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08년도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성과중심별 예산편성에 의거 4개 정책사업에 7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272쪽 하단부터 저희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2008년도 총 예산규모는 63억 5,400만원으로 2007년도 대비 5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의상 원단위는 만단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관계로 저희 2007년도 주요성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서울시 관광논문발표에 대해서 25개 구청 중에 4등을 차지한 바 있고, 문화행정서비스 인센티브 평가에서 향상 우수구로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문화행정 문화서비스 분야에서 노력구로 수상하였고, 또 우리구 문화원 ‘김영섭’ 문화원장님이 2007년 10월 문화의 날에 문화훈장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동대문구 여성합창단이 서울시합창경연대회에서 25개 팀이 참가한 중에서 장려상을 받았고, 3월에 실시하는 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실적을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2쪽 하단 단위사업 다양한 문화행사개최 사업비는 1억 7,135만원으로 금년 대비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중랑천사랑 벚꽃축제가 새로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73쪽 하단에 지역 전통문화 행사 지원 및 육성 사업예산으로 9,83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 대비 1,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선농단 전국 한시백일장 1,500만원과 선농단 홍보비 제작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 민간위탁금 10억 2,300만원으로 금년 대비 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이유는 인건비 상승과 전자시스템 AS기간 만료에 따른 전산 유지·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75쪽 중간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방도서관 운영 지원 예산 1억원은 장평중학교와 성일중학교 학교 도서관 개방운영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75쪽 중간부분에 2008년도 문화행정서비스 평가 및 문화·관광 인센티브 사업비 1,5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센티브 사업을 위한 홍보비로 사무관리비 681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 사업 예산은 1억 3,490여만원이며 금년 대비 10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하단부분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 운영 예산 7,6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합창단 단복비는 증액되고, 구두 및 가방비는 감액되어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합창단 편곡비 1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환경개선사업비 750만원은 청소년 탈선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문화회관 뒤쪽에 방범CCTV 설치비 250만원과 울타리 설치비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81쪽 하단 마지막 부분 문화원 및 연고예술단체 운영 지원 예산 2억 4,95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 대비 5,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은 연고예술단체를 저희가 새로이 운영함에 따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각종 행사실비보상금 450만원, 민간행사보조금 3,600만원과 민간위탁금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평생학습사회 구현 정책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월 15일 조직개편으로 새로이 신설되어 전액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민 위탁교육 실시 예산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50만원, 민간이전비 2,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실시 예산으로 1,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180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 일반보상금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생활체육진흥 및 기반조성 정책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44억 258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1억 9,63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85쪽 중간부분 생활체육교실 지원 예산으로 7,8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예산은 여성축구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한 예산으로 업무추진비 337만 5,000원과 민간경상보조 3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8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구립체육시설 민간위탁 예산은 39억 2,798만 5,000원으로 편성됐으며 작년대비 1억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상단의 신규사업인 동대문체육관 시설 보수 사업비로 3억 1,4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9쪽 상단 구민체육센터 시설 보수 사업비로 수영장 유아풀 수위높임과 셔틀버스 기사휴게실 및 서고 공사 등으로 3,000만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이문체육센터 시설 보수비로 실내골프장 시설 보강 및 어린이도서관 바닥 난방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5,14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72쪽 하단부터 283쪽 하단까지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 문화예술 증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곤위원입니다. 273쪽 중단부분 민간행사보조 민간이전 부분에 7,5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그 부분 밝혀 주시고요.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예산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4쪽 하단 부분 전농4동 부군당제 등 해서 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이러한 당제를 지내는 곳이 몇 곳이며, 현재 1년에 얼마씩 예산이 내려가는지 그 부분 밝혀 주시고요. 275쪽 중단부분 신규 1억이, 장평중학교 5,000만원, 성일중학교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타 여러 학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혜성 5,000만원씩 주는 예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요. 279쪽 중간부분 보면 문화체육교실 강사 26명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강사들이 정확하게 현재 강사를 하고 있는지 명단을 서면으로 자료를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먼저, 273쪽 중랑천사랑 벚꽃축제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작년부터 천변에 중랑천사랑 콘서트라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3,200 정도의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이번에는 증액을 해서 중랑천 벚꽃축제로 향상시키자, 이래서 실질적으로는 4,000만원이 들었고요. 나머지 가을밤 숲속음악회는 작년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선농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가을밤 숲속음악회를 했고, 2007년도에는 사랑콘서트 취소금액으로 가을밤 숲속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을밤 숲속회를 정기화시키고 중랑천사랑 콘서트 규모를 확대해서 7,000만원으로 하자 이렇게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행사계획은 이틀이나 3일 정도해서 행사를 벚꽃축제하고 같이 하면서 다양한, 즉 영화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미술품 전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관계법에 저촉없는 한도에서 먹거리장터를 한다든가 이렇게 다양성을 띄고자 증액시켰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벚꽃축제하고 맞춰가지고 비보이 전국대회를 하자 그래 가지고 2억을 저희가 지원받았습니다, 현재. 그래서 비보이 대회 2억 예산하고 벚꽃축제하고 해서 2, 3일간 저희가 타 구보다 우수한 행사를 하고 싶어서, 다양한 축제를 하고 싶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 주셔야 됩니다.

예, 정확히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지역 전통문화 행사인 이 제는 대부분이 옛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부터 온 데도 있고 기원이 오래된 행사로써 지역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제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7군데인데요, 답십리1동·5동에 장령당제, 청량리1동에 산신제, 회기동에 산신제, 휘경1동에 영신제, 이문1동에 산제도당제, 이문2동에 산고사, 전농4동에 부군당제 이렇게 7군데입니다. 7군데의 올해 예산지원은 9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방도서관 운영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방도서관 운영 지원은 서울특별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장평중학교는 시비가 2,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 2,500만원을 시비 50대 50으로 해서 지원하게 되었고 그 사업을 서울시에서 전 구청에 확대 실시한 사업이다 해서 성일중학교는 2007년도부터 2,500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구비 2,500, 시비 2,500인데 2008년도에는 2,500씩 주던 시비를 시에서 현재 예산이 곤란하니까 못 주겠다 해서 5,0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부득이 1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정은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 여건에 맞게끔 저희가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 강사는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재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274쪽 선농제향 전국 한시백일장 이 부분을 제가 제안을 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까지 해서 백일장을 같이 겸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276쪽 경동약령시 관광명소화 업무추진 부분에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가 선농단, 보제원, 약령시 이렇게 관광명소를 해서 관광객을 구경하게 한다는데 여기에 우리 구에서 뜨거운 감자로 있는 한의약박물관을 추가해서 같이 함께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두 군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십시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농제향 전국 한시백일장에 어린이들도 참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요. 한시백일장은 연세 드신 분, 한문학 하신 분들이고 별도로 저희 문화원에서 실제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200만원 예산 잡혀 가지고 선농단에 부수적으로 학생들 백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경동약령시 관광명소화,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서 이번에 서울시 방침인 1,200만명 서울관광객 유치의 일환으로써 서울약령시를 세계 관광메카로 해 가지고 4등을 차지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한의약박물관을 필수 코스로 넣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관광명소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선농제항 전국 한시백일장 부분에 초·중등 학생들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따로 행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선농단 축제를 할 때 두 가지를 한데 묶어서 함께 하면 학생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문화원에서 따로 하는 행사보다는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추가해서 행사로 같이 묶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뜻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은 평일인 관계로 좀 어렵고 가능하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입니다. 276쪽 공공운영비에 불법오락기 압수 및 처분에 압수물 운반비가 2대 15에 330만원 나왔는데 폐기물 처분까지 해 가지고 압수물 내역하고 또 운반비 2대는 임차료 같은데 그 내역을 다시 한 번, 그것은 답변을 주시고, 압수물은 서류 제출해 주시고, 이 예산 전부 1,000만원인데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900만원인데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면 11% 되는데 예산이 사업비보다도 어떻게 좀 많이 잡힌 거 아닌가 생각되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에 281쪽에 시설비 부대비, 시설비에 문화회관 주변에 방범CCTV를 했는데 거기에 울타리까지 또 쳐야 되는지, 이중성으로 어떤 도난의 방지가 심한 곳인지 답변 주시고, 모두 설명해서 얘기는 했습니다만 282쪽을 보면 예술단체 운영 지원금이 전년도에 없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각종 행사참가 실비보상금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1만원 곱하기 2대라는 건 차량 2.5t을 임차한 예상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압수된 거는 저희가 지하에 208개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판이 끝나면 폐기처분하는데 그거는 별도로 서면 답변 드리고요. 그 다음 100만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유통관련해서 여기서 표시는 안됐지만 노래방 교육도 실시합니다. 그래서 노래방 교육할 때 관계자들 식비 제공하고 또 압수물 폐기할 때 관련 경찰관이나 검찰 직원들이나 관련 직원들이 오면 그에 대한 실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 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750만원 설명 올리겠습니다. 방범 CCTV 250만원, 울타리 설치비가 500만원인데 문화회관 뒤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범지역이, 특히 10시 이후에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며칠 전에는 거기다 모닥불을 피고 또 11시 이후에는 조금 불미스러운 행동들도 하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거기가 우범지역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학생들이 탈선화 될 그런 지역으로 판단이 돼서 문화회관하고 체육관 사이에 울타리를 치면서 뒤편에다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연고예술단체 운영 지원 부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연고예술단체 운영은 서울시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중점적으로 서울시 전체문화를 향상시키자 해서 25개 구청 전체에 문화수준을 높이고자 각 구청마다 연고예술단체, 즉 아마추어지만 그 지역의 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단체를 육성하겠다 해서 저희한테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전한 데가 여울예술단, 임실필봉농악대, 예술여울단은 주로 국악계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단 움틈은 어린이나 연극을 주로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청소년오케스트라,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 사단법인 한국민요연구회 이렇게 올렸는데 저희가 시에서 각 구청마다 지원금을 내려줬습니다. 2,500만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은 기 지원이 되고 동대문청소년오케스트라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일부 나가니까 안나가는 여울예술단하고 임실필봉농악대, 국단 움틈 세 군데를 작년에 시비로, 여울은 900만원, 임실필봉농악은 800만원, 국단 움틈은 8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고예술단체가 연극행사나 행사를 하게 됨에 따라서 그분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운반해야 됩니다, 실비. 또 그분들의 식대 정도는 저희가 행사 때마다 접대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점심때 와 가지고 저녁때 간다든가 이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연간 300만원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보상금을 저희가 예산에서는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저희가 행사를 하면 1류 가수들은 한 사람에 800, 1,000, 2류가 400, 500 저희가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분들한테 그렇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 차원에서 저희가 악기운반비나 아니면 사례비로 해서 5회 계상을 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276쪽 불법오락기 폐기물 운반에서 208대를 금년도에만 회수한 건지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고, 281쪽 CCTV하고 방범울타리하고 체육관하고 문화회관 사이에 해야 된다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CCTV만 하면 어차피 문화회관이나 체육관은 전면에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중간에 울타리 하나 하는 거는 무의미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울타리 중간에 하기보다는 CCTV를 차라리 하나 더 해가지고 불량학생들이나 불량청소년들이 좀 전에 답변처럼 불을 피운다던가 우범지역이 되면 방범 CCTV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옛날처럼 어떤 뭐 문화회관 전체 뺑 돌아가면서 울타리를 쳐 놓고 저녁으로 문을 잠그고 못 들어가게 한다면 당연히 울타리가 필요하겠지만 전면에는 다 트여놓고 뒤쪽에 그냥 체육관하고 사이에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여 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고, 예술단체 지원에 대해서 지금 20만원씩 15회로 얘기했는데 지금 여울예술단 국악 외 4개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1년에 이 4개 단체가 각각 4회 정도씩 하는 건지, 그때 할 때마다 식비를 주고 운반차량을 대주는 듯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십시오.

앞부분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거는 작년에 한거고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창고가 없어서 경찰서와 협의 해 가지고 ‘우리가 보관 할 장소가 없다’ 그래 가지고 경찰서에서 일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 드리고요. 그 다음에 282쪽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저희가 볼 때 1년에 15회 이상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이외에도 또 서울시에서 하이페스티벌 할 때도 저희가 한 번 나가고 또 청계천이나 우리 행사 이외에도 이분들이 계속 지원행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를 대표해서 서울시 하이페스티벌에요. 작년에도 지원행사가 서너 번 있었고 자체행사가 최소한 10회 정도 해서 최하 15회 정도로 잡았습니다.

