 없는 과가 없어요. 어느 과이던지 독서구입비가 있더라고요. 이거 또 친절 사례비 제작에서도 보면 들어와 있고, 사례집 이것도 전부 과마다 다 있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매년 가보면 과마다 똑같이, 작년에도 보면 올해 얼마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서 직원들한테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교육 받아가지고 좋은 사례, 말하자면 이런 건 잘했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역시 반응이 좋더라 이런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과별로 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과별로 다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 107쪽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도서구입비에서 5만원×19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국 주무과에다 편성을 해서 전 부서, 107쪽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입니다. 이거는 팀별로 그 팀 업무에 관련된 서적을 구입하는 비용을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 친절업무를 추진하는 우리 부서의 독서 운동해서 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는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은 107쪽 하단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그 비용을, 이거는 팀당 연간 5만원으로 그 팀 업무추진에 필요한 책자, 예를 들면 학생 같으면 참고서가 되겠지요. 이런 책이 필요하면 그걸 해서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거고요. 친절사례집도 또 다른 과에 혹시 계상되어 있다면 그것은 착오 계상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전부 저희 과에만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하나 안 나온 게 있는데, 친철교육을 시켜가지고 직원이 개선 된 효과가 있으면 설명하나 사례를 발표해 보라고 했잖아요. 답변해 주세요. 가시적 성과가 있었어요, 맨날 교육만하고 마는 거예요?

교육을 해서 효과를 참 계량화해서 증명하기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콩나물에 대해서 비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의 효과는 바로 그런 것 입니다. 우리가 그간에 성희롱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친절교육 등 다양한 사회 저명 인사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직원들을 교육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되고 그런 새로운 것을 접하고 미처 평소에 알지 못하는 부분이 또 교육을 통해서 배움으로써 그것이 업무의 역할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강사님 성함을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친절강사를 부르니까 아주 상당히 키도 크고 컬컬한 분이 오셔가지고 당신들 친절하니까 무조건 인사 잘하고 전화 고분고분 받는 게 친절이 아니라는 이론을 발휘했습니다. 그 분은 사람을, 민원인을 유형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건들건들하는 분이 오면 같이 약간 좀 그렇게 해줘야 그 사람은 친절을 느끼는 것이지, 그 분들한테 여자처럼 공손하게 하면 무슨 친절이냐고 새로운 친절에 대한 그런 개념을 우리한테 정리 해 준일도 있는데, 이것을 얼마만큼 친절해졌느냐 계량화하기는 참 곤란하고, 이거를 전반적인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위원장이 모 과에 전화를 했거든요. “과장 계십니까?” 했더니만 “과장 없어요” 하더라고. “어디 갔습니까?” 하니까 “학교에 갔는데 안 오네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옵니까?” 그랬더니 “그건 모르지요” 그래요. 그래서 “저 내무위원장인데 오시면 전화 좀 부탁드립니다.” 하니까 그때서 “예”하면서 이야기하던데, 평소에 친절교육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무위원장이다 밝히니까 그때서 “예”하면서 말이야, 처음에는 제가 전화를 했더니 내가 과장님 말씀대로 목소리가 딱딱하니까 그 사람도 딱딱하게 같이한 모양이네. 친절 교육을 받아서 그런 모양이에요.

