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핸드폰을 진동으로 전환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김용국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1쪽 하단부터 140쪽 상단까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부분과 509쪽부터 510쪽까지 세입, 517쪽 세출에 대한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111쪽 하단부터 126쪽 상단까지 공정한 선거사무 관리, 동 행정업무 지원, 구정홍보 활동 강화, 구정홍보 자료발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자치행정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잠시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좀 분량이 많은데 조금 좀 답답하시면 상의를 벗고 편하게 진행하시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과장님, 팀장님. 김용국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한 가지 목에 대해서는 한 번에 질의와 답변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 분량이 많은데 이렇게 막 중복 반복으로 질의가 들어가고 오고 가게 되면 이거 자치행정과로 오늘 오후 다 끝나게 생겼습니다. 한 번에 그 항목에 대해서는 질의하고 한 번에 답이 거의 끝나도록. 김용국 자치행정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자치행정과장 전철수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자치행정과장은 전철수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다음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자치행정과장은 이기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자치행정과장은 우리 이기익위원님께서 ‘401’목에 시설비하고 휘경2동주민센터 이전비하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자치행정과장은 지금 남궁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박창복위원님께서 추가질의에 답변하시는데, 답변을 이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우리 위원들 2회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십시오. 김용국 자치행정자장은 박창복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자치행정과장은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 추가 질의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자치행정과장은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자치행정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자치행정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이 건에 대해서 박창복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26쪽 상단 주민자치회 활성화부터 140쪽 상단까지, 주민자치회 활성화, 실생활 주소체계 추진, 교육환경 개선 지원, 맞춤형 특성화 교육, 인력운영 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자치행정과장은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자치행정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고, 아까 자료요청 하신 거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심정현위원 사이버 꿈나무 학교 지원 2억 5,000 아니고 2,500인 것으로 정정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자치행정과장은 심정현위원과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자치행정과장은 방금 그 해당 학교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수월성교육과 논술교육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내용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궁금한 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에서 많은 지적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정도만 갈 수 있도록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자치행정과장은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09쪽부터 510쪽까지 세입부분과 517쪽에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국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김용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40쪽 상단부터 151쪽 상단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민원여권과는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1쪽부터 150쪽까지 전체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민원여권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민원여권과장은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김용국 민원여권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민원여권과장은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민원여권과장은 이기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국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1쪽 하단부터 164쪽 하단까지 재난안전관리과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전체 세출예산안 151쪽 하단부터 164쪽 하단까지 전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이기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64쪽 하단부터 189쪽 상단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과장님, 잠시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가 분량도 많고 하니까 지금 예년하고 예산이 거의 차이가 없는 부분이나 대동소이 한 것들은 간략하게 지금, 나중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거니까 그때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특별히 증 편성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165쪽 상단부터 171쪽 중반까지 구정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변화와 경쟁에 대응하는 행정혁신 추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기획예산과장은 심정현위원이 요청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기획예산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기획예산과장은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우리 위원님께서 알아들을 정도의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너무 길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기획예산과장은 전철수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이부분에 대해서 잠시 본 위원도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한다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 방금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이 구정 홍보를 따지고 보면 4년 내내 할 기회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지금 얼마입니까? 40%를 넘지 못하는 이 동대문구에서, 지금 작년까지 안 하던 걸 금년에 느닷없이 매니페스토 실천하겠다고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양지하시고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기획예산과장은 남궁역위원이 요청하신 자료를 깔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71쪽부터 177쪽까지 건전재정운영, 자치법규 정비와 직무수행, 전산 및 보안장비 지원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기획예산과장은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기획예산과장은 전철수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기획예산과장은 심정현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바랍니다. 김용국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심정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아니, 그것은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78쪽부터 182쪽 상단까지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지역정보화 및 전자구정구현, 통계조사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기획예산과장은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182쪽은 다음에 진행하기로 하고요. 기획예산과장은 남궁역위원께서 여비, 포상금이 대폭 인상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82쪽 상단부터 189쪽 상단까지 구정정보화 추진 및 운영,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비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기획예산과장은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과장님!

잠깐만 심정현위원께서 2억 6,000으로 표현하셨는데 정정해 주세요. 2,600입니다. 김용국 아까 충분한 답변이 나왔던 얘기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용국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89쪽 상단부터 195쪽 상단까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은 189쪽 상단부터 195쪽 상단까지 전체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재무과장한테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191페이지 ‘201’목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이원화로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이 일원화 돼 있죠?

이원화가 원래 되게 되어 있는데 5,000만원 이상 10억미만, 10억 이상 30억 미만 이렇게 이원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는 일원화로 돼 있더라구요. 근데 이게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얼마나 개최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심의위원회 수당이 10만원씩, 9명 4회, 내년도 예산입니다마는 기술검토 수당은 20만원씩 4회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표현이 뭐 이원화라니까 어떨지 모르지만 분명히 단가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원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바랍니다.

김용국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분기별로 하든 어떻게 하든 어떤 사안에 따라서 어떤 계약의 특정 건이 생겼을 때 그 건에 대한 계약을 심의했을 필요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 계약 심의 할 일이 없어도 위원회 구성되어 있으니까 토론 삼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용국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어떤 심의가 없으면…… 김용국 계약 할 건이 없을 때는 회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용국 그런데 여기 4회를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4시부터 내무위원회가 개회되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