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복실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도 결산서의 쪽번호와 예산과목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신 위원님을 거명하신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송경민 위원님, 강순심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김복규 위원님 순서대로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세심한 부분까지도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반영토록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경민 위원께서 2007년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33억에 이르는 등 해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체납액의 증가사유와 이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현재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관계로 그것이 주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부분은 지방세와 달리 가산금 제도가 없습니다. 지방세는 1할 가산금이 붙는다든가 그래서 빨리 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한 번 체납되면 가산금이 없는 관계로 계속 주민들의 납부의식이 저조하다 이런 말씀을 감히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러한 문제점을 정부에서 인식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국회에 제출해서 통과되어 가지고 6월 22일부터 세외수입 부분도 사전에 통제하고 부과해서 가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외수입 부분도 일반지방세 부분과 같이 납부율이 향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도 38기동팀이라든가 우리 세무 전직원이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징수활동을 통해서 납부율을 크게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치사항 가산금제 질서위반 규제법이 된 사항을 홍보하는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중앙 일간지라든가 이러한 것이 보도가 되고 또 우리 세무부서나 각 세외수입 관련부서가 19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성동구소식지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외수입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는데 2007년도 세외수입 결손액은 1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4억 2,300만원에 비해 많이 감소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체납징수 하는데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마는 시효결손은 5년이 되면 무재산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고, 불납결손은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재산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세입을 일단 중지시키고 그 후에 재산이 생기면 추적해서 조사하는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기한다하는 측면에서 불납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대로 결손처분이 적은 이유는 사실 불납결손제도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징수의 목표를 줄인다는 것이 있고 어떻게 보면 징수를 포기한다는 의미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조화를 맞춰가면서 적절하게 결손처분을 하겠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에 대해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결손에 대한 정리 세부시행계획을 정밀하게 수립해 가지고 시행한다는 사항을 분명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개월마다 무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지만 이것은 정밀하게 시행을 한 대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및 범칙금 미수납액 45억 4,000만원이 결손처리 하지 않고 다음년도 이월된 사유는 무엇이고 징수가 가능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14억 5,200만원 31.9%, 건축법 위반 과태료가 8억 1,400만원, 건축이행강제금 6억 5,100만원, 개발부담금 6억 1,300만원으로 대부분 자동차하고 부동산에 부과한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아까 결손처분 조치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보다도 공부상의 재산을 압류를 했습니다. 57%정도 압류를 했는데 7,868건 중에 4,501건을 압류해서 채권을 확보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868건 중 4,501건 이외에는 좀더 공매조치를 한다든가 재산조사를 해서 강력한 체납활동을 하겠다는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예산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왜냐면 보조금을 가내시를 해서 서울시에다가 10월 31일까지 편성을 합니다. 그 후에 보조금이 배정이 되는데 그것을 간주처리도 하고 편성도 하고 이중으로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그러한 실수와 착오가 일어났지마는 금년부터는 ‘e-호조재정관리시스템’이라고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내시해서 편성하고 또 간주처리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편성되는 업무착오로 인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현황 46페이지에 수정테이프로 붙인 사유에 대해서 저도 생각 못했는데 송경민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사실상 특별회계 소계란을 합계란에다가 합산해서 했어야 되는데 특별회계에 소계란을 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교정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되어 가지고, 다시 만들까 하다가 스티커로 붙여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있던 일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경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강순심 위원님께서 예산전반에 대해서 정책제안도 해주시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적극 권장하는 그러한 내용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각 부서하고 긴밀한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같은 머리 짜는 회의를 통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관해서 주민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앞서 송경민 위원님 답변할 때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서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홍보를 할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강순심 위원님 질의에 대한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은복실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부분 내부거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부거래 내역은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적립금, 이월액 등으로 기금결산양식에 2억 6,000만원부터는 내부거래 내역을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복규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타이자수입 4,200만원 미수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과 변상금 분납고지에 따른 분납이자 및 체납고지에 따른 연체이자입니다. 