위원장님 답변에 앞서 먼저 복무나 친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교육비가 엄청나게 늘어 났거든요. 이 교육을 시킴으로써 우리 총괄 과장님으로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의 질적인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지, 민원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심지어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얼굴을 아니까 해당 과에 가면 그래도 팀장님 정도는 알아보고 “오셨냐”고 일어섭니다. 일어 서고 아는체 하는데 일반 우리 초선 의원들이 들어 가면 누가 왔는가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안보고 한참 보다가 배지 보면 그때서 “예” 하고 이렇게 하는데 평소에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교육을 시키면 그런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사실 오늘도 느낀 게 내가 만약에 내무위원장이라고 안 밝혔으면, 누구한테 전화를 해라하기 위해서 제가 밝힌 거거든요, 저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해서. 안 밝혔으면 “모르겠는데요” “올 시간 됐는데도 안 오네요” 아주 불친절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성으로 내가 딱딱하게 얘기하니까 그쪽에서도 기분 나빠서 딱딱하게 전화를 받은 것 같애요. 과장님이 그렇게 교육시키는 것 같네요, 조금 전에 보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아까 연속된 질문인데요. 76쪽도 보면 지금 포상금에서도 작년 보다 배를 올려서, 포상금도 친절 공무원 보면 작년에 2명 4회였는데 5명 6회로 되고, 친절 베스트 부서 거기도 보면 작년에는 200만원인데 400만원으로, 모든 걸 잘하니까 좋겠지만 이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올라가지 않느냐 또 책자 발간 아까 얘기했지만 홍보물 제작이 올해 많이 늘었더라고. 작년보다 어느 과 보면은 홍보물제작, 책자발간 이런 게 올해는 유난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예산이 많이 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많이 줘서 나쁠 건 없지만 이러다 보면 꼭 쓸 데 못 쓰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포상금을 올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줄인다기보다는 과장님이 이런 거는 필요 없는데 꼭 쓸 데면 쓰고, 독서 감상문대회 시상금 이렇게 보면 시상금이니 그런 게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늘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의향 없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제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좀 전에 사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사실 과거에 비해서는 저희 직원이 전반적으로 친절 수준이 향상됐다는 점은 느끼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집중적으로 직원들을 교육할 때 하는 문제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민원인이 오면 “니가 어디 다른 데 가서 민원처리 보는 것처럼, 니 일 처럼만 해라” 그렇게 하면 민원인이 “아! 공무원이 내 일처럼만 해주면”이 단계까지가 저희 목표단계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멀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더 세심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포상금이 금년 대비 5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거 보면은 친절공무원, 칭찬해주고 싶은 공무원이 10만원씩 2명 4회, 분기 1회 하던 것이 그 부서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이 분이 객관적으로 보면 가장 친절한 직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보다 이 달에 이 친구 좀 딱딱하더니 많이 바뀌었다 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이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친절공무원에 선정이 되면 그 직원은 진짜 친절한 직원으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누차 보고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을 구·동에 1명씩 2명을 해서 분기에 하던 것을 두 달에 한 번씩 해서 인원을 점차 늘리자, 사람이 학생들도 ‘칭찬해 주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 말처럼 조금 친절이 나아진 직원을 선정하면 진짜 친절한 직원이 된다 해서 이 사업 계획을 금년에 80만원 잡혀있던 것을 내년도에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300만원으로 계상했고, 그 다음에 친절베스트 부서 시상도 그 과 전체가 해서 그 과에다 친절패도 달아 주고 하니까 그 과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연말에 하던 것을 반기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금년보다 두 번 늘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그 대신 전화 우수 직원 시상금은 금년에 400만원을 2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줄인 부분도 있고 늘인 부분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56만원이 연간 증액된 내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렉스 2,000만원 합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75페이지 친절관련 심사위원 수당이 700만원인데 친절관련 심사위원회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주시고요. 그 다음에 74쪽 맞춤형 복지제도운영에서 포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6억 295만원이 증 편성 됐습니다. 여기에는 내용이 있긴 한데 두 가지 답변 우선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친절심사위원들이 친절심사를 할 때 아이디어라든가, 그 다음에 사례집같은 거 모집했을 때 위원들 심의하면 심의위원 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7회로 되어 있는데 7명입니다. 이건 예산부서에서 오타가 난 사항입니다. 7명이고요. 금년에는 이 예산이 1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저희가 규모를 친절히 정상화 가는 과정에서 수당까지 많이 할 필요는 없다 해서 일곱 분의 수당입니다.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친절아이디어 공모를 했을 때 심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전화 첫 인사말을 “안녕하십니까?”로 할 거냐 이런 부분, 각종 사례집 죽 1년간 하면서 친절심사위원 외부 심사위원을 한 7명 정도 사용 한 겁니다. 그 다음에 74쪽 맞춤형복지제도 문제는 이 맞춤형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와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18841호에 근거를 하여서 이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하고 제도가 다른 부분이 내년도에는 위원님들도 맞춤형복지의 대상이 되고요. 그 바로위에 무기 계약근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용직인데 이 부분은 새롭게, 금년까지는 대상이 아니었다가 된 부분이고, 현재 150만원하면 1,500포인트로 되는데 서울시 전체, 송파나 일부 구에서 1,700포인트를 지급하는 구도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보다 조금 못하게 지급하는 구도 있습니다마는 서울시나 구 전체 평균을 내보면 대략 1,500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직원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은 타구 수준의 중간수준 정도로 해서 편성한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서……

