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기대 의원 발언
복실
은복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기승을 부리던 더위도 한풀 꺾이면서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다는 처서도 지나고 이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풍요로움이 물씬 풍겨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결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5대 성동구의회도 어느덧 후반기에 접어들었으며 오늘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실질적으로 첫 번째 개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도 더욱더 분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호
강호의안담당직원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 8월 19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6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12분
복실
은복실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1회 임시회는 2008년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08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와 금호·옥수지역 인문계고등학교 유치 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공단위탁 사업보고 및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 놓인 의사일정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이나 회의기간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다섯 번째 안에 보면 금호·옥수지역 인문계고등학교 유치 추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위원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누차 강조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성동구의 교육환경이란 게 어떤 특정지역이 아닌 전 지역의 열악한 환경이라는 게 절실하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가 금호·옥수지역에 한정되었다는 것은 성동구 전체 지역이 지금 낙후되어 있는 교육환경인데 그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 예로 왕십리 뉴타운지역에 이제 곧 인문계 고등학교가 유치가 됩니다마는 거기에도 특목고가 유치될지 아니면 일반계 고등학교가 들어올지 등도 포함해 같이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욱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상욱입니다. 우선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왕십리 뉴타운에는 인문계고교라고 못을 박다시피 해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왕십리 뉴타운 구역 내에 있는 고등학교에는 조합 측에서 부지매입비의 반을 부담하고 교육청이 나머지 25%, 그리고 서울시가 25%를 부담하도록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거의 확정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호지구의 인문계고교 유치는 금호지구에 약 10만, 정확히 말해서 9만 6,000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 곳에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쪽 주민들로서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호4가동에 가게 되면 대우아파트가 있는데 그곳 아파트 주민들은 만약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유치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강남 쪽으로 가겠다는 의사표시를 많이 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금호·옥수지역에 반드시 인문계 고등학교가 유치가 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그런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과 잠깐 대화 좀 하겠습니다. 김상욱 국장님이 우리 의회에 오시기 전에, 국장님으로 승진하시기 이전에 자치행정과에서 근무를 하셨기에 교육행정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교육환경을 조금 전에 금호지역의 대우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어서 그 지역만이 필요하다, 그 지역만 주민들이 고등학교 유치가 안 되면 이사한다고 단정을 지어서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의회사무국장
아니, 그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김기대위원
그 지역만이 아니고 성동구 전 지역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교육환경 문제 아니겠습니까?
상욱
김상욱의회사무국장
성수지역에 경일고등학교가 성수중학교와 병설해 가지고 내년 1월에 개교가 가능할 겁니다, 성수고등학교로. 그렇게 되면 성수지역에 고등학교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왕십리지역에 고등학교가 부족한데 거기는 왕십리 뉴타운이 들어서면 고등학교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동구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인문계 고등학교가 한 군데도 없는 곳이 바로 금호·옥수지역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순심 위원께서 대표 의원이시니까……

김기대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답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더, 왕십리 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고등학교 학교부지는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자립형 고등학교가 들어올지 특목고가 들어올지는 우리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마치 인문계 고등학교로 확정된 것처럼 답변을 하십니까?
상욱
김상욱의회사무국장
인문계 고등학교가 확정이 됐다는 게 그 부지 매입에 대한 비용을……

김기대위원
부지 매입에 대한 부지 확보에 대한 건이지 기타 여하는 우리들이 구에서나 기타 성동교육청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가능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상욱
김상욱의회사무국장
글쎄 그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제 생각으로는 별로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김기대위원
가능성이 없다고 어떻게 낮춰서 말씀을 하세요?
상욱
김상욱의회사무국장
가능성이 낮다는 부분으로 얘기한 겁니다, 없다기보다는.