추가질의 짧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불법오락기 회수 보관에 대해서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금년도에 회수한 것처럼 밑에 보관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질의에서는 금년도에 회수한 거는 아니고 그거는 그 전년도고 금년도는 경찰서에서 보관한다. 과장님 답변이 처음과 그 다음, 그 다음에 일괄되게 답변해 주시고 얘기를 한꺼번에 다해 주세요. 그래야 두 번, 세 번 묻지 않죠. 답변이 잘못되면 우리 위원들이 엄청나게 오해를 합니다. 전년도 속기록을 보면 과장님 답변 하나 잘못해서 우리 위원들이 엄청나게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답변 하세요.

답변 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답변은 후자가 맞습니다.

그 내역서 주세요.

네.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종설위원입니다. 274쪽 지역전통문화행사 해 가지고 9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만원씩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군데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900만원을 지출했는데 어떻게 900만원을 7군데 지출했는가 말씀해 주시고, 281쪽 예술단원 운영에서 작년에도 보니까 합창단 단복이 올라왔는데 올해도 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구두 및 가방 해 가지고 작년에도 올라오고 올해도 또 예산을 보니까 올라왔는데 이거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 사면 몇 년 씩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년마다 단복을 구입하고 가방을 구입하는지, 3년 동안 한 일의 내역서를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283쪽에 민간행사보조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벚꽃축제를 한다는데 지금 9개 문화행사가 있는데 예산을 연계해서 벚꽃축제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과장님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민간행사보조에서 9개 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벚꽃축제하고 연계를 해서 그 예산으로 1개나 2개는 빼서 할 수도 있겠는데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십시오.

지역전통문화제가 여기는 아까 50만원씩이라고 하신 부분은 저희가 7군데 행사규모나 참여인원을 기준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산도당제, 산고사, 청량1동, 회기동 산신제 여기는 75만원씩 저희가 지불했고요. 그 다음에 부군당제는 규모가 좀 큽니다. 전농4동 200만원, 그 보다 조금 적은 게 영신제 100만원, 장령당제가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큰 행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35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무슨 동이예요?

여기가 답십리 1동에서 5동 사이 언덕바지에 있는 장령당제가 되겠습니다.

350만원이요?

예, 여기는 천년 전부터 내려오는 행사로써 5개 동이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행사 중에는 제일 큰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1페이지 합창단 단복,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서면답변 올리고요. 합창단 단복은 저희가 행사 때마다 입는 옷으로 2년마다 한 번씩 구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매년 한 10명 정도를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신규단원이 보통 다섯에서 열분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판단할 때 자세한 숫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신규단원 위주로 편성을 했고 올해는 2006년도 해줬기 때문에 2008년도에 신규로 해 줄 예정이고요. 합창단 구두도 10명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격년제로 합니다. 2007년도에는 신규, 2009년도에는 새것,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단복, 2009년도에는 구두 격년제로 해 주기 때문에 밑에 가방 10명 한 거는 신규단원을 예상해서 년에 보통 5명에서 10명은 들어 올수 있다고 판단돼서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가방 이런 부분은 해외에도 나가고 전국합창대회, 창원도 가고 서울시도 가고 그러면 가방이 필요합니다. 단복을 넣고, 사물을 들고 그렇기 때문에 가방은 매년은 아니지만 2년마다 한 번씩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여기 민간행사보조 중에 묶어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있으면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여기 있는 행사는 전부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송년음악회, 아카시아 꽃잔치 시기적으로, 또 목적별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 구하고 저희가 비교하는 건 항상 어떨 런지 모르지만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문화행사비는 25개 구청에서 22위인가 하고 있고 가까운 중랑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중랑보다, 중랑이 저희보다 약 40% 이상 문화행정비를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일행사도 작년에 3일한 거 보니까 약 1억 1,000을 썼습니다, 3일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어렵습니다. 각기마다 개성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전통문화행사에 대해서 각기 틀리네요. 350만원 주는 데 있고, 250만원 주는 데 있고, 50만원 주는 데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돈만 줬지 과장님이나 문화체육과에서 나가서 보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나가서 보셨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돈을 지급할 때는 이 행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는가, 제를 제대로 지내는가 꼭 나가셔서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왜 그러냐면 지급을 할 때는 너무나 기준 차가 많은데 이문1동 도당제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을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만원, 350만원 너무나 차이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앞으로 지원할 때는 잘 보시고 가서 참여를 어떻게 하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체육과에서 돈만 지급하지 오시지 않더라고요. 앞으로는 꼭 나가셔서 그 행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하십시오.

그 부분은 저는 가장 큰 행사 장령당(도당)제에 한 번 참석을 했는데 행사가 1,000명 되고 주민들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전통의식을 이어받는 걸 봤습니다. 나머지 행사도 가급적이면 참석을 하고, 제가 참석을 못 하면 관계 팀이나 팀원들이 적극 참여해서 앞으로는 관심을 더 갖겠습니다.

추가 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안 가셨죠? 한 번은 가셨다는데 직원들이 올해 한 거 한 번도 안 나가 보셨죠?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장도당제는 제가 갔고 나머지 행사는 실무자만 갔습니다.

실무자들이 안 왔던데 어떻게 왔다고 그럽니까? 안 왔다고 저기 하세요.

답변 하십시오.

안 간 부분은 제가 실무자와 협의해서 올해부터는 계속 참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 받기 전에 잠깐 질의하던 거 중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81쪽을 보면 정종설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에 보충질의인데 합창단 전년도 예산 비교증감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20만원, 그 다음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700만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편곡비에 100만원인데 이 내역서를 보면 우리 위원들이 좀 세밀하게 봐야 될 부분인데 편곡비 부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700만원 중에서 그 밑에 항목별을 보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증감을 해야 되는가를 설명 해 주십시오.

증가 어느 부분?

합창단.

말씀드리겠습니다. 20만원은 앞장을 보면 서울시 합창경연대회 심사비가 작년보다 20만원 증액됐습니다. 70만원이 참가비인데요, 2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다음 페이지에 700만원 증가한 거는 여기서 단비가 1,600중에서 작년에 300은 아까같이 신규단원을 위해서 작년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600을 편성하는 바람에 1,300이 증액이 됐고요. 그 밑에 구두 및 가방에서 얼마가 감이 됐냐 하면 작년에는 750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일부만 사주기 때문에 150만원 편성해서 6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복에서 1,300만원 올라갔고, 가방에서 600만원이 감 돼가지고 차액이 700만원이 결과적으로 증가가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편곡비는 이번에 새로 편성된 100만원이요. 편곡이라는 건 저도 자세히 몰라서 지휘자한테 상의를 해 가지고 올린 과목이 되겠는데요. 창작된 곡을 다양화, 전문화해서 우리 지역 수준에 맞게끔 곡을 다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행사 때마다 편곡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몇 곡을 해야 되겠다. 100만원이면 제가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부 곡은 우리 구립합창단에 맞는 편곡을 하자 해서 1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아들었는데요. 지금 예산서가 전년도하고 다르게, 전년도에는 현금주의지만 지금은 발생주의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발생주의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감액 부분에 대해서 그냥 700만원 이렇게 적어놓으면 위원들이 잘 보지를 못 해요. 그래서 감액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는 증액이 되고 어떤 거는 감액이 되고 이걸 자료를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참고를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재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274쪽 지역전통문화행사 이 다섯 군데 제사를 1,000년 전부터 지내는 제도 있다는데 본 위원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모르는 부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다섯 가지 행사에 대해서 내역하고 제사 지내는 인원수며 이런 거를 전부 다 한부씩 좀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282쪽 민간경상보조비 청룡문화제 이거는 용두초등학교에서 지금 행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정도 되면 용두초등학교에 6억 5,000씩이나 들여 가지고 잔디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용두초등학교에서 할 것인지 또 용두초등학교에 잔디구장을 만들었을 때 내구연한이 6년 내지 8년이라는데 이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해서 6억 5,000들인 금액이 손상이 갈까 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상세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십시오.

앞에 부분은 저희가 서면제출 해드리고요, 청룡문화제는 이 사업주체는 문화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장소나 행사나 여기는 행사비가 5,000이 됩니다. 그 중에 구비가 2,000, 시비가 2,000, 국비가 1,000 이 주체가 문화원에서 하기 때문에 장소나 행사일정이나 이런 건 문화원에서 결정을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문화원장님한테 전달을 해서 가능한 좋은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사를 하면 동네마다 지지고 볶고 튀겨가지고 먹을 거를 동네마다 전부 다 장터를 만드는데 이 장터도 만약에 용두초등학교에서 행사를 할 경우면 그 먹거리 음식을 없애고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거를 식권 같은 걸 줬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문화원하고 상의를 해서 지역 주민도 살고 행사도 깔끔하고 간 사람들도 부담이 없이 정말 즐겁게 용두문화제를 즐겼다 하는 식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답변 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원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달해서 검토토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광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민간이전에 중랑천사랑 벚꽃축제……

쪽수를 말씀하십시오.

273쪽, 또 283쪽입니다. 우선 273쪽에 민간이전 그 부분이 중랑천사랑 벚꽃축제에 7,000만원, 가을밤 숲속음악회에 3,200만원, 배봉산 야외 375만원, 소규모 문화행사에 2,000만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동대문 문학의 밤에 500만원, 아카시아꽃 큰잔치가 2,000만원, 또 구민 한마음 큰잔치가 2,200만원인데 우선 앞에 중랑천 벚꽃축제, 여기 보면 맨 축제만 있습니다. 벚꽃축제가 4월 달에 3일에 걸쳐서 7,000만원이 든다고 했고 또 가을밤 숲속음악회는 2회에 걸쳐서 3,200만원인데 비해서……

1회죠, 3,200……

아니, 거기 보면 5월, 6월, 9월, 10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00만원, 배봉산 야외 8회에 걸쳐서 375만원인데 이런 행사를 할 때 어느 행사는 돈이 7,000만원씩 들어가고 어느 행사는 2,000만원에 끝나고 또 행사보조금에 의해서, 이건 문화원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네.

문화원에 보조해 주는 거면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구민 한마음 큰잔치에 각 동에서 나와서 추석 때 떡 만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돌아오는 돈은 26개동이라면 2,200만원이면 84만원씩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행사비용이 10만원, 그것도 당선이 돼야 10만원이고 돈은 한 푼도 안 주거든요, 동에? 이랬을 때 그 돈은 문화원에서 장사를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행사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하십시오.

먼저 273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천사랑 벚꽃축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월 11일 중순경이나 벚꽃이 필 때 시기적으로 벚꽃에 맞춰서 저희가 행사를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먹거리 아니면 시에서 2억 지원을 해 줬습니다. 비보이 전국대회 이렇게 다양성 있게 우리 동대문구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축제를 주축으로 해서 계속 만들어갈 예정이고요. 가을밤 숲속음악회는 말 그대로 가을에 저희가 배봉산에 상당히 낙엽도 지고 운치가 있습니다. 이건 가을에 9월이나 10월 사이 춥기 전에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봉산 야외공연은 5월에서 8월 달에 8회, 이건 뭐냐 하면 저희가 상설공연장이 사실 우리 구청에 배봉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항상 문화와 접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주로 8회라는 건 한 행사에 300이면 임차료, 조명임차료 실비도 거의 안 됩니다. 이런 돈은 뭐를 하냐 하면 주로 아마추어, 관내 유명 아마추어 단체나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단에 연락해서 자원봉사팀 또 이문동에 한국종합예술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팀하고 제가 가서 만나봤는데 장소만 있으면 자기들이 와서 공연을 해 주겠다. 이런 여타 단체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발렌티어(volunteer), 즉 아마추어팀들을 모셔다가 저희 구민들에게 항상 장르를 다양하게 하면서 구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이고자 상설적으로 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가 다 특색이 있고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이 되고요. 283페이지에 아까 구민 한마음 큰잔치 여기에 2,200이 과다하고 동에 가는 돈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화원에서 행사를 주최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을 저희가 지금 받아본 거에 의하면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동당 10만원씩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만원씩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행사를 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무대장치 해야 되고 중간 중간에 초대가수 와야 되고 또 시상금도 있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지 문화원에서 그걸 사적인 돈으로 썼다 이런 거는 저희가 항상 회계를 정확히 감독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금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해서 동대문 문학의 밤, 아카시아꽃 큰잔치, 또 구민 한마음 큰잔치에 대해서 집행내역서를 좀 보내주시고요. 중랑천 벚꽃축제 같은 것은 비싼 가수들이나 그 사람들을 데려다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거기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지, 무슨 그 사람들 잔치를 벌여가지고 우리가 돈을 그쪽에 다 줄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십시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올해는 각 지역마다 신청 위주로 하는데 신청을 앞으로 좀 많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행사 성격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민 전체의 문화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문화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아까같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 참여시켜서 연말대회도 하고 주민들이 거기서 만약에 1등을 한다면 이런 분들은 벚꽃축제나 이런 데 무대에 설 수 있게끔 각 분야마다 특색있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입니다. 283쪽 전국 사진공모전 해 가지고 2,000만원 예산 올라왔는데 이 사진공모전에 예산을 사진 동호회에 줬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사진공모전을 직접 하신 겁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십시오.