몇 페이지죠?

78페이지요. 청사관리에서도 6억 4,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보면 항상 똑같이 소방점검, 건축물 점검에서도 금액이 책정되는데 한 번 소방시설이나 이런 거 고쳐놓으면 몇 년 가는데 이런 문제나, 그거 보면 청사건물 기본유지관리 해서 항상 해 마다 3,000만원 책정이 돼요. 2007년도에는 5,500만원을 썼는데 내년에는 3,000만원이 되고, 또 자동제어용 PC교체 및 프로그램 보완해서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고 그러는지 또 보면 사무실 이전에 따른 통신시설 이것도 보면 해마다 5개 부서가 교체를 하더라고요, 81쪽에도. 여기에 답변 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증감 액수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전산이 이건 저희 부서 귀책사유는 아닙니다. 예산 부서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프로그램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억 4,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79쪽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공공운영 경비가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4억 223만원이 순 증액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2007년도 예산이 3억 9,723만원 입니다. 그래서 약 4억의 돈이 증감이 전산 에러 사항입니다. 이건 예산 부서에서도 아마 수도 없이 검토를 했는데 사업별 예산으로 예산체계가 바뀌어서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금년에. 그러다보니까 이런 에러가 뜬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2억여원, 3억원이 안 되는 돈이, 4억 돈 증감에 에러가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79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3억 9,723만원이 들어가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점검 이런 거를 매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이거는 말 그대로……

매년 하는데 돈이 매년 똑같이 들어가더라고.

이 비용이면 됩니다. 이거는 소방법이나 관련 가스, 보일러 그런 거는 수시로 하고 왜 비용에 이렇게 하느냐면 사실 수용비 성격은 연간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을 가지고 하는데 불시에 수시로 받는 정기점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추산하는 사항이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83쪽 상단부터 111쪽 하단까지 인력운영비……

여기 보건소 승강기 교체 돈이 8,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된 겁니까,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진행을 하고 같이 답변하면 됩니다. 111쪽 하단까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법령이 상당히 큰 그림으로 본다면, 국가 전체를 본다면 그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겠지만 일선 우리처럼 자치단체에서 볼 때는 참 어려움이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승강기 문제입니다. 이게 법으로 관에서 공사를 할 때는 승강기를 중소기업 제품으로 쓰게 돼 있어 가지고 2001년도엔가 승강기가 덜컹거리고, 보건소 부분이 사실상 불안합니다. 제 욕심으로는 본관에 3, 4호기라고 합니다. 저쪽 전망대 말고 가운데에 있는 3, 4기는 지난번 과거에 이미 손을 봤고요. 보건소 승강기를 납품 설치한 회사가 지금 파산을 해서 중소기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것은 불가피하게 덜컹거리고 멈추고 하기 때문에 하고요. 향후에 아마 내년도 쯤에는 제 욕심 같아서는 이번에 하는 김에 아예 의회도 법에 중소기업제품을 쓰도록 되어 있지만 좀 승강기를 같이 좀 손을 봤으면 해서 안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의회는 현재로는 큰 저기가 없으니까 우선 재정 형편상 보건소 것만 1차로 해라 해서 하나는 삭감되고 보건소 것은 불가피합니다. 노인 분들이 보건소에 왔다 덜컹거리고 항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A/S문제나 수리 받는 문제가 중소기업 제품을 법으로 쓰게 해놓고 그 회사는 파산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세요.

