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의원 발언

전철수위원입니다. 120쪽하고 12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부분에 민간이전 부분에 전년도 예산이 4억 7,000이고 올해 4억 8,000으로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여기는 어떠한 단체에 대한 증액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12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새마을회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어요.

그게 4,000만원 설계비인데 이 새마을 회관을 건립한다는 취지인데 추상적으로 새마을 회관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며 또한 예를 들어서 새마을 회관 건립 타당성을 해서 건립 해 줄 경우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유사한 일이 또 요구가 올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37개 단체에 대한 예비비 성격이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1,000만원 예산을 이번에 심의를 해서 승인해도 다른 2개 단체나 3개 단체 또한 추가로 해 올 경우에 이게 바로 우리가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이런 예산을 증액시키고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선심성으로 비춰진다 해가지고 일반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구요. 새마을 회관 건립 기본 설계비는 그렇습니다. 지금 25개구에서 지금 몇 개 구가 새마을 회관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구에도 새마을회관을 안 지어도 지금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을 통해서 각 단체의 사무실도 있고 또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부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동대문 수련원 그것도 착공을 하고 그러는데 새마을 교육이라든가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 수련원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추가로 않고도 수련원이 완공이 되면 다 해결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특정 회관을 이렇게 짓는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 아니냐, 그리고 이런 것을 설계비 이렇게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토지 매입비라든가 건축, 예를 들어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을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도 전문가 건축과나 이렇게 의뢰를 해서 하면은 어느 정도 다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데에 자꾸 용역비라든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전체 용역비를 빼오라고 했는데 지금 1년 동안 기술용역이라든가, 학술 용역을 의뢰 한 건수가 23건입니다. 여기에 부득이 한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이 필요해서 학술용역 같은 것, 기술용역 같은 것을 의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나 이렇게 몇 몇 사업을 볼 때에는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것도 이렇게 그냥 용역을 줘서 다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집행부가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웬만한 일 같은 경우 좀 어렵다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용역을 줘서, 그러면 집행부는 집행만 하면 됩니다, 여기 우리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 문제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여기 기본 조사 설계비로 해서 올렸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117쪽에 방금 우리 남궁역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동주민센터 ONE-STOP 통합 민원발급증명 이랬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등·초본이라든가 이런 거 자동발급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10개동만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16개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직원들이 이렇게 발급을 해주고 있는데 꼭 이것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118쪽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라고 있어요. 이게 31개동에 4분기로 해서 1,550만원인데 지역에서 본 위원이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매일 나오셔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큰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따져 보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지원 해주는 액수가.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일반사회단체, 임의사회단체 보조금도 해서 우리가 다른 데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러는데 이 1,550만원이 너무 적지 않나, 이 분들이 왜 그러냐면 지금 유류 상승이라든가 이렇게 돼서 기름값, 휘발유값 하기도 지금 부족하다는 실정을 지역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좀 인상을 하지, 증 편성해서 이 분들의 애로사항을 달래 줄 수 있는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129쪽에 교육환경 개선 지원해서 정책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 예산이 40억 6,94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9,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대문구에도 다른 구처럼 교육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시설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참으로 바른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준비물 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감편성이, 학생수가 줄었기 때문에 감 편성이 됐는데 지금 교육환경개선 쪽에는 많은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130쪽에 인조잔디구장 조성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6억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 4억보다 2억이 더 편성이 됐습니다.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것은 지금 방송이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아주 유해하고 인체에 안 좋다고 했는데, 우리구에는 지난번에 경희중·고등학교하고 용두초등학교 이렇게 했는데, 추경예산까지 해서 하는 것을 보고, 매년 갑구, 을구 나누어서 할 계획이라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지난번 추경까지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선정 할 때에 집행도 여름에 못하면서 올해 다시 3차 추경으로 해서 이월시킨 적이 있지요? 이월시킨 것은 용두초등학교로 선정을 하면서 이 예산을 가져다가 편성을 할 때에 그냥 학교에 면적수와 이렇게 정밀하게 예산을 따져가지고 심의위원들한테 했으면, 일례를 들어서 경희중학교 할 때에는 거기에 먼저 예산을 편성했으면 추가로 않고 여름에 끝났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양쪽 다 못하고 겨울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 명시이월 시키면서까지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건 예산편성 할 때 잘 못 됐지 않느냐, 그리고 선정할 때 선정위원님들한테 예산은 얼마인데 여기 용두초등학교 예산이 얼마 들어 가고 경희중·고등학교 예산이 얼마 들어 가고 추경예산에서 편성된 예산은 얼마인데 이렇게 했으면 심의위원들도 올바른 심의를 하고 예산을 이렇게 이월 안 시켜도 집행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문제에 있어서도 잘 못됐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인조잔디구장 조성 6억원에 대한 것은 어디 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환경개선지원에 대해 대폭 증액시킨 것은 본 위원 개인으로서는 참으로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잘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고요.