사진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대문구를 전국에 홍보하기 위한 사진공모전은 저희가 문화원에 위탁을, 구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에 위탁을 해 주면 구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위원장님 일문일답 잠깐 하겠습니다.

일문일답하십시오.

금년도와 전년도는 문화원에서 했죠?

네.

전년도는, 그 전년도 두 번은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했죠?

예, 그렇습니다. 초창기에는 직접했습니다.

최인수 과장님! 전년도에 내무위원회에서 답변을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실 사진공모전은 전국적으로 어떤 동호인 중심으로 해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아까 예산에 비해서 효과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얘기가 동호인들에게 예산 2,000만원 줬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하는데 2,000만원 들었습니까? 답변 하세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랬죠?

네.

그런데 왜 여기에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까?

그 뜻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문화는 원래 초창기에 하려다 보면 사실 많은 반대도 있고 의견이 각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독창적인 문화활동을 하려면 어디 가나, 누구나 어떤 반대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가 시초로 했고 사진공모전이 그때 활발히 움직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사진공모전은 전국적으로 어떤 동호인 중심으로 해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동호인들에게 주는 글로 보여졌습니다. 맞죠?

아닙니다. 그건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동호인들에 주는 걸로 했잖아. 그래서 그 밑에 답변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관련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밑에 다시 답변 하나 한 게 뭐냐 하면 “굳이 말씀드리면 사진공모전은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사용되고 어떤 예술분야는 사실 한 부분에 치우쳤다 이런 견해이신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련 사진작가 협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다시 협의를 한번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과장님이 예산을 줘놓고, 예산을 받아놓고 어떤 동호회한테 실질적으로 줬으면 이런 얘기가 가능합니다. 어떤 동호인들에게 돈을 준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예산집행 했습니다. 그랬으면 모든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책임을 졌지 어떻게 어떤 동호인들의 모임에 돈을 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잘못 하셨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뜻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달리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뜻은 예산을 어떤 임의단체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돈은 아니죠. 그것은 저희가 집행한 게 사실이고, 단지 초창기이기 때문에 사진공모전이 전국적으로 한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문화활동을 처음하려면 견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진마다요. 모든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 해보니까 효과는 ‘비용에 비해서 적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지 그걸 ‘어느 단체에 줬다’ 이런 해석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답변 하나 더 하신 게 “사진자체 동호회를 육성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엄청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그 당시에 문화공보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어떤 동호회에서 줘가지고 동호회에서 어떤 행사를 했으면 이런 얘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10원 한 푼 동호회에 준 게 아니고 모든 것은 다 문화체육과에서 집행을 직접 했습니다, 지금처럼 문화원에 준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해당 과장님께서 예산을 받아놓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동호회를 모욕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위원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인정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초창기에는 저희가 집행을 했고 그 부분은 견해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위는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 그 부분을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임의단체에 어떻게 제가 임의적으로……

그러면 지금 생각과 그대로라면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죠.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 이런 오해가 안 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정확히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든, 어떤 예산을 받으시든 문화체육과가 직접 집행을 하든,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집행을 하든 책임은 문화체육과가 져야 됩니다. 문화체육과가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도당제에 나가라, 어디에 나가라, 예산집행하는데 직접 가봤느냐, 의혹을 갖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이런 오해된 부분이 절대로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하십시오.

앞으로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정확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74쪽에 보면 문화학교 운영에 600만원을 잡았는데 283쪽 문화학교 운영에 100만원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83쪽을 보면 민간행사보조부터 민간위탁금까지 전년도 예산은 1억 9,400인데 당해연도 예산은 2억 4,950만원이에요. 그 중에서 민간이전 쪽으로 지원한 증감이 33.33%가 되는데,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전년도 예산과 현 예산액의 비교증감을 이쪽 면에는 전혀 기술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찾아봤는데 구민 한마음 큰잔치에 1,200만원을 증가를 시켰고, 아카시아꽃 큰잔치에 100만원을 증액을 시켰고, 역사문화탐방에 400만원을 증액 시켰어요. 그래서 증액을 시킨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으면 그걸 답변을 해 주시고,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

천천히 쪽수 좀 말씀해 주십시오.

283쪽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283쪽.

앞에 거는 됐습니까?

274 문화학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1억 9,400이에요. 1억 9,400인데, 당해연도 예산 2억 4,950만원에 증액된 게 5,550인데 민간이전에 4,800 해 가지고 33.33%가 증액이 됐는데, 283쪽을 보면 비교증감 표시가 안 됐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 예산서를 보니까. 그래서 위원장이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민간행사보조 두 번째 칸에 아카시아꽃 큰잔치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구민 한마음 큰잔치에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역사 문화탐방에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인가 또 증액을 어떻게 시켰는가를 설명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꾸 똑같은 얘기를 지적해서 그런데 예산서 할 때 증액되는 부분을 다음에는 기재를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74페이지, 문화학교 운영 600만원인데요, 시에서 3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에 따라 구비가 300만원 계상되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냐 하면 장안사회종합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교실을 여는데 주로 아동하고 노인교실을 많이 엽니다. 아동문화교실, 장애아들 문화학교, 노인치매 예방학교, 청소년문화 이외에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시에서 300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300을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 되고요. 283페이지 문화행사비 4,800이 늘어난 비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가 맞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는 성과주의 사업예산이, 즉 발생주의가 되다 보니까 증감표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카시아꽃 1,000만원 증가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나 할 때 1,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기가수 한 분에 예를 들면 1,000만원입니다 여기다가 임차, 조명, 거기다가 진행요원, 사회자 이렇게 하다 보면 1,000만원 가지고는 시설비나 장치비하고 또 초대가수 비용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0만원을 증액해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요. 구민 한마음 잔치는 아까같이 작년에는 동에 10만원을 지급하던 걸 20만원을 증액하고 좀더 나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이 증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위탁금 1,200은 어린이 민요교실, 동대문TV 문화교실, 문화학교 운영, 실버 문화교실 이 부분에서 그 위에 역사 문화탐방, 주부 및 어린이 백일장, 동대문 문화지 발간 이 돈이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자치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 2,500만원이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심사위원님들이 문화원에서 문화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지 문화과에 일부 사업을 받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한 구청에서 이중으로 받는 거는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대신 거기서 폐지를 하고 우리 구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라, 그래서 이 돈은 사회단체보조금이 구예산으로 넘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문화탐방이 증액된 사유는 작년에 사실 문화탐방이 우리 구 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관내 역사탐방을 중지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방학 때 각 학교 국민학생들 부모와 같이 40명씩 한 차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선농단, 그 다음에 영휘원, 홍릉, 올해로 새로 발생된 한의약박물관 이런 데를 돌아볼 수 있는 역사탐방비를 작년에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부만 시행하던 것을 올해는 학생들을 위한 역사공부를 위해서 그 횟수를 늘리고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284쪽부터 2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종설위원입니다. 286쪽 동생활체육교실 강사료해서 3,592만원이 나왔는데 어느 동이 몇 명이나 강사가 되건데 이렇게 3,592만원씩 나왔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어린이축구교실은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장소와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어느 학생이 어린이축구교실에 와서 하는지 답변해주시고, 풋살교실도 장소를 어디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학생수는 얼마나 되는지 운영 상태를 말씀해 주시면, 답변 바랍니다.

답변 하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생활체육교실은 동이, 전동에 실시하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동자를 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착오 같고요, 착오입니다. 동생활체육교실은 저희가 현재 유지하는 25개 체육교실이 있습니다. 체조, 인라인스케이트 25개 체육교실에 대한 소요비용으로써 이 비용 3,592만 3,000원은 그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시비·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는 9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고 1월부터 8월은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체육관련 강사료는 국비하고 시비가 보전됨에 따른 구비를 계상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축구교실 강사료는 풋살하고 어린이축구교실은 ’88년 때부터 우리의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하자 해서 각 구청마다 약 3개 교실 정도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50만원씩 구비는 그에 따라서 반 2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월 75만원 강사료를 주는데요, 현재 전농초등학교에는 어린이축구가 있고 그 다음에 풋살은 성일중학교하고 장평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정확한 학생수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금 생활체육교실이 25개 교실이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운영이 되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중랑천에서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하십시오.

아침체조는 배봉산, 답십리, 장평, 종암, 중랑천 1~5공원, 그 다음에 맷돌체조가 구청 앞, 중랑천 4, 5 교실, 그 다음에 월빙체조가 1, 2, 3 체육관, 단학기공이 간데메공원, 그 다음에 여성축구 구민회관운동, 전농초등학교 어린이축구, 성일청소년 어린이 풋살, 장평 단학기공, 간데메, 아까 말씀 드렸죠. 게이트볼은 중랑천 제3공원, 테니스 장평, 이문, 인라인스케이트가 중랑천 1에서 4공원, 그 다음에 헬스가 동대문소방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25개 축구강사들의 신상명세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구가 아니고요, 체육교실.

25개 체육교실, 서면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289쪽 이문체육센터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한 가지만 추가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체육센터가 생긴지 지금 몇 년이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은 그 지역구로써 저번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시설이 자꾸 바뀝니다. 식당을 너무 크게 해서 식당이 안 돼서 나가서 다시 또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식당을 반으로 쪼개서 컴퓨터교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먼 안목을, 몇 년의 안목을 보고 해야지, 지금 이문체육센터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1,500만원씩 들여서 독서실에 시설을 한다는데 그런 것은 미리서 할 때 했으면 이렇게 자꾸 추가로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이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시설 하나하나 하는 부분을 진짜 안목을 좀 보고 5년, 10년, 저도 거기서 운동을 하고 있지만 골프장은 잘 되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항상 인원이 너무나 많다, 이문체육센터가. 항상 팀장이나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앞으로 시설 하나하나 할 때는 먼 안목을 보고 해라, 과장님께는 그런 걸 주 중점에 머리에 두시고 사업을 하실 때는 멀리 좀 보고 하기를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답변 하십시오.

모든 행정을 앞을 예측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298쪽 구민체육센터 시설보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예산을 써야 될 부분인데 구민체육센터 이 부분이 시설물 자체가 노후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보수를 하고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 짓든지 신축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그때 시설공단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예산만 낭비하고 실질적으로 때우기 식으로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하십시오.

구민체육센터가 사실, 구민회관하고 구민체육센터는 상당히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관계 부서들하고 상의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예산안 291쪽부터 299쪽 중단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9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의제21사업은 1,71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57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환경보존실천협의회 참석위원 수당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29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1억 2,655만 9,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전년대비 2,70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 인건비와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관리 396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294쪽 자동차 정밀검사 사업은 2,28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80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382만 5,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년대비 6만 1,000원은 비디오카메라 정도검사비를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96쪽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 239만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1,685만 2,000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297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감독 2,1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298쪽 부서인건비 2,286만원 전년도 대비 18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부서 현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2,868만 6,000원이 편성됐고 전년대비 1,151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장비를 신규로 구매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91쪽부터 295쪽 하단까지 환경보전실천, 맑고 깨끗한 환경관리, 대기오염관리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곤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이 전혀 증액편성 되지 않고 예산심의를 볼게 없는데 새로운 기계 같은 것을 교체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하고요. 저런 측정기 같은 것도 새로 교체를 했으면 하고, 마지막 부분 자산취득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기인데 측정기 용도가 정확하니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측정기인지 답변 주십시오.

답변하기 전에 김명곤위원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291쪽부터 295쪽까지입니다.

한번에 다 하는 것 아니고요?

네. 답변 하십시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공중이용시설, 말하자면 업무시설 3,000㎡ 이상이라든가 학원, 예식장, 실내체육시설 같은 것을 공중이용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공기오염도를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라든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를 측정을 해서 초과가 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데 올해까지는 서울시에서 구매한 장비가지고 각 구 순회하면서 공기오염을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도 4개소가 측정에서 부적합이 나와서 다시 청소하고, 시설교체하고 해서 이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장비를 구입해서 각 구에서 측정을 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1,100만원의 예산을 신규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3,000㎡ 이상 실내공기를 측정하는 그런 측정기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측정에, 뭐라고 하나요? 예를 들어서 ㏈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측정농도를 어떻게 재는지 그 부분만 답변 주십시오.