여기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일반운영비 319만원이 전에 없던 게 새로 들어왔는데 이게 구민회관 무대 상부 안전진단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마는 구민회관이 각종 행사, 특히 어린이들 프로그램으로 대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관하는데 구민회관 건립 년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무대 상단 부분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해서 일단 안전점검부터 시행을 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서 보수 여부는 결정하는 걸로 이 319만원이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비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과의 생각은 안전문제는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안전진단비이기 때문에 요청 와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임차사무실 내부인테리어 7,000만원하고 문고설치도 새로 이번에 신규로 들어 왔는데 이거 문제까지 같이 설명 해 주세요. 임차사무실 내부 인테리어 여기 보면……

82쪽입니다.

82쪽 찾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2008년도 7월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서 동청사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으면 저희가 그간에 과 부서 증설을 못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인근에 사무실을 임차할 수밖에 없는 지경입니다. 그랬을 때 임차하면 집기문제하고 그 안에 통신, 제반 내부인테리어 비용, 4개과 정도가 증설될 걸로 예측이 되는데 그 부분입니다.

4개과 증설을 미리 집기 등 한 것입니까?

만약에 내년 7월에 동 통폐합이 정상으로 추진돼서 내년 7월에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편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수리를 해서 사무실 임차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밑에 문고 설치는 또 뭡니까?

문서고 설명을 제가 빠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 그간에 문서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서고를 설치하기 위해서 1,750만원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 된 지가 벌써 4년, 5년차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문서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문서관리를 하기 위해서 문서고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 마지막 끝까지 다 합니다. 111쪽까지 다 입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106쪽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작년에도 이거 가지고 우리가 목당 1,000만원을 깎았는데 지금도 보면 개선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기료니 모든 면에서 작년하고 똑같애. 보니까 하나도 줄인 게 없어. 우리가 많이 줄여라, 전기를 꺼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보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올라 왔더라고, 작년하고 똑같이. 일반요금, 이동통신요금, 전기료, 상수도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고요, 지금요. 그런 면에서 올해는 개선을 많이 해서 이런 면에서 올해도 절약하는 입장에서 조금 줄였으면 좋겠고, 111쪽 보면 OA사무용 가구가 2007년도부터 계속 6,000만원씩 올라오는데 이거 해마다 살 가구가 있는지,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모든 일반운영경비에서 작년에 절약하래도 안 했는데 올해는 해 가지고 줄여서 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OA가구는 해마다 이렇게 많이 사게 되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기본경비로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만 쓰는 돈이 아니라 구 전체 살림을 하기 위해서 하다 못해 몇 층에 수돗물이 누수가 된다든지 전체운영에 관한 비용이고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사실 경상경비는 1억 3,100만원을 스스로 감편성해 온 사항입니다. 106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총무과 기본경비 구 전체가 쓰는 돈을 금년에는 33억 4,800을 32억 1,700으로 아주 미리 1억 3,000을 저희가 정말 피나게 봐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OA사무용 가구 6,000만원 이 부분은 대략 매년하다 보면 조금 더 들어가는 해도 있고 또 그만 못하게 들어가는 해도 있습니다마는 구 전체에 사무용 집기 수리비입니다. 그게 총무과가 구 전체의 주무과다 보니까 저희 과로 편성해 놓고, 저희 과 사무기기가 아니고 구 전체에 사무기에 수리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더 들어 갈 수도 있고요. 이것은 남으면 꼭 필요한 부분만큼만 쓰고 아껴서 쓰겠습니다. 이 정도는 매년 계상해서 소요가 된다 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구 전체 예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총괄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죽 해당과에, 총무과에 소관된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구청 해당과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느낀 것을 이야기 할게요. 어제 기획예산과장한테도 간략하게 잠깐 이야기 했는데, 지금 우리 팀장님들 앞뒤에 앉아 계시는데 팀장 제도가 우리가 3, 4년 전부터, 2년 전부터 바뀌었습니까? 계장님 하다가 팀장으로 바뀐 것이 한 2년 됐죠, 2, 3년 됐습니까?

