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본 위원회 회의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집행부가 적법하고 타당성 있게 사용하였는지 확인 심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참고하고 편성된 예산과 집행된 결산을 비교 검토하시어 집행부가 좀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정운영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방효영 행정재무위원장님, 송진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쁜 구정활동과 구정발전, 구민행복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황색으로 되어 있는 보고자료입니다. 책자 3페이지부터 48페이지는 우리구 재정운영 총괄현황으로써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보고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서 57페이지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57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인 세입예산 현액은 1,960억 2,775만원이며 2,144억 8,140만원을 부과하고 1,955억 75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2%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구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 자치구세로는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가 있으며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는 318억 7,191만원을 부과해서 311억 6,752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면허세는 6억 5,686만원을 부과해서 5억 9,898만원을 징수하였고 사업소세는 33억 7,763 만원을 부과하여 33억 3,01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보고드리면 총 368억 6,823만원을 부과하여 355억 7,792만원을 징수함으로써 결손처분액 4억 2,370만원을 제외한 8억 6,661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이 있으며 이를 총괄부분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99억 7,423만원을 부과해서 522억 8,390만원을 수납함으로써 75%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중간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37억 7,597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 전금 996억 699만원, 국·시비보조금 42억 5,5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9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 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과목은 일반행정비,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 민방위 운영비, 지원 및 기타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193억 9,705만원으로 이 중 991억 5,900만원을 지출해서 8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은 202억 3,8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항목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에 따른 경상비 1억 5,401만원 중 1억 3,87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행정분야는 예산현액 552억 8,366만원 중 522억 1,5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직원봉급 및 수당, 기타복리후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무행정분야는 예산현액 372억 1만원으로 청사관리, 동행정관리 및 문화공보관리 등으로 337억 6,80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무행정에서는 주로 국·공유지관리와 세정업무수행을 위한 고지서송달 등 기초경비로 예산현액 16억 1,640만원 중 13억 2,53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로는 지역경제관리비로 19억 2,136만원 중 18억 4,520만원을, 사회개발비로는 보건 소 운영비로 110억 7,325만원 중 97억 8,4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하단부분 민방위관리비 중 민방위운영비로 8,12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예산전용사항입니다. 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학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공사 등 총 7건에 1억 4,857만원의 전용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사항입니다. 자원봉사사업, 주요업무평가, 공공근로사업 등 총 26건에 5억 3,210만원 예산이체가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예비비는 총 3건에 2억 5,945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5,94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67페이지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관련기관 협의지원 등으로 당 회계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년도로 이월시킨 사항으로써 총 사업비 2억 4,600만원 중 지출원인행위액 2억 4,597만원을 전액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서울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따른 제반지원경비로 전년도 포함 총 92억 931만원을 수령해서 85억 6,0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집행잔액입니다. 총 잔액은 199억 9,207만원이며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취소로 4,079만원, 사업집행사유 미발생 4,427만원,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이 75억 4,21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2,407만원, 예비비 미사용으로 120억 4,074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81페이지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성동구장학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 8억 2,289만원에서 당해년도 수입지출을 상기한 2007회계년도말 현재액은 16억 1,396만원입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소관국에서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결산서 몇 페이지 예산과목을 먼저 말씀하신 후 내용에 대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면서 의문이 나는 것이 있는데요, 한 여덟 건에서 아홉 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74페이지 기획예산과를 보겠습니다. 전산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2,900만원을 전용하고 난 후에도 집행잔액이 자그마치 4,551만 2,24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 예산편성 시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과다계상해서 편성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82페이지에 보면 인사관리와 관련한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 9,899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지출은 1억 3,261만 2,750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33.6%인 6,638만 250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과 관련해서 이것도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인사관리에 포상금이 당초예산에 1억 5,76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지출액을 보면 1억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보면 5,108만 9,780원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보면 32.4%정도만 사용하고 불용을 시켰습니다. 