답변 하십시오.

미세먼지는 ㎡당 24시간 평균이니까 150㎍ 이하이고, 일산화탄소는 ppm이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도 ppm이 되겠고, 포름알데히드는 1시간 평균치 ㎡당 120㎍이하가 되겠습니다, 기준치가.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재위원입니다. 291쪽 중간부분 쯤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로 아파트환경교실 행사용품 부분하고 또 친환경시설 견학차량 임차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답변 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제21사업으로 아파트환경교실에서 2008년도까지 5개년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죽 계속 추진해 온 겁니다. 그래서 한해에 6개 아파트를 환경교육과 나무 이름표 달기라든가 그런 것을 아파트에서 합니다. 의제21사업을 하는 단원들과 또 아파트에서 하는 부녀회라든가 해서 그것을 할 때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나무 이름표 달기 이름표를 구매하는 그런 행사용품입니다. 그리고 친환경교실은 초등학교 학생들 한해에 5개교를, 올해도 5개교를 했습니다. 5개교를 해서 강북아리수정수장에 한 학교가 견학을 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이번에는 홍릉초등학교가 갔습니다. 그런 학생들한테 드는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추가질의 하십시오.

추가질의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환경교실 행사용품 중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권장사항으로 현수막 달기를 지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환경하면서 현수막을 달아야 되는지, 앞으로는 현수막을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96쪽부터 299쪽 중단까지 식품안전 관리,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광규위원입니다. 식품안전관리에 배상금 등……

쪽수를 말씀 하십시오.

296쪽, 배상금 시민다소비 식품 유상수거비라고 했는데 식품을 수거해서 올 때 식품금액 값을 주는 건지, 아니면 출장비인지.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답변 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은 시민다소비 식품 30여종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검물을 채취를 해서, 채취라 함은 가검물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조업소 같은 데서는 무상으로 하지만 일반 유통식품 같은 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 비용이 400만원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99쪽 하단부터 319쪽 상단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소인섭입니다. 시민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청소행정과 2008년도 사업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 예산은 299쪽 하단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구조가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됨에 따라 우리 청소행정과의 2008년도 사업별 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6억 2,876만원이 증액된 191억 7,522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수도권 매립지 일반폐기물 반입료 인상과 재활용품 수거 운반 민간위탁,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등으로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6개 단위사업과 17개 세부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편의 청소행정 운영의 단위사업을 보면 6억 2,346만 2,000원이 증액된 28억 8,278만 2,000원으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과 수도권매립지 일반폐기물 반입료,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 등 4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으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사업을 보면 116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2,76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대행기업 감면자용 봉투구입이 늘어나게 되어 일부 증액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01쪽 중간지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일반폐기물 반입료를 보면 5억 4,764만 4,000원이 증액되어 15억 6,61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서 2008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한 50% 정도 인상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301쪽 하단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비는 10%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인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뇨처리비 10% 인상과 정화조처리 물량 증가로 7,015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5,703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2쪽 폐기물 분리배출 등 홍보강화를 위하여 3,1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의 단위사업을 보면 1억 4,324만 7,000원이 증액된 32억 8,750만 3,000원으로 환경미화원 관리와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등 4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36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5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환경미화원 휴업보상 등이 줄게 되어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05쪽 중간지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과 반입금지 폐기물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대행기업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공동주택이 5,000세대에서 내년에는 15,000 세대로 늘려 가지고 수거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8,800만 4,000원이 증액된 29억 82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05쪽 하단 환경미화원 시설물과 장비관리 부분입니다. 7,947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3,3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공사와 냉·난방기 설치, 가로휴지통 추가 설치로 증액이 불가피 했습니다. 다음은 307쪽 하단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입니다. 313만 2,000원이 증액된 4,525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무단투기금지 안내표지판 수량 증가와 서울 클린데이 도로 물청소 업무추진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8쪽 하단입니다. 자원 재활용 활성화의 단위사업을 보면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건립·운영과 재활용 선별작업 민간위탁, 대형폐기물 폐목재 민간위탁 등 4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으로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건립·운영을 보면 국·시비 보조금 확보와 주민간담회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309쪽 상단에 재활용품 선별작업 관리를 보면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넘겨 인건비 1,039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4,7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1회용품 신고포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으며, 309쪽 하단 대형생활폐기물 폐목재 등 민간위탁 사업을 보면 5억 2,850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2,18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재활용품 수거 운반을 시범적으로 6개동을 민간위탁하게 됨에 따라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0쪽 차량·화장실의 효율적 관리 단위사업입니다. 811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4,7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사업 2개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7년 대비 2억 2,851만 3,000원이 감액된 7억 2,72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감액사유는 품목별 예산에 있던 삼륜차 유류비 및 공중화장실 적환장의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가지고 외형상 감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소차고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일부 감액되어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313쪽입니다.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사업을 보면 2억 3,662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1,354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과 이문2동 공중화장실 개축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단위사업입니다. 청소행정과 인력운영비를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2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6억 6,825만 3,000원이 증액된 109억 8,58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인건비를 보면 8,969만원이 감액된 70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하면서 발생된 사항으로 실제로는 288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는 청소차고지 인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보면 5억 9,225만원이 감액된 108억 9,24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환경미화원의 정년퇴직에 따른 인건비 감소와 집행부의 긴축재정 편성 기인에 따르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여섯 번째 단위사업이면서 세부사업인 청소행정과 기본경비를 보면 1,368만 7,000원이 증액된 8,631만 4,000원으로 이는 사무용 프린트 및 복사기 추가 구입에 따라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8년도 사업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99쪽 하단부터 308쪽 하단까지 구민편의 청소행정운영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명곤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철팀장님! 아까 깨끗한 동대문구, 깨끗한 거리 만들겠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303쪽 중단부분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억 4,324만 7,000원 증액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304쪽 상단부분을 보면 낙엽수거 마대 120만원하고 안전장비가 1,313만원 올라왔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안전벨트가 775만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좀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엽 수거는 저희들이 가을에 가로수라든가 녹지대 등에서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뒷골목까지도 많이 쌓이는 부분은 기동대들이 들어가서 철거하는데 일단 가로 환경미화원들이나 지역에서 가로에 있는 낙엽을 마대에 담아두면 그거를 수거해야 하기 때문에 마대는 해마다 그 정도 수량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장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장비에서 안전벨트는 주로 야간시간대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야광으로 된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하는데 내년도에 환경미화원들을 155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채용한 사람들도 오늘 발표를 14명 추가로 해서 155명이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1년에 2회 지급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하나에 2만 5,000원씩 775만원을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장비는 가급적이면 성능이 좋은 걸로 보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304쪽 안전장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물었는데 올해도 묻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안전벨트가 야광이어서 6개월뿐이 못쓰는지 답변을 주시고, 안전벨트는 6개월 동안 야광이 나가버려서 못쓴다면 안전모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년, 10년을 써도 아무렇지 않을 텐데 해년마다 청소부 환경미화원들 지급을 해 가지고 안전모 다 뭐합니까? 이거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306쪽 가로휴지통 수선 해가지고 17만원 38개소 했는데, 어떤 휴지통인데 1년에 17만원씩 수선비가 들어가는지 답변 주시고, 38개소 설치한데 위치를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라고, 또 306쪽 중간에 컨테이너 이전차량 임차료 해 가지고 18만원씩 5개인데 이 컨테이너를 왜 이렇게 해년마다 옮겨야 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고, 또 307쪽 가로 휴지통 제작구매 해가지고 80만원씩 했는데 휴지통 하나 만드는데 80만원씩 들어가는지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38개를 해가지고 어디다 놓을 건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80만원씩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들도 똑같은 목적이겠지만 이것을 100만원, 10만원 주고도 이용가치에 따라서 얼마나 가치 있게 쓰고 우리가 보관 관리를 잘하는 것이 목적이지, 공무원님들은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관리하고, 쓰레기통 하나 만드는데 80만원인데 17만원씩 또 보수비가 들어간다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벨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환경미화원들 부상이라든가 이런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되면 야광 빛도 바랠 수 있고, 벗겨져 나가고, 때도 타고 이런 것 때문에 6개월에 하나 정도는 지급되는 게 과다지급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모도 주로, 요즘은 안전모가 많이 새로운 기능성 안전모도 나오고 계속 개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환경미화원이 투입이 되고, 가로에서 지역으로 바뀌고 지역에서 가로로 바뀌고 하기 때문에 작업하는 거에 따라서 안전모가 조금씩 그렇게, 안전모도 요즘은 그런 지급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안전모가 서울시 노사관계협약에는 1년에 두 번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현재까지 전 환경미화원한테는 지급을 안 하고 가로환경미화원 한 90여명 정도에 대해서, 2~3년 동안에는 가로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들은 어차피 안전모도 매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야광벨트도 안전모에 설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전벨트라든가 안전모 자체도 기능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재활용 선별장이라든가 대형폐기물 이런 근로자들 모든 사람들한테 안전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환경미화원들이 작업할 때는 가로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그렇게 지도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편성해 놨다는 걸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휴지통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정책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가로휴지통을 지금까지는 없애는 추세로 왔다가 내년부터는 가로휴지통을 추가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디자인 총괄 본부에서 가로휴지통에 대한 디자인 공모를 해가지고 가로휴지통을 몇 개 안을 가지고 디자인을 개선한 가로휴지통을 설치하고 있는데 재활용하고 일반 저거하고 혼합되어 붙어있는 것은 개당 80여만원, 그리고 그게 안 되고 각각 분리돼 있는 것은 40만원, 50만원 이렇게 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많이 개선되고, 성능도 개선되고, 고철비용도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결정될 사항입니다. 지금은 그게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 해놓고, 지금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버스정류장 위주로 가로휴지통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로휴지통을 주변에 다니면서 요즘은 술 취한 사람들이 발로 차고 해서 찌그러지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리비가 한 번 들어가면 많이 어차피 싣고 가서 또 싣고 오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다는 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는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 컨테이너가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가끔 이동하면서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우리가 쓰던 거를 없애달라고 할 경우는 운반해서 차고지로 갖고 오거나 적환장으로 운반하고, 그게 1년에 몇 개씩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휴지통 설치를 추가로 어디할 건지 하고, 지금 설치 돼 있는 장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안전벨트는 야광이 6개월 있으면 나가서 안전 상,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안전모도 그 모자는 저도 건축을 한 사람으로서 그걸 몇 년을 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들 1년에 두개씩 줘 버리면 이걸 어디다 다 둬서 처치곤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 때 좋은 거,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청계천 가면 지금 좋은 거 많습니다. 그런 거를, 뭐 협약이 있다고 해서 상용직 노조에서 아껴야 할 것은 아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원 집에 가보세요, 몇 개씩 있는가. 그거 다 처치 곤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좋은 거를 사가지고 몇 년씩 쓰게끔 또 야광이 없어진다면 모자에다가 야광을 붙이면 됩니다. 환경미화원이 좋은 모자 좋은 거 쓸라고 환경미화원 하겠습니까, 도로 가로수 일 하는 거. 그런 거는 좀 줄여서 더 좋은 거를 사 가지고 몇 년씩 쓰게끔, 우리나라가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는 조금, 과장님께서는 꼭 뭐 불리하면 협약이 있다, 줘야한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희 동료위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안전모 같은 거는 매년 쓸 수 있습니다. 야광이 안 나오면 야광을 붙이면 됩니다, 스티커로. 그런 거를 연구하셔서 앞으로는 예산도 절감되고, 환경미화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절약하는데 다른 걸로 복지, 그런 거를 더 주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할 부분은 절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하세요.