인조잔디구장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 한 것은 다음부터라도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그 해당 학교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길 부탁드리고, 아까 답변 하나 안나왔는데 인체,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과장님 견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에 일반운영비에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에서 아까 서울시 이렇게 했는데 아까 답변을 잘 못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32만 5,000원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 심정현위원님이 매니페스토 실천에 2,625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구청장이 매니페스토 공약, 우리 지금 시·구의원이라든가, 지난 5대 우리 구의원님들이 다 매니페스토 선거 공약을 걸고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청장에 한해서 이 매니페스토 실천을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국회의원도 앞으로 같이 선거문화가 대통령선거나 모든 선거에서 매니페스토로 가는데 이것을 구청장 개인 공약을 갖다가 아무리 지금 지역 주민을 위해서 구정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이런 것은 별도에 예산을 편성 안 해도 구청에 있는 비서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비서실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이게 말하자면 우리 구청장이 비서실에서 쓸 수 있는 인력이 있는데 그 인력을 통해서 하면 되지, 이것을 실천평가단 이렇게 거창하게 위원회까지 만들고 수당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구청장 매니페스토 실천하기 위해서 왜 선거에 나올 때는 정당을 통해서도 나오고 이렇게 모든 것을, 여기에 있는 18명의 의원님들도 똑같은 입장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에게 공약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받고 유권자가 판단도 합니다.

그러나 송파에서 했다고 하는데 송파는 송파 나름대로의 재정형편이라든가 모든 게 우리구보다 낫기 때문에 그걸 승인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어느 단체장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갖고 당연히 지역주민들한테 평가하고 그걸 내놔야 하고 또한 얼마든지 지역주민한테 매니페스토 실천에 대해서 일반 단체장이 내걸었던 공약과 모든 것을 언론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지역주민들한테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구민의 세금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그런 답변은 총칙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니까, 이것이 별도의 예산 없이 비서진에서도 얼마든지 자료 수집해서 지금 추진했던 사항과 앞으로 추진할 사항, 완료된 사업 일목정연하게 왜 구민 앞에 못 밝힙니까, 다 할 수 있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바랍니다. 176쪽 전산장비 지원해 가지고 4억 1,982만 5,000원 전년 대비 많이 증액이 됐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쪽에 보면 개인용 컴퓨터가 286대, 그리고 모니터 LCD해서 235대가 있고, 70대가 있고, 또 레이저프린터도 총 222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보기에 전 과에 사용하는 것인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전산장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 왔는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내구연한에 의해서 2002년 이전 것을 바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2년도 이전에 바꾼 컴퓨터도 웬만하면 가정집에서나 사무실에서 보면 아주 지금도 잘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2002년 이전 거라 해서 꼭 바꿔야 될 이런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은 전산망에 대한 시스템에서 보완을 하고 항상 이렇게 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도 새로 업그레이드해서 깔기만 하면 아주 그냥 내구연한하고 관계없이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시스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 했는데 이것은 지금, 2002년 이전이면 예를 들어서 2000년 거 같아도 지금 얼마든지 모니터라든가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지금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깔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솔직히 컴퓨터에 업무와 관계없는 프로그램도 많이 깔려있는 거 과장님 파악하셨습니까? 한 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