당초예산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과다편성 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요, 1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인데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를 보면 2억 8,000여만원의 예산을 수립했는데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7,207만 4,660원으로 집행잔액이 26%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아울러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같은 일반운영비 사용이라서요. 118페이지, 119페이지에도 세무1과 일반운영비에 동일 운영비 사용으로 2억 9,642만 7,000원을 수립했고 지출액은 2억 3,700만원, 그리고 5,928만 8,210원을 불용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년도 결산액을 살펴봤더니 세무과의 경우는 2006년도 결산서에도 각각 8,118만원 그리고 8,539만 5,000원 정도로 불용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매년 반복적으로 2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은 혹 예산을 과다계상한 것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에 포상금 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불용액이 5,200여만원 되고 포상금은 3,129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과 관련해서 혹시 특정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처럼 많은 보조금 사업이 잔액으로 반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보건위생과입니다. 함께 144페이지도 살펴보겠습니다. 144페이지 보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7,335만 5,000원 예산수립하고 지출액은 5,091만 2,740원, 집행잔액이 2,244만 2,260원으로 30.6%의 집행잔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132페이지로 넘어오면 행사운영비에 1,451만 3,000원, 지출잔액이 1,056만 5,95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지출액이 27.2%이고 잔액이 자그마치 73%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불용이 과다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사업에 대한 취소 때문인지 아니면 예산의 과다계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무학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공사 내용을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시설비로 전용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 관리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보면 사업비 중에서 1,000만원 정도를 전용했는데 지난연도를 살펴보면 결산에서도 같은 사업을 전용을 했습니다. 동일사업에 대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전용하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해 주신 송진섭 위원님, 강순심 위원님 예리하신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여섯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76페이지, 77페이지 기획예산과 관련인데요, 전산관리 보조사업 용역비에 보면 1,109만 3,580원의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것 같은데 시비보조금 증대를 위해서는 사업을 철저히 집행을 해서 예산집행률을 높여야 다음에 시비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보조금 잔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윗부분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도 역시 집행잔액이 1억 4,965만 7,000원으로 과다발생 했는데 이것은 금액이 적지도 않고 해서 예산편성할 때 용역이나 위탁관리 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계상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고요,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페이지, 91페이지입니다. 아까 기획재정국장님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외빈초청여비가 예산전용이 됐거든요. 본래 1,000만원에서 2,100만원 정도가 전용이 되어서 총 3,000만원 가까이 지출이 됐는데 조지아주 캅카운티 대표단 경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돼도 되는지 허례허식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쓰여지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캅카운티 영접비 총 지출액, 만약에 업무추진비에 포함이 됐다면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총 지출액하고 세부집행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체육과 여기도 역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 무려 12억 6,300만원 정도가 발생했거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자체도 문제가 있고 이 예산이 적지가 않은데 정작 필요한 복지분야나 주민생활불편해소 관련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문화공보체육과 사업예산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279페이지를 보면 이월사업비 분야인데요. 기획행정 분야에 구핵심사업추진비로 1,997만 5,970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산개발비 중에서 지방행정혁신평가 재정지원 1억 2,600만원 이 두 사업이 사업집행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됐는데 결산심사를 하는 오늘 현재시점에서는 이 사업들이 모두 완료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10페이지, 711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작년도에 예산절감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올해 보니까 4억 4,000여만원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서 구체적인 예산절감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예산절감에 대해서 아마 관계공무원 분들에게 성과금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성과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구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페이지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진섭 위원님께서 80페이지에 재료비 1,600여만원에서 260여만원만 사용하고 1,400여만원이 남았는데 불용액이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재료비는 청사관리에 냉각수 소독용품 구입하고 보일러 청관제 구입, 보일러 정수 연화제 등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2007년도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겨울이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에너지절약을 실행함으로써 보일러가동률을 줄임에 따라서 소모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한 것입니다. 다음에 82페이지, 송경민 위원님께서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청사관리 대행사업비입니다. 총 12억 중에 1억 4,9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인력운영을 계약직 비중을 높여서 사용했고 용역직원이 당초에 21명 편성되어 있는데 한 명을 줄여서 20명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고 청소용역비도 당초 3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3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절감이 되었고 기타 공과금 등에서 4,000만원 예산절감해서 종합행정마을은 9,000만원을 절감했으며 별관청사는 인건비하고 공과금에서 4,000만원 정도 예산절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비도 전자입찰 최저가 산정해 가지고 3,3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불용액이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낙찰 잔액이 발생했다든지 계약심사 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강순심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가 1억 9,800만원 중에 6,600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위탁교육비인데 2006년도에 전문행정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6급 이하 직원들 장기위탁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3명이 2006년도에 