정종설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모 같은 건 수리도 하면서 야광을 새로 붙이든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급하는 저거를, 신규 환경미화원들이라든가 여기는 집중적으로 하고 지금 기존에 가로 하던 사람들은 그걸 수선해서 쓸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편성되는 것 같으면 일반운영비는 전체 세목 중에서 집행을 저희들이 합니다만 신축적인 예산운영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편성 자체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청했다는 걸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먼저, 304쪽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금액보다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손수레를 77대 사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여기 90대분으로 잡혔는지 이걸 설명 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환경미화원이 금년에 23분이 나가시면 162명 중에서 23명이 나가고 지금 14명을 새로 이번에 뽑으셨죠? 그러면 인원이 155명, 인원 관리야 잘 하시겠지만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체련대회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인원이 더 많았었는데도 금액이 이 정도 안 나왔는데 왜 이렇게 인상이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306페이지에 보면 손수레 가로청소 할 때 수리비를 2만원씩 12개월 매월 드린다고 했는데, 이것도 90대예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77대 줬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여기 90대로 잡은 이유가 뭔지, 아니면 손수레를 더 살 건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에 동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삼륜오토바이 수리비가 이상하게 지출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검사는 확실히 하셨는지, 그래서 올바른 예산책정이 된 건지 답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07쪽에 보면 적환장 및 휴게실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적환장에서 맨날 민원이 나오면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2008년도면 환경자원센터 건립 돼 가지고 지역이 깨끗이 처리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우리 예산을 잡아놓으면 적환장 휴게실 보수공사 이거 뭐 7, 8월, 10월 달에 할 건데 몇 달 쓰자고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쓸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냉·난방, 냉방기용으로 해서 864만원이 책정됐는데 컨테이너 사고 나중에 또 냉·난방기 사달라고 계속 재투자가 되는데, 거기까지만 먼저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77대 리어카 사준 거는 가로 옆에 지나가다 보면 조그만 소형리어카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로환경미화원들이 보도 청소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게 되겠고 90대가 나온 거는 지역에서도 지금 리어카를 쓰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산악지대나 이런 데 차가 제대로 못 들어가는 데. 지역에 다니시다 보면 적환장 같은 데는 아직도 옛날 리어카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포함된 숫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우리가 지금 155명입니다마는 작년에 당초는 167명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 4명이 정년, 중간에 퇴직을 하게 됐고 지난번 사고로 인해 가지고 한명을 신규채용으로 해 가지고 163명에서 22명이 내년에 정년퇴임을 연말에 22명이 하게 됩니다. 22명이 12월 31일 자로 22명이 정년퇴임을 하고 1월 1일자로 14명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155명을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할 계획으로 있다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체련대회는 우리 공무원들 하고 비슷합니다. 공무원들도 봄, 가을로 농촌일손돕기 가는 것처럼 환경미화원들도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해서 1인당 2만원씩 편성돼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1년에 두 번이기 때문에 봄, 가을입니다. 공무원들도 똑같이 봄에 농촌일손돕기, 가을에 농촌일손돕기 가는 것처럼 환경미화원들도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륜차수리비 집행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두 달 치분을 수합 해가지고 교부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교부할 때 그런 사항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계에서, 재무과에서 일상경비에 따른 검사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동사무소 일상경비 검사가 다음 주 정도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검사도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계약계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해 줬기 때문에 일상경비 집행정산은 계약 재무과로 들어가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어차피 거기서 나가는 거니까 일상경비 검사가 제대로 집행됐는지 여부를 재무과가 나가는 김에 그쪽에서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협조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환장하고 환경미화원휴게실 보수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적환장은 환경자원센터가 2009년, 당초 계획은 4월 달에 준공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한 달 정도 금년 봄에, 여름에 비가 오면서 공기가 지연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상 가동이 되는 것은 2009년 5월이나 6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적환장은 그때까지는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특히 답십리3동에 있는 적환장은 대형업체가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근무를 하고, 계속 길거리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휴게실도 조금은 줄여 나가겠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은, 휴게실 자체는 없앨 수가 없고 적환장이라든가,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수거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적환장이라든가 휴게실도 지금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 개량, 있더라도 깨끗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어차피 개량할 바에는 냉·난방기도 같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요구했다는 걸 보고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내용 중에서 손수레는 가로가 77대고 나머지 지역에서 수거하는 일반 손수레가 있어서 13대가 포함돼서 90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실 때 거기에는 2만원씩 수리비 77대분을 지급해 가지고 770만원 지급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때 답변 내용에서 분명히 “노사협정에 의해서 줘야 된다” 그러면 90대분이면 90명 다 줘야지 왜 77대만 줍니까? 그건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해 주세요. 309쪽에 재활용 선별작업 민간위탁으로 가신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쯤, 어떠한 민간위탁으로 가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하세요.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만원씩 77대 가로리어카에 대해 가지고 2만원씩은 서울시에서 리어카 한 대당 평균수리비가 몇 년씩 쓰다 보면 2만원 정도는 된다 해 가지고 그쪽에서 협의가 돼서 그 정도는 지급하자고 된 사항인데 지금은 새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덜 들어갑니다마는 이게 조금 노후화되고 하면 펑크 나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금액을 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90대 나머지 13대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느 동에 어떻게 배치되어 가지고 이게 개인 건지 안 그러면 예산으로 지원된 건지는 별도로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작업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중랑구 재활용선별장에서 각동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수거까지만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수거만 하고, 스티로폼은 감용까지 해 가지고 민간업자한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사고도 발생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선별하는 자체를 민간한테, 지금 현재 선별기를 설치한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주는데 그 가격을 현재 26명치로 여태까지 일용인부임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일용인부임 26명치를 예산편성 해 왔는데 26명치 일용인부임에 해당되는 금액을 민간업자한테 주고 그 대신에 기존에 들어와 있던 환경미화원 2명하고 공공근로 6명을 빼가지고 다른 데에 활용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감용기가 지난번 사고로 망가졌습니다. 망가졌는데 그 업자가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감용기를 자비로 설치해 가지고 운영할 때까지는 그 설치를 자기가 해서 끝나면 자기가 뜯어가는 조건으로, 감용기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 업자한테 26명치 인건비를 민간위탁으로 이전해 주고, 그 사람이 모든 걸 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아직 체결 안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계약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한 2억 정도는 절약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6명하고 환경미화원 2명치가 빠져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입니다. 302쪽 상단에 정화조 청소 조기순찰 급량비를 12일 했으니까 6만원, 303쪽에 환경미화원 점호 조기순찰 급량비 3명이 월 10만원, 지금 정화조 조기순찰은 누가 하며, 여기는 6만원을 주는데 환경미화원 점호 조기순찰은 10만원 주는데 이거는 누가 하는지 답변 주시고, 305쪽에 음식물쓰레기 이물질 처리, 전년도 예산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금년도에도 또 올라와서 지적을 하는데, 예산 때가 아니고 정정하겠습니다.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이 음식물쓰레기 이물질 처리는 우리 구에서 이걸 관리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근 5억 정도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지금 일반가정에 별도의 음식물 통을 지급을 했고 거기서 지금 담아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이 싣고 가서 처리를 하는데 이걸 애초에 비닐을 넣지 않고 거기다 직접하고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쳐 가면 이물질처리비 5억원 사실 안 나가도 되는 비용인데도 지금 이걸 근 5억씩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리가 좀 잘못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전년도까지는 매년 환경미화원 휴게실 다시 짓는다고 예산 올라오고, 수리한다고 예산 올라오더니 금년도에는 또 수리비 보수공사 또 거기 냉·난방기 설치해서 11대가 올라왔는데 이 냉·난방기를 어느 동, 어느 휴게실에 하는지, 지금까지 이게 없었는지 확실하게 좀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질의할 것은 308쪽 중간 부분에 시책 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추진, 클린데이 도로 물청소 추진 업무추진비를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지, 우리 청소과 직원이 쓰는 예산인지 아니면 환경미화원들에게 직접 주는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 가지고 우리 청소과에서는 급량비가 팀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새벽에 순찰이라든가 야간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다른 과는 편성이 안 돼서 예산과에 편성해 가지고 집행합니다마는 우리 청소행정과만 과에서 편성이 되가지고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조기 근무상태 점검이라든가 가로 청소상태 순찰은 옛날로 치면 작업팀에서 작업계장하고 작업계 주임 그리고 운전기사가 아침에 주로 환경미화원 근무실태를 점검하면서, 새벽에 주로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화조 관계는 전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요즘은 정화조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새벽에 정화조를 칠 때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정화조가 실제 잘못되어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정화조를 푸는 시간에 현장을 나가서 그거를 체크, 몇 인조인지 실질적으로 맞나 안 맞나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요즘은 그거를 갖고 와서, 주로 식당 관계가 나갈 때 정화조 크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실제적으로 수거되는 양하고 몇 인조하고 그게 차이가 많이 나거나 이런 상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거되는 양 크기를 체크를 해 가지고 대장을 정리 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꼭 건축과에서 그런 걸 거쳐서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실질적인 정화조 용량 확인은 그게 풀 때만 가능합니다. 그때 나가가지고 확인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정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새벽에 정화조 청소 관계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순찰을 돌고, 새벽에 활동하기 때문에 급량비를 이번에 새로 편성을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게실 냉·난방기는 용두2동이라든가 이쪽으로 해 가지고 환경미화원휴게실이 아주 환경이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그쪽은 내년에 좀 제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새로 금년에 와서 보수를 깨끗하게 한 데가 회기역에 설치돼 있는 환경미화원휴게실하고 답십리5동 ‘대명웨딩타운’ 옆에 환경미화원휴게실은 외장을 깨끗하게 하면서 환경정비차원에서 해 놨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주변 환경에 맞게 보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면서 안에 냉·난방기도 새로 깨끗하게 설치하기 위해서 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동에 환경미화원휴게실에 어떤 냉·난방기를 설치할 거냐, 어떻게 보수내역을, 그거는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깨끗한 서울가꾸기하고 클린데이가, 이게 오세훈시장님이 새로 바뀌시면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평가가 되면서 아주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물청소차는 우리가 9대를 투입해 가지고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하고, 낮에도 4시까지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학교운동장에도 행사가 있어 요청하면 즉시 즉시 학교에 홍보를 해 가지고 거기도 물 뿌릴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새벽에 나오는 직원들 격려차원, 그리고 서울시 인센티브니까 서울시에 어떤 정보수집 차원에서 시를 방문할 기회도 있고 그럴 때 집행이 되고 또 환경미화원들도 가끔 청소하고 우리가 특별히 점검이 나오거나 이럴 때는 별도 근무를 좀 시키고 합니다. 그때 격려도 하고 그렇게 집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맨 처음에 답변하신 환경미화원 점호 조기순찰 급량비하고 정화조 청소 조기순찰 급량비는 사실 좀 애매한 예산입니다. 환경미화원들 급량비식으로 나간다고 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참 이런 몫을 붙여서 나간다는 게 애매하고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낭비성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나가는 예산이지만 보면 볼수록 자꾸 새로운 예산으로 보여지고 낭비성 예산으로 보여져서 그러는데 다른 거는 다 접어두고 정화조 청소 조기순찰 급량비에서 지금 용역업체에 나가있는 건데 아침에 민원 들어와 가지고 정말 직원이 나가서 조금 전에 답변한 그대로 해결했던 부분이라든가 업무했던 일지를 볼 수 있으면 좀 요청을 하니까 그 일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음식물 이물질처리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이거는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냉·난방기 구매 11대에 대해서는 이것도 어느 곳에 달아야 될 곳인지 설치장소를 서류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지금까지 서류제출 요청을 수십 건을 했는데 들어온 건은 전부 다 해 봐야 15건도 안 됩니다. 이거 빨리 독촉해 가지고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보고 계수조정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세요.