2007년도에 세외수입프로그램 변경에 따라서 과목이 신설돼서 신규로 발생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승인안 440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6,677억 316만 4,000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7년도 결산부터 새로 도입된 자산프로그램인 새올행정시스템의 작성요령에 따라서 구유재산의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수용 취득, 공유지분 재산권 누락재산 신규파악 입력 및 공시지가 상승 등 재산 재평가 실시에 따른 결과로써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서 2,750필지에 1조 1,184억 7,889만 2,000원으로 재산이 다시 재평가됐다는 사항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의 상세한 내용은 기획재정국 소관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정도로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재난 그런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공공요금이 오른다든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추석 때 도시관리공단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공단의 웹서버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방화벽을 미처 설치를 안 해가지고 해킹을 당했다 이랬을 때 방화벽을 설치해서 해킹을 차단해야 할 입장, 그러한 것 때문에 9,520만원을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내부방화벽, 외부방화벽이 있는데 내부방화벽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외부방화벽까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썼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710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294억 6,98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된 원인별 용어는 2007년도 행안부 결산지침에 의하면 계획변경 취소는 행정주체의 자의에 의한 계획변경 취소라는 용어를 쓰고요, 집행사유 미발생은 민원 등 행정객체의 의지에 의한 사업미집행을 말합니다. 예산절감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예산,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용어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말씀드리고 예비비는 예비비 잔액을 서식란에 기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272쪽 예비비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자활장려금 부족예산으로 2억 2,510만 4,000원의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잘못 사용한 것이 아닌가 질의하셨습니다. 2007년도에 당초예산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급여 및 자활장려금 예산이 부족해서 국비로 4억 5,020만 8,000원, 시비 2억 2,510만 4,000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비분담금 25%인 2억 2,510만 4,000원을 부득이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내역을 보면 수급자 급여부족 사유로 수급자가 전년도보다 7.5% 증가하여 6,639명에서 7,136명으로 497명이 증가되었고 2007년도 7월에 차상위계층 장제급여제도가 신규 도입되어 장제비로 50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활장려금 부족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전년대비 24.2%가 증가되어 149명에서 185명으로 36명이 증가되었기에 이에 필요한 재원을 긴급히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먼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천재지변이나 예측이 불가한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은 사전에 예측이 어려운 긴급한 사유에 해당하여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순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7년 세입·세출 결산서 324쪽과 325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실제수납액이 130억 2,807만 6,450원이고 미수납액이 159억 7,670만 6,030원으로 미수납액이 너무 많은 것은 담당직원이 소극적인 징수결과인가,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소액이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이 없어서 해당주민이 납부를 하지 않아서 매년 체납된 것입니다. 앞으로 2008년 6월 22일부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는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되므로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철저와 징수를 촉구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순심 위원님께서 336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운영 세출예산이 94억 3,048만 1,000원인 바 324쪽에 있는 실제수납액 130억 2,807만 6,450원과 비교할 시에 세출이 너무 많지 않느냐 질의하셨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입과 세출이 같도록 일반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 주차장 운영비 약 94억 외에 주차장 건설비와 예비비 등을 포함할 시는 세입·세출이 거의 일치하므로 편성하면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4,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400페이지 식품진흥기금융자로 실제로 지출된 9,000만원이 결산서 작성에 왜 수정칸에 기입되었느냐고 물으셨고, 두 번째로 융자가 왜 부진하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실적이 부진한 중요한 사유는 작년 융자조건이 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담보설정이 크고 이윤이 당시 시중보다는 낮지만 3%로 1년거치 2년균등분할 조건으로 다소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에 꾸준히 건의해서 2008년 올해는 이자율도 3%에서 2%로 낮추고 1년거치 2년균등분할을 1년거치 3년균등분할 조건으로 완화했습니다. 올해는 융자금 지출이 많으리라 예상됩니다. 또 결산서 작성에 왜 수정칸이 기입되었느냐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2007년도 결산작성지침에 의하면 당초 지출계획에는 당해년도 최초 기금운용계획안의 금액, 수정지출액은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상의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