수료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 점차 교육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5명을 기준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서울시에 장기교육이 타구에서 신청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구에 배정된 인원이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84페이지, 강순심 위원님께서 인사관리 포상금 편성액이 1억 5,700만원인데 5,100만원이 불용된 사유, 이것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한 사람들이 퇴직 후에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준비하는 기간을 부여하고 공직생활을 보람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1인당 재직기간에 따라서 20년 미만은 200만원, 33년 이상은 500만원을 지급해 가지고 재교육 또는 건강검진, 해외연수 등으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금년부터는 선지급 하던 것을 후지급 방법으로 지급방법을 변경해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송진섭 위원님께서 행사운영비가 3,1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성동가족의 밤 행사입니다. 연말에 전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 각오도 다짐하는 행사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유가 또는 총체적 경제불안, 또 작년에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말행사를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국별로 배분해서 불우이웃돕기 행사로 전환했고 작년도에는 불용해 가지고 이 돈은 못 쓰는 게 아니라 다음회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용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에 송경민 위원님께서 외빈초청여비를 1,000만원이 당초 예산액인데 전용해 가지 고 사용을 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자세하게 말씀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초 2006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초청여비는 저희들이 미국조지아주 캅카운티 대표단 정부인원만 7명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150만원씩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2007년 10월에 캅카운티에서 오실 때 의원님과 경제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인사 19명이 오시게 됐습니다. 당초 7명으로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12명분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호텔숙박비, 식비 해서 2,130만원의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용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국내외 교류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3,000만원이 포괄로 잡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로 270만원, 공연관람 등 360만원, 만찬식사비로 454만원, 기타 행사관련 제비용으로 100만원을 사용해서 총 1,184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호텔비용이 인근 주변호텔이 일인당 25만원에서 29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힐튼호텔에 20만원으로 많이 할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국제교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06페이지에 송진섭 위원님께서 기금전출금 240만원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서울시 문화분야에서 노력상을 받아가지고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금 1,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15%인 240만원을 성동장학기금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장학기금은 저희가 목표를 30억을 잡았는데 현재 한 10억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으면 15%를 받아서 적립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108페이지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인건비에서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대체하는 등 4억 9,587만 6,000원을 인건비에서 감액적용을 했고 예비비가 9,947만 2,000원인데 전혀 사용을 안했습니다. 다음에 수도광열비를 시비로 우선 집행했습니다. 우리 구비를 아끼고 행사 시에 잡비절약 그 다음에 강사료를 절약해 가지고 6억 4,3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본예산절감을 2,846만 1,000원해서 불용액이 12억 6,300만원인데 사실은 이것을 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칭찬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8페이지에 강순심 위원님께서 무학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비 전용사유를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학초등학교에서 브로크 담장을 헐고 개방형 디자인펜스 강관으로 교체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 측에 협의를 해보니까 학교 측에서 부정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의 요구는 있고 공사는 해야 되겠고 해서 학교 측을 설득해 가지고 구청에서 직영공사를 했습니다. 예산을 시설비로 전용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송진섭 위원님께서 557만원을 전용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상금은 저희가 법원 소송에 패소를 하면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측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기고 지는 것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배상금을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최근에 토지보상에 관련된 소송제기건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이에 따라서 패소건수가 약간 늘고 있습니다. 배상금 예산에 557만 5,000원이 부족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전용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278페이지 송경민 위원님께서 구핵심사업추진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사업집행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다음에 사업을 완료했는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12월 10일에 타당성 용역조사 실시에 대한 내부방침을 득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20일에 서울시립대학의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용역기간이 같은 해 12월 27일부터 금년 3월 25일까지 3개월이기 때문에 예산에 출납폐쇄일인 2008년 2월 말일을 경과한 3월 25일 이후에 집행하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로 처리를 했습니다. 용역비는 금년 4월 3일에 1,998만 5,070원을 지출했습니다. 현재는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진섭 위원님께서 성수고등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이설공사, 토지교환할 때 협의가 왜 지연이 됐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수중·고등학교 병설건립에 대해서 내년 3월에 개교목표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신축부지 내 하수관거의 이설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추진하고자 작년 추경 때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그런데 사업추진 중에 지하에 승마장 스프링클러 관정이 묻혀있는 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와 같은 협의를 계속했는데 협의가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설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공사는 금년 6월 13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송진섭 위원님, 강순심 위원님, 송경민 위원님 세 분의 기획재정국 소관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예산지출에 대한 정책제안 또는 아이디어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도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섭 위원님께서 먼저 62페이지 일반보상금 300만원 중에서 290만원 집행잔액과 보상금 980만원 중 594만원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보상금 300만원은 구민제안 중에서 채택된 우수창안에 대한 시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구민제안 중에서 채택제안 2건에 대해서 각 5만원씩 10만원이 지급되고 남은 금액입니다. 