답변 하십시오.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분야라든가 이런 거는 특별히 직원들이 매일 나가가지고 일지가 별도로, 현장에는 작성이 되는데 내부에는 별도 일지작성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복명서를 단 게 있으면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그걸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사실 요즘은 옛날보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길을 막고 있다 뭐 해가지고 계속 전화 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쪽 용역회사로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담당 그쪽 팀 직원들한테 급량비로, 특히 조기순찰 급량비 환경미화원들 관리는 작업팀장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거의 매일 사실은 열심히 새벽에 와서 돌기 때문에 그게 아침식사 값으로 편성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수십 년 전부터 계속 해오던 관례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물질처리비는 저희들이 전체 처리비에 한 20% 정도가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음식물을 처리하다 보면 나오는 이물질이 전체 t수의 한 2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리단가가 2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입찰이 나가면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물질처리비가 조금 많은 건 사실이고, 많이 나오고 지금은 많이 잡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봉투를 사용을 안 하자면 이게 다시 거점수거라든가 이 방법으로 나가면서 무상수거가 되던지 해 가지고 통·반 단위로 큰 음식물통을 가져다 놓든지, 개인 가정으로 갖다 놓고 스티커를 발부하던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라든가 인력이 지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까지 종량제봉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종량제봉투에 따른 비닐제거 그리고 가축에서 돼지 뼈다귀라든가 숟가락·젓가락 나온 거 그런 게 전부 자석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요즘은 자동적으로 이물질을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경비가 그렇게 들어갑니다마는 이 이물질처리비도 앞에 있는 환경자원센터시설이 완공되면 지금 현재 그게 t당 8만원 정도 들어가는 게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4만원 이하로 다운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그때는 이물질처리비라든가 음식물처리비 예산은 2009년부터는 많이 다운돼서 요청이 될 겁니다. 그렇게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설치장소라든가 이거는 동별 환경미화원휴게실을 정하게 해 가지고 그거는 서류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308쪽 제일 윗부분에 주민 자율청소 봉사단 운영물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하고 또 동료위원이 물으셨던 부분 깨끗한 서울가꾸기 추진 또 클린데이 도로 물청소 추진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다른 부분에서 묻겠습니다. 물청소가 지나가면 아스팔트가 곰보처럼 생기는데 그 부분은 토목과하고 상의를 해서 롤러로 한두 번을 더 밀어주던지 이렇게 해서 기본이 돼 있는 데서 그 빳빳한 솔로다가 쓸고 가야지 그냥 빳빳한 솔로 물렁물렁한 아스팔트를 치고 지나가니까 청소를 할 때는 괜찮은데 물만 빠지면 푸석푸석 해 갖고 먼지가 더 나는데 이 부분 확실하게 토목과하고 상의해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자율청소 봉사단 운영물품 3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소위 쉽게 말해서 우리 깔끔이봉사단이라고 동별로 운영을 해서 하라고 하는 건데 빗자루라든가 쓰레받기 이런 걸 사가지고 지급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걸 실질적으로 좀더 활성화 하려고 내부적으로 과 자체에서 많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더 활성화할 저거기 때문에 이게 용품은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300만원 용품이 지급이 돼서 우리가 구매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로 지급하고 이렇게 해 와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행사 때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부터는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깔끔이봉사단 운영을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물청소 부분에 대해서는 브러시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물만 죽 뿌리다가 물을 뿌림으로 해가지고 물이 튀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요즘은 물을 뿌리면서 꼭 브러시를 하면서 물기를 빨리 없애도록 차에다 장비를 보강해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마는 토목과라든가 치수과 빗물받이 이런 데 해가지고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는 수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고여 있는 부분에는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해 가지고 즉시 물이 빠지게 되도록 토목과하고 치수과에도 계속, 우리가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통보를 해 가지고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끝까지 다 하는 거죠?

아닙니다. 308쪽 중간까지.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보면 조기순찰 급량비 이런 게 계속 중복되는 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302쪽에 정화조 청소 조기순찰 급량비, 물론 아까 ‘동명정화’나 이런 데 정화조 청소하라고 하는데 잘 되나 안 되나 확인 나가신다는데 이것도 조기순찰 급량비 3명,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303쪽도 환경미화원 점호 및 조기순찰 급양비 3명 12월, 그리고 310쪽도 있습니다.

310쪽은……

아니, 연결되는 거니까. 거기에도 가로물청소 조기순찰 급량비 또 나오고, 클린데이도 조기순찰 급량비 또 나오고, 그러면 직원이 전부 조기순찰만 합니까? 청소행정과 직원이 몇 명인데 이 인원을 한 번 더하기 해 보세요. 전부 매일 조기순찰 나오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분이 나와 가지고 한 번에 좍 하면 안 돼요? 3명이 나와서 세 가지 다 할 수도 있고 네 가지 다 할 수도 있는데 왜 목목이 해 가지고, 지금 청소행정과 직원이 20명이면 지금 이거 다 치면 20명 더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급량비 편성해 놓은 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과는 총무과라든가 예산과 추산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어떤 행사가 있거나 순찰을 돌 때. 우리는 그게 항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걸 팀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청소행정팀에서 공중화장실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환경미화원이라든가, 환경미화원 가로청소는 작업팀, 회수팀에서 관장이 되고, 대형생활페기물하고 재활용은 재활용팀, 순환팀에서 이루어지고, 도로물청소는 장비관리팀에서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팀별로 편성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어차피 과로 들어가다보면 팀별로 집행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팀별로 하다 보니까 3명, 4명씩 하루에 순찰을 나온다고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린데이 물청소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들이 각 과에서 절반 이상이 나와서 행사를 합니다, 아침 여섯 시에 나와 가지고. 1년에 10달, 9달을 하게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직원들 아침에 나오는, 서울 클린데이 행사날 나오는 그 급량비입니다, 그 사항은.

추가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성영위원입니다. 물론 급량비하면 어떻게 보면 인건비의 보조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예산서에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같이 할 수 있는 팀이 있으면 한번 묶던지 그렇게 해 주면 더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혜택 받는 분은 받고 안 받는 분은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예산을 짜면서 각 팀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각 팀별로 해서 팀이 이중으로 나가고 삼중으로 가는 것은 좀 자제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하십시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적으로 편성이 되면서, 통합적으로 죽 편성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풀예산으로 해 가지고 각 과 전체로 해 가지고 집행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어떤 팀간에 할거주의랄까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요청했다는 것을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요청할 때는 통합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개선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조기순찰 급량비라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활용품을 주민들이 올해부터는 인터넷으로 그거를 사가지고 딱지를 붙였는데 저번 감사 때 서류로 제출 해달라고 했는데 서류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냥 스티커를 동사무소에 개인이 가서 사가지고 한 것하고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 가지고 한 것하고 비율이 어떠냐 그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순찰을 얼마나, 몇 명이나 잡았습니까? 주민들이 동사무소 가서 그 딱지 사기가 불편하니까 그냥 환경미화원한테 농 한짝 하나에 1만원, 2만원 그냥 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인마이포켓 입니다. 월급도,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월급도 안 적은데, 환경미화원들 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진짜 양심있게 갖다 주면, 월급이 적다면 모르지만 그런 부분,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 딱지를 해서 붙인다고 했는데 지금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별을 할 때, 농짝이 그냥 농짝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농짝을 때려 부숴가지고 가니까 그 딱지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확인을 못 해요. 그런데 수거운반 조기순찰이 있는데 몇 명이나 잡았는지, 그거를 확인을 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십시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은 스티커를 붙이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그냥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해 가지고, 일반 생활쓰레기라든가 음식물하고 분리를 해서 내놓으면 구청에서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스티커를 붙이고 하는 것은 대형생활폐기물이 되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은 스티커를 실질적으로 사서 붙이는 거하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거는 제가 바로 자료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조금 늦어져가지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은 주민들 스스로 이제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수거운반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휘경동 차고지로 가져오는 거 같으면 비용부담을 안 하고 자가 스스로 처리하기 때문에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막을 수 없고 환경미화원들이 들어오는 거는 스티커가 붙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제기동이라든가 제기2동 같은 데 보면 엄청나게 많은 대형생활페기물이 오기 때문에 정릉천 옆에서, 이것이 분해를 하지 않고는 휘경동으로 옮기는데 엄청 많은 차량이라던가 인력이 소모됩니다. 환경미화원들이 거기서 분해를 해 가지고 휘경동 차고지로 옮기기 때문에 통째로 하는 거보다는 어떤 인력이라든가 장비관리 측면에서 그게 좀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셔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에는 확인이 조금 곤란한 문제가 있고, 내놓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냥 돈 안 받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수거해 오는 경우 우리가 환경미화원들을 적발한 경우는 없습니다. 없는데 서울시에서는 일단은 나오면 그거를 안 치우는 거 같으면 계속 평가가 나오고 도로를 깨끗하게 하느냐, 이거 나오기 때문에 일단 내놓는 거를 적발을 못 했을 때는 구청에서, 우리가 치워줘야 될 입장입니다. 무단투기 하는 거를 잡을 책임이 구청장한테 있는데 무단투기하는 걸 구청장이 못 잡았으니까 무단투기한 거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치워줘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계속 쌓아두는 거 같으면 어떤 버릇을 고친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대로 두면 다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어떤 평가도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우고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짧게 하십시오.

수정을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이 아니라 대형폐기물입니다. 그거를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꼭 그런 부분이, 돈을 안 주면, 과장님이 지금 치운다고 그랬는데 골목에 한 달을 놔둬도 농짝 안 가져갑니다, 돈을 받아야 가져가지. 내년 감사 때는 이런 의혹이 없도록 앞으로 특별하게, 관리를 철저하게, 받는 것이 다 우리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의 주머니로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잡으려면 몇 건이고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앞으로 제대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하십시오.

정종설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거는 최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을, 또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대형폐기물도 내년 1월부터는 일단 6개 동은 시범적으로 대형업체로 위탁하는 걸로 지금 예산요청도 해놓은 상태가 되고 일단 그거를 운영을 해 보고 그게 효율적인 거 같으면 전 동에 대해서 대형생활폐기물도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08쪽 하단부터 319쪽 상단까지 자원 재활용 활성화, 차량·화장실 효율적 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곤위원입니다. 다섯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09쪽 중단부분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재활용 선별장을 민간위탁 2008년도에 한다는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재활용품에서 들어온 수익금이 본 예산서 세입과목에 있다면 과목을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과목이 없다면 1년도 수입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310쪽 상단부분 민간위탁 부분에 대형폐기물 폐목재처리 부분에 8,580만원 올라왔는데 이 폐목 처리과정에서 14만 3,000원씩 2대, 25일, 12월까지 한 부분 반입증이 있을 겁니다, 확인서. 확인서 부분에 말씀을 해주시고 반입증이 없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하단부분 보면 운전원 휴게실 및 경비실 연료비해서 983만원, 이게 8,000ℓ가 올라왔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관리실이 몇 ㎡로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난방시설이 보일러로 되어 있는지 석유난로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 밝혀 주시고요. 311쪽 파쇄기 유지관리비가 1년에 1,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313쪽 하단부분에 공중화장실 소독약품이 많이 감 편성됐어요. 그래서 왜 공중화장실 소독을 안했는지 그 부분까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별장을 우리가 내년부터 선별작업 자체를 위탁으로 준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재활용 선별된 그 판매대금은 일반회계로 세입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조례에 따라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으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기금 심의할 때도 세입내역으로 잡혀 있었는데 그 세부내역은 제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예산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더 상세한 게 필요하시면 그렇게 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목재 처리비는 대형 장롱 같은 게 들어오면 분해해서 합판으로 되는 것은 합판 상태로 싣고 소각장으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인천이라든가 화성 뭐 저쪽으로 지금 두개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부분, 각목이라던가 이런 것은 휘경동에 있는 차고지 파쇄시설에서 파쇄를 해서 갖고 나갑니다. 파쇄를 해서 갖고 나가기 때문에, 파쇄를 해서 갖고 나가는 것은 가격이 조금, 파쇄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처리비는 조금 절약이 되고 그대로 싣고 가는 것은 소각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되는데 차량이 수송관계라던가 처리업체 저거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합니다. 그리고 반입증은 분야별로 파쇄한 것하고 안한 것 하고를 서류로 제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500만원 정도가 1년에, 해마다 드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편성이 됐었고 금년에도 폐목재처리비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금년은 아마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면 폐목재 같은 것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원 휴게실의 연료비 쓰는 것은 겨울에, 지금 운전원들이 쓰는 휴게실이 휘경동 차고지를 가면 정문 옆에 왼쪽에 있는 사무실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정비원휴게실, 정비원휴게실은 동부간선도로 둑방길 옆에 2층짜리 건물있는데 거기 휴게실 해서 200㎡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용연료는 지금 등유를 쓰고 있는데 기름보일러로 쓰고 있습니다. 24시간 계속 직원들이 거기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하루 종일 겨울에는 가동되기 때문에 기름이 그 정도로 들어가고 단가 계약된 납품업체에서 납품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름값은. 그리고 파쇄기 유지관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쇄기는 가장 많이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 파쇄기 칼날입니다. 재활용 선별, 우리 스티로폼 감용기도 그렇지만 스티로폼이 들어가면 처음에 보시는 칼날부분이 가장 마모가 잘되고 1년에 한 두 세 번씩 교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교체 내역은 지금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감 편성……

공중화장실.

소독, 소독.

소독, 소독.