2, 3년 더 됐습니다.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올 때는 계장님 제도였는데 팀장제도로 바꿨습니다. 팀장제도로 바뀌다 보니까 어제 각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 세부사업비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나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계수조정 할 때 엄청나게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팀장들 역할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사업별이라든지, 행사관계라든지, 사업실적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또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이나 국장한테 문의를 한다든지, 지시를 하면 위계 체계가 국장한테 하면 과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또 과장한테 하면 팀장을 불러서 지시를 하고 업무를 보는데 요즘에는 사업부서에 가면 총무과나 행정관리국 같은 경우는 특별한 그런 것이 없고 체계가 그래도 좀 나은데, 그래도 부구청장한테나 국장한테 이야기를 해도 담당 팀장하고 과장은 배제시켜버리고 담당을 그냥 불러 가지고 답변을 들어요. 그러면 팀장들 죽 앉아 있는데 팀장 역할이라는 게 어떤 역할인지, 결재는 할 건데 실질적으로 팀장이 관심있게 자기가 딱 맡아서 하는 게 아니면 팀장이 크게 관심이 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재를 하면서도 책임을 지고 자기가 책임소재가 있으며 면밀히 살피고 지시도 내리고 또 보완도 해라 하고 이렇게 할 것인데 담당 기안자가 책임이 있다보니까 팀장은 형식적인 사인, 협조적인 사인만 하고 마는 그런 형태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 구청에서 그래도 팀장 권위도 세워 주어야 되고 팀장의 역할도 세워야 되는데 승진시켜서 팀만 자꾸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전에 김봉현 부구청장 시절에 보면 내가 볼일이 있어 가가지고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하면 과장님이나 국장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그 권위가 서는데 바로 팀장을 불러가지고 물어본다든지, 국장실에 가더라도 사업부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과에 아마 호통을 친 것도 있습니다. 팀장들이 과장님 답변할 자료가 미흡하면 뒤애서 준비를 해서 자료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팀장이 내용 큰 틀은 과장이나 팀장이 아는 것이 비슷하고 그 담당이 그 주요사업에 있어서 딱 아니까 담당이 뒤에 배석이 안 되다 보니까 답변하는데 조금 차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상위법에서 팀장제도를 만들어서 그런데, 앞으로 팀장들의 권위를 세워주고 팀장들의 할 역할을 드리고 또 그 반면에 팀장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위계질서 체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인지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행정조직에 효율화를 기한다는 측면에서 ‘계장’을 ‘팀장’으로, 사실상 한글 표시만 달라졌지, 일선에 크게 달라진 것은, 실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피부로 못 느낍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도 ‘팀장’, ‘계장’을 주무로 이렇게 변경해서 그 제도가 이상적으로는, 그것이 학술적으로는 좋은지 모르겠으나 일선에서 아직도 정착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팀장이 결재권자가 아니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업무협조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근본취지는 팀을 흩어졌다 뭉쳐졌다 함으로써 사업별로 팀을 구성해서 그때그때 대응력을 높이자는 측면인데 행정이 사실상 일반 사기업처럼 그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것을 하느냐하면 지난 10월로,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마는 팀장들한테 일괄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팀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팀장 고유업무로 분장을 해라, 부서장이 판단을 해서 팀장 고유업무로 하고 그러면 팀장이 직접 기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팀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 기안도 하고 업무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서 그 역할을 저희가 좀더 권위도, 위원장 말씀대로 권위도 세워주면서 팀장이 약간 뒤로 주춤 물러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을 바로 옛날 계장제도처럼 접근할 수 있도록, ‘팀제’를 ‘계제’로 우리구만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고요. 그래서 지난 10월에 일제히 지시를 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총무과로 내도록 해서 지금 받아서 보완해 나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저희 총무과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개발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팀장이 가장 중요한 업무를 직접 기안하도록 한 지시를 해서 몇 달 후 에는 그 효과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점진적으로 그 역할을 강화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하나의 조직이 아닙니까. 조직의 형태에서 예를 들어서 팀장이 담당한테, 팀장 방향이 이 쪽 방향인데 담당한테 이런 이런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지시를 하면 담당이,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잘하겠지만 우리 외형적으로 옆 볼 때에는 말도 안 듣는 것 같아요. 담당이 우선 내 방향이 이러면 나는 이렇게 한다, 담당이 책임이 되니까. 그 팀장이 예를 들어서 부서라는 것은 서로 상호 협조 하에 윗사람이 밑에 지시도 하고 밑에서 위로 보고도 드리고 결재도 맡고 이런 형태로 흘러가야 팀웍이 이루어지는데 담당이 하면 과장이나, 국장한테 지시를 받으면 내 생각이 이렇다 하면 팀장 같은 경우에는 소외되어서 한쪽 귀퉁이로 비켜 나가 있는 부분이에요. 팀장이 이런 방향도 좋은데 하고 이야기를 해도 담당이 본인 책임이니까 거기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담당들도 자기 주관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팀장은 그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승진도하고, 또 과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체계가 올라간 것인데 어떻게 옛말에 ‘형만 한 아우 없다’고 팀장의 생각이 담당 생각보다 방향이 조금 틀리지는 몰라도 잘못된 판단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팀 조직이 되어 있더라도 과장님이 총괄 과장님으로서 직원 교육 시에는 팀장의 위상을 꼭 좀 챙겨주어야 만이 책임도 진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팀장이 책임이 서야, 그래야 과장도 위상이 서는 것이고. 바로 과장님들도 말이야, 업무한 것이 있으면 팀장 배제시키고 담당 불러가지고 이거 이거 지시하면 팀장도 상세히 모르는 것을 해당 담당은 알고 있고, 만약 구의원들이나 민원들이 가서 상담을 하면 구의원이 이야기를 하면 팀장은 큰 틀은 알겠지만 세부적인 것도 모르면 구의원들이나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한테 위상도 안 서고, 어떻게 위상을 세워주고 역할을 맡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입니다. 106페이지 하단에 보면 무단투기단속 계약직하고 현장근무 계약직이 100만원씩 12명 또 현장근무 계약직이 13명해서……