김기대위원
알겠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우선 성동구 내에 고등학교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님 그리고 사무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금호·옥수지역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 정례회 때도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성동구에 고등학교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구정질문을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금호·옥수 쪽에 고등학교가 없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하고자 많이 추진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그에 따르는 재정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단 금호·옥수지역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동구 관내 모든 학부모들이 저도 마찬가지인데, 본인도 금호3가에 거주를 하고 있고 제 아이의 경우도 대학생이 되었지만 금호동에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산구에 있는 오산고등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학부모라고 하면 누구나 다 근접한 거리에 있는 고등학교로 아이를 보내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발의를 하기에 앞서서 자료조사를 한 것을 살펴보면 공업고등학교도 있고 실업고등학교도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계획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성수동에는 성수고등학교가 2009년도에 개교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나마 안도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왕십리 뉴타운 3구역 내에 인문고등학교가 2011년에 신설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금 전에 김기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목고가 들어올지, 자사고가 들어올지, 인문계 고등학교가 들어올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 아닌가, 물론 지금 확정을 했다고 해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일단 김상욱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대 위원님 뿐만 아니라 저도 조금은 진행되는 상황에서 관계 담당공무원께서도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게 인문계 고등학교라면 인문계 고등학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특목고나 자사고가 들어온다면 저희 성동구 관내 아이들에게는 별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일단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섹터별로 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성수동에 성수고등학교가 들어오는 것이 거의 확정이고 왕십리 같은 경우에도 인문계고로 거의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금호·옥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9만여 명이라고 했는데 그 많은 인원들이 학교를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김기대 위원님께서 성동구 관내 전체의 일인데 왜 굳이 금호·옥수만 인문계고라고 이름을 붙이느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성수나 왕십리는 있고 어느 정도는 확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추진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호·옥수지역만 일단 집중적으로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이루어낸다고 하면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구성이 되어서 제가 하고자 원하는 대로 도와주신다면, 지금 발의하는 내용에 들어있는 것으로 해서요. 그런다면 충분히 일차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말하듯 유명무실한 특별위원회가, 의회 내에서도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활동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면 일단 금호·옥수지역만이라도 확실하게 이루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이런 발의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도 그렇고 모든 위원님께도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김기대 부위원장님, 강순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강순심 위원님의 설명 감사드립니다. 명칭이 금호·옥수지역으로 한정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간다면 보다 확대된, 작게 해서 크게 가는 것보다는 크게 확대해서 작게 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강순심 위원님이 발의자이신 만큼 이 시간에 명칭을 한 번 더 고민하셔서, 다른 큰 변화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성동구 전체도 열악한 환경인데 금호·옥수지역만 가지고 그렇게 특위를 구성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금호·옥수지역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예전에 동호공업고등학교를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한 문제도 꽤 심도있게 다루었던 내용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얼마나 실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그런 등등의 움직임들이 있었으며 이제 보다 더 확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김기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먼저 강순심 의원 외 5인이 발의했기 때문에 이 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지금 그것을 다루기가 좀……

김기대위원
여기에서 다루지 않으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가는 거예요?
복실
은복실위원장
발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럼 다음……
경민
송경민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기대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 우리 특위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삼표레미콘 이전 특위 위원장님도 계시고 중랑물재생센터 특위도 있었고 성동소방서 특위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공단 특위 위원을 했었는데 다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자꾸 앞에서 유명무실했다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고 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물론 다 한다고 100% 되는 건 아닌데 우선 구성을 하는 자체만으로도, 안 그래도 요즘 주민들이 지방의회가 무얼 하는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여기 강순심 위원님 계시고 앞에도 특위 위원장도 계시지만 어렵지만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좋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 이런 건 우리끼리 이런 얘기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고 다들 열심히 하셨고 앞으로 더 잘하셔서 성과 보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동구 전체로 하자는 김기대 위원님의 말씀에도 분명히 일리가 있고 금호·옥수지역을 떼어서 하느냐 하시는데 전체로 하면 물론 우선 모양이 좋습니다. 남 보기에 모양도 좋고 어디에 학교가 있고 없고 그런 건 있지만 전체를 다 커버한다는 모양을 줄 수는 있는데 또 하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임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체가 우루루 움직이고 하는 것보다 책임성을 더 강화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특정지역을 해서 몇 분이 책임지고 하고 물론 옆에서 다 도와드려야죠. 저도 지난번 도시관리공단 특위 해봤고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오히려 힘을 집중할 때는 그게 효과적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위를 구성해서 전체가 참여하느냐 아니면 그쪽 지역이나 관심있는 의원님들이 참여하느냐 그것은 뒤에 의논한다 해도 이렇게 이름에서 못을 박아놓으면 최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은 목숨 걸고 하셔야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이 열심히 하시면 옆에서 돕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책임지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또 여기 지역구 다른 의원님들은 또 그쪽 이슈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왕십리든 행당동이든 딱 하시면 또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를 도와주셔야지요. 그런 관례를 만들어 나가면 저희가 기동성 있게, 성동구가 지역도 넓고 이슈가 좀 많습니까? 그런 것을 몇 분이 책임지시고 옆에서 돕는 이런 모양 좋은 관례를 만들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이번에는 강순심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다섯 분도 싸인을 하셨다는데 그렇게 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김기대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고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복실
은복실출석위원
김기대 윤종욱 송진섭 오수곤 강순심 송경민
사항
의결사항
∙제16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원안가결
서류
∙제16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161회 임시회 상정의안