그 부분은, 지금 감 편성됐다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품목별 예산으로 되어 있으면, 품목별 예산하고 사업별 예산으로 넘어오면서 서로 잘 안 맞아서 그런데 작년 예산하고 그대로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06쪽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오면서 전년도에는 계상이 안 됐던 게 금년에 편성하게 되면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많이 증액이 되게 된, 예산편성 방법이 바뀌면서 늘어나게 되는 꼴이 되고, 그 밑에 있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줄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아래 것하고 위에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거의 변동이 없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품목별에서 사업별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폐목재 처리 부분에 대해서 8,500만원이면 큰돈입니다. 이 폐목재는 얼마든지 재활용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폐목재는 경기도 주변에 가면 많은 가든이라든지 큰 공장을 가동하고 또 요즘은 톱밥 난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장에서 재활용으로 쓰는 이러한 폐목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갖다 버린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운전원휴게실, 200㎡라고 말씀하셨는데 200㎡면 평수로 따져서 60평입니다. 60평에 8,000ℓ가 한해 겨울에 들어간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예산서를 올려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편성을 했었을 때 우리 동대문 구민이 알뜰한 살림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짧게 답변 주십시오.

짧게 답변 하십시오.

김명곤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목 처리비는 소각이 불가피한 목재들입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게. 주로 장롱 같은 것이기 때문에 포마이카(formica)라든가 다른 어떤 처리가 됨으로 인해서 매연이 엄청납니다. 실제 군고구마라든가, 드럼통의 난로라든가, 시장에서 모닥불용으로도 사용을 못할 정도로 연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소각으로 밖에 처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데로 재활용할 수 있는, 번개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소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유류비를 지금 많이 하는 것은, 유류비 집행 사용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절약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제출은 유류비 하지 말고요, 200㎡니까 60평이면 1년 나오는 용량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산출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광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313쪽, 31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지금 공중화장실에 용품 쓴, 공중화장실 개소하고. 공중화장실이 동대문구에 몇 개나 되는지, 몇 개소 몇 개소 다 틀립니다. 20개도 있고, 17개도, 9개도 있고, 어디는 피복비도 대주고, 연료비를 대주고, 어디는 안대주고 그런 사항이 있는 건지, 그리고 민간위탁에 와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 위탁비, 여기에 몇 개의 화장실이 있는지, 몇 명이 지금 위탁을 받고 있는지. 그런데 위탁 맡은 화장실이 몇 개소인지 이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민간위탁 준다는 부분은 전체 화장실을 다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환경미화원, 여자환경미화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자환경미화원들을 거기서 빼서 가로라든가, 가로휴지통 청소라든가 새로 설치하는 관리를 맡기고, 중앙분리대에 있는 버스정류장 같은 데 청소를 맡기고 공중화장실은 현재 15개가 있습니다. 15개를 전체 다 위탁을 주는데 지금 현재 숫자가 예산서에 조금 왔다갔다 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또 2개를 추가로 받은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수과에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면 그때그때 우리 앞으로 관리권을 넘기기 때문에, 지금 중랑천 제방에 계속 설치가 되는 것이 그때그때 자꾸 넘어오기 때문에 숫자가 자료제출 할 때마다 한 두 개씩은 차이가 있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위탁 맡긴 것이 15개가 됩니까?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계획이 아니라 지금 위탁비가 1억 9,800만원.

환경미화원 10명을 채용해서 15개소를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5개 화장실이 몇 평이나 되는지, 화장실 한 평이. 한 사람이 해도 하루에 몇 개하지 않습니까?

멀리 뚝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지요.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그렇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이 걸리게 됩니다. 한 사람이 1.5개 정도를 관리하게 됩니다.

한사람이 1.5개?

네.

그게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 정도만 적정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설동에 화장실 있죠, 용두1동에 있죠, 또 심지어 바우하우스 뒤에 있고, 중랑천제방이나 이문동부터 군자교까지 5개가 드문드문 있죠, 그것을 한 사람이 할 수가, 한 사람이 하나씩 하면 가장 관리는 잘 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재활용선별작업장 민간위탁으로 내년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파쇄기 유지관리 이런 것은 민간위탁가면 거기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동대문구청에서 재활용선별작업장을 하기 때문에 파쇄기나 이런 기계를 관리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민간위탁 가면 설비까지 다 민간위탁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설비는 동대문구청에서 계속 관리를 해주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312쪽에 보면 청소차고지 시설보수 공사, 이게 매년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휀스를 설치하고 뭐하고 방지턱을 만들고 한다고 해서 예산을 5,154만원 책정했다가 또 올해도 정비반 사무실 보수공사 그게 또 들어가고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청소차고 체력단련실 기구를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보다보면 311쪽에는 청소차고 건물·시설물 유지관리가 4개동 별도로 1,200이 또 있습니다. 이쪽 저쪽에 예산을 팍팍 찔러 놓으셨는데 이게 진짜 청소차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인지 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007년도 예산 심사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건데 314쪽에 보면 아침에 제가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환경미화원 기본급이 74만 2,000원해서 141명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규채용자는 기본급이 작아서 14명 했고.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지금 공변관리 요원하고 똑같은 숫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인력인데 과거 예산서에 보면 환경미화원하고 공변관리 청소요원하고 기본급이 틀렸어요. 틀려서 작년에도 그렇게 잘못 책정을 해서 예산을 수정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 또 똑같이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올라왔는지 답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16쪽에 보면 특수업무수당, 그것은 공변관리인은 제외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55명 전부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짚어주시고, 그리고 310쪽에 보면 기능직 작업복해서 47명 7만 5,000원씩 2회를 사신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51명에서 올해 47명으로 줄었는데 어떤 분이 어떻게 사들이는 건지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317쪽에 보면 올해는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한테 작업복을 사드리는데 목을 분리 해놨더라고요. 작년까지, 2007년도 예산까지만 해도 33만 5,000원씩 해서 일괄로 정리해서 했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더 싸졌어요. 그리고 여기 동계피복을 보면 이것도 작업복 아닙니까? 거기에 4만 8,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 작업복이 얼마나 더 좋은 건지 7만 5,000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밑에 317쪽에 보면 질병사망자 위로금이 있습니다. 누가 질병으로 환경미화원 중에서 돌아가실 분이 계신지, 그래서 미리 책정을 해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을 우리가 2003년부터 일부를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유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컨베이어벨트하고 압축기라든가 이런 거 죽 했었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해 오던 게, 계약된 게 선별까지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하는 것으로 했고 기계는 그쪽에서 설치하고 기계설치 운영비라든가 기계 고장나거나 이럴 때는 구청에서 수리비를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선별이 된 것을 민간이 설치를 하고 그 사람한테 그 부분을 다 나누어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서울시 인근 구의 평균 가격을 조사해서 그 가격으로 그 사람한테만 판매하는 조건으로 해 놨었습니다. 그 대신에 선별까지만 구청에서 하고 압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압축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기 비용 같은 게 나오는 것이 있으면 그 당시에 50대 50으로 해서 ‘압축 같은 전기비용은 너희들이 부담을 해라’ 해서 그쪽에 우리가 매달 부과를 해서 전기비용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고장이라든가 수리비는 우리가 해왔던 사항이고, 이번에 넘기는 것은 선별작업에 대한 인건비만 넘어갑니다. 인건비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타 기계 운영 같은 것은 안 넘어가는 것으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함해서 민간이전으로 해줘서 모든 것을 넘기면 되는데 기계가 어떻게 고장나고 이런 것을 예측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리가 들어오면 우리가 고장 수리 같은 것은 해주고, 전기요금 같은 것은 우리가 납부도 해주고, 이런 순수한 선별 인력만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방침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같은 거 고장나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서 얼마를 미리 민간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직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차고지 보수가 해마다 계속 이루어집니다만 금년에 한 것은 휀스작업이 지금 설계가 끝나서 용역이 나가 있습니다. 동일아파트하고 들어오고 해서 휀스가, 견인차고지하고 경계 쪽에 있는 휀스입니다. 그게 지금 많이 망가지고 녹슬어있고 해서 동일아파트 쪽에서도 보고 배봉산 쪽에서도 계속 내려다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수가 이제 곧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바깥 담장도 교통지도과하고 해가지고 지금 차선확보 하나 하는 공사하고 같이 우리가 연계하면서 휀스공사를 같이 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 하는 것은 환경미화원휴게실에 체력단련기구 설치해 주고, 바닥 같은 이런 것 오래 됐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정비원 휴게실, 또 정비사들이 맨 안쪽으로 들어가면 정비차고가, 정비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휴게실 내부를 보수해 주고 거기에 따른 저희 현장 근무자들 체련단련비, 몇 가지를 설치해 주는 그 예산을 요청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4쪽에서 봉급관련 기본급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공중변소 관리는 기본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수당이 없어서 통상 임금에서 그 부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 가느냐 그런 차이가 있어서 공변관리인하고 일반환경미화원들하고 차이를 둬서 이때까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가 공중변소관리인 전체를 공중변소에서 빼버리고 공중변소를 민간위탁으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부 가로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공중변소 관리인은 별도로, 지금은 통상임금이 똑같아졌기 때문에, 작년하고는 편성 방법이 조금 변경되었고, 특히 이번에 우리가 요청한 것은 신규채용자들 경우는 가산금이, 그러니까 호봉승급에 따른, 공무원들로 치면 호봉승급에 따른 가산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신규채용자들 하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하고 분리해서 예산요청을 해놨습니다. 신규채용자들은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신규채용자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근속가산금에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근속가산금이 환경미화원들이 1년을 근무하면 2만 4,700원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을 넘어야 주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인건비가 많이 줄게 됐고 공변관리인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년부터는 공병관리인을 없앨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해서 요청을 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기능직, 그리고 특수업무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직하고 환경미화원들 복장 가격 차이는, 기능직들은 어차피 일반공무원들인데, 운전원들입니다. 운전원들하고 기능 정비사들, 그 사람들이 야간이라든가 도로 물청소라든가 할 때 기능직들에 대한 점퍼, 주로 점퍼라든가 작업복 이런 것을 하는데 환경미화원들은 환경미화원 노동조합하고 우리가 할 때 어떤 색상으로 해서, 어떤 것으로 해서 구매,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서 작업복 개념이고, 이쪽에 기능직 공무원들은 평상복이라고, 신사복 내지 평상복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 가격차이가 좀 많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추가질의?

네.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성영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재활용장 선별작업 민간위탁 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기계설비나 이런 것을 전부 동대문구청에서 관리해 주고 수리비를 주고 하게 된다면, 만약에 또 금년도와 같은 사고가 났을 때 기계설비를 동대문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또 문제를 동대문구청이 안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기계설비부터 운영까지, 인력관리까지 전체를 민간위탁자가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인력, 일용인부 비용만 위탁금으로 넘겨받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계 설치를 한 업자 그분이 기계 설치를 하고 또 나중에 거기서 선별된, 그래서 불용처리 하는 제품을 거기서 단독으로 사간다고 했잖아요, 매입해간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중으로 이득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별도로 구청에서 다 지원받으면서 일용인부임을 또 저가로 매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매각대금을 거기는 단독입찰이니까 더 싸게 매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비한 분들은 진짜 편하게 사업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바에 차라리 민간위탁을 넘겨줄 때 설비까지 다 넘겨주시는 게 우리 동대문구청이나 청소행정과에서 업무하시는데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하십시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이 지금 현재 하는 업자가 할 수 있는 기간이 앞에 있는 환경자원센터가 가동되는 순간까지만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앞으로 몇 달이 될지 안 그러면 1년 이상, 1년 조금 더 갈지 그것은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여기가 재활용 가는 자원이 이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그쪽은 자동적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것으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계약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산은, 지금 우리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예산서에서 파쇄기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차고지에 있는 목재파쇄기 있지 않습니까? 목재파쇄기 같은 수리비를 여기다 계상을 해놓은 것이고,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수리비 같은 것은 기금 세출예산에다 반영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일체 저희들이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간이 짧은 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다시 고장률에 대한 원가계산 같은 것을 해서 전체를 넘기는 것 보다는 사람관리 하는 것만 해서 관리에 대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예로 지난번에 민간사업자가 현장에 투입했던 인력에서 사고가 한 번 발생했었는데 그것은 우리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압축은 그쪽부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쪽에서 처리한 전력도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그쪽 책임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건물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건물 자체도 우리 구고, 그리고 선별시스템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우리한테 귀속되게 돼 있습니다. 기부체납이 되기, 운영할 때까지만 그 사람 소유고 끝나면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어떤 처분계획을 세워가지고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고장에 대한 거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산재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초요율이 동대문구청하면 동대문구청에서 똑같은 요율이 나와야 되는데 왜 청소행정과는 2.8%고 총무과는 4.20% 입니까, 산재보험료 산출.