몇 쪽이요?

106쪽입니다. 그것이 신설 된 것인지 신설됐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5페이지 ‘303’목 포상금이 7억 6,500만원 증 편성되었는데 금년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포상금, 그리고 수당 전부 일괄적으로 몇 % 인상이 되었는지, 인건비가 인상이 됐는지, 그리고 인상된 율이 직급별로 호봉별로 어떤 차등이 나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전부 똑같은 %차이가 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2쪽 하단부터 106쪽 중·하단까지는 전부다 급여로, 전체 구·동 금여가 저희 과로 전부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법정경비고, 무단투기단속 계약직은 청소행정과에서 무단투기단속 직원에 대한 연금지급, 106쪽 중·하단에 있는 것은 연금지급금이고 현장근로자 부분도 청소행정과에 직원들에 관한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105쪽에 포상금은 성과상여금을 금년에는 기본급에 100%, 기본급 총액×1/12를 해서 100%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기준이 131%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는 바람에 증액된 내용입니다.

보충질문해 주세요.

기본급이 다 인상됐고 포상금, 상여금이 인상 됐는데 직급에 관계없이, 호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몇 %가 인상이 됐는지 물었습니다. 됐으면 몇 %가 인상 됐는지.

제가 답변을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본급이 금년 대비 1. 8%가 인상됐습니다. 그것은 직급 차이는 없고 모든 직급이 다 똑같이 1.8%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106페이지 무단투기단속 계약직하고 현장근무계약직 이게 지금 현재 실존하고 있었습니까, 금년에 신설입니까, 이직이?

청소행정과 신설사업입니다.

신설사업이죠?

청소행정과 신설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1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되고 14시부터 내무위원회가 개최되니 한 분도 빠짐 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