제안이 2건이기 때문에 남은 돈이고 포상금 980만원 중 직원제안에 대한 포상금 40만원과 우수시책사업 추진팀을 신설해서 시상하는 성동탑프로젝트 사업이 580만원입니다마는 성동탑프로젝트 사업이 당초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창의행정 추진의 우수포상하고 드림시티 성동상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 8일자로 사업을 변경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안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이 되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사례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72페이지 용역비 1,500만원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1,500만원은 주요업무평가에 반영되는 조사용역비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말 편성 당시에는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였으나 2007년 1월 1일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부서이체사항이라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전산개발비 500만원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주택특성조사를 위해서 현장방문하게 되면 즉시 자료입력하고 사진을 저장하도록 하는 타블릿PC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특성 조사하는 전담부서인 국토해양부에서 그것 좀 문제가 있다 호환여부도 검증이 불확실하다는 지침에 따라서 구비에 편성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매하지 않았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U방과후공부방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2,900만원을 의회의 승인없이 예산전용은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U방과후공부방은 저소득 학생들이 인성교육도 하고 현장교육이 필요할 때 보면 사근동에 우선적으로 한 사항인데 사근동에서 어린 학생들에 대한 PC교육이 절대 필요하다 그러한 요청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노트북을 구매하기 위한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상으로는 정책사업의 단위사업 간 예산을 사용하는 법적으로 이상은 없으나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의회가 승인하는 전제 하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득이하게 너무나 좋은 학생들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진섭 위원님의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강순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산관리 일반운영비 2,900만원 전용 후 집행잔액이 4,500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하고 각종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를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잔액이 생깁니다. 87.14%정도로 낙찰이 되는데 3,800만원 정도는 낙찰잔액인 사항이고 나머지 653만원은 예비비 부품구매를 위해서 남겨둔 예산절감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입찰을 하다보면 우리가 예가산정할 때 금액보다 경쟁하다 보면 87%정도로 낙찰이 결정되는 경우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4페이지 일반운영비 불용사유와 보조사업인 160페이지 일반운영비 포상금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보조금은 필요사업량에 따라 예산을 신청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공유재산 필지 수, 면적, 전년도 수납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자치구로 차등 배당된 사항입니다. 2006년 대비해서 8,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각종 인쇄비, 공유재산 측량비, 공공요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금호 17, 18, 19구역 재개발추진으로 인하여 조합에서 국·공유지를 일괄 측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수수료가 감소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시행비하고 경매처분 등의 예산은 지출사유가 없기 때문에 미발생으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도 당초 부과예상되었던 재개발구역의 사업이 늦어짐에 따라서 변상금부과가 줄어들어서 보상금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당초대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국·시비를 받으려면 우리 구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야지만 많이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하다 보면 그 사업이 줄어드는 관계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조금을 구비를 어느 정도 많이 확보하고 국·시비를 많이 타서 우리구에 써야 되겠다는 일념이 있다는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순심 위원님께서 118, 119페이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도 세무1과의 사항으로써 홍보물, 고지서 인쇄비, 과세자료, 우편요금, 기타 제반수수료, 검정수수료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를 많이 타오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순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송경민 위원님께서 전산관리 용역사업이 1,100만원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전용하게 된 이유는 세올행정시스템 기초데이터 구축사업입니다. 당초에 행안부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4,200만원 시스템 소요예산을 상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하려고 현장실사를 해보니까 수기물 예상데이터량이 당초에 1만 8,000건이었는데 1만 4,000건으로 한 4,000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집행보조금이 남은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에 지방혁신평가 1억 2,600만원이 이월된 사유와 현재 진도는 어떤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자치평가 인센티브는 저희가 잘했다는 평가를 받아서 1억 8,000여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게 2007년도 12월 28일에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돈을 어떻게 긴요하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도 없었습니다마는 어떤 직원들의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해 보겠다라고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성과관리시스템을 하고 있고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게 되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서울시의 안정화된 것을 봐가지고 부득이하게 2008년 6월 13일에 인센티브를 받으면 행안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관리시스템하고 행정포탈업그레이드하는 비용 1억 600만원을 사업변경을 추진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부득이하게 성과관리시스템이 연말에 배정이 됐고 또 그 성과관리시스템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연계해서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행안부로 하여금 변경승인 요청중이고, 이 돈은 연말까지만 쓰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기봉입니다.