답변 하십시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안전보건법에 산재요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직종별로 위험도라든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요율이 다르게 결정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구청 전체 거를 총괄을 해 가지고, 산재보험료 같은 걸 총괄해 가지고 우리가 그쪽에서 업종별로 저거를 받으면 요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충무과로 납품 들어가면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납부를 하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동대문구청하면 동대문구청에서 총 인건비가 되는 거지 직종별로 산재보험료 산출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고요. 이게 지금 위험이 따르느냐 위험이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산재보험료를 이중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재보험료라면 위험부담이 따르는 곳은 위험부담이 따르는 그 업체에 한해서 산재보험료를 산출해야 되는데 청소행정과가 사고가 제일 많이 나면, 지금 많이 나고 위험부담이 많이 따른다면 요율이 높아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돼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무실 근무자들은 사고 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요율이 얕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율이 더 높고, 청소행정과는 요율이 더 얕아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답변 해주십시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 북부지사가 번동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쪽에 다시 계속 확인을 해보고 합니다만 4대 보험료를 납부 받는 기관에서 그냥 낮게 받는 저거는 없고 우리가 2.8%를 납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요율이 낮은 걸로 자체적으로 확인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확실히 조사를 해서 알려 주십시오.

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19쪽 상단부터 325쪽 중단까지 주택과 소관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시민건설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사업설명서 31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의 사업별 예산은 도시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행정운영비 등 2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은 주택복지사회 기반조성, 환경친화적 주거문화조성, 인력운영경비, 기본경비 등 총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공동주택관리지원, 무허가건물관리, 주택재개발 사업지원, 주택재건축 사업지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총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과 2008년도 총 예산은 12억 2,137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4억 9,27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은 2억 1,194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총 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 항목 일반운영비는 9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8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203’번 2003년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1,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입니다. ‘402’번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관리지원은 전년도와 같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 관리 사업인데요, 총 9,03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82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는 4,450만 4,000원으로 4,28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우편요금을 2007년도 당시에는 민원여권과에서 일괄 편성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주택과에 신규편성하는 관계로 무허가건물 강제집행이행금 부과에 따른 공공요금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203’번 업무추진비는 총 36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무허가건물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업무 폭주 및 민원이 증가되어 업무 횟수가 증가된 데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303’번 포상금은 2,22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8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무허가건물강제이행금 징수금액이 7억 4,2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6,200만원이 증액 징수가 예상되어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신발생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로써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사업 지원입니다. 3억 4,76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4,0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는 2,46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앞서 보고 드린 우편요금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용역에 대한 책자발간 및 개발제한구역 신문공고료 등이 신규로 편입되었습니다. 322쪽입니다. ‘203’번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 2,000만원 전액 신규사업으로 재개발지역 정비계획수립 용역비가 2억 2,000만원으로 이중 50%인 1억 1,000만원은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재개발·재건축종합경관계획수립 용역비는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사업입니다. 1,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는 7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개발제한구역 신문공고료 및 분양가 상한제 심의위원회 수당 및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증액되었습니다. 323쪽 ‘203’번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203’번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게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사업은 5억 5,622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2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매비로써 1억 2,81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49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증액사유는 2007년 1월 15일자로 실시된 직제개편에 따라 지적과가 도시관리국으로 편입되어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량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325쪽 ‘202’번 여비는 4억 2,74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11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증액사유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급량비와 마찬가지로 지적과가 도시관리국으로 편입되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405’번 자산취득비는 문서세단기 구매비용으로 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이 원안통과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전체 319쪽 하단부터 325쪽 상단까지 주택복지사회 기반조성, 환경친화적 주거문화 조성,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영위원입니다. 325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문서세단기 사신다고 했는데, 271쪽을 한 번 보세요. 거기 사회복지과는 40만원을 책정했는데 주택과는 왜 64만원인지, 세단기가 틀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단기는 아시다시피 조달물품 사항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단기의 성능이 약간 차이가 나고 저희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각종 인·허가 서류나 대외적으로 나가면 어려운 사항이 있어 가지고 세단하는 양이 많아서 종류가 다른 걸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25쪽 중단부터 332쪽 하단까지 일반회계부분과 563쪽의 세입, 571쪽 세출의 기반시설 특별회계 부분의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용대입니다. 도시계획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안 325쪽 하단에서 332쪽 하단까지 이며 2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14개의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0억 6,3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억 2,00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 325쪽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균형발전 개발 정책사업비로 10억 1,591만원이며, 330쪽 행정운영경비 4,765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25쪽 하단에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1,711만 5,000원으로 이는 우편요금이고, 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상단에 전농·답십리 뉴타운사업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321만 5,000원이며 이는 우편요금이고, 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 지역산업문화거리조성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 따른 일반운영비 280만원으로 이는 신문공고료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상단에 답십리 245번지 외 2개소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 따른 일반운영비 280만원으로 이는 신문공고료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앙에 균형발전촉진지구 실시계획수립 용역에 따른 일반운영비 560만원으로 이는 신문공고료이며, 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상단에 용두동 39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 따른 일반운영비 280만원으로 이는 신문공고료이며,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구역 외 1개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따른 일반운영비 280만원으로 이는 신문공고료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 서울시립대 앞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 따른 일반운영비 280만원으로 이는 신문공고료이고,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9쪽 상단에 서울시립대 앞 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앙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240만원으로 이는 운영수당이며,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과 330쪽 상단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158만원이며 내역으로 도시계획현황측량수수료 465만원, 지도가 133만원, 신문공고료 5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앙에 체비지 관리에 따른 체비지측량 감정평가수수료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인력운영비 420만원이며, 331쪽 기본경비로 4,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2,665만원은 우편봉투제작, 복사기구매, 프린터 토너구매 등에 소요되는 소모품 비용이며, 332쪽 하단에 직원급량비로 1,68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예비비로 징수교부금 5억 6,200만원과 위임수수료 3,900만원을 합한 6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은 2008년도 부서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우리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325쪽 중단부터 327쪽 하단까지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사업추진, 전농·답십리 뉴타운사업 추진,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뉴타운사업 추진, 지구단위계획용역수립, 환경개선사업용역수립, 실시설계용역수립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에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해서 청량리 역세권을 시작해서 개발계획이 상당히 많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게 용역에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동대문구청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물론 열심히 하시고 또 전문서적으로 공부도 하시고 또 업무파악해서 지역을 어떻게 개발시킬 수 있나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도 개인적인 사업을 하면서 해외를 다녀보고 하면서 사업에 대한 새로운 개발도 하고 또 새로운 제품개발도 하고 또 그 지역에 시설을 보면서 새로운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기술직 공무원들이 좀 더 나은 지역, 개발된 지역, 신도시 이런 데 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맨 용역만 주다보니까 기술직 전문인력은 용역업체한테 위탁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기술직 공무원분들이 좀더 견문을 넓히고 해외 선진국 또 개발 발전된 도시 이런 데를 보시고 와서 우리 동대문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하십시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 기술직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전문성은 많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진 해외사례 연구라던가 이런 데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만으로 해외에 선진사례 연구를 하기 위해서 나가기도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단지 직원들을 상대로 해갖고 배낭여행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배낭여행이라도 가서 직원들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이런 것이, 저희들이 물론 용역을 위탁 선정 해가지고 하고 있지만 저희들 생각도 많이 거기에 접목이 되어가지고 용역을 수립하고 있다고 봅니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곤위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 부분에 묻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용역 그리고 설계용역이 정말 수십억원인데요. 이 예산이 서울시 예산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하는 건지 먼저 밝혀 주시고,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재정비촉진지구 그리고 균형발전촉진지구단위계획수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지 아니면 우리 자치구에서 지구단위 구역편성을 용역을 시켜서 먼저 구역을 선정을 하는지 그 부분 답변 좀 주십시오.

답변 하십시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 용역은 현재 뉴타운 지구 내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뉴타운개발기본계획 때 계획정비구역이 있고 계획관리구역이 있고 자율정비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정비구역은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하는 데를 계획정비구역이라고 하고, 계획관리구역이라고 별도로 있고, 자율정비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구역은 전농·답십리뉴타운에 5개 지역이 있습니다. 5개 지역 중에서, 지금 쉽게 얘기하는 황물시장 주변하고 전농동로터리 부분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구역으로만 기본계획으로 했지 차후에 관리는 지구단위 수법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지역을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를 책정했고, 그리고 시립대 앞에 같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전액 시비로 했습니다. 했는데 단지 지구단위계획이 끝나면 환경정비사업을 또 해야 됩니다. 환경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공에 관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구비로 8,000만원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많은 곳을 현재 지정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에 많은 민원인들에게 부닥쳐서 지구단위계획이 중단되는 사례가 곳곳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 동대문구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 구역지정을 올릴 때 그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이게 되면 내 재산이 다 묶이는 거고, 자유스럽게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고, 개발로 들어섰을 때 어떤 큰 시공회사라든지,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진행이 되었을 때 재산권을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미관지구에 있는, 기본 지구단위계획안에 있는 곳을 현재 상업지역으로 구역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업지역이 어떤 서울시 심의에서 힘들다면 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은 특별법으로 해서 최소한도로 450%에서 800%의 지구단위계획 용적률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구정질문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상업지역에 평균 800%의 용적률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농동로터리를 비롯해서 현재 450% 용적률을 그대로, 있던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안에 많은 재산권을 갖고 있는 분들의 불만과 또 민원이 빗발쳐서,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신설동 지구단위계획수립하다가 전체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현재 여기 올라온 거 보니까 재용역비 5,080만원 올라온 거 같은데, 내 예감에 거기 같은데요.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이 되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전체적으로 동대문구를 다 확장하려고 하기 전에 동대문 구민에게 인센티브를 먼저 줘야 될 생각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올릴 때 용적률을 높여서 올려야만 지구단위계획 사업이 활성화되고 큰 기업체에서 들어와서 그곳을 발전을 시키지 용적률이 없는 지구단위 묶기만 하면 뭐 하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답변 좀 주십시오.

답변 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는 건데 먼저 순서없이 말씀을 드리면, 신설동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중단이 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단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단지 신설동이 2006년도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 금년 예산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기 때문에 과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나머지, 내년도로 사업기간을 연장을 하면서 불용된 만큼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농동로터리 부분에 용적률을 말씀을 하시는데 전농동로터리는 일반상업이 아니고 근린상업지역입니다. 근린상업지역은 용적률이 최고 600%입니다. 그리고 일반상업지역이 800%가 되겠는데 용적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린상업지역이라고 해서 다 600%를 주는 게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이 바뀌었다. 그러면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플러스 근린상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용적률을 뺀 거에 3분에 2를 더 해가지고 용적률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하는 과정에서 용역사나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용적률을 배분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수립 지침에 의해서 용적률을 주는 것이고 또 400%, 450% 주는 것은 반드시 용적률을 주기 위해서는 용도지역에 맞춰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부분이 지금 준주거지역 내지는 근린상업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상업지역도 있고, 대부분이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용도지역 하나를 업조닝 시키는 게 상당히 힘이 듭니다,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그만한 어떤 공공기여도에 대한 거를 제공을 받으면서 용적률도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용도지역을 업조닝 시켜가지고 주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 그게 거기에 맞춰서 용적률이 상승되는 것이지 임의로 이렇게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통해서 막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용도지역을 용적률 인상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힘이 들겠죠. 이게 힘이 안 든다면 그냥 막 700%, 800% 해 놓으면 땅값이 2,000가던 것이 6, 7,000 가는데 당연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대문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 많은 지구단위구역으로 편성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인상해서 구역지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힘이 들더라도 서울시와 심의 협의해서 용적률이 많이 올라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먼저 답변 주시고요. 두 번째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용적률이 800%인데 균형발전촉진지구는 법령이 어떤 법령이기에 층수도 30층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800%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을 하는지 그 부분에서 답변을 주시고, 균촉지구에 현재 주거, 예를 들어서 주거, 처음에 30% 그리고 근린생활 70% 하다가 조합이 구성되지 않으니까 지금은 주거 60%, 근린생활 40% 이렇게 바뀐 이유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답변 하십시오.

저희들도 동대문 공무원으로서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대문 구민을 위해 좀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불이익을 주려고 우리가 행정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그만큼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균촉지구에 대해서는, 균촉지구는 현재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 800%까지가 가능한 것이고, 아까 주거 주상 비율 30, 70%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결정된 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결정된 데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27쪽 하단부터 332쪽 하단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추진, 서울시립대 앞 환경정비사업추진, 도시관리계획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부분 56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출부분 57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