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평소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방효영 위원장님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6페이지 보건위생과 전산개발비 450만원 불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우리구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에 의사 전자서명을 위해서 2007년도 예산을 편성했지만 가급적 빨리 처방전 전자서명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2006년도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미리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전산개발비가 전액 불용되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보건과 노인가정 안전보건 학술용역사업 민간위탁금 1,300만원 관련 질의하셨습니다. 불용사유는 2007년도에 이 사업계획을 추진할 목적으로 사업주체인 한양대학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검토한 결과 그 전 해 2006년도에 실시했던 사업내용과 중복이 되는 등 예산대비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전액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순심 위원님께서 132페이지 보건위생과 행사운영비 1,056만 5,000원 불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써 구민에 대한 무료건강검진 행사인 성동구민 한가족 건강만남과 구민건강의 날 행사에 편성된 예산입니다만 2007년도 구민건강의 날 행사기간 중 하루가 우천으로 인해서 취소되었습니다. 또 한가족 건강만남 행사는 작년 상반기에 성동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등 보건소의 여러 상황이 겹쳐서 상반기에는 행사를 치르지 못하고 하반기에만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144페이지 의약과 일반운영비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운영비 7,335만 5,000원은 우리구 보건소 시설장비유지비인 4,540만 8,000원이 가장 큰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시설장비유지비는 각종 시설장비들을 유지보수를 잘해서 고장수리가 적을 경우에는 불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244만 2,000원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8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 관리사업 예산전용이 반복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예산 총 국비 중에서 1,000만원이 보건복지부 기술지원 및 사업평가를 위한 예산부담금 협조요청에 의한 예산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구를 포함해서 전국 20개 시범사업구에 똑같이 적용된 것입니다. 2006년도에 예산전용한 것은 당해연도에 국비예산 중에 식품지원비에서 잔액발생금이 예상되어서 이를 반납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행사운영비로 전용해서 모자건강의 날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김상호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불용액에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잘한 것은 칭찬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동의합니다.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해야죠.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게 칭찬할만한 일인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본 위원이 총무과하고 문화공보체육과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말씀드렸는데 들어보니까 창의적인 일을 해서 절감한 게 아니고 대부분 인건비 깎은 것이더라고요. 있던 정규직도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계약직 월급을 다 깎은 것 같은데 솔직히 이게 칭찬받을만한 일인가 생각이 들고, 얼마 전까지 도시관리공단 특위를 했었는데 그때도 계약직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게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기억들 하실 건데요.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심각한 근로기준법 위반사례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도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잡고 결산을 하는 이유가 허투로 쓰여지는 돈을 줄이자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자는데 취지가 있지 다 생계유지 하시는 가장들일 텐데 그런 계약직 월급 깎자고 저희가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정규직이신데 정규직들은 월급 다 제대로 받고 거의 다 포상금, 성과금까지 다 받으면서 계약직 비율만 높이고 계약직 월급 깎고, 그러면 그분들 생계유지도 곤란한 뿐더러 불만이 고조가 돼서 무슨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 같이 월급 받는 분들이니까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아까 답변에 보니까 캅카운티 같은 경우 본래 일곱명 오기로 했다가 열아홉 명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일곱명 오기로 했으면 좀 늘어서 한 열명 오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 사람들 무슨 관광시켜줄 일 있습니까? 열아홉 명 이렇게 늘린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불쌍한 계약직들 월급 깎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데서 좀 예산을 절감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질의보다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2007년 결산에 대해서 대표위원을 맡아서 살펴본 바 있지만 오늘 결산승인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본 위원이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김상호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불용액의 양면성에 대해서, 맞습니다.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고 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는데요, 예산절감을 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종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계약직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절감한 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세입·세출 결산서를 살펴보면서 대부분 일반운영비에서 과다계상된 것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추후 예산을 수립 시에는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보면 의회승인절차 없이 사용하시고 그 이후에 하는 것 같은 내용이 좀 비쳐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처분과 관련해서 불납결손처리나 아니면 시효결손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 어느 누구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전반적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내년 예산수립 시에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많은 예산집행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는 구비가 당연히 몇%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시비를 지원받기 위한 것으로 해서 예측되지 않는 부분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성동구 예산 전체를 보면 사고이월 된 부분만 세 건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사고이월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 사전절차를 거쳐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본다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1년간에 지출될 내용, 집행할 내용을 계량적으로 해서 지자체 내에서 세우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출재원을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안을 다룰 때 한번 논의를 한 후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집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진섭 박종현 이석권 유지형 강순심 송경민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